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동규 의원)
10시02분

임동규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 8월, 김천시의회는 신음동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허가 문제로 김천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 수년간 이어온 갈등과 대립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 또한 현재진행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의 건축허가를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버려진 담배꽁초의 필터가 사실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플라스틱 폐기물이지만, 사실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재단이 성인남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 이상이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담배의 필터는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 담배꽁초는 하수도를 통해 하천과 강으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에 약 1,246만 개, 매년 45억 4,115만 개이며, 이중 최대 230만 개, 연간 8억여 개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하수구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 인구 116,544명 가운데 흡연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합니다. 무단투기율 표준계산법에 따르면 김천시에 하루 평균 길거리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3만 6천 개이며 연간 1,314만 개에 이르고, 그중 244만여 개의 담배꽁초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유입되며 결국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외부로 노출 시 물리적, 광화학적 요인에 의해 다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담배필터는 토양은 물론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린 양심과 배려 없는 이기심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로·가정의 식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위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담배꽁초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비단 저희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수천 개가 넘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과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도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빗물받이 배수구 구조 개선과 함께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흡연부스 설치, 시민참여 보상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지난 2022년 빗물받이 배수구에 거름망을 시범 설치한 뒤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고무적인 반응에 힘입어 현재는 상주시 전역 빗물받이 배수구에 500여 개의 거름망을 확대 설치하였고,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하면서 당초 사업목적이었던 악취 저감과 감염병 예방은 물론 담배꽁초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일석삼조의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에 마땅히 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가 도리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담배꽁초 수거함은 흡연을 장려하는 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재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6년부터 시가랩과 휴대용 재떨이를 배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흡연자들의 참여와 효과성 저조로 정책을 중단하였거나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양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김천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흡연자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우리 인간과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입니다. KT&G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오래전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KT&G와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 유일의 KT&G 원료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저희 김천시가 아무런 협업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쓰레기통과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맛집이나 먹거리 골목, 식당가 등 담배꽁초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장소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담배꽁초 수거 효과가 가장 큰 구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입니다. 빗물받이 배수구에 가득 찬 꽁초는 빗물이 역류해 침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2년 발생한 강남지역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빗물받이 배수구를 틀어막은 담배꽁초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4년·2025년, 김천시보건소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설치한 빗물받이 배수구 거름망의 모습입니다. 만약 거름망이 없었다면 저기의 담배꽁초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도심 속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사회의 공공질서, 시민 의식, 행정력, 인프라의 종합적 균형이 깨져 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이제 단순히 도시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바닥에 던지는 그 손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사진은 관련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 9분 자유발언이네요. 다음에 5분 자유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출장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임 과장님 그리고 자원·환경과장님, 임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10.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영민
나영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열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총무새마을과, 가족행복과 총 2개 부서에서 1억 8,968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각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총무새마을과에서 김천시장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로 1억 8,700만 원, 가족행복과에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돌봄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2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숙박 및 관광시설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료 일괄 할인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이용 인원, 체류 박수, 이용 실적, 비수기·성수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단체 이용객 유치 및 비수기 활용도를 높여 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운임·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명칭과 문장부호를 바로잡아 행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김천 출신 학생들이 김천서울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수정 및 제1호·제2호에 입사정원 미달 시 학사 신청 조건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시세 수입의 5%’에서 ‘예산의 범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재정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기반 확대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근속 또는 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 근거를 후생복지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4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5급 공무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출연기관으로, 지방세 정책 연구·지방세 제도 개선·과세 형평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에 따른 공사 및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100억 원을 들여 구성면 상거리 산 109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고성산 둘레길 중 급경사로 조성된 부곡동 269번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추가 매입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총 3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남산지구 도시재생 지역포괄케어센터 조성을 위해 연접한 남산동 30-22번지 일원의 토지를 총 25억 원을 들여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도입에 따라 모암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해 모암동 185-27번지 일원의 부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2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분과 신설에 따른 위원 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위원 수 확대는 협의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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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김천시 차원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을 인하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여건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 시책의 추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안전문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안전문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혼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례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재해재난예비비 3억 원 중 건설도시과에서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총 2억 373만 4,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어모면 은기리 수해복구공사에 1억 4,263만 6,410원, 감문면 광덕리 수해복구공사에서 6,109만 8,3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소상공인 상권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0세 이상 45세 이하 연령층을 청년의 연령 범위에 포함하여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연령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하자가 없으며, 다양한 방면의 청년 정책을 더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에서 학교·유치원·공동주택 등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재량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의 정취가 점점 깊어지고, 만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마음 가득 행복과 웃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즐겁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박성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