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하연호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과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실의 예산안 총괄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1억 90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퍼센트인 752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에 인건비 75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청렴성과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Happy Call 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75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전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8페이지, 예산안 총괄과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2억 4천 71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07퍼센트인 5천 567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5천 800만원과 인력운영경비의 인건비 82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31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2천 800만원,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비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62만 3천원과 여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안 편성방향과 내역, 세출예산 개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 여건에 따른 재원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고 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 조정 편성과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54억원입니다. 당초예산액 7천 243억원 대비 7.1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828억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2퍼센트 477억원이 증가된 6천 305억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15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된 1천 44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9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135억 3천만원, 재정보전금 66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66억 2천만원 등 총 4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61억 9천만원, 정책사업비 415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6천 30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증액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0.2퍼센트가 증액된 172억 4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53퍼센트가 증액된 45억 6천만원, 기업지원과는 31.4퍼센트가 증액된 90억 3천만원, 회계과는 8.9퍼센트가 증액된 776억 2천만원, 세정과는 5.5퍼센트가 증액된 6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퍼센트가 증액된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정책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에 정리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시민 및 공무원시상금 등 3건에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박달시장 LED 보안등 교체 등 5건에 대하여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기신보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2억 6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4천 750만원 등 총 13건에 대하여 2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및 인력운영경비 등 6건에 대하여 6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회선사용료 등 3건에 총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효율적인 청사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매시장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3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 및 공판장 외부 회계감사 등 2건에 총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억 5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6억 1천 800만원보다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375억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녹색생활 실천마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과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정부역점시책사업분야 업무환경개선 상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는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만 1세반만 운영을 못하고 있어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공사비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 1월 26일 국비 1억 5천 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설치비로 3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민친절도 조사용역은 공무원들의 민원전화 응대 수준에 대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후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회에서는 운영 중인 12인 봉고차량은 새마을회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 새마을회에 기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 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고 잦은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가 소요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구입비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비 2천 300만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간의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녹색생활에 범국민적인 실천을 위한 그린마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근무자들이 단정하고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내방민원인에게 청결하고 친근한 이미지 제공과 대민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복 예산 1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96년도에는 민원실 개소당 그때만 해도 1개 과 4개 계 16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개 과 6개 팀 38명으로 근무하게 되어 2개 팀 22명이 지금 현재 증가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민원인도 연평균 19.2퍼센트가 증가하여 현재는 일일평균 약 2천 500여 명이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도시 대부분 차량등록민원은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에 비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동시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함께 처리함으로써 민원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 공간 확보를 위해 민원동 출입구 유휴공간을 2층으로 시금고를 이전하고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금번 4억 8천 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평생학습원은 3만원,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강사수당은 1만원으로 강사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강사료 인상비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비 2천만원은 행정안전부에 2010년도 하반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금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천 95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2010년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장비 권장사양에 맞추어서 구입예산액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밀한 규격 검토를 통해서 장비구입비를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하여서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동주민센터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보육시설 지원과 경로 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등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811억 1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1.6퍼센트 증액한 13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9퍼센트가 증액한 30억 7천 600만원, 민원봉사과는 0.6퍼센트 감액된 5억 4천만원, 세무과는 0.6퍼센트 증액한 6억 7천 200만원, 동주민센터는 42억 6천만원으로 1.7퍼센트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직원피복비 96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8천 400만원, 안양7동 복지회관 3층 체육시설장 보수공사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2동 주민센터 불평합창단 단복구입비 200만원, 청사외벽 기둥 도색 500만원, 안양4동 주민센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90만원, 석수2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등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동주민센터 전산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와 동주민센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화사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망해암길과 수도군단 일원 도로개설 결정용역비와 도로유지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93억 9천 597만원으로 당초예산 673억 4천 601만원 대비 3퍼센트인 20억 4천 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2억 3천 914만원으로 당초예산 89억 4천 159만원 대비 3.3퍼센트인 2억 9천 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행정지원과에는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증진하고 단속 효과를 얻기 위한 통일된 단속복 착용 피복비 등 5개 사업에 9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난방설비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2천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비산1동 기계실 및 정화조실 밸브교체 등 소규모 사업으로 2개 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제출사유와 두 번째 관계법규, 세 번째 예산의 총규모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다섯 번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여섯 번째, 경영투자기금 특별회계 일곱 번째,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54억 4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1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1천 449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1.8퍼센트인 1천 694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1퍼센트 증액된 1천 677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실물경기 및 경제회복이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안양천 명소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2010년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상사업비 등 18억원, 순세계잉여금 159억원,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2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8.2퍼센트 증가된 209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천 600만원, 보통교부세 122억 6천 800만원, 분권교부세 8억 1천 800만원, 부동산교부세 3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3.8퍼센트 증액된 535억 4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교체 등 3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9억원이 증액되고 일반재정보전금 47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8퍼센트 증액된 547억 3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지식기반 인력 양성 등 66개 사업에 31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이 3.4퍼센트 증액된 961억 9천 7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93개 사업 34억 3천 900만원이 지원되어 도비보조금을 10.1퍼센트 증액된 375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2퍼센트 증액된 1천 337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퍼센트 증액된 1천 677억 3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전기획단은 시정시책 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신설 및 연구과제비 신규 편성과 기본경비 감액으로 29.1퍼센트 증가된 총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신규 편성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POOL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총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박달시장 및 중앙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비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농업 육성 지원 및 영농기술지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6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특례보증 출연금 및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과 벤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여 31.4퍼센트 증가된 총 21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2급관사 임차 및 제경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공무원 등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으로 총 63억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와 상근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총 10억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와 민간단체 지원 육성을 위한 새마을회 차량 구입 및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비를 증액하여 총 3억 7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시민편의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를 증액하여 68.5퍼센트 증액된 총 4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안구청은 전산장비 구입비와 동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9퍼센트 증가한 총 2억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 역시 전산장비 구입비와 동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3.3퍼센트 증가한 총 2억 9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다. 다음은 9쪽, 일곱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1퍼센트 증액된 1천 677억 3천 2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박달시장 및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특례보증 확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청 어린이집 증축, 시민편의 및 사무환경 정비를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임을 감안하시고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의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에 제안설명을 해 주신 양 구청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또 가신다고 하시니까. 본예산 310억 대비 순세계잉여금 177억 그러니까 약 한 54퍼센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최근 5년간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그 자료와 증감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가 행안부 기준에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안양시 청사를 말하는 거죠. 몇 제곱미터 초과가 되었는지, 또한 그에 따른 혹시 교부금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고 있는 그 불이익을 얼마 정도 우리 안양시가 받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제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보상금 제도는 본예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시상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박달시장에 얼음보관 대형냉장고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다른 전통시장에도 혹시 이런 냉장고가 설치된 게 있으면 그 설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보면 방독면 폐기처분 처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금 방독면이 설치된 장소 그리고 혹시 설치수량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회 차량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가 최근 5년간 차량을 순수한,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차 말고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에 차량을 구입해 주셨다면 그 차량 구입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제가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보웅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Happy Call 센터 운영 인건비로 752만 2천원이 추경으로 성립되었는데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0년 이게 처음 이번 연도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런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185쪽에 나와 있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기웅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기획 및 발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과 연구과제비로 각각 2천 800만원, 3천만원 추경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기획예산에서 비전기획단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 이관된 사유와 함께 그 연구과제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참여위원회가 4월 1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 위원들 명단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제안제도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고, 2010년도에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011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10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예산편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POOL비로 본예산에는 4천 500만원 성립되었는데 추경에서 7천 700만원이 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달시장 얼음보관 대형냉장고 설치 등 5천 970만원 추경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얼음보관냉장고인데 이게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얼음을 보관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시설 설치비라기보다는 비품 구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규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덟 곳의 그 전통시장에 얼음보관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사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얼음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박달시장인데요, LED 보안등 교체 54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서 교체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겠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장내1로 입구 비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케이드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작년 말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이 본예산에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본예산에 9천 860만원이 성립되었고 또 지금 이번 추경까지 총 10억 1천 695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으로 시설비 CCTV 설치로 국비 내려와서 총 3억 1천 200여 만원이 추경으로 전액 성립되었는데 CCTV 설치 추진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이 굉장히 더 큰 관건입니다. U-통합상황실이 안양이 잘되어 있어서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 특별히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이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온 사유라든지, 학교 주변 아이들이 하교시간이라든지 저녁 늦게 움직임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또 안전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계획과 함께 관리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쪽,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2천 300만원 추경에 새롭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무인민원 및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시설비로 발급기 이설 전기·통신공사비 115만원, 또 안양역·평촌역 민원서비스센터 정비공사로 165만원 성립되었는데요,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정비공사나 이설 전기통신공사비 그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구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1천 35만원 성립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없다가 이렇게 새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실 정비공사비로 1천 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감액되면서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4억 5천 381만원 성립되었습니다. 또 감리비, 설계비 등 해서 4억 7천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추가적으로 행안부 청사 청렴제 관련 우리 시가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6월 달 증축으로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 설계도서를 그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신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해 가지고 10만 1천원씩 전체 31개 동이 다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3만 7천원씩 55일 해 가지고 이렇게 인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석수2동 보면 청사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5천 200만원보다 한 1천 500만원 증액된 6천 750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동들은 공공요금이 증액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석수2동만 약 한 30퍼센트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양시 CEO 워크숍인가, 거기 격려차 오늘 가셔야 한다고 그러셨죠?

격려보다 가서 배울 것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내용이요?

네.

가서 학계에 참여하는 것인데 1박 2일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가서 유명한 강사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업체에 있는 여러 가지 CEO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시장님도 물론 청취를 하지만 함께 듣고,

이게 언제 잡힌 거죠? 오늘 1박 2일 워크숍이. 저희 의회 일정은 언제서부터 잡히신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의회 일정이 이번에 회기가 연기되어서 길어졌죠. 피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일정도 1년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이 잡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저기인데 중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속 첨부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경영수익투자기금이 있습니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세출 예산액 87억 7천만원이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 마이너스 12억 9천 7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 87억 7천만원에서 증감액 마이너스 12억 9천 700만원이라고 하면 100억이 넘게 집행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현 잔액이 마이너스 12억 9천 700만원과 같은 12억 9천 7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OOL경비가 있습니다. 3천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POOL경비를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증액한 것인지, 부족분이 발생한 것인지 POOL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웅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라서 지난 3월 14일 감사실장 모집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명이 접수했는지,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은 무엇이고,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형직위 감사실장의 근무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예산 편성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출범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이렇게 시민참여위원회 예산을 당초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장님의 공약이었던 국철 지하화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 진행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새로이 시장님이 오신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비전기획단을 처음 신설할 때 필요성을 질문했을 때 시장님과 시의원들의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은 그렇다고 치고 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제안제도 공무원 창의혁신제안제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안제도 실적과 인사상 특전을 받은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7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1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자차액보전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조례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례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신보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서 특례보증 한도는 얼마인지, 현재 출연금 대비 특례보증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출연금 증액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관사 임차비 및 제경비 3억 2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사 계약여부 그다음에 대상지는 어디인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임차비와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1억 3천이었던 것이 1천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1억 4천 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떠한 시설에 대한 유지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 관사에 투입된 그러니까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지난 1년간 것이라도 좋겠습니다. 지난 1년과 올해 지금 4월까지 현 관사에 투입된 리모델링 비용을 비롯한 소요예산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인건비성 공무원 급여가 공무원 정원을 기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급여가 5.1퍼센트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7억 4천 6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는 인건비 편성기준에 합당치 않은 예측 가능한 인건비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03쪽,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매월 1천 190명에 대해서 당초예산 6억 5천 800만원보다 5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7억 1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정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액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회계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토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중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4월 20일 개원하였는데 분담금 출연과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 지자체가 연구원에 대해서 운영비, 재정비 모든 것을 향후 분담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향후 출연금, 분담금 그리고 운영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그 지자체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에 1만분의 1 또는 1만분의 1.5로 아주 법에다 명시한 것 같은데, 현재 그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행사 관계로 일정이 바쁘신 기획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 가능하신가요?

저요?

즉답이. 시간 필요합니까?

한 10분 주셔야 되겠는데요.

10분 정도요. 그럼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흥규 과장님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손정욱 위원께서 중소기업자금 이자 12억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증액한 그 배경을 요구하셨고, 이재선 위원께서 역시 중소기업자금 이자 보전금에 대한 보전금 관련 조례와 소상공인 관련 조례 중복여부, 특례보증금의 한도액, 또 출연금 대비 지원액 서면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고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12억 6천만원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 연간 총소요액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연초에 세워서 예산을 묶어놓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 이자차액을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활용 차원에서 매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고 이렇게 해 오는 바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기신보의 특례보증금은 우선 특례보증금은 저희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신보를 통해서 저희 시가 출연해 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경기신보를 통해서 보증채무로 활용하는 게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면 경기신보에서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네 배 범위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 저희가 총 7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72억을 출연하면 보증할 수 있는 재력이 총 240억인데 작년 말까지 234억원이 출연이 돼 현재 지금 보증여력이 6억 4천 6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억 4천도 금년 1/4분기에 지금 한 3, 4억이 나가면 한 1, 2억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억을 요구하면 4배수인 1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총 18억 4천 600만원을 확보해서 보증재원을 합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출연금 대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자보전금과 소상공인 그 지원 각각의 조례 중복여부는 중소기업 이자보전금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이자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조례 중복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310억인데 177억원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은 시리얼분석법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입 결함을 우려해서 보통 당초예산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대폭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524억 금년에 합하면 487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는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이것을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숙원사업의 조기해결, 이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잡게 되어서 177억이 늘어났습니다.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40억 정도 늘었고, 세외수입 또 66억, 교부세 32억 등이 당초의 추정보다 증가를 하고 또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도 38억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았을 때 17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교부세가 당초 377억보다 499억 그리고 122억이 증가되어서 33퍼센트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주택거래세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또 주택거래세가 최근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세의 한시적인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의장단에서도 공동성명도 발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역 국회의원 또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손실되는 금액만큼 전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도세고, 또 도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이 주택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가 334억 정도가 됩니다. 추계를 하면. 이게 50퍼센트로 줄면 167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징수교부금 내지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받게 되면 당초에 한 66억 정도의 손실을 우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서 부속첨부자료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익성, 또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특성상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존치가 되어서 현재 16억의 투자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추진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그래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존치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놔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존치를 하는 게 필요할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또 다른 지역 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한번 더, 제가 다시 자리를 옮겼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사실은 이것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속서류 10페이지,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가 당초 세출예산에 87억 그 사이에 12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쪽에 잔액란에는 그 집행한 액이 그대로 옮겨져 와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가장 아주 정확해야 될 이런 예산안에 대한 부속첨부자료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맨 위에 소계란의 계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87억에서 12억이 집행되면 횡으로 나가서 잔액란에는 74억 7천 500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관사에 대한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공무원급여 관련된 사항은 다소 실무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오류 자료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 7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투자비 그것도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그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애는 방법보다 그것 잘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 않은가 해서, 법률로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답변은 마치고, 우리 중소기업 CEO 세미나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세미나 가셔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공공요금이 이번 추경에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에 1천 5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석수2동에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특히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규모가 비슷한 안양2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양2동이 원래 한 23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실제 석수2동이 준공이 지난해 8월 23일 되어서 청사사용 이전을 작년 10월 1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양2동보다 한 12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 한 35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연간 계산해서 부족분을 1천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각 동 방범인부임 증액을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을 한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중앙에서 금년 2월 9일자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부임이 당초는 일일 3만 5천 570원인데 조정이 1천 840원이 증가되어서 3만 7천 41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14개 동에 계상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금일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 시청사 제곱미터당 얼마나 초과되었는지, 그에 따른 페널티는 현재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 시청사 보유면적은 7만 1천 760평방제곱미터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된 기준면적은 4만 4천 933제곱미터에 비해서 약 2만 6천 800제곱미터가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페널티를 받는 금액은 4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부세를 못 받는 게 43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억, 2009년도에는 38억 정도를 교부세를 덜 받아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초과되는 제곱미터당 약 7만 7천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실을 증축한다면 약 79제곱미터 약 한 24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증축이 되면 그 79제곱미터가 더 오버가 돼 가지고 약 1천 500만원 정도를 또 덜 받아오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3개년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있습니까? 안 왔는데.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실시설계도서가 완료되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납품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청에 어린이집 증축 관련 있죠?

예.

그 시청 어린이집도 안양시 청사면적에 들어갑니까? 우리 전체적인 면적에?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네.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예, 시청은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위탁을 주거나 임대를 주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 어린이집이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탁에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네. 임대나 위탁을 주면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청사도 1층이나 2층이나 임대를 주거나 그러면 그게 기준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농협시지부, 농협은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하는 건가요?

유상임대로 해서.

유상임대요?

네. 그 포함면적에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현관 입구에서 2층 뚫려 있는 그 면적이던데, 그 부분이 농협에 임대 주는 건가요? 그 부분을? 2층에?

그렇죠. 그 면적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수가 늘어난 게 아닌 것 아닌가?

아래층 면적에 그 임대규정을, 그게 우리 포함이 되니까.

아, 임대를 빼니까 또다시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Happy Call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appy Call 센터를 알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Happy Call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 박달동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카센터보다는 훨씬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역시 대기업이 직영하는 사업장이라 서비스가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담당 기술자가 저한테 슬며시 와서 하는 말이 “사장님, 본사에서 전화 오면 답변 좀 잘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친절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나아지지 않는 친절도가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리시에서 Happy Call 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요,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시를 통해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달동에 있는?

네.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가 좋으셨는데 ‘대기업이라 역시 서비스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부 열심히 하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들릴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상임위원회 또 의회 발언에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뜻.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좋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자칫 이것이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서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이재선 위원님의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비전기획단으로 이전된 사유와 연구과제비 3천만원 산출내역,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은 지난해 10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추진팀과 전략사업팀 2개 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추진 및 시정의 주요시책 개발을 포함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민참여위원회 업무는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마는 지난 2월 11일자로 비전기획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들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각종 시책의 연구 및 개발, 자문 등 비전기획단이 맡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유사하고 또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시민참여위원회 첫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기능과 역할 설명, 시정시책에 대한 설명 등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며,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재원과 연구는 물론 참여와 소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비 3천만원의 산출내역과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시의원 공약의 진행내역 그리고 국철 1호선 지하화 공약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한 시민참여위원회 예산총액은 위원수당 2천 800만원과 연구과제비 3천만원 등 총 5천 8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옳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금년 1월 10일에서야 제정 공포되었고, 위원회 구성 역시 4월에서야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물두 분 모든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이미 자료화해서 시의회사무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16일 시의원 공약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님별 공약사업 298건을 정리하여 지난 3월 17일부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였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4월 말일까지 각 의원님별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연중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들을 반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시장 공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철 1호선 지하화 공약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웅 감사실장님께 지났지만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있으시나요?

네.

1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건비로 보면 Happy Call 센터 인건비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시간으로 어느 기간 쓰는 인력이죠?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거죠.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주휴수당 있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주,

전부 나왔을 경우에.

주 동안 만근 했을 때 나오는 거고.

그렇죠. 5일 출근.

왜 그런데 7개월에 일곱 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매월 한 번씩 해서 일곱 번입니다.

그러면 그게 월차수당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보면. 이게 월차수당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연차라는 것은, 그래요?

지침에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기웅 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 발대식 이후에 앞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될 건데 회의록이 공개되는 건가요? 회의록!

예. 원하시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공개는 어느 정도 당연히 그것은 원할 때 하는 건데 이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부적인 안이 세워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로는 내부적인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별도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렇게 수시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를 거쳐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혹시 언제 잡혔나요?

매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5월에는 5월 26일이 차기 전 회의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 20명 그 위원님들 중에 여성위원님들이 여덟 분으로 40퍼센트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같아서 꼭 비율뿐만이 아니라 운영상에서도 여성위원님들의 어떤 수에 비례해서 또는 수와 상관없이 운영이 적절히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된 거죠?

발주 확정이 사실은 이번 주 내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지금 발주업체에서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몇 개 업체나 들어왔습니까?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십니까?

예.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서 국철 지하화에 따른 그 무슨 용역입니까? 가능성 용역입니까?

타당성 중심의 용역입니다.

가능성 중심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용역 맡기는 겁니까?

아니 타당성입니다. 그 필요성. 가장 핵심적인 어떤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구로철도기지창 이전 관련해서 용역 중이다가 작년 하반기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까?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게 지자체별로 철도기지창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일으킬까 싶어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기지창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서로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그렇게 서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경기도 고양과 저희 시, 그다음에 광명시 그런 쪽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철도차량기지를 서로 유치하려고 고양시와 안양시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돼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안양시와 고양시가 함께 우리 지역으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안양시?

안양에는 대상후보지가 광명하고 인접지역인 박달동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달동 지역 인접지역 광명시에 철도기지가 올 만한 공간 내지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도 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듯이 철도기지를 서로 유치하려고 고양시와 안양시가 마치 경합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전담조직을 구로구하고 함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지금 가시화된 것은 없으시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인접 지자체와 협조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189페이지, POOL 일반운영비 3천 200만원을 추경에 굳이 증액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POOL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정 전반에 있어서 상시적인 업무 외에 예측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공통 POOL방식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그 3천 200만원을 2급관사에 임차요인이 생겨 가지고 그게 3억 2천만원이 전세금인데 그것의 10퍼센트인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일반 이 POOL 일반운영비에서 3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된 그 금액만큼을 이번 추경에 보전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수, 홍춘희,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시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하고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사상의 특전과 또 지난해 2010년도에 본 제도의 시상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제안제도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제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소관부서로 이첩하면 그 소관부서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실용성과 또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접수 건을 하반기에 시상금을 지급할 그럴 계획이어서 어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0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 공무원 포함해서 총 358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는 민원성격의 내용도 많습니다. 또 단순 건의의 성격도 있고 그런 것도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어떤 제안성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로 심사한 결과 101건이 그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건당 도서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1건에 202만원을 지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사상 특전을 질의하셨는데 인사상 특전은 공무원들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금상을 획득하게 되면 우선 한 호봉을 승급받게 되고 또 인사 실적가점 1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상과 동상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전보를 시켜 주는 그런 특전이 부여가 되고, 실적가점은 은상은 0.8점, 동상은 0.5점을 주는 그런 인사의 특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답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철도기지를 고양시와 안양시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합을 벌였다고 하셨죠?

경합을 벌였다기보다도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언론기사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기사에 게재된 겁니까? 기획단장님 기획단실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언론에 게재가 되면 안양시에서도 철도구로기지를 안양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철도기지를 안양에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의 요구였습니까? 시장님 의견이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지난번 6·2지방선거에서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그 부분은 구로구청장에 출마하신 현 구청장님과도 협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로기지창을 이전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어떤 상업용지로 변모하게 되어서 많은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철도기지창 이전에 사용하겠고, 그 철도기지창을 이전 유치를 하는 곳에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선거 때 공약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철도기지를 간절히 우리 시민들이 안양에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바란다 그러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기지를 마치 안양에 유치코자 애썼으나 철도청에서 안 준 같은 것은 이런 느낌을 받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고양시와 안양시가 서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되고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는 만큼 안양에 부가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구로 그 철도기지 철도청에서는 중단을 시켰습니까? 이전사업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한 곳 적지를 찾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자기가 유익한 쪽 지자체로 선정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우선 구로구 입장에서는 그 기지창을 이전하고 그것을 상업용지로 개발함으로써 더 큰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은 구로구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용역 발주가 나갔던 겁니다.

아니 그것은 구로구 사정이고,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발주가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마치 구로구에 철도기지를 안양으로 유치하고자 아주 간절히 바란 것처럼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용역을 하다 중단하는 바람에 그렇게 간절히 기지창을 안양으로 가져오려던 것을 중단해야 되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국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당시 본예산 저희들이 성립해 드릴 때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1천 980만원입니까? 그 용역비가 수립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좀 새로운 그동안에 몰랐던 마치 철도기지를 안양에 이전하려고 한 간절한 노력 내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 예산을 다루기는 합니다만 시민에게 유익해야 되고 우리 안양시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 묻지도 않고 아무 설명회, 공청회 없이 철도기지창을 그러면 무조건 그쪽에서 오케이해서 가져오면 과연 어디다 할 것이며, 주민들의 저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분석이나 계획도 없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단장님! 좀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 또 모든 것이 안양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네.

아까 말씀 답변 주신 것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철도기지창 관련 용역이 작년에 중지되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역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저희가 아직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이재선 위원님께 따로 내용을 알려드린다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중단된 것이 지금 이렇게 단장님 답변 주신 내용으로 볼 때는 안양시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알려주시면 오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예.

그렇다면 지금 1천 980만원 용역 세웠죠?

네.

아직 내일모레 사이로 발주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공약 때 철도기지를 안양에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천 억.

5천 억입니까? 5천 억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지하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기지를 국토해양부에서 또는 구로철도기지를 안 옮기는 것으로 지금 중단된 것이죠? 잠정적으로.

네,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용역비도 사실은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안 가져오는데 지하화를 용역을 주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아, 지하화가 타당하다. 지금 만안과 동안을 가로지르는 중간을 철도가 막아놓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발전에 저해가 있다. 그래서 지하화가 타당하다라고 용역을 나왔을 때 그 비용을 뭘로 댈 겁니까? 그 당시에 공약을 할 때는 철도기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5천 억을, 5천 억?

예, 5천 억입니다.

예. 5천 억을 주면 그 비용으로 지하화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안 하고도 5천 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그 대가로 5천 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으로 안 오는 거죠?

아니요.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어떤 과열 상황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용역을 추진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좀 과열 상황이, 과열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하고 고양시의 과열입니까?

안양, 광명, 고양 이 세 개 시가 보도가 되어서 구도가 되었습니다.

안양, 광명, 고양 세 개 시에서 서로 철도기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열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열되어서 지금 잠시 식히느라고 지금 하던 용역과 하던 업무를 잠시 중단해 놓고 이 과열이 식은 다음에 다시 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철도기지를 광명으로 옮길 건지, 안양으로 옮길 건지, 고양으로 옮길 건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열되었다고 해서 식히느라고 중단하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은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치,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 자료와 함께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외부와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정책 EBS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안양시의 위상, 안양시의 행정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안양시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것은 더 중요하고 안양의 전체에 대한 신뢰도,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얼음보관냉장고 설치와 관련하여서 다른 전통시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대신 설명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박달시장 얼음보관 대형냉장고는 박달시장 내에 대형 얼음판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급이 어렵고 외부에서 배달되어 오는 관계로 가격이 높아서 개인이 냉장고를 설치할래도 장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곤란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도의 냉장고 설치 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호계시장이 시장 내에 얼음판매점이 있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으로는 현재 박달시장과 관양시장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박달시장은 뉴타운 지구로 묶여 있어서 시설투자 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취약한 시장으로써 일부를 이번에 개선하고 또한 상인회 운영도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어 상인들의 편리와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박달동 박달시장 얼음보관냉장고 설치는 물품 구입으로 봐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고, 설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시장 얼음보관 대형냉장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성격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기성품의 냉장고를 구입하는 물품 구입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는 일반 컨테이너 2분의 1 크기로, 폭 2.4미터, 높이 2.6미터, 길이 3.5미터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박달시장 내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시장 보안등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었고 특히 최근 기후온난화 반영 온실가스 저탄소 배출가스 정부시책을 반영해서 노후화된 조명장치를 친환경 소재인 LED조명으로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LED조명은 초기 시설투자비는 기존 보안등보다는 다소 높으나 저전력 소모로 에너지 기존 보안등의 3분의 1 정도로 돼 있고, 수명도 일반보안등의 8, 9배 정도 효율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LED조명 교체공사를 중앙시장에 94개, 남부시장에 74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장내1로 입구 비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 비가림막은 아케이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막은 설치된 아케이드 입구에 인도 쪽으로 돌출하게 차양막처럼 설치하는 것으로 우천시에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내1로 아케이드는 2층 정도 높이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빗물이 들이친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추경에 편성 요구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4개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은 작년도 11월 15일 날 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성격의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초 상인과의 격의 없는 현지의 소통으로 찾아가서 함께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박달시장은 3월 9일 날, 중앙시장은 3월 15일 날 현장방문 시에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여름철을 맞아서 조속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사업비가 도비 500여 만원, 시비 5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 복지예산에 해당하는 이 예산은 그간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에 국회예산 통과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 같은데 서민복지예산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약 1천만원 정도로 충분한 거냐. 또한 그간 국비 지원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서민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와 그다음에 그간 국비지원 서민복지사업이 작년에 예산 삭감된 규모라든지 안양시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국비 예산이 작년도에 76세대에 지식경제부에서 1천 284만 4천원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그래서 세대당 저희가 16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독거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10월과 금년 4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3개월간을 쓸 수 있도록 76세대에 세대당 13만 1천원을 추가로 이번에 지원을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이번에 지원해서 저희가 또한 독거노인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들도 확대해서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얼음보관냉장고가 상인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인회 혹시 하루 얼음판매 그러니까 얼음 소비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셨습니까?

얼음은 약 70개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요. 일일.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직접 사려고 그러면 1개당 3천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얼음냉장고에서 직접 공장에서 실어서 오면 약 1천원이면 원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인들한테 지금 현재는 3천원에 팔지만 1천원 싸게 2천원으로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1천원의 득이 있는데 그 1천원은 상인회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그런 상인회의 운영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별도로 본인들이 보통 어떤 단체라고 하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박달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 혹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보셨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부담비용은 전혀 능력이 안 됩니까?

그동안에 박달시장이,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상점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깊숙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달시장은 그동안에 상인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128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약 한 달에 1만 5천원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징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회장단 구성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지금 아주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갔었을 때도 그런 상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해 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개당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 70개 정도의 소비면 하루 7만원, 여름 같은 경우는 더 나갈 수 있을 테고, 이득금이 발생해서 또 한 달 따지면 꽤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이 상인회들끼리 또다시 집행부, 상인회 집행부라고 할까요? 이런 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이렇게 시에서 좋은 일 해 주고 불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돈에 대해서 돈이 꼬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그분들을 관리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시장님 관사 임차료 3억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계약이 되었는지와 대상지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기존 향후 관사관리계획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나서 현 관사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를 임차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비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약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수시로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129동에 계약을 해 놓았고 41평으로 3억 2천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5월 중에 기존 관사에서 삼성래미안으로 이사를 갈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천 500만원의 집행계획은 아무래도 거기가 2003년도인가, 3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모든 게 시설이 좀 노후화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도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도장 벽체, 또 도장할 필요 있는 데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1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관사에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한 2천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존 관사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88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조물이 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게 기존 관사가 바로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시장하고 있어 가지고 좀 소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신규 아파트는 다 32평대가 2개인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활도 불편하고 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해서 삼성래미안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가 5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매월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 기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그래서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할 때는 8월에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인원수를 1천 97명으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년 3월까지 오는 과정에서 47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 금액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33명이 충원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가 충원계획이 있어서 그 수치를 감안해 가지고 부족 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세연구원이 4월 20일 개원하였는데 분담금 출연과 관련해서 운영비용 출연금 내역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소상히 내용을 아시고 내역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법인으로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 설립이 완료되었고 4월 20일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를 해서 매년 일정비율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24명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이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과세 감면사항의 정비 등 이런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연구원 개원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은 지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출연금 산출내역은 2010년도에 전국 보통세 예산액의 우리 안양시 보통세 금액을 1만분의 1 비율로 계상을 해서 지난 3월 9일 이렇게 부담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교부세로 국비 50퍼센트가 기이 교부가 돼 있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 400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가 아직 답변이 남아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어린이집은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1세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세반을 운영하려고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육실이 조금 협소하고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층에 유희실을 거실 겸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평소 아동들이 생활하기에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활동이나 우기에 또 겨울철에 실내체육활동 장소가 없어서 별도 공간을 강당을 마련해 가지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면적은 103평인데 2층을 중축하고자 사업비 당초 8억원을 산정해서 2010년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1월에 올해 금회 올 1월에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1, 2층 연결 계단을 아동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경사로 설치 1, 2층에 보육실이 각각 1개씩 감소해서 2층에 유희실 설치면적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27평을 증축하게 되었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전력 및 냉난방 증설공사비로 저희가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10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하게 되어서 저희가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 5월에 예정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이 4월에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사업비 선정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층 증축 후에 보육인원이 23명이 늘어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영유아 1인당 1.3평의 전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0.8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교사 1명, 또 만 1세 이상 2세 미만 영아 5명당 교사 1명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취학 유아는 20명당 보육교사 1명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 1세반에 입소 후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상위연령반에 탈락자가 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반 편성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 전체면적과 보육실 면적, 또 교사 대 비율 등을 감안해서 보육인원을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시설에는 그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씩 또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건비로 연간 또 4천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98명으로 저희 정원을 잡았습니다. 증축 후 수요가 없어 시설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이런 염려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직원들의 자녀는 약 380여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는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해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못 오더라도 저희가 60퍼센트를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있더라도 60퍼센트를 직원한테 지원을 합니다.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증축 관련 이용 수요조사는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여직원 40세 이하 여직원 수가 403명인데 특히 최근 젊은층 직원들이 많이 임용되기 때문에 이용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시 결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조금 직원복지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충원 일정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희가 3월 8일경에 인사위원회를 충원 요구를 해 가지고, 시험방법 결정하고 공고한 것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공고를 3월 14일부터 3월 23일, 원서접수를 또 3일간 했고, 면접을 3월 31일과 4월 7일 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임용후보자를 추천해서 4월 12일 날 임용후보자 공고를 했습니다. 두 명이 접수되었고 한 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 접수 중에 한 명을 임용후보자 공고를 해서 결정하신 것이네요?

두 명 접수해서 거기에서 점수 많으신 분이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해서 선정을 하신 것이죠?

네. 선정해 가지고 다 공고했습니다.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독면 필터가 분리되지 않나요? 방독면이요. 필터 분리되죠?

네, 정화통.

그 정화통만 따로 폐기인가요? 안 그러면 같이하시나요?

기종이 정화통하고 본체 규격이 동일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통을 교체할 경우에는, 아, 폐기대상이 될 경우에는 전체가 폐기된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84년도죠. ’84년도 저도 군대 갔는데 오래된 일인데 분리가 되어서 방독면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같은 화생방이라도 다른 용도에 따라서 필터가 틀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체형으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전량 폐기되면 방독면이 거의 없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6천여 만원의 예산이 국비 지원으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약 1천 600여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 한 6월 이전에 구입해서 지금 폐기대상하는 것하고 교체시킬 그런.

올해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예. 이것은 따지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말로 전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화재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 있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물론 기종이 지난번에 일본 이런 사태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미군들이 쓰는 것은 성능도 좋고 그게 단지 국가 예산 관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태 발생 시에 활용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딱 이렇게 훈련용으로만 쓴다, 또 실제 사태 발생 시 부착용으로 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6천만원이 전액 다 국비 지원입니까? 저희 안양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전액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국가에서 제작을 해서 다 시·군에 배부했는데 한 4, 5년 전에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논란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따지면 그 제작업체에서 국가에서 환수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재교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폐기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때 어떻게?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로 분리되고 특히 일반산업폐기물 중에서 화생방장비 폐기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대상업체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의계약, 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차량 지원이 지금 방범대가, 안양자율방범대가 지금 연합대로 지금?

예, 연합대 하나.

연합대인데 지금 현재 동안 안양 통합입니까? 아니면 만안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연합대하고 동단위 방범대장님들하고 저희가 계속 절충 중인데요, 지금 아직 분리는 안 돼 있고 분리를 목표로 서로 협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안, 만안이요?

예.

그러면 동안, 만안이 분리가 되면 또다시 차량이 지원되어야 되나요? 그런가요?

그런 예산 부분, 그런 또 과연 분리했을 경우에 통합본부를 이렇게 최소인원으로 두는 것을 저희는 필요로 하는데 대장님들은 일부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만안지역에서는 분리 자체를 또 뭐라고 할까, 시급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 차량을 지원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럴까, 한 기관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없나요?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회 보사 쪽에서도 차량 구입이 올라온 것 있죠? 예산이. 보사 쪽에.

예, 노인회지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베트남유공자회?

네.

베트남참전용사 1대, 대한노인회 만안지회·동안지회 1대씩 있죠.

이런 데 다 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막 그렇게 모든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신청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것도 좀 해서 관리도 하고 차량관리가 어떻게 되나도 보고, 이런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또 유류비 달라, 기사 해 달라, 이런 게 나중에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차량 한 대 각 저희는 시에서 원칙은 차량은 지원을 하고 물론 단체별로 개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는 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기사, 또 유류비 이런 게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에 방범차량 같은 연합대차량 같은 경우도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활용목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실효성이 우리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하시니까 지원해 주시고 그러겠지만 차량이 어찌 보면 그 단체에 개인 소유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일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없다고 저희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지원이 가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지원 같은 것도 무작정해 주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큼 활동하시고, 이런 개인적인 친목을 위해서 어디 멀리 나갔다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지원해 줄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물론 근거가 있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친목을 위해서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지원이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을 떠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설 추진과 안양역·평촌역 민원서비스센터 정비공사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와 이에 대한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 LG빌리지아파트관리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난 1월에 도둑이 들어서 아파트 단지로부터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 퇴근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수2동장과 여러 가지 협의 결과 석수역이 그래도 굉장히 다중민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석수역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비가 5만원, 전기공사비가 110만원에서 115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 안양역과 평촌역 서비스센터 정비공사는 안양역은 자동셔터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고, 평촌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측면에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각지대라.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정면에 배치하고자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용률을 좀 높일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게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구입예산 편성 취지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단정하고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내방민원인에게는 청결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근무자세를 확립하고자 그래서 친절봉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민원실 유니폼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래도 상의자켓이나 조끼 등 해서 구입해 주었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들이 유니폼으로 통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는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증축비 추경 편성사유와 평균 민원대기시간과 차량민원의 경우 월별, 요일별,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 민원대기시간을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대기시간은 업무 성격 및 처리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주민등록과 인감은 즉결민원으로써 5 내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신분증을 소지 안 했다든가 도장이 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가 되고, 차량등록민원은 우선 신청서 작성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와 채권을 또 사는 문제, 또한 납부하는 문제, 등록문제 해서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은 신청과 심사를 하고 인지 구입을 하고 접수하고 하기 때문에 15 내지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차량등록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은 신규등록과 말소, 이전, 저당, 변경, 원부발급 등 여섯 종류로 구분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접수를 하고 취·등록세와 공채를 또 다른 창고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납부가 있고 등록의 네 단계로 구분 처리됩니다. 그래서 평균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이 접수해서 30여 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에서는 공채부과 과정에서 20여 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납에 20여 분 거쳐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산등록에 있어서 이게 시민의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하루 처리건수는 6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가장 등록이 많은 시기는 연초 1, 2월과 설, 추석 명절 그리고 여름휴가철 전인 7월 말쯤이 제일 많습니다. 요일별로는 공휴일이 지난 월요일 날이 가장 많고 수요일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금요일도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중 11시부터 4시 반까지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민원창구를 늘리는 방안과 시간연장을 위한 야간근무시간 접수가 있겠으나 민원창구를 늘리는 방안은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정원을 늘리기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장 연장도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공채 부과·납부가 있고 은행권과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고도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처리에 대한 홍보를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홍보지도 가져왔는데 이런 것을 홍보포스터가 4천 매, 리후렛 8천 매 정도 해서 홍보를 했고, 인터넷과 ‘우리안양’지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처리가 신규등록이 8건이나 됩니다. 인터넷 처리가 좀 복잡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번호판을 또 탈·부착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또 방문을 해야 되는 불편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은 경우에 따라서 상속이전의 경우가 있고 매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동행을 하고 또 양도인, 양수인과 동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600여 건이 되지만 인원이 많이 오고 또 저희가 자동차과태료 수납이나 자동차검사나 보험관계를 또 업무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규제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왕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민원인들 간 많이 언쟁이 오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타시에 수원시나 인근 시를 조사해 봤는데 타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민원 때문에 수원시는 차량등록사업소만 830평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천 26평, 고양시는 516평, 안산시는 822평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군포시만 해도 일반민원실과 차량민원실을 분리해서 200여 평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대기시간 축소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부서가 업무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월 2회 내지 3회 이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통·통·통 스마일 교육과 월 1회 자체 친절교육 등 일과 시작 전에 친절다짐인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창구직원 유니폼 착용으로 친절한 근무자세 확립토록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화려하게 민원공간을 확대하는 과거의 패러다임보다는 안양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와 같이 찾아가는 민원공간 확대와 유니폼 착용을 통한 친절도 향상, 민원대기시간 줄임 이런 부분을 또 현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 등을 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그 지적에 적극 지지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청 민원실은 안양시의 얼굴이자 우리 시 이미지를 단정 짓는 잣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일반민원, 차량민원, 여권, 농협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동시에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얽히고 엉키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면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얽힌 공간을 그 동선을 풀어주고 시민에게 편안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민원공간이 민원실이 저희가 310평인데 농협이 47평, 저희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147평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대기공간이 9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간이 좀 있는데 민원실의 대기공간을 좀 넓혀줘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농협에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번호표를 보면 보통 400번 정도 나가는데 아마 ATM기까지 쓰는 그 인원을 보면 5 내지 6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동선을 분리를 해 주면 민원인들이 어떤 행복한 민원을 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방안 강구 노력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 공간이 부족해서 재배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많이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부지가 있다 한들 어떤 공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6 내지 7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입장이고,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노력은 민원서비스센터 안양역·평촌역 설치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17개소를 운영해서 현재 호계1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호계1동 건만 보면 호계1동에서 평균 일일 23건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는 246건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는 것은 한 10퍼센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조금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이 21시까지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하는지 그리고 민원실 유형 및 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은 2008년 8월 25일 날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까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민원실 대기공간의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 다 끝난 거죠?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금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주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관련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3건에 대한 4억 8천 947만원은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78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계수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