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물 정비와 동주민센터 전산교육장 전산 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에 따라 보육시설 지원과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등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811억 1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1.6프로 증액한 13억 6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8프로 증액한 117억 4천만원, 도시관리과는 0.1프로 증액한 18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산로 및 삼봉로 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 등의 사업 집행잔액 9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 예산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해소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안양 건설을 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화사한 아름다운 봄을 맞아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망해암길과 수도군단 일원 도로 개설 결정 용역비와 도로 유지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93억 9천 597만원으로 당초예산 673억 4천 601만원 대비 3퍼센트가 증액된 20억 4천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1억 4천 754만원으로 당초예산 83억 321만원 대비 10.2퍼센트 인 8억 4천 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써 건설교통과에 망해암길 도로 개설 보상비 5억 9천 492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시설유지관리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 및 자재 보관창고 설치 2억 6천만원과 염수교반기 및 저장고 설치비 1억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입찰에 따른 차액 1억 2천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예산은 구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개요와 부서별 총괄예산, 부서별 성질별 조서, 주요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 규모는 각기 당초예산 1천 110억 5천 51만원 보다 31억8천 747만원이 증액된 1천 142억 3천 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2억 9천 947만원이 증가되어 580억 4천 2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1억 1천 200만원이 감소되어 561억 9천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직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2억5천 14만원과 예비비 28억 9천 438만원 등 사업 비용 31억 4천 453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비 등 1억 5천 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인건비와 법적 경비 등 사업 비용이 1억6천 33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예산은 석수처리장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 등 7건의 신규 투자사업비 22억 6천 13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천 66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존 사업비 9억 8천 522만원과 시설투자 충당금 13억 7천 81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4천 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부서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9억 3천 40만원이 증액된 206억 9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억 5천 479만원이 증액된 89억 3천 32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수과는 4천 642만원이 증액된 168억 4천 3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계 통합정수장은 6천 784만원이 증액된 116억 5천 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1억 1천 200만원이 감소한 561억 9천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부서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주요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으로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비 1억 4천 220만원과 석수2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비 5천 250만원 등 2건에 1억9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석수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보전 및 전용부담금 4천 434만원과 박달 하수처리장 반류수 배관 위치 변경 공사비 3천만원, 박달 하수처리장 산기관 교체공사비 3억원, 박달 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설치비 5억원, 박달 하수처리장 소화조 설비 보수공사비 6억원, 박달 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비 5억원 그리고 안양1동 남부시장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비 2억 8천 700만원 등 7건에 22억6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면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19억의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정수장 쪽인데 조인동 과장님이 비어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포일 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건설교통과 문교영, 이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를 꼭 추경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동안구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해서 6천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요새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수도군단 도로 개설 시설결정 용역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용역비가 5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군단 내에 정비사업 건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용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재정 심의할 때 보류를 했던 것 같은데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비가 12억에서 4억이 증액이 돼서 16억이 됐습니다. 이것 증액 사유와 용도 그리고 이게 특히 도로 유지하고, 지난 겨울에 한파로 추웠다가 녹으면서 도로가 파손된 데도 많은데 이 사용 내역이 결정이 됐는지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하수과의 함강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1천 391번지 일원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52프로 가까이 2억 9천만원 가까이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시고 삭감하고도 나머지 공사에 차질이 없는 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문제입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ＬＨ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박달 하수처리장 반류수 산기관 교체공사 3억, 원심농축기 설치 5억, 소화조 설비공사 6억, 탈수기 설치 5억 그다음에 배관 위치 변경공사 3천만원까지 해서 19억 3천만원인데 시설 개량을 몇 년 단위로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ＬＨ공사 지하화 착공 시기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중복 여부 그다음에 이왕에 ＬＨ에서 이렇게 공사 착공하기로 했으면 ＬＨ에 선시공을 맡겨야 되는데 굳이 이 보수공사 내지 교체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 이 상관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박달 하수처리장 하루 용량을 몇 만톤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 건설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군단 주변은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 개설이 당초에는 5억 9천 592만 4천원이 편성이 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으로 바꿨어요. 그 바뀐 경위하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1동 1천 391번지 일원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가 당초가 5억 6천 100만원인데 2억 9천 100만원이 감액이 돼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하셔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안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리산로 및 삼봉로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어떤 정비공사인가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중복된 것은 오늘은 중복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자면 예산서 456쪽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 이걸 각각 5억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가 몇 대 정도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가 꼭 반드시 필요한지 그 여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치하려고 하는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 용량을 보면 원심농축기가 45에서 50세제곱미터/ｈｒ 1식 그다음에 탈수기 용량이 35에서 50세제곱미터/ｈｒ 1식,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박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할 경우에 이들 기존에 설치된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박달 하수처리장이 오늘의 주메뉴인 것 같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건지, 사업 추진 계획서나 시공 시행사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산출내역 자료 갖고 오셨어요?

네.

그것은 신속하게 갖다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요구하신 건데요, 그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시면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안 433쪽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천 857만 6천원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은 ’83년도에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86년과 ’91년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과 결함 등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어 용역 결과에 따른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를 외부에 용역코자 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옥상 방수, 타일 교체, 건물 내부 도색, 침전지 벽체 방수, 응집지 켄트레바 구조 보강 등 자체 설계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 2천 857만 6천원을 금회 1회 추경에 감액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수리산로 및 삼봉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위치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로의 위치는 안양로 도서관 사거리에서 냉천로까지이며 삼봉로는 박달삼거리 육교에서 금호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리산로 경계석 및 측구 300미터와 보도 정비 6아르이며 삼봉로는 경계석 및 측구 700미터 그리고 보도 정비 2아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497페이지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비 4억 증액 편성에 따른 세부 사업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11년도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4월 20일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도로 포장 보수 등 22건에 8억 1천 571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천 428만 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파쇄포장 등 포장 보수가 300아르에 3억 9천 862만 6천원입니다. 보도 정비는 18아르에 9천 400만원, 경계석 및 측구 정비가 2천 525미터에 1억 7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4억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이 삭감돼서 추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지속적인 한파로 동해를 많이 입고 해빙기 도로 포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 보수는 적기에 보수가 안 될 시 기하급수적으로 파손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우기 전 포장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의 예산 12억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요 도로 그리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이고 현재 집행잔액 3억 8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하반기까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는 4억에 대해서는 파쇄포장 50아르 그리고 소파보수 3아르 그리고 경계석 및 보도 정비 15아르, 기타 도로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양쪽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측에는 상태가 좋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합니다.

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뺍니다.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삭감 사유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비 삭감은 조달 입찰에 따른 입찰 차액 발생 그래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 3천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보다는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지역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단속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로 중심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 쪽에는 주택가 쪽에는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시민들께서도 준법정신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의 원칙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주변 도로 시설 결정 용역비 5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사업 내용과 재정 심의 시 보류됐던 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고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용역비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은 비산3동 36-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산재되어 있으나 기존 도로가 3～4미터로 협소하여 차량이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도시가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2009년 12월부터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 규모는 연장 635미터, 폭은 6에서 10미터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통해서 확정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4월 4일 시행한 재정계획 심의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2개 안 중 노선 결정 후 선정에 대한 용역비 조정 조건부 심의로 통과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결과 약 9천만원이 나오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으로 해서 개략 공사비 8억 4천만원에 기본 실시설계 요율 5.29프로의 4천만원과 측량비, 도서 인쇄비, 공제료 등 1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사업비가 감소하면 적용요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 당초 용역비대로 지급하는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 당초예산 12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지속된 한파로 인해 도로가 동해를 입어서 도로 포장은 물론 보도, 자전거도로, 측구, 경계석, 지하보차도 등 파손 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포장 보수 등 도로 보수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4월 20일 현재 도로 포장 정비 등해서 9억 8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여 예산 집행 계획으로 노후 보도정비 해서 5월 말까지 2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본예산이 12억이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파손된 하반기 도로 보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 불편 해소사항과 뭐냐면 차량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동 망해암길 만장사 앞 도로 개설사업비가 5억원에서 7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 9천 400만원이 전액 보상비나 감정평가 결과 1억 1천 700만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 종점부의 항공무선표지소와 수도군단 통신부대로 인해서 보상 대지 토지의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미불용지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시행 현 시점에서 정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불용지가 아닌 자연발생도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가의 3분의 1로 평가되므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7억이 금번에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된 시비 전액 삭감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7억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억 중에서 보상비는 1억 9천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공사비는 5억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관희길 보행자 전용도로 실시설계비 1천 85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평촌신도시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평촌신도시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는 23개 노선에 11.29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정비를 시작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20개 노선 9.6킬로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는 2008년까지는 기존 패턴으로 단순히 포장 재정비만을 시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보도 선형 개선, 경관조명, 휴게시설 설치 등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부림동 어울림길을 시작해서 2010년은 부흥동 관은길, 범계동 목련1로를 정비하였으며 아직 정비되지 않는 3개 노선 1.695킬로미터 중 2011년에는 부림동 한가람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내년은 부흥동, 달안동 지역의 관희길을 2013년에는 달안동 샛별로를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관희길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는 안양시 경관 조례에 의한 경관 심의로 인해서 사업 시기가 지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용역비를 완료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을 3～4월에 적기에 심는다든지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미리 설계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는 설명 듣고 알았고요, 이게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날의 칼처럼 이 주정차 단속이 반대하는 사람 또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저희들이 사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단속하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알겠고 어쨌든 이 주정차 단속이 어렵지만 어제도 어떤 민원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슬기롭게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이랬습니다. “슬기롭게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단속 요구하는 사람,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슬기롭게,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하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뛸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할 게 아니고 슬기롭게 꼭 해야 될 데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해야 될 데는 여유를 봐줄 수 있는 데는 봐주면서 이게 양손의 칼날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수도군단 도로 개설 시설 결정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왜 그러냐면 제가 재정심의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조건부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 안에 사시는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한 7가구, 8가구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이 14동에 18가구 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가까지 포함해서 아닌가.

음식점은 7개소가 있습니다. 상가는 별도로.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개설하는데 용역비만 5천만원이지만 실제 건설하는데 비용이 8억 4천 예산이 예상되어 있죠?

그렇게 예산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17가구 그다음에 식당가 7～8채, 특히 그 7～8채도 주로 몇 사람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심의 위원들이 그때 조건부로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 중심으로 안양시의 걷고 싶은 길을 하는데 거기는 관악산 들어가는 등산로 초입인데 산에 길을 만들 때 돈을 들여서 자꾸 넓힐게 아니고 등산로 입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집행부나 동안구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등산로를 손을 대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소수라면 소수로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70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안양시 주민이 차량이 1일 350대가 하루 통행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현재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도 현재 하수도 내에 배출되고 있는데 하수도도 현재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수도시설도 정비가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과 더불어 이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도 도모해 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 지역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당 몇 사람이 손님이 많아서 주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벌어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길을 주차 진입로 더 내서 해도 되는데 그 돈 다 자기들이 벌고 길 넓게 개설해 주면 또 그 땅값 올라서 돈 벌고 그 사람들만 돈 벌, 이 8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할 돈이면 사실 그 돈이면 안양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좋은데 많이 투자할 수가 있다 하는 재정 심의할 때 심사 위원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추가로 4억된 것에 대해서는 쓰실 내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여기저기에 도로 포장하고 보도 포장하고 그리고 차도 포장할 곳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긴급하게 쓸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마철이 끝나면 그때 여기저기 도로와 현재 거북등 균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어날까도 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뒀다가 쓰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류해 놨다가 그때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뚜기 뒤쪽에 열병합발전소하고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쪽 뒷길은 인도를 걸어가면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도가 튀어 올라왔든지 비에 의해서 침하가 됐든지 해서 정말로 자전거는 다니기 힘들고 걷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보도가 움푹움푹 파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정비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동정보고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축로에서 효성 쪽으로 내려가서 안양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인도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동일한 그런 길이 있고요,

그것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12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5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정비하려고 현재 7천만원을 그쪽에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도로 국도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겨울에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면이 다 까져가지고 사람이 걷기에 미끄러울 정도로 겉표면이 부서졌다고 해야 할까요? 도로가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자전거도로가 투수콘으로 처리가 됐는데 투수콘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후 실정에 보면 투수콘이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원래 투수콘은 비가 침투하는 친환경 재료라고 봤는데 겨울에 수분이 침투됐다가 얼으니까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칼라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웠던 겨울이나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나 그다음에 나무뿌리에 의해서 도로가 요철현상처럼 생긴 부분들을, 저는 지금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도로는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이 예산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수도군단 용역비 관련해서 서면 자료 잘 받았고요, 국비 70프로, 지방비 30프로잖아요? 지금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죠?

지금 현재 도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이 도비가 국비 차원이죠.

그래요?

네.

그런데 결정이 됐나요?

3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 결정은 된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용역을 하고 공사비가 8억 4천만원인가요?

네.

거기의 70프로를 도비로 지원받는 거죠?

네.

그게 확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 시비 30프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사업을 보류했다가 연차적으로 확보된 후에 해야 되겠죠.

올해 안에는 예산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확보를 지금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책이 토요일, 일요일 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죠?

토요일, 일요일 날이요?

네.

단속은 연중하는 거죠.

연중하고 있죠?

네.

그러면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에 큰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현상 알고 계시죠?

네. 라프로메사 거기 지역

모르겠어요. 라프로메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지역 주변이 현재 토요일, 일요일 날 그것도 11시부터 두 시까지 불법 주차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단속을 하면서 또 단속 요구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통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라프로메사 측에 여러 번 자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인덕원역에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많은 종용도 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단속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라프로메사 측의 민원의 반발보다는 평생 한번 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때 축하 하객 분들이 와서 “누구누구 결혼식에 가서 딱지뗐다.”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그 민원이 우리 직원들한테 하물며 저한테까지 와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냐면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단속반을 차량을 두 대, 세대를 먼저 선배치시켜서 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차량이 먼저 주차하고 단속할 때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단속원을 먼저 투입시키고 그리고 거기 단속원의 행정에 반하는 주차를 할 경우에 그때는 가감 없이 몇 십대 하더라도 과감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금년에 지금 3월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약 400여 대를 단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 지역에 한 700대를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한꺼번에 30대에서 50대 때로는 100대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혼식 하객 분들 각종 민원이 굉장히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딱지를 안 떼는 반면에 토요일, 일요일 날 주택 밀집가에는 딱지를 떼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주택가에 세워놓은 것은 단속을 하고 대로변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식장에 왔다가 딱지 떼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구책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불법 주청차를 단속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모조리 끊든지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로변 쪽에 거기가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감시카메라로 단속할 때 보면 일반 민원들한테는 단속하는 것같이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으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인데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도로 있습니다.

신림동 넘어가는 도로 그것을 평촌대로에서 연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는 서울시에서 그 도로 결정안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도로는 그 안이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그게 안 됐다는 말씀 안 드렸고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현재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지역에 현재 이축, 개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계획 결정안을 두 개 노선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합하는 안과 장기적인 안과 그걸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신설공사를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주민들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 지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 구간에 배수관 상수도를 병행 매설하여 이중 굴착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주민 편의 제공과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 개설 공사 시기에 맞춰 병행 시행코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수관로입니다. 가정선을 따주기 위한 배수관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 해놓고 나중에 또 배수관을 묻게 되면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시기에 관로에 매설할 것은 미리 매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 개설 시기에 맞춰서 상수도관 배수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추진현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천1로 박달동 일원입니다. 용량은 잠정적으로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천억원 이 중에서 ＬＨ 부담이 2천 760억, 시 부담이 240억입니다. 240억 안에는 국비 120억, 도비 60억, 시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 안에는 안양이 36억, 군포·의왕이 24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0년 4월 27일 지하화 기본계획 협약 체결을 안양시, 광명시, ＬＨ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 10일 경기도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턴키입찰로 의결됐습니다. 2011년 3월 24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공고를 하여 접수 받은 결과 삼안·동호, 도화·건화, 동명·한종, 이산·경호 네 개사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5월 말에 조달청 가격입찰을 실시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지하화사업에 대한 시행협약을 안양시, 광명시, ＬＨ와 시행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6월서부터 11월까지 용역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용역을 5개월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턴키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해서 2012년 4월 달에 기본설계서 접수를 하고 우선시공분을 포함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년 6월 달에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해서 2015년 12월 달에 지하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 ＬＨ 지하화 착공 시기와 시설 보수 19억원 증액 사유 또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는지, 지하화사업과 중복 여부, 지하화사업 시 선시공 가능 여부 또 하루 처리 용량은 몇 톤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운 19억 3천만원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기술 진단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박달 하수처리장은 ’92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장비가 노후되어 하수 처리 효율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된 설비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하여 하수 처리의 효율을 증대시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슬러지 발생을 절감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화 착공 시기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박달 지하화사업을 2012년 6월에 착공하게 되면 기존계열은 미리 철거하고 확장계열은 신설되는 처리장으로 가동 개시 전에 사용함으로써 현재로부터 약 4 내지 5년 동안 2015년까지 계속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이에 금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박달 확장계열에서만 보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화사업 시 선시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부터 방류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올해 안에 시설을 보완하여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 현재까지는 방류수 수질이 ＢＯＤ가 10, ＣＯＤ가 40, ＳＳ가 10, ＴＮ이 20, ＴＰ가 2, 대장균이 3천, 생태독성이 1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2일 이후에 변화되는 것은 ＴＮ이 20에서 20 그게 동절기 수질이 60이었는데 동절기 수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ＴＰ)입니다. ＴＰ가 2에서 0.5로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수질하고 강화되는 수질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에 기존계열을 먼저 철거하게 되면 확장계열은 1일 15만톤, 석수 하수처리장은 30만톤으로 총 45만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참고로 하수처리장 처리 실적으로는 갈수기에 38만톤이 처리되고 나머지 우기 시에는 45만톤 이상 되는 것은 자연으로 바이패스(Bypass)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박달 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탈수기 설치 대수와 금번 설치 예정 대수, 설치의 필요성 사유와 용량은 충분한지 그리고 지하화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수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1년도 박달 기존 처리장에서 시간당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탈수기를 6대를 설치하였으나 장기간 사용을 해서 노후돼서 모두 철거 후에 2002년도에 시간당 22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랑스 외국산입니다. 두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 역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가 되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이에 따른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여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달 확장 또한 ’93년도에 시간당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세 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으나 장시간 사용하여 장비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되어 함수율이 상승되고 처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2006년도에 시간당 4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한 대를 설치하여 기존 및 확장 처리장 슬러지를 탈수 처리하고 있으며 금회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당초에 설치된 노후된 15톤용 교체용으로써 45톤 한 대입니다. 다음은 농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50톤의 슬러지를 농축시킬 수 있는 독일산 장비를 박달 처리장의 기존과 확장 처리장에 각 한 대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 저하와 더불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또 외산으로 보수에 따른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되어 확장계열 쪽에 새로이 50톤 한 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설치하는 농축기 및 탈수기는 박달 하수처리장의 전면 철거 시 석수 하수처리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버리지 않고 설치될 수 있는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456페이지 시설비 1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류수 배관 위치 변경공사, 박달 확장 산기관 교체공사, 박달 확장 원심농축기 설치, 소화조 보수공사, 박달 확장 탈수기 설치 등의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전환체제로 운영 계획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 업무 민간위탁은 과거 ’98년도에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책에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인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을 도모코자 2000년 4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해당 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장비를 가지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 공급과 운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민간의 이윤 추구와 간접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상승으로써 계약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연간 일인당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 및 경비 부분을 동일한 조건으로 볼 때 민간 운영 시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우리 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직영 137개 처리장 평균 운영 인원은 1천톤당 0.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만톤 이상 처리장의 경우 1천톤당 0.14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직영 및 위탁 운영 실태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는 우리 시 민간 운영 인력은 1천톤당 0.11명 그다음에 직영은 0.14명으로 우리 시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60만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66명, 직영이 84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볼 때는 민간위탁이 약 1년에 6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직영체계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직영 및 민간위탁의 실태 및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김대영,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양1동 1천 391번지 일원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에 당초예산에서 52프로인 2억 9천 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나머지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1천 391번지 일원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 관거를 개량 정비 확장하여 침수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우기철 이전에 용역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황이어서 하수관 개량공사에 관련한 용역비 및 공사비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검토 결과 기존 하수관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공 및 경제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당초 600밀리에서 1천 200밀리 436미터에서 Ｄ가 450에서 1천밀리 그래서 73미터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5억 6천 100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2억 9천 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준 사유는 당초에 그쪽에 직선으로 뽑아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큰 물이 내려오는 것을 직선으로 뽑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또 용역 결과 사각으로 중간에 가각을 꺾어주면 와류현상을 없애주는 걸로 해서 더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억 9천 100만원이 감액돼서 우기 이전에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양동 1천 391번지 결국은 공사 사업 구간이 짧아져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관도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하고. 아닌가. 관은 똑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600에서 1천 200밀리가 450에서 1천밀리로 바꾸면 관도 짧아진 것 아닌가요?

네, 관은 좀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세울 때 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검토 결과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유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직선으로 뽑아야 될 것을 거기다 가각을 꺾어서 가령 현대아파트에서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각을 꺾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길게 안 나가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상부에서 내려오는데 기존 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어져서 복개되는 데로 연결이 기역자 90도로 꺾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여기서 오버플로우해 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침수가 돼서 이것을 꺾어져서 이쪽으로 물이 안 빠지니까 이것을 바로 직선으로 뽑아서 가는 것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뽑았었는데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기억자로 꺾여져있는 부분만 조금 가각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관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 관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관도 600짜리 436미터에서 450짜리 73미터라면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 양인데 감액되는 건 2억 9천밖에 안 됩니까? 52프로밖에 감액이 안 돼요?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이게 436미터에서 73미터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폭은 거의 5분의 1로 줄어드는가요?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 6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관도 600밀리 관을 450밀리 관 쓰는 것 같고 그런데 감액된 건 52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옆의 골목에 관경이 적은 데 거기는 교체를 한 겁니다. 73미터 거기만 교체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그 위에서부터 다 교체를 하는 거였는데 한 블록만 교체하는 걸로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지금 6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관도 600밀리 관이 450밀리 관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예산이 52프로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6분의 1로 감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가각 부분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를 정리를 완벽히 해줘야 되는, 거리는 짧지만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오전에 1일 하수 처리 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30만톤 처리 용량이라고 했는데 작년인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안양시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적정 하수 처리 용량 30만톤 이상은 허가해 주기 곤란하다 라고 한강수계관리청의 지침이 내려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적정 용량이 20만톤 수준으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0만톤이라고 하면 1년 관리비가 약 15억 4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이게 ＬＨ에서는 송정이라든가 인근 시·도 주택 개발이 계속되면 하수처리장 개설하는데 이 박달 하수 처리 용량을 사용하려고 할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박달 하수처리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원심농축기가 아까 세 대 있는데 프랑스제 두 대는 가동이 중단되고 한 대로 가동하고 있는데 ’93년도 설치한 것을 고장이 난 것을 보수해서 쓰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농축원심기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수할 때 수돗물 정수나 이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단순기술이라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93년도 기계를 보수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이 시기에 원심농축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과연 이 시기에 원심농축기를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가동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해서 쓰고 그리고 아까 지금 나머지는 한 대로 다 커버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제 농축기, 탈수기 다 도입이 실패작인 것 같아요. ’93년도 게 보수해서 쓸 정도인데 중간에 들여온 프랑스제 농축기, 탈수기는 도입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도입 과정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질의는 아까 사업 설명하면서 추진경위 설명할 때 입찰방법 심의 의결 2010년 12월 10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라든가 이게 5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 하면 이게 잘못하면 어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위한 심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안 그렇게 생각됩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 그러면 시에서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특정 업체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입찰방법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박달 하수처리장 용량 검토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20만톤 이상을 환경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하고 환경부하고 안양시의 어려운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군포, 의왕, 안양에 잠재적 있는 개발의 여유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약 25만톤 정도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심농축기가 꼭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원심농축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악화가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수질이 강화되면 저희들이 잘 처리가 안 된 수질들이 다시 반류수가 들어가서 수질이 더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기술안전진단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입찰방법으로 할 거냐, 가령 턴키방법으로 할 거냐, 턴키공사로 할 거냐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이상되니까 그건 지금 공개입찰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턴키에 대한 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분야 건축 분야인데 ＬＨ가 우리 안양시의 5동, 9동, 7동 그다음에 뉴타운사업까지 연계함으로써 안양시민한테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달 하수처리장의 약 3천억 공사를 자기들이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만은 꼭 하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은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ＬＨ가 달려든다. 이렇게 남는 사업을 왜 ＬＨ가 하게 안양시는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결부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ＬＨ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명

아까 시공은 안양시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자는 ＬＨ가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사업자도 안양시가 시행자가 돼서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ＬＨ는 돈만 저희들한테 주고요,

그니까 사업주가 되겠죠. 돈을 받아서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돈만 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광명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악취 저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ＬＨ공사에서 광역 역세권도 하고 우리 관양 택지 개발지구도 하죠. 그래서 악취 저감시설이 필요한데 악취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돈을 대라”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양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하수 발생이 되거든요. 당초에 관양 택지 개발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우리 박달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일부 수계가 박달하수처리장 수계 부분의 하수를 우리가 받는 것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양 택지 개발지구에서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했던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에서 우리 수계만큼 빼고서 자기네들이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하고 우리 박달 하수처리장하고 사이에 역세권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이 있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ＬＨ공사에서 돈을 대려다 보니까 그 두 가지 하수처리장 비용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 역세권의 공원을 일반 개발용지로 해서 매각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박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돈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ＬＨ공사에서 돈을 대는 것이고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고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돈은 ＬＨ공사에서 대는 거예요. 대는 것이 걔들이 이문이 있어서 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ＬＨ가 너그러울 때도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 건설업체인데 너그럽게 안양시한테는 그런 공사도 주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리 용량을 하루 25만톤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광명이나 인근 하수 처리 용량을 25만톤 갖고는 처리하지를 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별도 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먼젓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하수 처리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계별로 인구가 있죠. 인구가 있어서 그 인구에 의해서 산출된 하수량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의 규모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박달 하수처리장이 먼저 됐고 그다음에 석수 하수처리장이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박달 하수처리장이 기존이 15만톤, 확장이 15만톤 해서 30만톤이고 그다음에 석수 하수처리장이 나중에 했는데 그게 30만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 추계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인구도 정체가 되어 있을 뿐더러 우리 하수 원단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 사용량을 그때 당시에는 일인당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을 한 500리터 그렇게 받는데 지금 한 298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지금 있는 인구라든가 수돗물 사용량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50만톤이 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래에 확장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하화를 한번 하게 되면 추후에 용량이 조금 더 는다고 그래서 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30만톤을 없애는 거니까 여유용량을 가지고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30년까지의 개발 가능한 것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한 양이 한 25만톤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가 55만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만톤 정도로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박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를 한번 해놓게 되면 추후에 용량이 더 는다고 해서 지하화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지 확보라든가 또 공사 연계 관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장래에 개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산출을 해 가지고 여유 있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 용량이 늘어난 만큼 시설비도 늘어나겠고 또한 추후에 관리비까지도 계산을 해볼 때는 제가 이게 너무 과다한 시설로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지금 60만톤이라고 해서 60만톤을 다 가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루에 40만톤 들어온다면 40만톤을 그 부분만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은 여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동은 40만톤에 대해서 가동을 하는 거니까 물론 시설이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초기 투자비용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ＬＨ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장래를 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방극채입니다. 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 맡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제가 도와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데 지금 지하화사업하는데 시비 60억 하는데 부담액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행정력 낭비 이걸 플러스알파해서 의왕하고 군포에서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의왕, 군포 24억 이 부담액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이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왕시나 군포시도 하수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속된 말로 룰루랄라일 수가 있네요. 돈만 내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머리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군포나 의왕이 돈 내라는 걸 제대로 안 내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부담하는 것도 제대로 안 내는 겁니까?

조금씩

그러면 기관쟁송을 한다든가 해서, 다 받기는 받았죠?

네, 다 받았습니다.

못 받는 경우는 없었죠?

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원심농축기가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총 몇 대입니까? 아까 ’93년에 독일사에서 제조한 게 세 대라고, 우리가 현장을 두 군데 가봤죠? 그런데 두 번째 가본 데 거기에 설치된 게 세 대라고 그랬습니까? ’93년에 설치한 것.

두 번째 간 데가 그게 탈수기입니다.

그게 탈수기죠?

네.

원심농축기는 아니죠?

네.

그러면 거기 ’93년에 설치한 것 탈수기 독일 제조사가 어디 입니까? 탈수기.

원심탈수기요?

네, 원심탈수기.

프랑스산이요?

프랑스 기나드사 말고 현장 두 번째 가본 데 있잖아요?.

흄볼트사

흄볼트사예요?

네.

그 세 대 중에 한 대만 수선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 믹서된 겁니까? 병합해서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19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한군데입니까? 처음에 가본 데.

19억이 아니고 5억, 5억해서

그러니까 총 산기관, 반류수 배관 위치

네, 19억입니다.

반류수 배관 위치

네, 한군데입니다.

처음에 가본 현장 그 현장에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지금 프랑스 기나드사하고 이게 2002년도에 22톤짜리 시간당입니까?

네,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22톤짜리 두 대 그다음에 2006년에 국산 로얄정공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게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44톤짜리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잘나지 않습니까?

네, 잘 돌아가고 보수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프랑스 기나드사는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조달 구매를 한 것으로

그때도 교체 공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턴키공사로 같이 들어왔습니까?

네, 같이 들어온 걸로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년도로 추정해 볼 때는 턴키랑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프랑스의 기나스사 게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기계장치라는 게 사용 연수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은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제대로 만든 건지. 그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걸 보수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보수를 했을 때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새로 교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단종이 된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수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외국을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Ａ/Ｓ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꼭 프랑사의 기나드사 걸 선택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설치한 로얄정공 시간당 44톤짜리 그동안 이것은 큰 고장은 없었습니까?

네, 잔고장은 좀 있었는데 수리가 바로바로 되고 그래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박달 하수처리장이나 석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사실 함수율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지금 박달 하수처리장이 함수율이 덜 나오고요,

덜 나옵니까?

네. 그다음에 석수 하수처리장이 농축기라든가 탈수기가 좀 돼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냄새는 석수 처리장이 많이 나고요,

더 많이 납니까?

네. 그다음에 박달은 소화조가 있어서 덜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악취라든가 유분 함량이 많은 사유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아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소위 말해서 인분 이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네, 인분하고 정화조 같이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로 인분이 들어간, 아니죠. 그렇지 않고 정화조 자체 차량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갖고 옵니다.

거기서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섞어서.

네.

아무튼 악취하고 유분 함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분에.

네.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원심농축기 결국은 원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농축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 교반해 가지고 하는 것.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원심농축기하고 탈수기는 국산으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네, 석수 처리장하고 호환될 수 있는 향후에 이쪽에 뜯어서 갖다 보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런 기계를 국산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왕에 Ａ/Ｓ도 잘되고 문제없고 우리가 개보수도 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산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관양1동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 당초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초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적에 정확한 수리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경험상으로 그렇게 위치로만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0프로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셔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저지대 침수 우려 지하 주택들이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하수관 개량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원시, 마포구, 용산, 관악구 이런 데는 저지대 지하 주택의 역류방지 집수정하고 자동수중펌프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시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지금 안양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중펌프라든가 또 역류방지밸브에 대한 단면도 또 설치 요령 이런 것을 해서 각자 개인들 소유자들한테 기술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양도 집중호우가 있으면 지하 주택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시에도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기 이전까지 각 개인들한테 침수 주택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해서 공사가 우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기술지도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수중펌프를.

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를

한가구당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단지 역류방지밸브나 펌프나 설치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뜯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남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설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의 불분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주체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수원시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설치해서 저지대 침수 예방을 하고 있죠? 과장님 논리라면.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직접 공사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떻게 하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하수관거 개량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타시에서 지원금을 120만원씩 주든지 아니면 설치하든지 그것은 재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책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 한번 있었죠. 부정적인 게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냐 하면 우리가 기계라는 것이 집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거주를 하면 집이 안 망가집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써주면 안 망가지는데 이 수중펌프라는 게 우기 때 침수가 됐을 때 그때 돌아가서 펌핑을 시켜주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펌프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거냐, 우리가 옛날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반지하 같은 데 역지변 달고 이러는 것으로 허가는 그렇게 다 나갔죠. 나갔는데 그것들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부정적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함 과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책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지원으로 가야지 가정 내에 있는 개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적에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도로에 있는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책임 한계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개인 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고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떤 안을 찾아야 될 거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까 일괄 답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박달동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저한테는 농축기만 보여줘서 탈수기는 못 보고 왔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소화전 설비 보수공사 6억이나 잡혀있어요. 내가 공사내역을 듣고 싶은 게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물공장인데 물공장에 무슨 소화조 설비 보수공사에 6억이나 드는가, 그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수나 우수 기본설계에 따라서 지하에 묻힌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년 단위로 교체해 주거나 이런 공사죠? 여기에 특별히 우수관, 오수관에 대해서 이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우수관 교체한다 할 적에. 최초 설계에 따라서 지하에 묻힌 부분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매뉴얼대로 교체공사하는 게 이게 더 도리라고 보는데 아까 갈산동 우수관 용역 3천 300만원 절약했다. 해서 이게 용역이 필요했던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수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관이 있고 그다음에 흄관이 있고 그다음에 Ｐ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보통 10년 이상 오래 가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하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형상에 따라서 침하라든가 또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수관이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교체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원인을 발견해서 하자 부분이 있다면 하자를 시키고 못 발견하고 중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침하되거나 깨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아져서 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관경 확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수관은 일반적으로 일반 관로인데 이것을 개량해서 했다면 3천 300만원 이렇게 했다면 인정이 가는데 이걸 자체 용역을 해서 3천 300만원을 용역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썼다는 표현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갈산동 3개소 오수관 및 우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3천 300만원 직원이 직접 설계하여 전액 감액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수관, 오수관 이것 굳이 용역까지 필요한 사업이었던가요? 직원이 감액 안 했으면 실제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될 상황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동안구의 사업인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설계가 어렵겠다 판단해 가지고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라. 해가지고 자체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절감한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우수관하고 오수관 같은 건 지하에 묻히는 것 아니에요. 관로인데 이게 최초 설계에 따라서 시방서대로 아까 10년 단위 이렇게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하면 되는데 이게 우수관, 오수관 교체하는데 용역까지 필요했던 부분인가요? 이것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수도관 교체를 해봤더니요, 이게 사업이 구배가 맞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량하는 기술을 가진 직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 설계를 시도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지어봤어요.

이런 건 너무 단순하고, 이건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순작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용역까지 실시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용역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직원들이 자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 분야에는 자체 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아까 현장에서 보셨던 소화조 관련돼서 보수공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존에 배관이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가스압축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교환펌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멀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탱크 안에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이 됐고 그래서 겉에서 보시기에는

사진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겉에는 보기에는 스테인리스라서 별로 녹이 안 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슬러지가 지나가면서 구배 불량이라든가 또 슬러지에 황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빵꾸가 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 공사가 지하화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화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물로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6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소화전을, 소화조 보수공사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전부 다 지하화사업으로 교체된, 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소화조라고 하니까 화재하고 연상이 돼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오다가 우리 인체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대변으로 나오고 소변으로 나오고, 소변으로 나오는 게 방류시키는 것이고 대변으로 나오는 게 슬러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화조라는 건 뭐냐면 속에서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니까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를 또 모아서 우리가 연료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 가스 유통관이 전부 다 삭아가지고 터지고 빵꾸가 나고 이래서 그런 것 갈아야 되고 소화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화기능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소화전이 아니고요.

현재 이것 몇 년 사용하신 겁니까?

2015년까지.

현재 소화조 사용을 몇 년 사용해서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거냐 이거죠? 보수공사하는 거니까.

18년.

현재 18년 사용했는데 다만 몇 년, 2～3년 못 참아서 6억을 들여서 보수공사해 주냐, 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하로 다 들어갈 사업들인데.

4～5년은 써야 되니까요.

4～5년은 쓰셔야 된다.

네. 2015년도까지는 써야죠.

이게 돈 투자 효율에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6억이라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줘야지만 슬러지가 잘 처리가 돼서 탈수도 잘되고 이래서 케이크가 잘돼서 함수율이 적어져서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매립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함수율이 적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슬러지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실 때 하수처리장이 플로우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되면 이게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반류수 그다음에 산기관, 원심농축기, 소화조, 탈수기 이게 어떤 하나의 공정으로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더 쉬웠을 텐데 라는 아쉬움 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정산을 안 받냐면요, 인건비에서 정산을 받으면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협약에 그렇게 했습니다.

달리 가죠.

그럼 달리 가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수 조정 소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 안정, ＳＯＣ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불가피하게 시 사업이 일부 조정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감액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