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채수운 건설관리과장이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해외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참여하게 되어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건설관리과 팀장이 참석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재건축공사장등 각종 공사장 주변이 되겠으며 재건축공사장 9개소와 일반공사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허가면적 초과사용과 무단점용등 확인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불편지역 노점 정비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횡단보도, 지하철입구 등 시민통행이 많은 지역에 단계별로 정비를 해서 무질서한 도로의 불법노점상 정비를 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수조사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현황은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26개소, 구두수선대가 35개소, 버스카드판매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정확한 설치장소 확인 및 노후상태 조사 그리고 시민통행 불편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수량, 크기, 정보량 최소화 등 건물과의 조화 및 질서유지가 되겠으며 보행자 시각중심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시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는 15쪽에서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정5동 양동길 도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길 신정5동 940-1~923-39외 3개소가 되겠으며 공사내용은 도로정비 38a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3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57개소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각동의 동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주형 가로시설물 돌출 기초부 전면 지중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 각종표지판 등과 같은 지주형 가로시설물 기초부를 땅속에 설치하여 보행 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념도 및 실제사례 사진은 하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목동 동·서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 동로인 목6동 목마근린공원에서 목5동 경인지하차도까지, 목동서로는 목6동 SH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목1동 청소년회관 앞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가로등설치 237본, 427등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서울시비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월촌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촌길이며 공사규모는 가로등주 23본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조도는 15룩스에서 30룩스로 향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척동길 외 10개소에 분전반 및 제어장치 18면을 설치하여 가로등의 효율성 및 안전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972번지 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4동 972번지 일대, 신월1동 102번지 일대, 신정3동 621번지 주변이 되겠으며 9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신정6동 329번지 오수관 개량공사, 신정2동 294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목2동 504번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목6동 900번지 앞 안양천길 하수관 신설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서울시비 30억 2,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하수관거 준설이 3,400㎥,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이 4,200㎥이 되겠으며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하류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교에서 양화교간 약 2,0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서울시비 11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방용 소형펌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수방펌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보유현황은 4,020대로서 구청이 511대, 동주민센터가 3,50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516개소로서 A급이 216개소, B급이 216개소, C급이 75개소, D급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방침은 D급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A, B, C급은 반기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516개소 전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1쪽에서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차분 화물자동차 유료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08년도 2월 29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은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의 유류사용분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전철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6월 신월~당산간 경전철등 서울시 7개 경전철사업 추진을 골자로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위한 검토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의 개요는 서울시 기본계획안입니다. 구간은 화곡로 입구에서 당산역까지 되겠으며 연장은 10.87㎞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지하방식 및 지상고가 무인 경량전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34억 원이 예상되며 민자 60%, 서울시비 28%, 국비 12%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전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출한 기본계획서상의 경전철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성 확보여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승인요청한 기본계획안 내용과 같이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보되었다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였고, 두 번째 대부분 지하노선으로 계획된 이유를 물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지하노선으로 계획하였다고 건교부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지금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12개 부처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후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조명 설치를 남부순환도는 메디힐병원과 신월1동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성유치원 외 17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9월달에 개선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5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목2동 등 11개동이 되겠으며 사업목표는 100가구에 주차면 150면, 그리고 생활도로 5개 골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면 기준 가구당 600만 원이며 이면조성 시에는 기준이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10월까지 사진전시회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한 후에 3월에서 12월까지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목3동 711-6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하겠습니다. 규모는 75면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5월에 공사발주를 한 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비10억을 포함해서 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11개동, 2,997면, 공영주차장 9개소 569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우선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즈 구단의 목동야구장 사용으로 경기 개최시에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주변도로의 불법주차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컨테이너 3개소를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공항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해외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출장 중이어서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 라창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시민불편지역 노점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같은데 주민이 불편한 곳을 정비하는 겁니다.

불법주차 교통단속도 합니까?

주차도 병행합니다.

저희 신정6, 7동 연결되는 부분 12단지하고 13단지 사잇길 거기에 보면 우리은행 상가 있고 그 부분에 보면 언제부터인가 횡단보도에 노점상이 양 옆으로 포진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노점금지구역이라고 푯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걸 교묘하게 가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건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차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테이너박스도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만약에 콘테이너박스가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구청에서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콘테이너박스는 도로점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를 아무 데나 갖다놓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 그 밑에 보면 거의 고물상, 헌옷 같은 이런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유지 부분에 있는 그건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사유지에는 그냥 아무 콘테이너나 갖다놓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괜찮지는 않지만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법안정사 옆에 중심축 쪽에 점포에서 조금 빼가지고 포장마차처럼 치는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속대상입니다.

중심축을 쭉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이 천막을 너무나 많이 뽑아내가지고 다니는 행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흉합니다. 법안정사와 현대타워빌딩 옆쪽에 보면 천막을 빼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라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적자를 막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주변시설이 너무 좋은데 천막장사로 인해서, 생선을 팔아가지고 파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흉악하게 보이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데 지장이 안되게 적절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 달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야간에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을 간 일이 있어서 야간부분의 포장마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됐습니까?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달에 점검해 봤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 내장 이런 부분을 볶아서 파는데 그것을 먹고 주민분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그런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새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환경정비를 관내 초등학교 28개교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시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효과는 일단 학교 앞에 노점상들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 위해한 식품을 학생들이 사먹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정비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안전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평상시에 계도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분들이 노상에서 아이들에게 위해한 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홍보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죠?

예.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영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게 되는데 간판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간판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겠다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과에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따로 정책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볼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회의도 했다고 하던데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부동산정보과에서 어제 업무보고한 내용인데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서 64페이지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중개사무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 정비 해가지고 2008년 4월부터 정비대상 1,131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목적으로 간판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관련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했더니 "구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내려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주관부서인데 건설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협의를 거쳤다"고 어제 본위원에게 분명히 답변했는데 "지금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할 때는 연관부서와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건설관리과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의지만 가지고 업무보고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계부서하고는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부동산정보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거리가 비단 부동산중개업소 간판뿐만 아니고 간판은 일괄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서, 선진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실태 일제점검에서 점검방향 두 번째를 보니까 도로관리실태 점검 해서 공사로 인한 파손, 빗물받이 훼손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나 주택과,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건설관리과에서 나서서 협조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방향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특히 대형건축공사장 같은 경우 도로는 기본적으로 파손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나 도로관련 시설물들이 파손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공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시공사에서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면 고맙고,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권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는 현장에서 해놓고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토목과 또는 치수과, 건축과, 주택과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검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2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내 재건축공사장, 일반공사장 인근에 파손된 도로라든가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도. 잘 점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인자가 정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원인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25일까지 점검해서 점검한 결과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2동에 달마을길 인도공사를 하셨죠?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죠?

예, 민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예.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들한테 숙지를 시키지 않고 징수고지서가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보도공사를 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보도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전처럼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점용료 부과액도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 대상필지가 상가, 근생시설, 일반주택 이렇게 다 틀립니까?

예.

일반주택도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주택은 면제인데 아마 그 부분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만큼 감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을 경우는 주택부분 만큼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년, 40년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인도공사를 하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숙지도 시키지 않고 징수료를 부과한 후에 알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사안이면 공사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해야지 지금 여러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타당한 것은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지역에서 30년 동안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80만 원, 9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에 책정된 징수금액 자체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징수방법도 사전예고라든가 주민들한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반발을 일으키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국가적인 시책이라면 양천구에서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점용을 하고 포장마차 음식점을 하는 곳이 목3동 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12시가 넘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도로를 완전히 막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안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건설관리과에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여름이 되면 더 지저분해지고 또 소란을 피우니까 소음도 많고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목3동 롯데캐슬 앞쪽하고 제일은행 입구 쪽에 시설물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량도로 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생계형 포장마차 형태로 해서 자리를 차량이 다니지 않는 인도 쪽에 작게 하는 부분은 용인해 줄 수도 있는데 장소를 크게 잡고 종사원이 3, 4명이 되는 큰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빨리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평소 토목과 업무에 관심이 계신 사항이거나 유인물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공사를 양천구 관내 전 지역에 하겠다고 주요 정비지역이 57개소인데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 쪽으로 가는 부분도 도로포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큰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의 뒷골목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봤던 건데 여기를 해당시켜 주십사 하는 곳입니다. 보도블록인데요, 어디냐 하면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 쪽으로 가는 7단지인데 732동이 아니라 건너편 1단지부터 있는 쪽에 택시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 쪽으로 조금만 가면 택시 타는 곳 앞에,

730동, 34동,

그 동 말고 건너편에 7단지 전체 붙어 있는 그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로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사시는 동네입니까?

벽산아파트 못 가서 택시 타는 곳 앞에 보도블록이, 제가 한 달째 보고 있습니다. 제 발이 225인데 발이 빠져요. 한 달째 보도블록이 엎어져서 공간이 이만큼 떠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어린이들이나 술취한 사람들의 발이 빠져서 다쳤을 겁니다. 한 번 가보셔서 거기 말고 그 주변에도 보도블록이 깨진 곳이 많은데 살펴보시고 당장 거기 좀 보수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저희가 임시보수는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보수는, 거기가 불고기집 바로 앞인 것 같은데요,

불고기집에서 목동오거리로 약간 올라오면 택시 타는 곳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도블록을 해서는 안 되고 새로 5층 집 지은 앞에는 화강석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도 화강석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정비하려면 화강석 판석으로 깔아서 하이페리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계획대로 실행해 주시고 우선 나가보셔서 발이 빠지지 않게끔 뭐라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이만큼 떠 있어서 누군가 빠졌다면 발목을 다쳐서 피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목과가 매년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질의를 우리 토목과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했고 토목과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이미 2년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신월동지역에 신월5동, 1동, 4동 해서 공사를 2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신월5동은 8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신월4동은 나름대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서 주차민원 관련해서 민원은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각 단체회의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항이 걷고싶은거리 개선과 관련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한 주관부서로서 또 공사를 주관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안 2년 동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신월1동 구간은 추진할 때부터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그 일대 주변환경이 상당히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걷고싶은거리를 만들겠다는 당시의 간부님들 또 최고 권한이 있으신 청장님도 이 거리는 주차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아무 것도 안된다. 주차는 일단 접어두고 주변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자하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물, 불을 안 가리고 주민 민원도 해소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원이 자꾸 재발생 되는데 그것은 우리과에서 주관해서 해소할 것은 아니고 주차를 담당하는 교통부서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토목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사에 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를 하는 부서나 교통행정을 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질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적극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쭉 걷고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선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해서 협의를 하다보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사를 주관해야 될 부서가 토목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주차문제 때문에 가로공원에 지금 140억을 투입해서 400면을 조성할려고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에 30억이 투입되었고 그 전에 주차공간이 270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걷고싶은거리 조성하기 전 주차공간 확보율이 교통지도과에서 낸 건데 60%였고 현재는 몇 %냐, 2007년도 7월에 교통지도과에서 발표한 것이 38%입니다. 아마 여기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주차공간 확보율이 30%로 되는 데는 양천구 20개동에서 2개동입니다. 신월3동 33%, 신월1동 38%, 그 다음 인근에 있는 신월5동은 75%입니다. 그래도 주차공간 확보율이 괜찮은데 관리문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주차문제가 열악했던 동네인데 270면이 없어지면서 주차공간 확보율이 30%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투입해서 400면을 만들려고요. 30억을 투입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면서 270면을 없앴는데 지금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가로공원에 400면을 만들었을 때 걷고싶은거리 연장이 1,200m이고 더군다나 유료입니다, 지하1, 2층에. 그러면 신월1동의 주민들께서 연장이 1,200m인데 과연 유료로 와서 차를 대겠느냐, 물론 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로공원에도 필요하지만 걷고싶은거리에 환경개선을 해서 주차면수를 예전처럼 270면이 안되면 200면 이상이라도 개선을 하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시비를 투입해줄 지, 우리 구청 예산을 편성해야 될 지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토목과에서 2년 동안 이걸 잘 검토했으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협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등 부분에 공사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고맙습니다. 사실 불이 어두워 가지고 학원가가 많은 쪽에 성폭행이라든지 구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광범위하게 공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불 밝기 15룩스를 30룩스로 올리는데 어떤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구를 조정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까?

전구를 조정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케이블도 상당히 용량이 높은 걸로 다 교체를 하고 지주도 디자인을 옛날 거보다는 더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불밝기에 대해 전번에 제가 거기를 체킹도 해 보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가로수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룩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17룩스, 20룩스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수가 많은 부분은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요청을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인도 쪽에 있는 등은 5룩스 실내등 수준으로 상당히 밝기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폭행 행위가 인도 쪽에 의자밑 이런 쪽이 어두워가지고, 특히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저도 해당부서에 가로수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단지 쪽에 자전거 육교는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자전거육교는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옮기는 걸로 어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옮기면 이대목동병원에 어차피 새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한 1개월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쪽으로 이대목동병원 육교 안을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그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1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구조를 다 변경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쪽 예산을 저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작년에 내려왔던 예산 그대로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안양천제방 밑에 보면 수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몇 m에 하나 정도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몇 m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안양천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다녀보면 양천구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딱 안된 곳이 어디냐면 오금교 밑에 축구장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유소년 축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 곳에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천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양천구가 남들이 보았을 적에는 상당히 잘 사는 동네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등포구하고 양천구하고 시설해 놓은 걸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되니까.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모든 시설 자체가 양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눈에 띠게끔 너무 비교가 됩니다. 특히 재래식화장실 있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목교 밑에 지금은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을 하나 갖다놓기는 했지만 너무 냄새가 나서 못쓰겠다는 그런 민원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양천구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게끔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수세식 화장실 말고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먼저 했는데 다른 구는 또 늦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수세식으로 설치하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뒤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이 9개 있는데 3개는 수세식으로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소는 저희가 올해 또 설치를 할 겁니다. 나머지 3개가 남는데 이건 예산이 반영되고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저 못했는데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는 다 끝낼 생각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오목교 밑에 있는 화장실은 게이트볼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도 앞으로 장래계획에 의하면 없어져야 될 지도 모르는 거고 또 여름에 비가 올 때에는 어디에 놓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신정4동 972번지 외 2개소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요, 하수관 개량공사는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수 배수가 안되는 지역을 저희가 정비하고 하수도가 불량해서 누수가 되거나 그럴 때에는 피해를 보니까 수리하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배수가 잘 안되거나 또 하수도 관 상태가 불량해서 누수가 난다든지 해서 개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할려고 계획을 잡는데 결국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비가 되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수관개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기 전에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 주요 대상지를 보게 되면 3개의 대상지가 있는데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우기시에는 원활하게 하수관에서 하숫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착공은 3월 20일날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준공이 우기를 넘어서 9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좀 다각화 하더라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우기 전에 잘 정비가 되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기 전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작년도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번 회기때에도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갈산초등학교 앞에 적색아스콘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파손부위가 자꾸 커지더라고요. 지금 날씨도 풀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스콘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색으로 하는 문제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그런 하자가 서울시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에 불행하게도 지금 아스콘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선 덧씌우기 했다가 또 떨어져 버리면 신뢰가 추락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녀보면 갈산초교 뿐만 아니라 붉은색 아스콘 그 자체가 강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점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일반아스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파손부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착색하는 과정에서 접착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은 되는데 정확히 입증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할 때 다른 도로는 밑에서부터 파가지고 자갈을 깔고 다지고 이렇게 한단위로 완성이 되는데 지금 기존 아스콘을 절삭해 가지고 씌우는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착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정도이지 입증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하고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자전거등록제 시행이 양천구가 최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가 한두 달은 됐죠?

3월달에 시작을 해서,

한 달 좀 넘었죠? 그런데 등록실적이 350대란 말입니다. 실적이 너무 미미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구청에 오시거나 보관소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서 선거만 없었으면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단지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가람고등학교에서 등록을 실시했고 오늘 양정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력이 붙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동의를 얻게 되면 방문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다 조율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전거를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생각은 하고 있을텐데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청 앞에 택시 불법정차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보다는 좀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택시정류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항상 서 있는데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매번 우리 장용수 위원님을 뵈면 그 부분이 죄송스러운데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구청 입구를 지나서 있었는데 교통흐름이 안 좋고 해서 횡단보도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민들이 택시를 횡단보도 근처에서 타는 게 생활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어도, 또 택시운전사들의 변명은 손님을 가까이에서 태워야지 삶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매일 다니면서 연구를 해도 저로서는 좋은 방안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안내문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어떨까요?

가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디자인서울을 선언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도로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줄여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저는 사실 직접적인 민원을 받기 때문에 13단지 주민들이 "큰 대로로 나오면서 사고위험이 있다, CCTV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하나 처리를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느꼈을 때 구청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CCTV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역 동대표 회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구의원으로 뽑았는데 CCTV 하나 설치를 못하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상안입니까, 지하안입니까?

그 동안 알고 계신 대로 당산에서 화물터미널까지는 지하화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남부순환로 구간은 지상화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지하노선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의견은, 국토해양부에서 문의를 한 겁니다. 왜 경전철이 지하가 이렇게 많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니까 서울시 자체 산업연구원에서 해답을 구할 때 그래도 우리구의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간은 지상시공이 상당한 장애가 있는 곳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로 계획했던 부분도 많고 이왕 서울시에서 지하화도 하고 지상도 하는데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기본 28개 계획을 했다가 10개로 축약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렸는데 그 중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초 올렸던 의견과 합당한 의견으로 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화문제는 본위원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문제이고 대부분 여론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도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육교도 전부다 철거하는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시간관계상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상호 인지하는 사항인데 그런 맥락에서 봐도 경전철은 분명히 지하화 되어야 하고 또 지하화 시키는데 지상 경전철 시설비하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약 1,800억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기 보고서에 명시한 것처럼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상화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양천구와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일단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승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지하화를 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국회를 통해서 국가에 요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 지하화 문제가 상당히 가능한 것이 현재 김포공항 입구는 놔두더라도 수산물센터, 발산동 운전면허시험장 앞이죠. 거기에 지하차도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부순환도로의 서부트럭터미널 앞에도 지하화사업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만 이어버리면 완전히 지하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양천구청과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향과 의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속내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의 고견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한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10개년 계획에서 28개 사업 중 10개가 선정되어서 10개 중에 서울시 사정으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 숫자가 2개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순서를 매길 때 사업성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하화 논리를 펴면 우선순위 선정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무언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선정이 되고 나서 인구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을 줄이는 방법, 또 정밀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방침은 지하화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늠하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선정까지는 그 논의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게 현명한,

이 사업이 혹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절대 무산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산이 되든 성사가 되든간에 본위원이 한 군데 더 전철구간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신월사거리에서 화곡역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를 가야 할 분들이 만약 전철을 이용할려면 수분을 돌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또 공항로로 연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화곡역에서 신월사거리역이 설치되면 순환소통 설치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놓으면 좋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또 현재는 구간이 길어지면 코스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은 편리한데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하화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 재론을 하더라도 양천구나 서울시의 의지는 지하화할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거론을 유보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저희 의지는 지하화가 확실한데 서울시 당국자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의 기본방침은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냉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수없이 방문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가 확연히 다르지만 서울시 정도는 양천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사항이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신월~당산간 경전철 문제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65페이지에 우리 지역의 야구장 관련해서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목동야구장의 동선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가 또 경전철 관련해서는 2003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시행기간이라든가 사업방법, 사업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부분과 목동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방향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못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야구장은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관람석이 1만 6,165석이고 최대 수용인원은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는 처음 개소할 당시에는 고교야구를 하기 위해서 개장을 했는데 3월 초에 갑자기 신생 프로야구 구단인 우리히어로즈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저희 간부들과 관련과장, 팀장들 해서 약 20여 회의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을 면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은 관중을 최고 4,500명 정도까지 수용해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가지 분야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첫째 조명타워는 지금 4개 타워에 18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룩스의 조명을 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약 70개의 가로등이 한꺼번에 쏘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강렬한 빛이 경기장 내부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사각을 경기장 안으로 많이 꺾이도록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평상시에 조도는 약 2에서 3룩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열려서 타워에 불이 밝혀졌을 때도 2에서 3룩스로 현재 기계적 수치로는 특별히 룩스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반사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단지내 도로 같은 데서는 약간 조도가 높아진 것이 실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동운동장 주차장이 600면 정도가 있고 저희 목동주차장에 약 1,000여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목동운동장 주차장은 위탁을 서울특별시에서 해가지고 사실 여유용량이 1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야구 구단의 입주와 관련된 주차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평일 낮에 했을 때는 목동운동장 주차장과 우리 목동주차장 해서 약 100여 대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 했을 때에는 약 400대에서 600대 정도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구단을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를 각 중앙일간지에 내가지고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했고 인원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도 운영할려고 서울특별시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왔지만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차가 밀린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경기가 끝나고 나갈 때쯤 되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우리 목동 동로하고 안양천 서측길이 약간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5대에서 15대 정도 밖에는 저희가 지금 단속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명이 전부 풀로 왔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점상 부분이 세 번째인데 현재 5개 정도에서 7개 정도의 노점이 와 있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음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소음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황은 평상시에도 목동5단지에는 경인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6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를 했을 때 앰프를 다 올리고 하면 약 2~3㏈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목동체육관리사업소라든지 히어로즈구단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북도 잘 쓰지 못하게 하고 앰프도 약 1/3 내지 1/2밖에 출력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동로라든지 안양천 서측길에 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도로안내판을 한다든지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목동운동장의 향후 관리운영 대책은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에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건의토록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경기장건립 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목동운동장 단지 전체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저희구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목동운동장의 히어로즈구단 입단 경기와 관련해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계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번 주말 경기에는 관중을 몰고 다니는 팀이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사실관계 상황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면 관중이 1만 명 이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대상을 보니까 효성유치원 외 17개소 해가지고 유치원 1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는 골목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굳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필요 없는 곳도 있거든요. 반대로 교통사고 취약지점이 많은 시설이 큰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 쪽에도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쪽을 좀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저희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가와 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국소적이고 지금 사업장도 많고 해서 사전설명회 같은 거, 주민의견 청취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문조사나 실태분석을 하실 때에 실제 어린이집에 관계된 큰 시설에도 함께 좀 하셔서 정말 유치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육아동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형식에만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라면 좀 맞지 않 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를 하셔서 이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조명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기본방향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같은 데가 야간이나 어떤 시간대에는 주변의 장애 때문에 도로가 구분이 안되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하면 시인성, 다른 차량운전자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예방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시공을 해보겠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구의 신호등 중에 빨간불, 파란불을 켤 때에 시간이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찰청에 도로 폭에 따라서 기본 기준이 있고 플러스해서 차량의 수량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해 드립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호등에서 시간이 나오는,

몇 분 남았다, 그게 성공한 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투자보다는 얻는 게 적다고 해서 그걸 꺼려하더라고요.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조명설치 건은 별도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지역을 몇 년만에 가보니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가다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보고 제가 막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잘 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 귀에 들리기를 어느 노인분이 관절염이 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난감하다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불편함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걷기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신호등 설치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의 고유판단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시면 큰 대로, 6차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한 타임에 노약자가 건너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교통섬을 둔다든지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하면 그게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떤 교통문화로 지금 자리잡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 시범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경하고 자리를 마련했을 때 우선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막연하게 듣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로에서는 해보고 장단점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산할 거냐, 줄일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문화가 정착이 안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셔서 우리도 한 번 해볼 수 있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으로든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심도 깊게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경전철사업 관련해서 남부순환로 지하화 관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최종 승인단계까지는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승인이 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중지를 모으자"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착공시기인데 현재 양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서울시에서 사업자 공모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지, 시가 부담해야 될 지 비용분담까지도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착공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속도가 조금 줄어든 이유가 새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부하고 국토부가 서로 부서가 합쳐지고 하면서 담당이 중간에 한 번 교체되었다가 그 담당이 다시 복귀하고 혼란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예측하고 계획한 것은 2009년도 착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늦어도 올해 하반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보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다행히도 그 담당자가 다시 복귀를 해서 업무를 친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에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는 것은 올해 몇 월달 정도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사업자 공모라든가 예산편성을 좀 하겠지만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민자 60%, 서울시비, 국비 해서 28%, 12%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놓은 것은 예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대로,

서울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사업자는 또 다시 공모를 시에서 하고, 이건 민자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서울시비 28%, 국비 12%인데 이것은 앞으로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착공시기를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양천구에서는 언제쯤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착공시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말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는 2009년도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나 가야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에서 2009년도로 계속 보고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2010년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진행과정을 가능한 한 소상하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환승을 할려면 오목교역이 신월동에서는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 신월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연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BRT노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화곡역 부분도 아까 시간 때문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원래에는 부천에서 경전철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적고 또 오정대로 같은 대로가 개통되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대로 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착역에서서 화곡역까지 연계하는 것은 또 종착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연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도 승인이 나면 바로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BRT노선하고 그다음에 부천에서 서울로 연결할려고 하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철노선이 경전철입니까?

그건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그 노선이 취소가 됐으면 일단 BRT노선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것보다는 경전철노선이 화곡역까지 연계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BRT노선은 외곽에서 들어오는 게 서울시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BRT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경전철노선이 연계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구의 움직임이 BRT가 서울 도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의원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지금 목동오거리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가 외곽에서 차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시계에서 되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차단하고 환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런 체계적인 대중교통체계로 가줘야지 시계의 차량이 도심까지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전체 방향에서 한 70%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0% 지하화라든가 화곡역 연계와 관련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 신대육교가 철거되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됐는데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경찰청에서 왔다면서요?

예.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전이 안 되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수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곰달래길 마을버스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선이 운영됐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된 대로 정욱채 위원님하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중심축에 있는 건물에 지어진 자전거대여소 부분에 민원이 많거든요. 처음 그 자리에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됐는지,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중심축을 쭉 지나가면서 자전거보관소가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 설치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 했느냐고 지나다닐 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보관소 뒤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서 오히려 앞쪽에서 봤을 때 우리 대여소가 그런 시설물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주변을 밝게 해가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돈과 연계가 되어서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맞은 편에 보면 코너로 들어가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KT인가 그 쪽인데 거기에서 아주 반대를 하고 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구조물인데 그것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주 안 좋잖아요.

높이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은 크게 구조물로 시야라든지 상가라든지 막히는 부분이 없는데 그 높이가 해봐야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보관소는 2m, 3m 높이 해 놓으니까,

만약 도심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집을 못 짓습니다. 주변 집이 있으면 뒤에는 집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 짓고 난 뒤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검토를 여러 방향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설치는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민원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현재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지금 현재 CCTV로 인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신월1동에 주차공간 확보율이 얼마죠?

신월1동은 지금 현재 39%,

38, 9% 정도 되는데 동네 안쪽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굳이 딱지를 떼가면서 걷고싶은거리에 차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딱지를 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걷고싶은거리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걷고싶은거리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월1동에 차를 댈 공간이 있으면 반대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차할 공간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걷고싶은거리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270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위원이 일관되게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에 질의를 하면서 걷고싶은거리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검토를 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도 "교통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도블록 한 장도 못 만지게끔 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준공한 지 2년이 지나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걷고싶은거리를 하면서 신월1, 3, 5동 총 278면에 대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을 요청해 왔을 때 저희들은 그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78면을 없애 달라는 요청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걷고싶은거리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면 정도 남기고 200여 면이 없어졌는데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서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다시 주차문제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가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1, 2층으로 해서 400면을 조성할려고 추진 중인데 관련예산하고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건부로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조건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서울시에 투·융자 심의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7월달에 재투·융자 심사를 올리겠다, 주차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류관희 시의원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했고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류관희 시의원님께 문자메시지로 5월달에 올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경영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번 5월달에 정상적으로 재투·융자 심의가 올라갈 겁니다.

"5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예산이 총 140억이죠?

예.

여기에 투입될 시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하세요.

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입니다.

구비가 얼마 투입되는 거죠?

42억입니다.

과장님, 가로공원 지하에 400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월1동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신월3동과 신월5동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비만 해도 42억이고 전체 투입되는 게 140억인데 왜 걷고싶은거리를 개선해야 되느냐면 30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200면 이상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는 주민들이 7시 이후에는 차를 그냥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연장이 1,200m인데 더군다나 가로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140억이 투입되니까 무조건 유료입니다. 그러면 내가 차를 쓸 때 바로 바로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100m 이상 되는 가로공원 지하까지 내려가서 유료로 차를 대겠느냐 이거죠. 물론 가로공원 지하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 3, 5동, 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수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신월1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걷고싶은거리를 개선하게 되면 일단 200면 이상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편리하다. 또 한 가지는 신월1동에 걷고싶은거리가 신월1동의 숨통입니다. 거기의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걷고싶은거리 개선 관련해서 토목과에서는 교통지도과로 미루고 교통지도과에서는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같이 뒷받침하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도적으로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조경을 하는데 조경을 하고 나서 신월5동에 신반도 같은 경우는 꽃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민원이 많은데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에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물론 담당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