백금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해 주실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니터요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4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추천 의뢰가 있어 발의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심사, 조재현 의원 외 4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민대표로 추천 의뢰한 3인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11일 2008년 제5차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주관 해외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중인 4월 15일 우리구 의회 개원 17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유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6, 7동 지역구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신정7동 163, 170, 171번지 일대를 파워포인트로 먼저 보여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갈산공원에서 내려다 본 공장지대입니다. 이쪽은 갈산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이쪽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이쪽은 공장지대입니다.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장지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래미안아파트, 여기는 양천아파트, 공장지대, 어린이교통공원과 가스저장소 및 판매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가스판매소 및 저장소입니다. 아파트 속 노후주택가 고물상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고물상과 노후주택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갈산공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고물상들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과연 양천구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성2차아파트와 호산나교회 앞쪽으로 보면 폐잡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한 고물상들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이 곳이 과연 양천구인지 의문이 드는 곳입니다. 불량 노후주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붕에 천막을 치지 않으면 비가 샙니다. 저렇게 쳐놔도 비가 새어서 깡통으로 빗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곳은 폐옷을 수집해 놓는 보관소입니다. 이게 비를 맞게 되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옛날 골목길로 아직도 이런 길이 신정7동에는 있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흙집으로 된 집입니다. 위에는 천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집으로 되어 있답니다. 신정7동에 이런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흙벽돌집입니다. 아까 그 집입니다. 우성2차아파트 보이시죠? 우성아파트와 우리 신정7동에는 저렇게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이웃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재래화장실입니다. 양천구에서 아마 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이런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다고 구경시켜주고 싶으면 신정7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비교되는 노후주택입니다. 뒤로 보이시죠? 삼성래미안아파트, 예성교회 그쪽에 천막으로 뒤집어 씌어놓은 재래주택입니다. 공장지대의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재니까 101.7데시벨이 나왔습니다. 보통 소음기준은 한 65데시벨이 된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바로 재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앞에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신정7동 163, 170, 171번지 일대는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서울의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이 양천구인지 아니면 지난 70년도, 80년도 서울의 모습인지 구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 곳은 주거생활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신정7동 칼산지역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그리고 은정초등학교 및 갈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역은 개발이 되어 쾌적한 상태에서 주민편의 시설을 모두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토지가 자연녹지로 묶여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마저 박탈당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지향하는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명품도시, 으뜸양천은 과연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요? 칼산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면 깡통과 세숫대아로 빗물을 받아야 하고 겨울철엔 비닐로 한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과연 양천구입니까? 먼 곳에서 친척들이 놀러와 갈산공원에 올라가면 잘 꾸며진 공원에 한 번 놀라고 공원에서 주변을 내려다 보며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변환경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서울에 아직도 이렇게 개발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토지보상비 포함 23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이곳은 가스판매소와 고물상, 그리고 영세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주변 주민들로부터 "언제까지 이 곳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타를 수도 없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치함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냄새 및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공해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양천구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천구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이 곳을 방치할 것입니까? 자연녹지지역이란 무엇입니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7동 칼산지역 일대는 과연 자연녹지공간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정7동 170번지 일대 약 1만 315평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6%이며 나머지 84%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84%의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노후불량주택 및 영세공장들로 인하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신정7동 칼산지역 일대는 지난 2001년부터 (주)삼원개발업체가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하였다가 2005년 8월 재개발 사업을 자진철회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신정7동 칼산지역내 주민 70여 명이 신정7동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의원회를 결성하여 그 동안 서울시와 건교부에 질의하는 등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신정7동 칼산지역은 1966년 4월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4년 11월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고 1979년 5월 중앙정보부 통신대 입주와 더불어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지역입니다. 지난 1980년대 초에 중앙정보부 통신시설은 철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는 풀리지 않고 현재는 석암재활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철거되었으면 토지용도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보호구역의 해제는「각군 참모총장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없게 되거나 그 보호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호구역의 해제를 상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토지주에게 사전통지 없이 결정하였다면 해제 또한 토지주와 상의 없이 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양천구청에서는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3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칼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켜 낙후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칼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켜 낙후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지난 2006년 1월 동정업무보고시 구청에서 "칼산지역을 민영개발 또는 민영과 공영을 합한 혼용으로 개발하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104 마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2,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이데일리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우리 지역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신정7동 칼산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부구청장 정유성

장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의원 조재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목동야구장에서 홈팀인 우리히어로즈와 원정팀인 롯데자이언츠와의 3연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공식 입장관객이 첫날 약 7,800명, 둘째 날 약 9,500명, 셋째 날인 어제는 만원을 이뤄 약 1만 4,000여 명의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평일 약 3,000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을 했습니다만 근 삼일 사이에 목동구장 개장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많은 관중과 함께 유입된 차량도 늘어나서 18일에 약 750대, 19일에 약 900대, 일요일인 20일에는 무려 약 1,200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주변에 불법주차한 차량들과 목동주차장으로 간 차량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되돌아간 차량들을 감안하면 약 3,000대 가량이 야구를 보러 차를 이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동야구장의 공식적인 주차대수는 약 600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주차가 500대이기 때문입니다. 목동야구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운영상의 실리를 위해서 서울시의 허가 아래 일반승용차 약 300대, 대형차량 약 200대를 정기주차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평시에 목동야구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공식적으로 약 1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간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약 1,000대 가량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왔던 어제는 이미 주차해 있던 약 200대 가량의 정기차량과 야구를 보기 위해 왔던 약 1,100대의 차량을 합쳐 총 1,300여대 정도의 차량이 목동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뒤로 차량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다닐 공간이 부족해 사람과 차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내부의 혼란도 극심했지만 운동장 밖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목동운동장 주변은 수백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하나의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고 운동장 주변 반경 약 3km 정도는 점심 때를 시작으로 해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습니다. 특히 양평교에서 목동 현대백화점에 이르는 일방통행 길은 몰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울시가 목동야구장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뚜렷한 주차대책이나 교통대책 없이 구장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이런 무질서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관객들은 교통난과 주차장 부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변변한 표지판도 없어 야구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야구장을 찾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미비한 시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주차난, 교통난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극심한 정체를 보였던 일요일에 구청에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주차단속 차량 몇 대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없이 몰려드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구청에서는 최소한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구청에서 금요일, 토요일 관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미리 감지했었다면 일요일에는 뭔가 분명히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습니다. 사전에 경찰서에 통보하여 경찰이 당일 미리부터 나와 교통통제를 하게끔 해야 했으며 목동야구장이 만차가 된 시점에서는 라디오의 교통방송을 통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는 광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외곽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통제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미리 예상해서 목동주차장이나 안양천주차장 등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목동야구장 안팎에서의 극심한 무질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주민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일이라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지만 말고 서울시, 목동야구장 관리주체, 경찰서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난, 주차난, 관람객 안전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부구청장 정유성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부서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현대백화점, 홈에버 등이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시설물들의 교통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관리주체들이 주차료를 받게끔 유도함으로써 일정부분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각 시설물들의 관리주체들이 주차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차량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부담금을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목동테니스장이나 해누리체육공원 등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지 않으니까 차량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반시설물에는 왜 주차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 근처에 수십 억씩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돈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요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은 요금이라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량이용 감소정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는 이러한 구청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부구청장 정유성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본의원은 트라팰리스 신축과정에서 구소유의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트라팰리스 2개동의 지하를 연결하기 위해 시공사가 구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굴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응당 구청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구청에서 트라팰리스 시공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단굴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인지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트라팰리스 측에서 지하공간을 뚫는 문제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행정심판에 응소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트라팰리스 측에서는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뚫어달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핏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를 뚫으려는 속셈은 거주민의 주차편의보다는 대형유통시설을 입점시키려는 장사 속도 있다는 것을 구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응당 구청에서는 지하가 뚫릴 경우 대형유통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는 구청에서 서울시의 행정심판을 방치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허가를 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에 패배한 이후에도 쉬쉬하면서 이의제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하공간을 뚫는 것을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지하굴착을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마트등의 대형유통시설은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고 양천구의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권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지하사용권을 승인해 이마트의 입점을 부축인다면 그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구청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냥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 서울시의 행정심판 패소를 핑계삼아 지하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부구청장 정유성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부서는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입니다. 현재 목동동로를 따라 현대백화점과 그 길 건너편의 상가들은 양천구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보행 및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동동로의 오른편 보행로는 무리한 자전거도로의 확충으로 기형적인 곳이 많으며 보행로 중간에 방범초소, 버스정류장, 노점상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쾌적한 보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목동동로에는 백화점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는 10여대의 택시들이 1차선을 점유하고 있어 목동동로와 접해 있는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잦은 접촉사고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목동동로를 따라 오른편에 있는 약 300m 되는 구간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모두 정비하여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항시 1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택시를 단속할 여력이 안된다면 차라리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일부 가각하여 택시베이와 승강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사고가 줄어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실행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부구청장 정유성 이상으로 네 가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양천구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유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양천구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한 사항과 직원 인사의 공평성 및 신중함에 관한 사항, 구 신평시장 인·허가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조재현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제시한 것과 같이 추재엽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신 해누리타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은 지난 2004년 11월 당시 구청장이셨던 추재엽 현 구청장께서 다목적회관의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서울시 예산 50억 원과 구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공약사업이었으나 그 후 민선 4대에서 구재정의 약화와 건립에 대한 당위성 문제 부각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 무효화 되었고 2007년 4월 25일 보궐선거로 재선되신 추재엽 현 구청장께서 다시 진행을 추진하는 추정예산 약 2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 네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대신한 정유성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해누리타운 건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약 250억 원의 확실한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건립에 필요한 예산 약 250억 원 중 2007년 서울시교부금 70억 원과 장애인체험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포함 80억 원이 책정되었지만 현재 확보된 시교부금 70억 원중 9억 2,4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사용하였고 그 잔액 60억 7,600만 원과 나머지 소요비용 180억 원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악화일로인 현 양천구 재정상태로 과연 해누리타운의 건립이 우리 양천구민에게 꼭 필요한 긴급한 당면사항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양천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추계시 다소 과다 편성된 점과 2007년 말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잔액을 재집행함으로써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견됨으로써 60억 원~80억 원의 세수 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예산집행의 착오로 인해 구민의 복지생활에 긴급히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마저도 부족한 마당에 당초 해누리타운 건립에 투입 예상되던 구비 125억을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양천구 중심축인 목동중심지구에 15층의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면 투자비용에 대하여 양천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미 해누리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다목적회관 주변에는 구청사, 양천문화회관, 양천문화원, 양천구민센터 등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설들이 균형있게 산재되어 있어 지금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족한 구예산을 투여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해누리타운이 건립된 후 꾸준히 필요한 운영비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거대한 해누리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구비로 투여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매년 상승하는 물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그때도 필요하면 구유지를 팔아 급한 불을 끄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난 2008년 3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옮기자면 신정2동청사 매각시 12억 정도 매각수입이 발생할 것이며, 현 자원봉사센터 또한 매각하면 28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며 구유지를 매각하여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양천구 미래의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구민을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올해는 양천구청 개청 20주년의 해입니다. 과연 20년이 지난 후 해누리타운 건립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지, 아니면 후손들에게 예산낭비로 인해 구정파탄의 질타를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양천구는 우리들의 삶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재산과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을 감시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양천구민은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직 지원도 안받았고 언제 받을지도 확실치 않고 땅은 팔리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예산을 부풀리고 있기에 과연 제대로 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본의원은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다음으로 직원인사의 공평성 및 신중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도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이 구청장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유의 권한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것에 따르면 구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 이상의 직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의원면직 하거나 퇴직을 하고 모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양천문화원이나 복지재단에 속한 직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구본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3명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이 선거에서 모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퇴직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하루라도 빨리 임용해서 구청의 업무 수행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후보 선거를 위해 퇴직한 사람이 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안돼서 마치 자기 자리가 보장돼 있었던 것처럼 복귀한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이 모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사퇴시켰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귀한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선거중립에 관한 의무를 무시한 행정조치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보의 보좌관이나 비서로 가고 안되면 구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사행정은 절대 공정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퇴직한 사람의 복귀가 아닌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공개적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로서 공평성, 중립성, 불평부당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든 공무원과 문화원, 복지재단의 일부 직원에게 일깨우기 위해 이번 인사는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표를 내지 않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문화원과 복지재단, 푸드마켓의 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끝으로 구 신평시장 인·허가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69회 정례회, 제170회 임시회,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신정7동 201-1번지 구 신평시장 차량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전예고제의 부실, 둘째 건축허가 도면 안전부실, 셋째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의 대안 및 대책부실입니다. 넷째, 그 동안 건축주가 반복하여 한 거짓된 약속을 2,280세대의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하도록 방치한 일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1차 답변은 사용검사 전에 가능한 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2차 답변은 민원인인 아파트 주민하고 건축주 그리고 구청이 무릎을 맞대고 민원조정회의를 계속 하겠다, 3차 답변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결정될 경우 민원인과 건축주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결정되었지만 구청의 구태의연한 대처로 끝내 2,280세대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만 남고 말았습니다. 2008년 3월 28일과 4월 7일 두 차례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통해 구청에서는 검사여부를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이 실시하였고 결국 4월 16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우성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 구 신평시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인사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해 구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 목동 406-5번지 목동 트라팰리스 지하에 들어올 예정인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발생될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인명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에 대해 구 신평시장과 똑같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부구청장 정유성 존경하는 정유성 부구청장님, 올해는 작년 양천구의회에서 염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함을 넘어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사정을 늘 염두에 두시어 추재엽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교육에 참석차 출국하신 관계로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별 다른 대과없이 법정사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합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구민의 민의를 구정에 접목시켜 으뜸양천 구정을 적극 펼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에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 주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1,200여 모든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구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개 부문 23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 양천구가 교육·복지 기초 인프라 부분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서울시 자치구중 종합 4위로 평가받은 바 있고 또한 올해 서울 시내 10개 특목고 신입생 배출 중학교 중 상위 5개 학교가 모두 우리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양천구가 교육 1등구라는 것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한 바 있고 50만 구민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으뜸양천브랜드를 높이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수방이나 재난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구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가오는 6월 4일 보궐선거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는 5월 16일은 우리구가 개청한 지 20돌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구에서는 개청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금번 축제가 명실상부한 구민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양천이 미래 20년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지역발전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는 신정7동 칼산주변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한다면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칼산주변 동북지역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30여년 전에 형성된 단독주택과 영세 공장들이 밀집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꼭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저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 토지 소유자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발방안이 추진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공영개발추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잘못 지정되어 있어서 그게 해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양천구로 전입와서 한 일곱 번 정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에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자연녹지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갈산근린공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서울시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시는 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고밀도개발을 추진하면 가장 토지수요자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토론을 해 봤는데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고급주택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도 토지의 지가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좋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발방식이든간에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자력개발이나 민영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저희 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충고와 질책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주차공간 확보방안과 곰달래길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녹지와 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신월1동 복개도로에 2003년부터 3년에 걸쳐서 서울시비 약 74억 원을 투입해서 구간별로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주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월1동의 경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해서 매우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단기대책으로 복개천의 273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면서 인근에 220면 규모의 입체식 공영주차장 2개소를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충족되지는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가로공원길에 한 400면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작년에 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강서구와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강서구와 연계해서 설계비 11억 원을 이미 반영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정밀측정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걷고싶은거리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 의견은 주거와 영업장의 위치 등 주민과 상인들의 입장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곰달래길 노선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서울시인가 버스에 대한 노선조정과 신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민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신월1동 곰달래길 주변 주민의 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선버스를 신설해 주십사 하고 또 조정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솔직히 주관부서에 저희 간부나 직원이 많이 가서 설명 했고 시의원님도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타 노선을 감차하면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버스노선 변경의 경우에도 기존 인근노선 중에서도 조정이 용이한 것이 없고 노선변경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사업 희망자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체 노선, 마을버스가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답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원고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답변을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동야구장과 관련한 목동지역 교통문제인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제의 문제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예견하고 서울시, 우리구단에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우리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동야구장에서 우리구단 야구 못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갔는데 사실상 주말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경기가 그쪽에 집중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대책, 쓰레기 문제, 노점상 문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대책회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의원님을 찾아 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파악을 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라팰리스 신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라팰리스 지하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서울시 행정심판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책회의를 한 10번 이상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실상 최대한 안해 줄려고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졌는데도 우리가 해 주지 않고 계속 건교부, 서울시에 질의까지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하통로를 해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 점의 의혹없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목동동로 주변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동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우리구를 대표하는 도로이고 또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자전거특별구 지정에 걸맞도록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자전거등록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시공토록 검토하겠으며 버스정류장 위치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상주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하고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범초소에 대해서도 관리기관인 양천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필요한 경우 즉시 제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 설치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의거해서 양천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서울시에 설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연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24시간 전에 저희가 질문사항을 파악했으면 소상히 답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는 답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해누리타운 건립 타당성, 직원인사 관리문제, 세양청마루아파트 승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누리타운의 건립은 지난 95년도에 건립돼서 가건물형태로 사용중이던 것을 다목적회관이 노후돼서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유지보수비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를 내다 보며 복합기능을 갖춘 해누리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투자심사 등 각종 법적인 제반절차를 거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건립비는 247억 원 정도로 지난해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국비·시비 약 155억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구비는 임대수입과 해누리타운에 입주한 시설의 후적지를 매각해서 건립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운영비는 수강 및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13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지출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지관리가 대략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충당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누리타운의 건립 운영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각적인 사업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은 서울시 양천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서 임용자와 그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직원은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임용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법규와 규칙,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양청마루아파트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고 아직도 민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또 매 회기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민원조정회의, 현장대화 등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온 대안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서울시 조정회의 할 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대책회의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마음에 차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대응을 했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성아파트 측을 들어서 물론 이게 편파적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우성아파트 기존 주민들을 위해서 했지 절대로 세양청마루아파트 측을 들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시 답변드린 대로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교통안전 검토내용을 양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를 완료했고 그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의 차량진·출입구 위치로 인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중앙선 분리대 연장과 관련된 것도 건축 관계자한테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관계는 건축법이나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를 할 수가 없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처리하기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도 다 거쳤고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해서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양청마루나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답변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민들에게 약속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앞당기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해누리타운 건립 필요성, 예산확보 및 운영비 해결방안과 별정직, 계약직, 공단,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누리타운 건립 필요성, 예산확보 및 운영비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부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지금까지 해누리타운 건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2004년 11월 23일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와 구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결과와 같이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등을 갖춘 다양한 기능의 복합 건물을 건립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부지활용도 측면이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및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목적회관 부지는 당초 공공청사 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활용도를 높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는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와 건립 후 입주하면 보건소의 잔여시설은 다용도로 활용될 것이며 여권업무, 특별사법경찰지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등 신규업무 증가와 동 통폐합에 따른 구청 근무인원 증가등 날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타당성조사, 주민공청회, 투자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변경 현상공모 등 각종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 드리면, 2007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0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시설인 장애체험관 10억 원 이상과 도서관 5억 원을 지원받으면 국·시비가 약 155억 정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 외 구비는 임대수입 8억 원과 기존시설 이전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등으로 84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누리타운 건립이 어려운 양천구 재정형편상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공청회, 설명회 및 서울시 투자심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건립의 당위성을 인정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7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양천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사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건물 연면적은 1만 1,115㎡이고 참고로 성동구청은 2만 6,670㎡입니다. 양천구의회의 면적은 1,932㎡이고 은평구의회는 6,155㎡입니다. 양천구 보건소는 3,810㎡이고 인근 영등포구 보건소는 5,025㎡입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체험센터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청사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영비 확보방안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는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액 5억 원과 임대수입 8억 원을 합하여 총 13억 원 정도로 예상하며 지출은 공공요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건물관리 인건비 등 4억 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강사료 등 개략적인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익성이 강한 일부 시설이 입주하고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들로 투자비용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무용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해누리타운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정직·계약직, 공단·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자격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채용과 인사관리는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이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직은 일반직 정원을 확보하고 계약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임용하게 되며 비서직의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에서는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 산하의 기관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공단직원의 임면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6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 및 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사장의 책임하에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직원 임면도 재단 정관 제28조에 의거 재단 대표이사에게 있고 재단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복지재단 임원등의 선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 신정7동 170번지 일대 공장 및 노후 불량주택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한 건지와 앞으로의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조재현 의원님께서 트라팰리스의 2개 동을 연결하기 위한 무단굴착여부 및 조치결과와 연결통로 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에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도 트라팰리스 신축에 관한 질문을 마찬가지로 주셨고요, 또한 임옥연 의원님께서 신정7동의 세양청마루 주상복합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수 의원님께서 갈산공원 및 주변의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주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신정7동 170번지 외 104필지의 면적은 3만 4,039㎡입니다. 영세공장 및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면적이 16%이며 자연녹지지역의 84%로 되어있습니다. 1973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화 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서울시로부터 갈산공원주변의 공영개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검토했으나 주민들께서 민원발생 등으로 2002년 10월에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임대주택건립계획 취소를 요청하여 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토지주들께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 426세대를 건립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공영개발을 우선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공원에 연접한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등을 감안할 때 민간개발에 의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 없이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 제안자가 사업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6월에 우리구와 구로구가 함께 갈산공원주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해지역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현황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의 요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나 토지주들이 원하는 민간개발 방향으로는 이 지역 전체의 건물노후도가 70%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요건의 노후도 66.7%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등이 적정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입안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상향은 서울시 전체의 자연녹지지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이나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고밀도의 용도지역까지 변경, 상향까지도 검토하겠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저밀도의 용도지역내에서도 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고급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개발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어떤 개발 방법이든 필요성이 제기 된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트라팰리스 2개 동을 연결하기 위한 무단굴착여부 및 조치사항과 연결통로 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옥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통로의 무단굴착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단지의 사이에 보행자 전용통로는 폭이 11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쪽 단지에 각각 지하 5층 규모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그러나 폭 11m의 보행자전용부분만 남겨놓고 굴착을 할 경우에는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를 위한 대책도 어려운 실정에서 2005년 8월에 서울시로부터 굴토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결통로 설치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구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부터 보행자전용도로 폭 11m 도로의 지하 전체를 사용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반려 처분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지하공간 활용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모두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행자전용도로 지하에 2개 단지의 연결통로입니다. 지난번에는 지하공간 전체를 쓰는 것이고요.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우리구에서는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민원의 해소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7동 세양청마루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지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제출된 이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전까지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내용을 적극 해결하고자 건축관계자와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참석하에 여러 차례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면담과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 가능여부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공무원이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인 대표와 건축주 및 양측의 건축관계기술자의 참석하에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바람과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측에서는 지상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 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공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외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차량 진·출입구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회신되었으며, 또한 서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도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제시되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변경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우성아파트 대다수 주민이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대책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차량 진·출입구 주변에 차단기, 방지턱, 경광등, 반사경, 좌회전 진출방지표지판 설치 등을 하였으며 교통정례요원 배치와 우성아파트 진입도로 15m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중앙선분리대의 탄력봉 설치, 버스정류소 이전, 사업지 북측교차로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서 교차로의 도로화 및 차량점멸등 설치 및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개선방안 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건축주로부터 검토내용을 포함한 교통전문가의 교통개선대책이 제출되어 지방경찰청 및 경찰 등과 협의하여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신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면 사용승인 처리를 반려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확인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 건축허가 사항대로 적합하게 완료되었기에 사용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동2차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도 교통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걷고싶은거리는 목동 등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월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신월2동 장수공원부터 신월5동까지 3.5km의 복개천을 7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인해 첫 번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부가적으로 재산가치도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해 교행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월1동의 경우 "우리구가 기존 복개천의 273면 노상주차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상은 계획 당시부터 주차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했었고 걷고싶은거리 조성 취지상 기존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대신 대체방안으로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20면 규모의 입체식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146억 원의 예산으로 400면 규모의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이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한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월1동의 경우 등록차량 대비해서 주차장확보 비율인 주차수급률이 우리구의 평균치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단독 및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여건상 재개발, 재건축 등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변화 없이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의 가용재원을 총 집결하여 이 지역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금년에 강서구간을 포함한 설계비 11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0년에 400면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될 경우 신월1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걷고싶은거리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여 신월5동처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따라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당장의 불편 때문에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녹지공간 확보 등 크게 개선된 주거환경을 감소시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해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의 사업추진 일정과 주차장부지 매입의 추가 등 주차여건의 변화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예산확보 또한 그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주차문제가 우리구의 당면 현안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통해서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걷고싶은거리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토목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은 지난 2007년도에 실시한 신월1동 4,312세대의 주민 설문조사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주거 및 영업장의 위치 등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과 상인들의 입장차이가 큰 관계로 주민들간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월1동 곰달래길 노선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서울시 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및 신설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월1동 곰달래길은 총 연장이 3.3km이며 도로폭은 15m로 다른 구간의 도로폭보다는 비교적 좁지만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보조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교통량도 시간당 양방향 1,220대가 통과하는 복잡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버스노선이 전무한 신월1동 곰달래길 주변 주민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 (구)122번 영인운수에 대하여 곰달래길로의 노선조정 건의를 시작으로 그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서 604번, 652번, 6630번, 6657번의 노선조정과 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선조정 심의·가결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구간부들이 직접 서울시 주관부서인 버스정책담당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노선운행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신월지역 출신이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께도 직접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해당국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버스노선의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 신설의 경우 타노선의 차량을 감차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또 서울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노선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의견입니다. 또한 버스노선 변경의 경우에도 기존의 인근 노선 중에서 조정이 용이한 노선이 없고 노선 변경시 기존버스 이용자의 불편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서울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곰달래길 주변 거주민의 버스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노선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우선 있어야 되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개통에 마을버스정류장을 3개소 이내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곰달래길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희망자가 없는 현실이며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신월1동 곰달래길에 마을버스 및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현대아파트부터 월드메르디앙간 목동동로 일부구간 인도정비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구간내에 자전거도로와 버스승차대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곳은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버스승차대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보행인 위주의 인도로 정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자전거특별구역으로 지정된 2개구 중 1개구일 정도로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 외에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 하고자 자전거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며 필요한 곳은 정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현장 정밀조사 후 필요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시공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된 여러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우려가 되며 또한 노점상과 인근의 쓰레기 방치로 지저분하고 어두운 주변환경을 시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등 산재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정비토록 하고 아울러 노점상 및 방치된 쓰레기도 수시 단속하고 제거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지저분한 수목에 가지치기 등을 관련과로부터 시행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초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범초소는 양천경찰서에서 사용하던 시설물로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속기관인 양천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동로에 무단으로 주·정차 중인 택시로 인한 승강장 신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보다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택시승차대 설치 공간확보가 가능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양천경찰서에 교통흐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서울시에 설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사전 질문시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신 목동테니스장과 해누리체육공원 주차료 징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동운동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야구장과 축구장, 빙상경기장은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관람석은 약 1만 6,165석이며 종전에는 고교야구장 용도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달에 갑자기 프로구단인 우리구단에서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에 매일 사용하는 1일 사용신청을 함으로써 저희구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15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20여 회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 각종 대책을 건의하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찰청, 우리히어로즈구단 등 관련기관이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는 중에 어제와 같은 교통난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교통에 대한 경기장 주변의 특이사항은 첫 번째 목동운동장내 아이스링크장에 경기장이 있었고 축구장에서도 종일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도 어제 종일 운영이 되고 있었고 특별한 문제점으로는 현대백화점 세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 세일이 있는 날에도 목동동로, 서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 목동운동장과 테니스장에 경기가 열림으로 인해서 교통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 20시에 퇴근을 하면서 현장에서 약 4시간을 지휘하면서 그것을 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교통소통 상황은 목동동로는 12시 30분에서 15시 50분까지 아주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목동교는 13시 10분에서 14시 20분까지, 안양천길은 13시에서 15시 20분까지, 제물포길은 13시에서 14시까지 혼잡했고, 특히 종료시인 17시에서 17시 30분까지 백화점과 우리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주 혼잡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사항별로 매뉴얼을 오늘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차문제 만큼은 우리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구청에서 한 일은 주차단속차량 한두 대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고 우리 가로정비반을 포함해서 20명의 직원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조를 짜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출석을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통보해서 교통경찰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런 심각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교통경찰이 나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외곽에 불법주·정차를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어제 사실 저희들이 목동운동장 단지 주변도로를 둘러가면서 불법주·정차를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대수는 약 450대에서 500대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 안했다면 어제는 그야말로 목동 한사랑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전부 마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한 비상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금만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유성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째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한 답변 중 없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3월 20일 용역보고회 이후 행정국 과장의 전달된 사항에 의하면, 한 달도 채 안된 지금 15층에서 8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용역보고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전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둘째, 인사관련 권한 중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임명권한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모씨는 새벽 2시에 모후보의 현수막을 달고 있었고 이모씨는 본인의 자리를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다녀오던 중 모후보의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봉사자들을 내리게 하였으며 그 곳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임용권한을 통해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임용하고 또다시 일주일만에 다시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1년 근무하고 9개월 후 다시 임용하고 몇 개월 뒤 또 다시 나갔습니다.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법에 근거한 권한과 임용에 대해서 묵언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부구청장님과 불철주야 50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1,500명의 공무원에게 선출직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셋째, 구신평시장 건입니다. 경찰청과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지하통로 진·출입구에 아직 차단기조차 작동하지 않았으며 본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출입구 앞 중앙선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통로에서 나온 트럭 한 대가 좌회전을 받아 그것도 역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당초 70여세대의 차량이 구신평시장 상가 진·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좁은 도로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좁은 골목길은 현재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교통사고와 출·퇴근시 약 3,000대의 차량들이 교통난을 더욱 악화, 교통정체를 시킬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한 바, "건축사협회에 정식으로 자문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사용승인검사조차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1년여 동안의 집단민원과 집회를 생각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대비한다면 2,000만 원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추재엽 구청장과 우성아파트 주민 2,284세대의 묘한 감정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포괄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해누리타운에 3월 20일날 용역보고회 이후에 15층에서 8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주변민원과 마찰을 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집약된 의견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8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과 공단직원에 대한 인사문제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안모씨라는 분하고 이모씨란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 건지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그것도 잘못되어 있으면 관계부서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퇴한 지 며칠만에 다시 또 임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깊숙이 관여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한 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누구는 되고 안되고 그런 게 없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평시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고 임옥연 의원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집회가 있을 때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항상 같이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기존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성아파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하 출입구 차단기 문제가 아직 안되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수시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협의요청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조재현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문정인님, 세무사 김두천님, 퇴직공무원으로 이병용님과 이희훈님 이상 5인을 선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16일 양천구청장이 결원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인을 추천·의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제167회 및 168회 임시회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구의원 2인을 주민대표 2인으로 대체하여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권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대체 추천에 따른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인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1명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원만한 구성을 도모하기 위해 양천구청장이 추천 의뢰한 대로 결원된 3인에 대해 종전과 같이 구의원 2인을 주민대표 2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남궁원자님, 유진근님, 윤용주님 이상 주민대표 3인을 결원된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재현 의원, 문정인님, 김두천님, 이병용님, 이희훈님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남궁원자님, 유진근님, 윤용주님 이상 3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4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 전부개정 등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직시하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존경하는 임옥연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인사관련 내용에 대해 정유성 부구청장님의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다시피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조 말에 목민의 경세 최고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 중에서 모든 부분을 인사에 관해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장님,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임옥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삼자가 보충질문이나 어떤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상징된 모습이 저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과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사보고를 하신 다음에 제 판단에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4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국 자치행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련법률의 변경된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개정하고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성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성국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과 공단의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도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조 삼대 왕위에 올랐단 태종도 본인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태종대왕의 탕평책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에 존경받는 세종대왕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고 양천지역 50만 구민들이 행복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고 또 책임지고 있는 구청과 의회의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그 분들이 생활을 잘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임명에 대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사에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제일 먼저 피웠던 영국에서도 성문법 보다도 불문법이 우선하고 불문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냐 하면, 추후에 있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될 인사에 대해 직시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17명의 의원은 며칠 후에 있을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모든 지역주민과 언론사, 양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켜보리라고 생각하고 인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예년과 달리 올해는 4월 봄철 기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유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