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4월 19일까지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를 마치고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 및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3일 동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5일 월요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26일 화요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입니다. 이보웅 감사실장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함강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번 1회 추경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수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금번 제1회 추경과 관련없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럼 추경이 없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한 번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7천 243억원보다 7.1퍼센트에 해당하는 5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7천 7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5천 828억원보다 8.2퍼센트에 해당하는 477억원이 증가되어 6천 305억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415억원보다 2.4퍼센트인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1천 449억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77억 3천만원과 공유재산부가가치세 환급금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2억 6천만원과 분권교부세 등 1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47억 1천만원과 추가로 확보한 시책추진보전금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6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등 보조사업비 106억원과 안양천 명소화사업 등 투자사업비에 107억 5천만원, 유가보조금 등 경상사업비 201억 6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1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30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1억 7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4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인 시설투자충당금 1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천만원, 보조사업비 4천 700만원, 투자사업비 13억 4천만원, 경상사업비 9천 800만원, 예비비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4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비전기획단은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2천 800만원과 연구과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6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박달시장 LED보안등 교체를 포함한 3개 사업에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대출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2억 6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용입니다. 회계과에는 관사 임차 및 제경비에 3억 4천만원, 공무원보수인상 및 체계조정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는 도매시장법인 외부 회계감사 용역비 1천 900만원, 총무과에는 기존 어린이집 부족공간 확충을 위한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비 10억 3천만원을, 자치행정과에는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 3억 1천과 새마을회 대체차량구입비 2천 5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지원비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에는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4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과에는 예산절감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활용시스템 4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에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9천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3천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억 3천만원과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2억 9천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차량지원에 2천 5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에 7억 8천 900만원, 노인회지회 차량구입 지원 5천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8천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9천 7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는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지원비 5천 4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천 400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7천 600만원, 혁신교육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설계비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삼덕공원 야외무대 보완공사 8천 200만원, 시민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원, 전통사찰 정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에는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운영지원 1억 1천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지원 2억 3천만원과 안양공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2억 1천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에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1억 1천만원과 출생축하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내용입니다. 동안보건과에도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1억 8천만원, 출생축하금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5천만원과 석수도서관에는 작은 도서관 지원 6천만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 4천 400만원, 평촌도서관에는 주차시설 개선공사에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대기오염전광판 보수비 6천 900만원과 학의천 등 제방보강공사 10억원을, 환경시설과에는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에 1억 2천 900만원과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비 5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재활용선별장 샤워장 보수와 펜스설치에 각각 1천만원과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천 10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5천만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에 4억원,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 15억원, 건설방재과에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 공사비 20억원과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비 4천만원, 박달삼거리 앞 육교정비공사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168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천만원과 예술공원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 1천 8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천 200만원과 안양～광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에는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수종교체에 6억원, 안양터널 보강공사에 따른 상부 수목이식공사 2억원,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먼저 만안구에는 노후된 컴퓨터구입 8천 400만원, 안양7동 복지회관 체육시설장 보수공사에 2천 5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 4천 900만원과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3천만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4천 500만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구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1억 5천 400만원, 장애아 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3천 4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4억원과 수리산로 및 삼봉로 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구입에 7천만원,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난방시설 교체공사 2천 700만원, 갈산동주민센터 옥상 증축공사 7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4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8천 400만원, 영세아전용시설 운영비 2천 8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3천 700만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9천 900만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구입 1억 3천 500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9천 700만원,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개설공사 7억원과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시설결정용역비 5천만원과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에 4억원, 도로제설 및 자재보관창고 설치 2억 6천만원, 염수교반기 제작설치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승강장 노후교체 1천 900만원과 석수버스공영차고지 운영비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과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 1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과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23억원을 삭감하고 박달하수처리장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필수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1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된 7천 754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77억 1천만원이 증가한 6천 304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4억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49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09억 3천 400만원, 지방교부세 135억 3천 700만원, 재정보전금 66억 1천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6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61억 9천 700만원, 정책사업비 415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3억 6천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9천 100만원, 정책사업비 45억 3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 12억 2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7쪽까지의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쪽에서 20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유류 등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인상 등 서민경제 위축과 부동산거래량 감소, 취득세율 인하 등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불투명으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 사업 예산액을 조기절감해 재편성하고 사업비 재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추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내수경기 둔화와 소비자 물가인상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속될 것이 예견되어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신규사업비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 것인지, 예산조기집행과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등 편성취지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별로 질의드리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지원 등 시급한 투자사업 편성, 제가 관심을 두는 건 일자리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도 제가 보사환경위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사업이 많고 이번에 또 기업지원과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300만이라고 얼마 전 일간지에 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안양지역의 청년실업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 2010년도, 그다음에 그것이 이번 예산에 사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청년실업도 그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예산, 창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혹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으로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자체로 중장기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장기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어제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많이 뺐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 맞죠? 19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몇 대 몇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 4천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한가지만 내용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회계과 204, 205쪽에 공무원급여 관련해서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이 20명이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이 무상교육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그게 뭐죠? 재료비, 학교운영비인가 분기별로 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시청 어린이집 증축 관련한 질의입니다. 어제 이미 총무경제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가 됐겠지만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에 설치한 탁아시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인근 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주변 시 몇 개 도시라도 좋습니다. 주변 시에서는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결돼서는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본건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공무원들하고 시장님 면담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만안구청 쪽에, 만안구 쪽에 어린이집 신설을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이 7월 16일자로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에 이미 직원 자녀 중 7세 미만 자녀가 70여 명이 있고 그들의 요구 그러니까 수요가 예상이 되나 지금 장소 마련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장난감나라가 있는 그 장소 그쪽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것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그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시설이.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안구 쪽의 여성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IP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23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50만원은 한 개 지역 희망세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사환경위 쪽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머지 IP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추경에 편성할 예상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4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이게 이미 16개 단지는 원래 예산에 6억으로 16개 단지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지난해 본예산 때 지적했듯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그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억원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단지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서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공원 내 안양시가 반드시 해야 할 곳, 아파트단지는 사실 책임은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양시가 반드시 해야 될 놀이시설에 대한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61쪽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1천 8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금액이 작거든요.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해 가지고 이게 120만원이 맞죠? 지금 여기 해당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120만원이 맞죠?

네.

사실 금액이 너무 작은데 이게 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는 37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4천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이미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자료 일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85쪽에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천 600여 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 목적 그래서 혹시 명단을 제가 알 수 있는지 그것이 담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어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건데377쪽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수종 교체 420주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수종을 어느 장소에 그다음에 다른 어떤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추경 예결특위 제안설명해 주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으로 1억이 증액돼서 총 1억 8천 75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새도로명 주소를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세대에 직접 각 동의 통장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대면하시고 설명과 함께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면하지 못하는 세대, 직접 고지를 못한 세대에 한해서 우편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억이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나지 못하는 세대를 미리 예측한다는 게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분을 만나서 입에 붙지 않은 새로운 도로명과 주소를 익히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우편요금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역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가 4천 384만원 전액 추경으로 성립되었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총 2만 1천 882개를 설치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또다시 시설물 설치비가 4천 300여 만원이 추경에 성립된 이유 또는 내역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영일 과장님께 35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으로 20억 편성되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도 저도 참여했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이 사업이 공공디자인이라는 측면과 또 시민 편의를 추구하는 측면이 항상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상충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에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공사로 4천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함께 세부 내역 서면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명등은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도 ＬＥＤ 조명등으로 다시 또 설치하는 예산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과 함께 하절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저녁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장 불편한 게 해충들 나방이라든가 특히 모기가 많아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공원에 나오기 꺼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충들을 잡는 가로등 말하자면 포충등이라고 있는데 안양에 그런 등이 있는지 현황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 9천만원인데요, 그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2010년 추진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보시면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에 관해서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있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사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혹시 그동안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시장님 답변이나 또한 답변서에 의하면 이후 평촌변전소 지하화 후 2013년 이후에서 2015년까지 옥내화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소견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로 3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잠시 있을 때 현장방문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재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1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3천 500만원은 어디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보면 유류비, 유가 보조금이 360억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이 지원 근거와 세부 내역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이 되어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에 시책보전금으로 7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원이 집행이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 5억에 수종 교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이 들어와서 1억을 선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집행한 내역과 이 전체적인, 물론 추진내역서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보면 알겠고요,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ＭＢ정부 중앙에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세율 인하해서 거래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내수진작을 하겠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취득세 세율을 낮추게 되면 저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손실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감세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한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규모가 8, 지방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6 대 4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어쨌든 안양시도 재원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것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지방 예산을 중앙에 다 귀속시키는 이런 지방자치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데요, 우리 안양시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 하드웨어적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화시설 확충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서 193페이지에 보니까 박달시장 내 얼음 보관을 위해서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 냉장고 운영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재래시장이 안양을 대표하는 게 중앙시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어떻든 서로 시장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상인대학, 안양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시장에서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장들은 규모는 적지만 그런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박달시장 ＬＥＤ보안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 2천 9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ＬＥＤ보안등 설치 위치 그리고 ＬＥＤ보안등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돼서요, 세부적인 것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드렸고요, 증축 후에 수용 인원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입교순위,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정규직 입교가 현재로써 어렵다고 하는데 입교 순위를 포함해서 왜 비정규직 분들의 자녀분들이 입교가 어려운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라 죄송합니다만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증축공사 시설비 등 포함해서 구체적인 증축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른바 얘기하는 기대효과,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중심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근무 내지는 사용자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정의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비전기획단의 문기웅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비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연구과제 내역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기획예산과의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4개 분야에 300만원입니다. 이 4개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요새 승진 누락, 승진 적체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가 좀 떨어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 이런 제안제도도 활용하고 포상도 저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4개 분야에 3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인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면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대한 실수가 아니고 사소한 오류, 실수는 사실은 감싸줘야 된다는 지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과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포상이 4개 분야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분야에 약 80만원 꼴도 안 된다는 소리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워낙 작고 여러 분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조인주 과장님께 19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이 99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겨울철에 지원되어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연탄이라고 하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 이게 추경에 편성되면 지원이 되어야 여름에 지원된다는 가정인데 그러면 이 생활안정 연탄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197페이지에 김흥규 과장님께.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경기신보특례보증 출연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소장님께, 이것은 우리 사업내용에 지금 추경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주차장에 관련해서 사실 지금 외부주차장 노상주차장은 항상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지하주차장은 제가 보기에 일반 시민들은 지하주차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많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쪽 활어회 시장 그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을 구획선을 그어놓고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턱이 밤에 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주차하고 뺄 때 그 턱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수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턱을 없앰으로 해서 주차공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그 턱을 계속 놔두는 이유, 민원인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데도 놔두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한테 217페이지에, 저도 이 시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이 증축계획과 나머지 워낙 여러 분들이 설명을 요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이보영 과장님, 민원실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1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했단 말예요. 이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들인데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이 곁들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 제1회 예산 우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보다 능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고 여성들의 능력이 날로 향상되어 가는 가운데 이번 예결특위에 저희 여성 의원님들이 총 아홉 명 중에 다섯 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셔서 50퍼센트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결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예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쯤 아마 지역구 행사 등에 임하실 이 시간에 예결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면 이 제안설명서 가지고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다가 이 사업명세서 예산서 페이지수를 기재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와 함께 자료를 찾고 비교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향후에는 예산서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비교하는 데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예산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회가 닿아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가 우리 공직사회 속에서는 인사적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감사실장을 임용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무한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공직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과 시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안양시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결국 내부 공무원을 발탁하여서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고 무늬만 개방형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개방형 감사관 공모와 관련하여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접수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추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가 당초예산 4천 38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하고, 358쪽을 보면 다시 도비를 받는 것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지원을 예상하지 못하고 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또 당초예산보다 도비 지원이 70퍼센트밖에 미치지 않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이 도비 지원받는 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성립했던 것이 과다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받는 3천만원이 부족할 텐데, 이에 대한 향후 업무 처리에 대한 애로는 없는지 상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김성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36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기정 290억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168억이 추가 편성되어서 총 46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73쪽,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좀 통과되게 해 달라, 해서 성립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하단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박달2동 한라아파트 한신아파트 뒤편 박석교에서 대림아파트로 향하는 고가도로 그 끝 지점인 코리아골프장 앞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오거리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인데 그 오거리에서 광명 쪽으로 나가는 우회전 신호등이나 또 신호등도 좀 혼선이 있고, 좌회전으로 하는 신호등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좌회전을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신한아파트, 한라, 금호, 극동 그리고 박달동사무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오거리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를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 것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민원이 여러 번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61쪽, 공동주택단지 11개소에 지원될 공동시설물 지원비 4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77쪽,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촌역 광장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설계비가 절감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해서 한 26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209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가경정을 몇 번을 더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지상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LH공사로부터 토지세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일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호계체육관 관련해서 부가세 27억을 환급받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물론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안양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연구과제비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여러 많은 진통 끝에 구성이 되어서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를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된 업무분장표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루셨던 건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로 이게 국비, 시비가 아마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3억여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어디에 설치하실지와 지금 지난해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 예특위 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2011년도에 4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서 전액 시비로 11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미 40개가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3억여원을 해서 어느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실지, 아니면 두 개 사업내용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찜질방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부과방법은 무엇이고,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에는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현마을에 관련해서인데요, 11-1번이 양쪽으로 순환하는 것 어쨌든 5-2번 쪽으로 한 방향으로 순환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연현중학교 앞에 제방이잖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지금 중앙선 자체가 없어서 애들이 위험한데 그 도로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이 없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따 연현마을의 앞으로 도시계획과 그쪽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실업이 300만인데 안양지역이 통계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률은 전국이 7.4퍼센트,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통계청에. 경기도가 10.4퍼센트입니다. 우리 시만의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경기도의 실업률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개인문제를 떠나서 사회문제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염려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불황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인건비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고 또 청년들의 학력인플레, 또 반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이런 가운데서의 청년이다, 노인이다, 장년이다, 이런 경계가 좀 애매하지만 같은 일자리를 놓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 관련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역과 같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라든가 산학관 맞춤형 인력 양성, 또 1인창조기업, 또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에 642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에서 566명의 취업을 연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책은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기업이 유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관양스마트타운 조성이라든가 관양스마트타운만 해도 2천 582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있고, 바로 4월 말에 아마 기공식을 갖는 그런 기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시에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지표상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과 금년도 3월 말을 대비해 보니까 공장이 한 66개가 지금 증가돼 있고, 벤처기업도 지난해 6월보다 금년 3월 말까지 74개가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굉장히 위치가 좋죠. 대한전선 부지.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그게 한 7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그곳도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우리 시가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지금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하고 계열사하고. 아마 곧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에도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1만 7천 평 정도 되죠. 이곳도 LH공사와 진짜 기업의 본사 내지는 R&D센터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의 그쪽에서 구획해 놓은 이런 필지 규모로 소형화해서 손쉽게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고 주변에 그린벨트. 관양고등학교 바라보면서 오른쪽 옆이죠. 그곳도 한 6만 4천 700평 정도 되는데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곳도 해지해서 앞으로 IT융합산업 내지는 소프트웨어산업 R&D사업 유치를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 거기 4개소가 있는데 금강펜테리움이라든가 에이스하이앤드, 디지털엠파이어 이런 게 되면 기업체가 한 600여 업체가 입주가 되면 거기에도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가운데 청년 실업자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과 또 혹시 예산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취득세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안양시의 손실규모, 또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인하를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이에 관련한 안양시의 재정 건전화 방안, 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취득세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거래 취득세를 금년 말까지입니다. 시한은.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하기 위해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4퍼센트로 돼 있는 취·등록세를 2퍼센트로, 9억원 이하 1세대 1가구 2주택자죠. 그런 사람은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감면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에 취·등록세는 한 1천 300억이 좀 넘습니다. 1천 35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하는 것은 주택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입니다. 그래서 1천 357억 중에 주택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는 한 3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취득세의 한 24퍼센트가 되는 거죠. 334억 중에 이게 50퍼센트로 줄게 되면 167억이 줄게 됩니다. 167억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도세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세다 보니까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한 3퍼센트 정도, 또 재정보전금으로 41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시·군으로 다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의 손실은 한 66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엊그제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 또 예산부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와 관련된 효과, 이것은 지금도 주택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3월과 금년 3월.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3월에는 한 1천 567건, 금년 3월에는 3천 173건, 비율로는 한 102퍼센트가 늘어났는데 이게 단순히 주택 거래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세와 관련된 그런 거래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표상으로 다수의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도시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많은 관리비용이 필요한 그런 관리형 도시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또 법적·의무적 경비, 또 사회복지 관련 비용, 여러 가지 시설의 관리비용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원 발굴, 또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하고 원가의식, 또 낭비적인 예산의 과감한 개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제 답답해서 지난해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까지 채용해서 고질 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민간추심 전문가까지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일소, 새로운 세원 발굴,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간 너무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누구나 문제는 인식하지만 막상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재원으로 해서 1년에 한 4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가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현재의 비율은 국세와 지방세가 한 78 대 2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8 대 2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있고 사실 재산세 관련된 이런 세금이 주로 지방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성도 약하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진짜 지방세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세나 소득세 이런 데 비중을 높여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지방소비세를 전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 앞으로 2013년 정도 되면 현재 8 대 2에서 한 7 대 3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이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유. 또 향후에 추경을 몇 번이나 더 할 건지, 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순수 시비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은 거의 금년뿐만이 아니라 4월경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4월 28일 날 한 번 했고, 2009년에도 4월 2일 날 이렇게 해서 보통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해서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이런 것을 담아서 제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경은 아마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서 아마 마무리추경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순수한 계수조정 차원에서의 추경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횟수로 넣으면 한 두 번 정도 필요할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은 서면으로 그 목록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실질적으로 6 대 4 정도 대에, 이른바 얘기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손실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채라는 게 어쨌든, 그럼 경기도에서도 이른바 얘기해서 채무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한시적이다, 계속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 제도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시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이미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방안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저는, 제가 판단컨데요 조금 어렵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정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세율인하를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하겠다 이 부분하고요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일선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적으로는, 제가 이런 데서 답변드리는 것은 계수 정도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계수인데 지난해 3월과 금년 3월에 주택 거래, 거래현황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해 3월에는 1천 567건, 금년 3월에는 3천 173건 그래서 102프로 정도가 이제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 안에 전셋값 상승에 따른 그런 거래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이런 지표상으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세를 통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여기서 감세라는 게 뭐냐면 부자감세입니다. 부자감세. 부자감세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이것은 지금 전혀, 이른바 얘기해서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 대한 자료가 청년실업자 수가, 청년실업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300만 명까지 오게 되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에는 청년, 노인, 여성 다 해당이 되지만 사실 노인일자리는 청년일자리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청년일자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어떤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 우리가 폭이. 그런 거죠. 그분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내가 어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크게는 나라의 미래 아니면 안양시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한 8억 정도. 그런데 올해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억 정도라고 그러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지역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일자리센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정책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본 거였거든요.

정책?

그렇죠. 시가 예를 들면 모든 일자리사업 지금 계속,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큽니다. 포션이. 지역공동체는 또 좀 줄어들고 마을기업도 사업이 또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보니까 청년실업을 정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하고 있죠. 일자리창출의 가장 근본이 기업 유치죠. 기업. 기업이 있어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오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 있는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생기는 일자리는 일단 기업 유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기보다 요즘에 보면 기존에 다른 데서, 경험, 경험 있는 사람들을 다 경력제로 고용합니다. 그것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런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가야 되는 일인데 안양 청년들이 어떤 실업상태에 있는지, 왜 그러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마 다른 시하고 또 다를 겁니다. 안양시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방자치를 하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안양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청년실업이 또 적을 수도, 조사를 안 해 보셔도 알지만. 그럼 그거에 맞는 일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계속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모든 사업에도 우리가 무슨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정하거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할 때도 청년실업을 포션을, 그 몇 프로를 이렇게 두어야 된다는 거죠. 보고 그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해 이런 것들이 다 책정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일자리정책을 한번 챙기셔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마을기업을 선정하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각 부처와, 이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과마다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안양시에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일번가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적성검사를 하고 안양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사람만의 문제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하고 거기에서도 필요하면 이동, 출장을 해서 상담도 받고, 지원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가보면 우리 시는, 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전문 인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이라든가 그런 게 진짜 안양만의 그 사람만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고 그쪽에서 시를 도울 필요가 있는지, 이런 잘 협조가 돼서 그쪽에서 구인구직의 난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같이 가서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일자리나 마을기업이나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볼 때 그다음에 여기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총무경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몰랐던 건데 2002년부터 지금 8년까지 지금 양쪽 대학에서, 안양과학대하고 안양대 양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과 관련된 일을 안양시가 얼마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한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뭐, 안양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일단은 안양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다는 거, 안양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무슨 복지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안양사람 아니면 제한하고 이것은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안양사람만 와야 된다. 어디는 뭘로 제한하고, 뭘로 제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굳이 안양의 일만이 아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고용지원센터 거기랑 연계를 해서

안양의 일만이 아니라,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굉장히 안양지역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각계각층에서, 사회안전망이 크로스체킹이 되고 꼼꼼할수록 좋은 거죠. 촘촘할수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안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안 드렸죠.

그러면 안양청년실업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조사요? 어떤 내용의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퍼센트로 경기도가 10.4프로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안양 같으면 이것 62만 중에 10프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기도?

경기도가 아까 10.4프로라고 하셨는데 10.4프로면 뭘, 경기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안양의 청년실업자 수가.

우리도 이제 그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활동인구, 우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우리가 15에서 29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럼. 10.4프로. 제가 지금 안양시에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인구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게 있어서 하고 이것은 우리 또 옆에 홍춘희 위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경제 소관에서도 정말 관심을 같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좋은 답변 그다음 올해 642명의 일자리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표치 달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연말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만 봐도 총, 이게 추경에 90억이라는, 9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90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추경할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도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90억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다 못 계상한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새로이. 또 이제 재원이 생기면 그 재원 범위 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민생안정,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재원이 있으니까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는 추경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볼 때까지 추경을 자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어느 게 좋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재원이 상당한 재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단순한 장단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장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 시점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지방채를 남발해서 추경을 자주 한다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예산을, 1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긴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획에 맞게끔 1년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추경이 생기다 보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회 추경 특히 결산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여러 가지 이월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이월금은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누구든지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경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오전에 박정례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하여 첫 번째 참석수당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 두 번째 연구과제비 3천만원의 내역, 세 번째 연구과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한 시민참여위원회 예산 총액은 위원 참석수당 2천 800만원과 연구과제비 3천만원 등 총 5천 8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옳은 일이었습니다만 시민참여위원회조례가 금년 1월 10일에서야 제정 공포되었고 위원회 구성도 역시 4월에서야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연말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구과제비 3천만원 편성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6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정시책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만큼 반드시 연구과제물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 보고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나 조사 대상은 첫 번째, 주요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 두 번째,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과 권고 세 번째, 기타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 등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계획서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얼마 전에서야 구성되었고 특히 전문위원을 5월 중에 위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과제들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전으로 위원과 전문위원 전체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바 저희 비전기획단은 충실한 지원으로 시민참여위원회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생산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비전기획단의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비전기획단과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연구과제비 3천만원이, 지금 연구과제가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만 3천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조례에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한도 있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들은 6개 소위에서, 각 소위별로 두 개씩 한다는 전제하에 한 개당 250만원씩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내용이 전혀 하나도 결정된바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리고 5월 중에 전문위원 서른 분이 추가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정하고 앞으로

그럼 5월 중에 위원이 편성돼서 연구과제 용역은 아직 과제도 결정이 안 됐고 위원들이 5월 중에 편성이 되면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용역 과제를 무엇 무엇을 할 건지를 그때서 논의하고. 그러면 이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언제 활동합니까? 1년 중에 6개월이 벌써 홀딱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두 개씩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두 개씩 전제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 과제도 정해 진바가 없고

용역이 외부로 주는 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소리냐면 비전기획단에서 연구과제비로 3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아직 연구의원들도 연구의원이나 위원도 선임된 게 아니고 그리고 돈만, 예산만 설정해 놨는데 예산과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결정된바가 없고 위원들도 결정된 바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5월 달에 의원이 결정되고 5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 협의해서 과제 결정하고 그러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과제들을 실행하고 합니까? 이것 예산만 미리 확보하자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충분히 시민참여위원회가 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참여위원회가 주로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전기획단에서 주로 지금 하실 일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챙기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아직 정식적으로 발족도 되지 않은 거, 위원도 선임이 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미리 예산은 다 세워, 추경에 해서 벌써 세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별로 위원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문위원을 5월 중에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얼마 전에야 소위 위원들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6개월이, 1년이 다 지나가서 1년 중에서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 이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만 결정됐고 전문위원들은 아직 전혀 결정도 안 됐고 그런데 예산은 이미 세워놔 있고. 예산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연구과제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기획단이 임의로 연구과제를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위원도 결정된 지가 엊그제고 아직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결정도 안 됐고 과제도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1년 중에 6개월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서 뭐, 그런데 벌써 추가예산, 추가경정해서 벌써 예산은 이미 이것 세워놓고. 이것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가경정에 넣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늦게 출발한 만큼 이번 주에 구성된 위원들께서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모여서 임시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나 그다음 연구과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리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하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드는데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연구과제를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만들고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산이 세워질 때는 어떤 조직이 전연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다음 조직은 나중에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이라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제가 보기에 이건 이런 연구과제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도 사실은 열 번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1년 중에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열 번 참석.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4월부터 포함해서 12월까지 정례회의가 여덟 번이고 그중에 임시회의 두 번을 가정하에 열 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은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나. 특히 추가경정에서 집어넣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전기획단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챙기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공약사항 중에 체크하고 있는 게 뭐 뭐 있나요?

지난 3월 31일자로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주관해서 전체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원래 로드맵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주 초까지 홈페이지에 진척사항, 문제사항, 수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미진한 사항이 주로 뭐죠?

지금 그것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게 안양시 국철지하화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그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상 업체가 지금 계속 로드맵이라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을 해서 공표를 드리겠습니다.

EBS는 어떻게 됐나요?

EBS는 고양시 아, 경기도와 지금 EBS간의 MOU에 따라서 6월 말까지 고양시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MOU 이행이 돼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MOU 이행이 돼야만 확정되지만 그쪽에 거의 간다고 보면 안양시에서 사실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EBS하고 국철지하화라는 거죠. 국철지하화는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지금 너무, 시장님의 의도는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지만 너무 지금 미련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적으로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럼 교도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행정효율을 위해서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지난번 2009년에도 3개 시가 통합이 유력시 되었었고 또 다시 6월 말에 정부로부터 통합시 행정기준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현 교도소 부지가 만약 3개 시 통합이 됐을 때 중심지로써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교도소는 필요 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이전하는 게 일단 대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공약을 내세울 때 뭐라고 내세웠느냐하면 최선책은 이전이다, 최선책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안양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

김대영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우선 오늘 이거 다 끝나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거에 대해서요?

지금 그 공약사항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내용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최선책을 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최선책만 추진하고 계셔서.

현재로써는 최선책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시민참여위원회 일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공약사항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은 국철지하화나 이런 것들 자꾸 너무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현실적인 일,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일, 안양시 시민을 위한 일, 안양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일을 신경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주제를 딱 정해놓고 연구과제비를 책정했으면 좋은데, 추가경정에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직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렇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과제비부터 정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해서 단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좀 미리 사전에 예산만 편성해놓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정례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기웅 단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보면 어찌보면 마치 지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마치 두루뭉술하면서 뜨거운 열기로 해서 그게 잠시 중단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이상한 말씀 갑자기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 시민참여위원회도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 뭐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생겼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참여위원회에요. 무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만드셨다고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공약 때문에 만들어졌다고는 말씀드린.

아니,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공약을 실행하는 위원회입니까?

공약이행평가도 저희 비전기획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참여위원회에요. 이건. 안양시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개발하고 해서 그걸 조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참여위원회가?

네.

그런데 무슨 시장님 공약사업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죠.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참여위원회입니다. 분명히 이건.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많이 인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장님하고 또 만날 기회가 이렇게 예특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렵게 출범이 돼서 첫 회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전에 시민참여위원회 전에 뭐가 있었죠?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정발전위원회는 순수한 전임 시장의 자문위원회였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민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왔었나요? 시정발전위원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시정발전위원회랑 시민참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다. 이걸 자꾸 이 자리에서 추경하는데 비전기획단장한테 그걸 자꾸 묻는 건 위원들이 다 보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차이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성이 20명으로 구성이 됐죠?

네.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이 조례에 나온 것 같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한 걸로 판단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6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6개 소위원회가 어떤 거죠? 어떠어떠한 거죠? 지역경제.

지역경제소위원회, 푸른도시, 녹색환경, 열린행정, 가족복지, 문화예술입니다.

6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과제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연구과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야별로?

지역현안에서 가장 긴급한 상황부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쪽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 쪽에서 가장 긴급하게 과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 소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다양한 업무 주요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양시의 제일 시급한 게 시장님께서도 제일 우려하고 계시는 게 세수증대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시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왜 비전기획단에 가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비전기획단장님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다양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추경예산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20억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그런데 그게 지하차도 건설을 하면 지하화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생각에?

사실 그건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철지하화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있는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타당성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안양시만의 시책사업이라기보다는 국책과제로써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20억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10년 정도가 걸리는 중장기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부분은 호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가 우려하는 것은 일괄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지금 맡은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시장 및 의원들 공약사항 검토 및 조정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 공약만 이렇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22명의 의원님들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의원님 공약사항?

지난 3월 16일자로 저희들이 298개 공약을 다 파악을 했고 지금 시의회에 보내서 확인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확인을 다 받게 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단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22명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위원들하고 토의 좀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가 많습니다. 아마도 비전기획단에 많은 비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30명 위촉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별로 소위원회가 이번 주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정례회 이전에 지금 위원들이 모여서 전문위원을 서로 확정을 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을 일반시민참여위원 20명이 30명의 전문위원을 찾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20명이 추천한 전문위원 30명을 위촉할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비전기획단에서 검증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참여위원 20명하고 전문위원 30명 도합 50명이 구성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시죠?

완료는 5월 26일 정례회 때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5월 19일에.

5월 26일 정례회의면 어디? 시의회 정례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정례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5월 정례회의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5월 정례회의 시에 위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5월 26일?

네.

그러면 6월부터 활동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6개월분의 활동비가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1월부터 5월은 지나갔고.

그런데 5월 참석을 하시는 그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전문위원 삼십 분들도 5월 총회에 참석하는 날부터.

회의비는 물론 그렇겠죠. 회의비는 물론 5월 26일 날 참석하면 드릴 수 있겠으나 연구활동 같은 것은 6월부터 개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연구비로 2011년 본예산에 성립하고자 했던 예산이 있었죠? 기억 못하십니까? 단장님?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죠? 전액?

네.

그 예산이 얼마쯤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십니까? 뒤에 직원들 아무도 안 와계십니까? 단장님 도와주실 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 86만 3천원이었죠. 1천 86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계류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1천 86만 3천원은 1년 동안 필요한 시민참여위원회 50명이 활동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보시죠? 본예산에 성립하는 예산은 1년간 활동할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분 성립하고 추경에 또 넣을 거 예상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위원회가 6월부터 전문위원 포함한 제대로 된 시민참여위원회가 활동이 된다고 하면 연구과제비를 포함해서 현재 3천만원 예산 올리셨죠?

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1천 86만원을 올렸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거의 두 배 가량 되는 3천만원이 지금 6개월분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1천 8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3천만원 올린 것을 절반 50퍼센트 삭감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0퍼센트가 아니죠. 1천 86만원이 1년 분이면 한 1천만원 정도만 드리면 되네요. 2천만원 삭감하고.

어떤 남은 기간보다는 과제 그 자체를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그런데 연구과제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제대로 된 회합과 토의가 연구과제 수립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가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6월이면 이제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 남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 빼고 하면 몇 달밖에 남지 않는데 과연 충분한 연구과제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좀 의문이 되고 본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대로 그 논리가 맞습니다. 아무튼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보다 잘 구성이 되어서 안양시에 적합한 또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참여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만요, 정리하시기 전에.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국철1호선 구간하고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곳하고는 그러니까 선형이 다릅니다. 선형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정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형이 지금 국철1호선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기존에 국철이 놓아져 있는 것하고는 선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되는 사항만 확실하게 말씀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시민참여 어쨌든 최대호 시장이 출범해서 시정참여위원회하고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저는 명확히 다른 기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도 다르고 저희가 최소한 운영조례를 가지고 목적이라든가 기능을 보면 이거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3천만원이 과하다 이런 말씀주셨고 그렇지만 전 이 14조 내용에서 보면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게 어쨌든 저는 최대호 시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러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주문드리면 좀 시장께서 시책추진방향이 나오면 과감하게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라든가 문제를 말씀주셨습니다만 정확한 과제설정이라든가 과연 이 시대적으로 아니면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뭐냐하면 과거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현재,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제연구비 이런 건 오히려 훨씬 더 증액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기대 속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불찰로 지금 많이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있었던 것만큼 저희들이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지났다 하지만 어떤 기간에 비례해서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3천만원이라는 연구과제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4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에 필요한 원교료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하면 연구과제비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금?

소위원회별로 2개씩해서 건당 250만원 계산돼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좀 문제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이걸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250씩 한다는 건 여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3천만원이 원고료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고료입니다. 페이지당 1만 2천 500원씩해서 200페이지, 과제당 200페이지를 계산해서 소위원회당 2개씩해서 12건을 곱하면 3천만원이 계산돼 나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과제들이 좀 설정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과제를 정하기보다는 시민참여위원회 참여하는 그분들이 과제를 정해야 되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례회 이전이라도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시회의를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과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특히 바깥에 이른바 얘기해서 말하지 않는 다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전반기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1년 내에 뭔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이전에 했던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저는 별반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를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10개월에 대한 부분을 상쇄해서라도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5월까지는 뭔가 좀 보이는 성과물이 나와야 실질적인 비전기획단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었지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소위원회 위원 분들이 지금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도 그분들이 소위원회별로 지금 소위원회 모임을 각자 하고 있고 그래서 과제 선정 및 그다음에 전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는 연구과제 및 전문위원에 대해서 임시안을 다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 5월 26일 정례회에서 확정을 하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9일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임시로 구성된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과제를 전부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대가 큰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안양시 전체적인 뼈대를 잡아가는 일이고 중요한 업무고 시장님 공약부터 체크하는 일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당연히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는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 시민참여위원회 과제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위원들이 일찍일찍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과제나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결정해서 주제도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전혀 무리수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런 과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아주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 참여위원회가 준비되는 과정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미 5～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예산부터 책정해 놓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과제에 대한 예산이 어떤 거냐고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박현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고료로 페이지당 1만 2천 500원씩 책정돼서 원고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또 마지막에 들으니까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아무 저기 없이 과제로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원고료로 책정했다니까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더군다나 관심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은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면담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 체육관 공사비 부분과 관련해서 부가세 27억 환급과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 예정지구 과소 부과된 재산세 10억 정도의 추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공사비 부분 부가세 27억 환급 부분은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환급받는데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안구청 10억 정도의 추징은 만안 세무과에서 추징한 게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해서 10억이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6페이지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각 4개 분야에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계상한 예산과 관련해서 4개 분야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시상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제안제도는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4개 분야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 이렇게 4개 분야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방법은 이 4개 분야를 구분해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제안 내용은 제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안의 범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시정 기조를 감안할 때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제안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대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제안 실적 이 저조하다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포상 유인책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접근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포상 유인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가지고 금상 최고 500만원에서 장려상은 50만원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3년간의 평균치를 조사해보니까 수상권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팀장 한 사람이 동상을 수상해 가지고 100만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장려상을 받아서 30만원, 3년간 수상권에 든 사람들은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민은 전무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단순 민원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내용이 많이 들어 왔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상반기의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하반기에 주는 그런 절차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00만원, 300만원으로 6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계열기적인 통계를 뽑아보니까 2008년도에 총 나간 시상금이 350만원 또 2009년도에는 420만원, 작년 2010년도에는 2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은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권에 들어가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간 시상금은 없고 이게 일단 제안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도서상품권 2만원짜리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거기에 나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상, 은상, 동상을 예상을 해 가지고 몇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 또 불용 처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재정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포상 유인책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에 되어 있는 상한선 금액을 예산에 다 계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또 이게 적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 유인책을 더 강화시키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보상책만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 내부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보상책도 보상책이지만 승진의 획기적인 특진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포상 유인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 실태를 벗어나기 어렵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가 처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어쨌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한나라당에서 집권했던 시간이 흘러가고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공무원들한테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특별한 제안이 없어서 특히 시상을 할 만큼, 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타시의 예를 하나 들면 제 고향인 논산시의 시장님이 거기도 민주당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되셨는데 그 시장은 되시자마자 팀별로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연구과제를 연구 발표, 논문을 발표하듯이 과제를 발표하면 포상금으로 우수 당선된 사람들한테 외국 일주일씩 포상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한 팀에 여섯 명씩, 다섯 명씩 짜여져서 팀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장의 우수사례 아니면 행정적인 민원의 게재된 사례 이런 것들을 팀별로 구성을 해서 아주 열띠게 한 두세 달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고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팀원끼리 나가서 조사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또 되니까 진짜로 포상을 유럽여행을 보내주더라고.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찾아서 하는 자세도 아주 열렬했고요, 열심히 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뭔가 포인트로 아니면 어떤 포상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승진에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발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항상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사 적체도 있지만 그런 면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저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좀 더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얼음 보관 대형 냉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5개 전통시장 중에서 시장 내에 얼음판매점이 없는 데가 박달시장과 관양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는 일반 콘테이너 박스 2분의 1 크기로 폭 2.4미터에 높이 2.5미터, 길이가 3.6미터 규모로 시설하게 됩니다. 냉장고는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며 상인들이 필요시 그때그때 공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얼음을 외부에서 구입 시 한 포대당 3천만원이지만 공장에서 직접 구입 시는 포대당 1천원으로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는 포대당 2천원으로 1천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1천원의 수익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공동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상인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상인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박달시장은 뉴타운지구로 묶여있어서 시설 투자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인회 조직도 취약한 시장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또는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최대호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상인대학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과 함께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15일 날 저희가 전통시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년 계획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고객 감동세일 등 현대화사업에 주력하여 출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습니다. 약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 2월부터 8개 시장 상점가를 시장님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해서 간담회를 해서 3월 9일 날 박달시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상인들이 냉장고 설치와 ＬＥＤ보안등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서 이번에 하절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객 감동 친절만이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중앙시장, 박달시장 등 7개 시장에서 아침에 11시에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날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체육대회를 상인회 자부담으로 평촌 중앙공원에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상인들 간의 반목과 시기 등을 떨쳐버리고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박달시장은 상인대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시장 내 보안등 ＬＥＤ등으로 교체 관련해서 설치의 위치, 내장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달시장 보안등은 2006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친환경 소재인 ＬＥＤ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위치는 기존에 아케이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등 54개에 대해서 ＬＥＤ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내장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은 없습니다. 참고로 ＬＥＤ 조명은 초기 시설 투자비는 기존 보안등보다 매우 높으나 저전력 소모로 기존 보안등의 3분의 1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명이 보안등의 약 9배 정도의 효율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중앙시장 94개소와 남부시장 74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지원사업은 동절기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10월에서 금년 4월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경부에서 1천 284만 4천원을 들여서 쿠폰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한바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항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서 7월 3개월간 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독거노인 65세 이상만 줬습니다마는 독거노인 60세 이상과 다문화가정 등도 추가를 해서 이번에 확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세대당 13만 1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최대호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게 강구되지 않으면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에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가령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사무실 공간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형 냉장고를 설치해 줘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고 공통경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령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이 시장에 와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아이들 보육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카트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트 도입도 처음에 와서 활성화 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이나 박달시장의 경우에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많고 좁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도 지시를 하셔서 시장 상인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우수 시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의정부 제일시장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객선 지키기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스스로 좀 느꼈고 저희가 내년도쯤에는 일부 시장이지만 카트라도 도입할 생각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배달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 저기를 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범계역 있는 데 ＧＳ리테일에서 롯데백화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 역전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라 뭣하지만 어떻든 안양역전에 있는 롯데가 전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갈거냐 아니면 일부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지금은 이전하지 않지만 향후에 이전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 중간에 중간 규모의 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민들 특히 많은 만안구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소비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말씀 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안양의 롯데백화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하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런 동향이 있어서 실제 그 책임자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의논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이 전국에 35개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안양 롯데백화점은 약 중간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직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근무를 선호하는 A급 부서랍니다. 그리고 특히 안양 본백화점 그쪽에는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30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매출액의 1.33퍼센트를 매달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롯데백화점이 그 만안구에서 이쪽으로 온다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걱정했더니 절대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안 옵니다. 대신에 이쪽에 오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좀 고급스러운 우리 롯데백화점에 본사에 있는 그런 고급브랜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체 상권 SSM, 저희가 대형 SSM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도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생활안정 연탄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박달시장 얼음보관 대형냉장고 설치는 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사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라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박달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시장을 위한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서비스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양시장님도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데 결국은 냉장고를 설치해서 얼음을 공급을 상인회에 시에서 해서 해 주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얼음을 파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경쟁적으로 사라, 예를 들어 그 얼음값이 비싸다고 하면 얼음값을 조정해서 내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지 얼음냉장고를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얼음을 싸게 공급하게 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얼음장사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항상 상충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탁구도 하고. 그러면 시내에 있는 탁구장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컴퓨터 가르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역경제를 사실은 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역행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더구나 시에서 돈까지 얼음냉장고까지 지원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얼음을 싸게 공급한다고 하면 얼음 장사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순 아닙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일자리하고 또 지금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가 다른 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시장 내에 다 얼음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시장은 없습니다. 시장 내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시장에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사실 상충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달시장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박달시장에 전체적인 아케이드가 필요하다, 비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지요. 그것은 시민, 상인들이나 편의사항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한편으로 보면 뺏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시에서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그런 일자리 창출과 상충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박달시장에 얼음냉장고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은 항상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비 매칭비율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고, 우선 창업보육센터는 저희 시에 안양과학대학하고 안양대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도 또 평가라든가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면서도 경기도와 저희 시와 같이 지원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도비 매칭비율이 작년부터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비를 70퍼센트 부담하고 도비를 30퍼센트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5 대 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도에서 원한 만큼 다 못해 주었고, 만약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면 이 비용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다시 창업센터로 이렇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도에서는 금년에 그 예산요구안이 30퍼센트인 72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희 시에는 70퍼센트인 1천 680만원을 창업보육센터 하나당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도 저희 예산 반영을 1천 680만원 다 못하고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3억 4천 750만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청년층이나 기타 일반 희망자에게 1인사업용 3D캐드라고 기술 건축이나 금속가공, 설계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평가에서 한 3억 150만원을 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출원을 해서 거기 응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따온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1억 9천 250만원, 저희 시비가 1억 5천 500만원인데 그중에 일부는 7천 350만원은 상사업비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청년층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과정으로 해 가지고 100명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업목표는 175명 75퍼센트 이상을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2억 6천만원을 그 증액사유 설명과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저희가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요구는 본예산에 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이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1년간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보다도 우선 1차 추경하기 전까지 사용할 것을 세우고 또 추경 때에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워 왔습니다. 그 지원실적은 참고자료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를 말씀드리면 39억 7천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약 96퍼센트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기신보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경기신보로 재단을 저희가 출연하는 그 특례보증금이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때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신 일부를 보증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면 경기신보에서는 우리가 출연한 3억의 네 배를 12억을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쭉 출연한 게 현재 지금 72억 1천 5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이것의 네 배에 해당하는 약 2천 240억 정도 보증여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경기신보가 지원해 준 실적이 약 234억으로써 현재는 지금 남은 보증재원이 약 한 6억 4천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 1/4분기 한 2, 3억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남은 게 한 1, 2억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한 12억 할 수 있는 3억을 세워주시면 금년에 또 한 18억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출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것 처음에 봤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개 대학에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터의 업무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일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학생들은 아니네요? 대학에 있기는 한데.

이것은 대학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구경찰서 부지 건너편에 보면,

벤처.

예. 그 안에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가 2009년부터 시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동안은 도비로 지원받았다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도 이 관내에 있으면 우리로 들어와서 도비로 지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도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으면 바로 그리로 도비가 지원 가서 안양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도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못하고 1천만원만.

아니, 아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는 우리가 시비를, 여기 보면 지원을 안 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냐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해 왔는데 2009년도까지는 5 대 5로 서로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도비가 30퍼센트.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료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비만 지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아니아니 지금 그것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2002년부터 지금 벌써,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갖냐 하면 아까도 일자리 창출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도비만 지원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만 지원받으면 안양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냐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양시랑 상관이 없냐고요.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관리를 창업보육센터의 관리를 도에서 지금까지도 도에서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오면 안양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리 다,

바로 가죠. 도에서.

그렇게 갔었어요?

예.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2009년부터는 지금 시비가 매칭이 되었죠? 2009년에 50 대 50을 매칭했고, 2010년에는 지금 30 대 70, 그리고 2011년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비가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그리고 안양 관내에 있는 대학이고 안양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곳인데,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됐는데 2009년, 2010년도 이 창업보육센터의 그 결과물 혹시 안양시가 받아보나요? 예를 들면 뭘 했으면,

최종 평가결과는 저희가 받아봅니다.

평가결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네 추진실적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서 기술개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1인기업 창조사업 이런 것 하여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2009년도, 2010년도의 추진실적을 안양시가 받았냐는 거죠.

못 받았습니다.

왜요?

이게 예산이 서면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것 보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예산이 서면 이 돈을 도에다 불입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자기네가 직접 이 창업보육센터에 전달하고 정산결과도 받고 실적도 받고. 저희한테는 매년 평가결과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관내 저기니까 1천만원 정도만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는 다 그런 형태로 경기도가 운영하면서 시와는 별개로 그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안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 관내 또 보육센터인데 그래서 도에서 원하는 만큼 세우지는 못하고 1천만원 정도만 이렇게 세워 왔던 겁니다.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고 시에 아마 안양에 관련된 안양시민들이 그런 창업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텐데, 아니 시의 돈을 지금 예산을 내면서 시가 전혀 관여도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만 예산이 들어가도 사업계획서 받고 평가서 받고 하는데 특히 일자리, 창업 이런 것과 관련된 하는 곳에서 도와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2009년에서 두 개 연도가 넘어오고 지금 3개년까지 오는데도 안양시가 이것을 그냥 도에서 돈 내라니까 내가 거기다 넣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든지 그냥 평가서만 받아 왔다라는 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이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만 따로지 사실적으로 실제 그 내용에서는 우리 관내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운영만 해 주었다 뿐이지.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줘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돈 보태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우리 방침대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마찰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안양지역에서 안양지역이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거점센터도 아닐 것 아니에요? 경기권에 남부권 이런 거점센터도 아닐 테고 그럼 안양지역에 지금 여기 맞춤형 1인창조기업, 청년희망일자리 이런 모든 사업하고 얘네들이 지금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훈련받고 예를 들면 이런. 그런데 지금 이것과는 별도로 또 사업적 기업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훈련도 시키는데 돈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사업비 쭉 있죠. 제가 지금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에 보면. 그러면 이게 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것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안양시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에 올해 내가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양시가 일자리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걔네들 관련 있는 것들은 묶어 줘서 예를 들면 2009년,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좀. 2009년, 2010년 안양 이 두 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실적 있죠? 안양시 관내에 어떤 사람들을 교육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경제 소관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업보육센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게 인큐베이팅하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러면 얘를 시작으로 그다음 일자리 창출로 가줘야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 사업이 내려오면 여기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지역에 이미 있는 곳들을 분석하셔서 이것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금 참여보육수가 두 개 대학에 지금 18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평가결과만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 운영내용 실적까지 받아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포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도 포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안양시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경기신보특례보증 출연금이 3억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면 4배수로 지원받는 거죠?

네.

그것도 보증으로?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 개 업체에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2억원까지 신보에서 판단해 가지고 5천만원, 1억, 1억 5천.

아, 그래서 여기 업체를 6개 업체라고 적어놓으셨군요?

예.

나는 6개 업체라고 해서.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신보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 남은 게 한 1억 정도 남아서 3억을 더 출연해서 최소한 최대 2억원씩 6개 업체까지는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예. 현재 6억이 남았는데 지금 3억을 해 주면 4배로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억 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지원을.

18억.

예.

그러면 최대 9개 업체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억짜리.

그렇죠. 2억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 업체는 안양시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개인으로 각자,

업체가 신보에 신청을 하면 신보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다시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확약을 해서. 예산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리가 일반 금리보다 많이 싼가요?

이것은 보증 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보증재원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은행에서 일반적인 기업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금리를 싸게 해 준다 이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데 보증만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내 중학생을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 편성에 중학생 20명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편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과부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교육청 쪽으로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학교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액, 면에 있는 중학교든 도시에 있는 중학교든 전액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나 서울, 서울의 경우는 3학년만 지원을 하고 1, 2학년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은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는 전액 지원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 동 단위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자녀들 중에서 직원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또 인천인 경우, 인근 그런 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해당될 때는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장 김정수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의 지상주차장은 빈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데 지하주차장은 빈 주차공간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수산동 옆에 주차면과 면 사이에 설치돼 있는 보도블록의 턱이 낮아서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주차면수는 1천 284면으로써 평일에는 주차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상주차장이 붐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통종사자 주차구획제를 지정해서 종사자 출퇴근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또 업무용 차량은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과동과 수산동 앞에 109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객전용주차장 으로 지정해서 유통종사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에 보도블록 철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동 옆에 주차장에는 주차면과 면 사이에 폭이 한 1미터 정도 되고 높이가 20센티 정도 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은 카스토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에 보도경계선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할 경우에는 그 보도의 턱을 넘어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보도를 철거하는 방법과 또 카스토퍼를 설치하는 방법, 또 나무를 식재해서 보완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되면 5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지난 소장님 때인가, 그게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철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픈마인드로 철거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나무 심기는 참 애매한 자리고요.

그래서 보도경계석 빼고 나면 한 80센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슨 시설물이 설치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안 가는데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자꾸 보도를 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장님,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쪽 후문 쪽으로.

예, 직판상가 앞쪽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턱이 밤에는 턱이 낮아서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올라타 가지고, 차 올라타고서 렉카를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보도블록 위에 차가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또 뒤에 손상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야광페인트로 칠한다든가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경계를 할 만한, 나무를 심기는 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고, 혹시 그 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상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어린이집은 무기계약직까지 수용, 지금 자녀가 한 38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지와 거주자 외 접근성 등을 저희들이 사유로 인해서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연령별로 정부 보육료를, 지원단가를 일단 60프로씩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차별을 받지 않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규정을 제가 처음 쭉 해 보니까 부천시는 그렇게 무기계약직까지 하고 있고 수원시하고 성남시는 공무원만 하고 있고 규정으로, 자체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11월 달에 한 번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원 받는 것을요. 저희가 바로 개정해 가지고, 좋은 지적하셨으니까 무기계약직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라 함은 청원경찰 플러스, 76명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건데 거의 400여 명 된다고 하겠습니다. 돈은 같이 60프로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큰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안구에 산다, 그 사람이. 그러면 만안구로 가거든요. 대부분이. 시청까지 안 오거든요. 만안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돈 지원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만안구청 내 알뜰매장 건물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시절에 제가 직접 일부러 만들려고, 불만이 약간 있길래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장소를 전부 다 해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그쪽 건물은 ’84년도고 이쪽 건물은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35년 내지 40년 다 됐을 겁니다. 본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저쪽 건물은 오늘 파악해 봤는데 ’84년도에 지었으니까 거의 30년 다 됐지요, 그것도.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 건축직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렵다, 공사비도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계단을 설치하려면 좀 어렵고 구청 창고에 건물이 있어 철거하기도 어렵고 등등해 가지고 사유를 달아서 저희한테 좀 어렵다, 만안구청 청사도 노후됐고. 이런 말씀하시고 또 행정환경 변화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천 530억인가 샀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부지 활용방안 여러 가지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청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계획 플랜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만안구청에는 지금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는. 그러니까 거기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84년, 30년 된 건물에다 리모델링해 갖고 5억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불가 쪽으로 건설교통사업소 건축직들, 전문 요원들이 답변이 왔는데 한다 하더라도 새 건물에 가고 싶어 해요. 돈은 60프로 똑같이 받기 때문에. 돈은.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준공공사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직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1세반을 운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1층 이유실이 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2층에 증축했습니다. 한 130평 정도 증축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도 스터디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 자료가 사실상,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서 이게 날짜가 작년 2월 4일 날 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8월 5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품관리계획승인은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작년부터.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다가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해석집 보면 동일 회기 내에서 지방공유재산계획을 의회 결정시점을 달리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동시에 해 가지고 시점만, 의결시점만 달리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인원은 2층에 저희가 2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에 75명 현재 정원이 있었는데 23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기도권에서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시청어린이집이 좋은 게 아니라 중하급입니다. 중하급. 그래서 조금 중상상급 정도 이 정도 보육시설을 하려고 이유실도 늘리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 감사실장 개방형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인근 시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것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안양시가 저도 사실 안양시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날 1천 600여 공직자, 이렇게 어디 가시면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규직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1천 600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사 내에 모든 만안구, 동안구,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모든 곳에 근무하는,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여기 보면요, 부속첨부자료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해 가지고 전체가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2천 28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무원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 분들은 그럼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규정으로 다 묶어져 있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규정 저희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법보에, 법에 의해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겠네요?

복지혜택은 100프로 거의 똑같습니다. 복지혜택은 그 대신.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러던데.

청원경찰법에 의한

아니, 그 법에 의한, 예를 들면.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지방

일반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 있는 청원경찰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관공서에 있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청원경찰법.

그럼 우리가 2천 28명이 근무한다 할지라도 1천 630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네, 네.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안 받고.

아니,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에 입소의 대상에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죠?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시켰나요?

다시 한 번.

입소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게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안양시청 공무원만. 공무원만 해도 수요가 충분하니까 무기계약직을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청에 어린이집을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다음에 직장 내 탁아시설입니다. 직장 내 시설이죠. 지금 기업체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도 합니다. 기업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안양시청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일부러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속 신문에서 나오고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해도 별로 생각 안 하신 거죠?

아니죠. 그러지는 않고

아니, 안양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안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는 100프로 똑같다니까요. 복지는. 그 대신 여기에만 안양시청 어린이집에만 못 들어오게 저희가 「안양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은 것뿐이지 복지혜택은 똑같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내 편의에 따라서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냥 돈만 받아서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여기, 제가 이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해외연수 갔다왔잖아요. 말레이시아 우리보다도 훨씬, 국민소득이 7천불밖에 안 된다고 그런 후진국을 무슨 벤치마킹을 가냐고 이렇게 신문에 났지만 거기는 모든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두는 이유는 그 부모가 수시로 걔를 케어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된. 그래서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럼 뭐 하러 시청에 어린이집을 둡니까? 그냥 돈을 주어서 아무 데나 자기 동네에다가 맡기고 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복지혜택은 똑같고요

똑같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복지혜택이 똑같다고 계속 말씀십니까?

아니, 아니 다른 복지혜택은 똑같고 어린이집에, 4명인데요 무기계약직 자녀 가지신 분이 네 분인데 네 분만 오실 건데 바로 개정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저희 혜택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개정이 여기에다가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정하겠다, 이것을.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가 똑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똑같습니까? 옆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게 똑같다고. 만약에 내가 비정규직 공무원인데 내가 옆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그냥 돈만 받아서 내 동네 어디다 맡겨놓고 와야 되고 옆에 똑같이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은 내가 내 옆에 여기 아이들 두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복지가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복지가 똑같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복지혜택, 돈, 복지혜택은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차별을 제가 두었으니까, 모두에 다 고치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뭐를 얘기하려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그렇고 지금이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같이 비정규직이지만 공무원으로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용역심사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죠? 이번에 이 증축하는, 10여년 만에 증축을 하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충분한가. 조사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그러셨죠?

네, 충분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도 충분합니까?

다 포함해도 충분해요, 23명 더 늘려도. 지금 16명 대기 보류자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23명은 1세반 어린이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청취불능) 내년에 입소시킬 때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우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저희 안양시에는 사실 보육시설이 부족해요. 사실은 동안에 하나 있고 만안에 하나 있어야 전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안이 여건상 제일 자리도 협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사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어제

잠시만요. 팀장님, 사석에서 이따 말씀을 송현주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이번에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또 모자란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년 만에 지금 증축이 들어가는 건데 혹시라도 해서 제가 그때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를 조금만 더 예측을 하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안구는 사실 저번에 답변하실 때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위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 거론한 적도 없다, 만안구청이 그리로 이전하는 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전한다고는 안 그랬는데요. 종합적인 행정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가 여기 시장님 면담한 것도 있잖아요. 70명이 지금 만안구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지금 70명 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답변자료입니다. 총무과장님 명의로 이렇게 작년에, 여기 와있습니다. 이것 보셔요. 드리세요.

전에 거.

무슨 전에 거예요? 2010년 7월 16일인데요. 그래서 만안 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든 그리고 이런 답변서 그다음에 그 전에도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청 내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들, 또 남성공무원들도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편을 드는 건데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적영역에다가 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먼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자료 검토하셔서 만안 쪽 그다음 이번에 시청에 어린이집 증축하는데 있어서 조만간 1, 2년 사이에 또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유실을 23평 정도 2층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23평 정도 이유실 거기에서 만약 보육인원이 늘어나면 바로 칸막이 쳐가지고 보육실로 하는 것으로 제가 설계,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설계변경도 제가 다, 설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보육인원이 많아지면 저희가 바로 이유실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보육인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0년 만에 증축입니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직장 내에 탁아시설이 됐으면 하는, 여성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정도 과장님,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있으신데요 시청어린이집 입소순위 근거.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 입소 대상 및 자격에 있어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공무원을 괄호 열고 거기 비정규직 포함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 2, 3, 4 네 개 항이 있는데 이 네 개 항이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의 자녀, ‘배우자’가 이렇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 ‘한 부모’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하면 좋겠고 4항에도 또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남성공무원의 자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집에서 지금 직업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이 지금 실직을 하거나 해서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 안양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든지, 제대로 된 규정을 정비를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어떤 조례? 조례는

조례를 만들기 적절하지 않다면 「안양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든가

규정을 개정을 다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든가 해서

정비는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게 도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청어린이집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다 지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청, 인근에 있는 일반주민도 받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는 한 그렇게까지도 가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안양시가 이렇게 앞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요 남자의 몫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원이 75명 그리고 추가 한 23명 정도 이렇게 더 수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한 98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한 것은 다 이번에 증축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셔서 내용들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이후에 만안구 최소한 이게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안구청이라든가 이런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규모가요.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작년 11월 달에 해 보니까 대기자가 14명이에요. 지금 무기계약직 대략 파악해 보니까 4명 정도. 그러면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23명 하면 하면 거의 똔똔이 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부족하죠, 사실상 부족하죠. 그런데 그 건물에다가는 3층 올릴 수도 없고 안전진단 결과 2층까지만 가능하다 해 가지고 2층까지만 올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당초계획은 103평이 있었는데 27평을 더 해 가지고 130평 늘려서 10억이 넘어가가지고 공유재산계획심의를 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한 5년 동안은 왜냐하면 공무원수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왔다갔다만, 시청에 있는 직원이 만안구로 가고, 만안구 직원이 동안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최대한 저희가 직원들 불만 없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택, 주거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까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실지적으로 공적인 일을 하는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고민을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여기 가까운 데가 지어주어야 됩니다. 살만한 분들은 사실은 이른바 안양 같은 경우는 관양동 택지개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운영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이재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법적근거가 이미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현재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대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보육료 60퍼센트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전향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쪽, 사회단체인 새마을회 차량 구입 지원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것은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본예산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이 약 11억 1천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와 관련해서 아동안전 영상용 CCTV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40개소에

과장님 이 자료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비 4억 8천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민원실은 지난 ’96년 평촌 시 청사 이전과 함께 개소되었습니다. 개소 당시 1과 4계 16명의 기구 및 인력으로 시작됐으나 금년 4월 현재 1과 6팀 37명으로 2팀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방 민원인만 해도 ’96년 대비해서 3배나 증가하였고 연평균 19.2프로 증가하여 현재 1일평균 2천 500여명이 민원실을 이용함에 따라 민원대기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협소하고 열악한 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한 각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9년 제165회 시의회에서 지적되었고, 2010년 166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타시 벤치마킹으로 민원실 개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달에 경기도 모니터요원이 시 종합민원실이 차량·여권민원과 은행 등이 같이 배치되어서 아주 혼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었고 또한 영아동반 수유모가 수유방을 찾는 등 불편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원실 규모를 보면 안양시 민원실이 310평입니다. 차량하고 여권하고 일반민원을 같이 보고 있고요 광명시가 차량등록민원을 별도로 하는데도 1천 193평, 부천도 차량민원실이 별도 있는데도 343평, 성남·수원도 공히 마찬가지로 200평 150평쯤 되고 있습니다. 차량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타시 차량사업소 현황을 보면 수원이 830평, 성남이 1천 26평, 고양시가 516평, 군포시만 해도 200평이고 안산이 822평입니다. 그래서 도내 주요도시 대부분이 차량등록 민원은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에 비해서 우리 시는 종합민원실에서 동시 처리하므로 민원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금고 및 ATM고객과 차량등록 민원, 여권 민원 등 일반민원과 동선이 서로 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1일 내방민원 유형별로 보면 차량등록민원이 1일 1천여 명이 됩니다. 농협이 500, 600여 명이 오고 여권민원이 600명이 됩니다. 일반민원이 400여 명으로써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저희 내부에서도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업무를 별도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일을 다각적으로 올 연초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 경우는 현 시청사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바 현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별도 장소 자체 검토도 1, 2월 달에 해보았습니다. 구)동안견인보관소 부지에 600여평의 건립 시에 5～6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어렵다는 검토가 되고 패널티 적용도 3억 7천만원이나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의과학검역원 건물은 2014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 부분 또한 어렵다는 것으로 자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2월 달에 받은 바 내부 증축하여서 시금고를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 종합민원실 부족공간을 민원 등 유휴공간인 피로티공간 증축을 통해서 확보한 후 시금고를 이전하고 시금고가 이전한 공간에 민원실을 확보하여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공간 조성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번 4억 8천 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증축사유가 이용자 중심인지 아니면 사용자 중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 민원실은 310평의 공간입니다. 그중 민원대기실이 96평, 사무실이 145평, 시금고가 47평, 기타 22평으로 시금고가 이전하는 공간에 일반민원실을 배치하고 민원동선을 분리하고 기존 사무공간을 30～40평을 축소해서 민원대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좀더 쾌적한 민원대기공간과 수유방 등 민원편의공간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중심의 계획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예산 편성취지 설명과 이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단정하고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내방.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내방민원인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한 근무자세를 확립코자 이렇게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간에 근무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년에 미편성이 됐고 또 금년에도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3월에 인근 6개 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 시가 민원실 환경과 근무복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은 외부로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적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다시 그건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종합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예상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서 ’08년도까지는 편성이 됐죠? 그런데 그 뒤로는 안 됐다고 했죠? 왜 안 됐죠?

그 뒤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이 옷을 입고 있나요? 근무복을?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바뀌지 않은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요새는 은행도 단체복을 입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 직원들도. 왜냐하면 단체복을 싫어해요. 옛날처럼 우리가 군기잡고 딱 어떤 자기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단체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단체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혹시 현장 직원들한테 단체복이 필요한지 한번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네, 의견을 다 물어봤는데 거의 직원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옷을 대개 창구에 앉으면 정장이 보기도 깔끔하고 좋은데 거의 점퍼스타일로 입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통일된 그런 부분을.

나는 시에 돌아다녀도 나는 사실은 근무복을 입은 걸 별로 못봤어요. 한 번도. 예전에도.

저희가 2008년까지는 근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무하던 사람들이 서너 명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사실 서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근무복이라는 게 단체의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입는 그런 거라고. 이게 사실 편리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입어서 편리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단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입는 거지. 이게 작업하기 사실 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오히려 근무하는 사람들 다 노타이로 대기업도 노타이로 근무하고 오히려 업무효율 높이기 위해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양시에서는 왜 이걸 편성되지 않았던 걸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단체복을 입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원들이 요구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친절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또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친절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 저기 혹시 직원들한테 받아본 설문조사 같은 거 있습니까?

의견을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20명, 창구직원들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다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 이걸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직원들이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은 반대하실 것 같은데? 이걸?

반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문조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근무복을 맞췄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무복 맞춘 건 명예과장들 근무복을 맞췄지 저희는.

직원들이 아직 맞춘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직원들 맞춘 거 아니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건 직원들이 또 열심히 우리 창구 근무자들이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창구에서 일하는데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아닙니다. 과장님, 단체복을 입는다고 해서 직원이 사기앙양이 됩니까? 오히려 어떤 군대 같은 조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오히려 편한 복장에서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직원들 사기앙양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은행에도 제가 가본 은행은 전부 근무복을 입고요.

아닙니다. 은행 한번 가보세요. 은행 요새 근무복 입는 곳 드물어요. 그냥 티에.

농협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 다 통일된 옷을.

그건 그런 곳은 조직이 경직된 조직들만 그렇게 입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국민은행이나 농협, 다른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건 제복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도와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직접 정말 서류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모두 원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시작을 해본 겁니다. 도와주시고 이번에 또 6개 시 벤치마킹을 하는데도 거의가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자세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도 사실 조금은 안타까움만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넓은 의미에서 차량등록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우리 저기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차량등록소가 같이 붙어있는 곳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넓게 시하고 협의를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고 자꾸 통일되고 이렇게 해서 얽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시고요. 이것도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민원실이 차량등록소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시끄럽고 항상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피복을 바꿔서 단체 어떤 통일감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 교육시켜서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분위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신경쓰시고 민원인들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로써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안 드리고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패널티가 좀 많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사실상 좀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 역시도 항상 계속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다 차량사업소가 민원이 다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다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창구에 직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죠? 그런데 전체 모든 사진이 서초구에 이쪽에 보니까, 어딥니까? 여기는? 이 한 군데만 사람이 있지. 민원인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동차사업소가, 자동차민원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동차민원이 또 한번 오면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한 사람이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적대는 편이죠. 일반 인감이나 이런 건 5～10분 정도 걸리고 또 여권민원은 한 20～30분 정도 걸리니까 자동차민원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복잡하고 또 이 자동차민원을 보는 여직원들은 사실상 등기업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해가면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참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번호판이 사실상 광역넘버로 되다 보니까 거의 서류로써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차량사업소를 따로 좀 자리를 찾으셔서 좀더 노력하시고 해서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검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아무튼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간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 이전에도 아마 차량사업소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경비 안 들이고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이나 여러 기관도 알아보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 내 2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지, IP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과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IPTV 설치현황은 총 23개 아동센터 중에서 20개가 기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3개소 중 1개소는 금번 추경 통과 시 즉시 설치할 계획이며 2개소는 2012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설치 두 곳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에 설치된 아동센터로써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적격심사 및 운영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심사가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아마 60퍼센트 정도도 이번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건 도비 그때 지원받아서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시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사회적취약계층의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요즘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IPTV를 가지고 EBS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곳이 아니면 우리 안양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TV 설치는 이번에 의회사무국에도 TV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TV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우편요금 본예산에 8천 75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원이 추가경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은 관내가 38만 7천 건이고 관외가 5만 7천 건입니다. 그래서 총 44만 4천 건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8천 700만원은 관내 고지대상 38만 7천 건에서 방문고지해서 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5만 건에 대한 서면고지 등기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이 관외거주 소유 및 점유자에 대한 5만 7천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지방법이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방문고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자치단체와 서로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서 금년도 3월에 행안부에서 고지방법을 물건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관외거주자 5만 7천 건에 대한 등기요금 1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4천 3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건물번호판을 1만 9천 641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건물번호판 중에서 관내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이 3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일정대로 한다면 사업지구 11개소가 2011년도 말까지는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지구 11개소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2천 853개를 설치하고자 추경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현재 타 지역까지 같이 방문하고 같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당초 고지인쇄비 4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고지문 약 40만 건에 대한 인쇄비 4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지구 11개소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3월에 도에서 고지 및 인쇄비로 3천만원이 별도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된 인쇄비 4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사업비 4천 300만원을 재개발, 재건축사업 11개 지구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공공디자인사업비 20억에 대한 계상사유와 지역주민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에 걸쳐 국비 50억, 시비 50억 등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80억원을 기이 확보했으며 금년도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안양역 앞에 광장 조성 600평과 자전거주차장 142대 건립 그다음에 안양로 및 병목안로 가로환경개선, 지하상가 출입구 케노피 설치, 재래시장 게이트 설치 등 안양역 일대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사업과 관련한 주요현안사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역전 앞에 노상주차장 부지를 광장 조성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지역 시의원님과 상가 대표분들과 설명회를 개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제안한 것은 진흥육교 옆에 철로변 공영주차장 161면과 안양코아 앞 시외버스주차장 부지를 일부 소형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역상가분들은 별도의 확보방안을 원하고 있어서 지난 4월 18일 날 주민설명회할 때 우선 착공하기 전에 역 광장 주차장을 일정기간 한번 폐쇄해보고 주차흐름이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의 어떤 확보문제는 별도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이 혹시 디자인 측면하고 지역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크게 한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역 광장에 대체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가 역전지하상가 3번게이트 철거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재래시장에 게이트를 4개 정도 설치합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 게이트 기초에 그다음에 게이트에 걸리는 바로 앞집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구두가판대나 그다음에 분전함 등등해서 가로시설물 86개소를 정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7개소에 대해서 위치가 좀 부적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전하는 어떤 대상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도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내에 인접상가의 마찰 문제 그다음에 1번가 지하쇼핑몰에 환풍기 설치가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상충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도교체한 후에 차량 진입에 따른 보도개선방지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이 시공한 곳에는 차들이 많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측면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갈등요인해소를 위해서 1번가번영회 그다음에 지하쇼핑몰, 중앙지하상가 등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등기우편발송비가 40만 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44만 4천 건이 고지대상이고 등기우편은 저희들이 관내는 한 12퍼센트 정도가 배달받지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안부에서 경북 의성군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한 10퍼센트～15퍼센트 사이가 배달을 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등기로 발송할 대상이 몇 통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등기하는 게 10만 7천 건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7천 건입니까? 10만 7천 건에 대해서 이 예산 세우신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방문?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385쪽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그 주민협의회 구성목적 설명과 구성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목적은 2011년 4월 6일 만안뉴타운사업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실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된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코자하는 의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찬반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 개발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 구성은 도시, 건축 등 도시재생전문가 그다음에 권역별로 찬반주민대표 그다음에 해당지역 시의원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약 한 2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현재는 구성된 곳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직 여기도 22명인데 지금 명단 아직 구성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안뉴타운지구가 7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 7개 권역 중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든 뉴타운사업이든 하겠다는 구역 그 구역에 대해서만 협의회를 구성을 할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효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1구역하고 3구역만 조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른 구역은 현재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1천 600여만원은 아직 어떻게 집행하실지? 22명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찬반주민들하고 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전문가 이분들을 구성을 한 거죠. 그 구역에 대해서.

하여튼 의도는 좋은 것 같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회 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구성돼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 추가경정 예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 중 총 37개 단지 중 본예산에 확보된 6억으로는 15개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15개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돼서 착수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된 단지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예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우선순위에 선정된 단지 중 기이 지원된 15개 단지를 제외한 11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사항으로 세부 지원계획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관련 사업 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361쪽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공사비 지원근거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 완공 예정인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변전시설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옥내화 공사 기간동안 인근 변전소에 대한 대체전력 공급 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촌변전소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평촌변전소 증설이 2012년 하반기에 준공이 이루어지면 한전에서 주장하는 전력 공급 용량 부족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촌변전소 증설공사와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해서 20억씩 돼서 시비가 15억 지금 35억이 부담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보다 시비가 부담이 많은 게 이유가 뭐죠?

총 공사비가 170억인데요, 지하화에 따른 공사비가 총 6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프로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국비는 10억, 도비가 10억 그래서 시비는 15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겁니까? 안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시에서 변전소 지하화를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 사항이라고 지원 근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변전소가 이렇게 지하화 뭐랄까,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안양시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전력이 공급되고는 있다지만 이 전력 공급이 어디 지역까지 되고 있죠? 이 전력 공급이.

평촌변전소가 전력이 과부하 현상이 발생이 돼서 동편 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ＧＳ리테일 공사 현장이라든가 대규모 건설 현장에 앞으로 과부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한전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부담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게 지상으로 노출될 경우에 주민들 피해에 따른 그런 대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촌변전소 전력이 지역이 어디 지역까지, 안양만 전체 전력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근 도시까지 되는 겁니까? 이 전력이 안양만 되는 겁니까? 인근 도시에 전력이 되는 겁니까?

연계는 되는데요, 주로 안양 평촌 쪽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돼서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게 뭐냐면요, 지금 만안 쪽도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안변전소가 지금 연계가 돼서 군포까지도 전력 공급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변전소도 증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은 혹시 있으시나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평촌변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전기 증설은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근 시하고 서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촌변전소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평촌 지역 내가 과부하가 심해 가지고 증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 따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양권을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면 안양변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것은 과장님 답변한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도에서 그런 계통에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평촌변전소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변전소 증설과 동시에 지하로 하시게 되면 안양변전소에 대해서는 증설은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때 옥내화할 때는 증설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변전소에 대해서 혹시 저희 안양시가 부담해야 할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원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한전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는 지상에다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가 간다는 것을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나갔던 것을 지하로 하기 위해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가 부담비를 부담한 것이고 안양변전소 옥내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한전 계획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란 게 그분들이 변전소 자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양변전소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리가 큽니다. 도로에서 지나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 증설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평촌변전소를 기왕에 저희 시비까지 지원이 돼 가면서 증설이 되고 지하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연현중학교 앞 제방 도로 관련해서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현중학교 앞에 제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중로2-21호선으로 해서 폭 15미터, 연장이 2천 243미터 1988년도 12월 31일 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된 지역이 국가하천 구역 하천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2009년도 11월 11일 날 연현중학교장 등 학부모 1천 693명이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청, 시청에 확장공사를 해 달라고 진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관계돼서 저희가 도로 개설을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 시 제방 안전성 확보,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을 반대를 했고요,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선을 위치 변경을 해서 기존 주택지하고 공장 학교 담장 안으로 변경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하고 주택, 공장 이런 데는 실제 학교 운동장도 축소되고 이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에게 거기 가서 설명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아오츠카가 이전 시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폭 2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을 그쪽으로 이동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그 대안으로 연현중학교 통학로 그쪽 뒤로 태양당인쇄소 있는데 ＬＧ아파트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100미터 약 폭 5미터로 해서 확장을 했고 또 제일산업개발에서 연현중학교 간 200미터 정도의 보도를 2미터를 서울청하고 그 도로 개설을 못하면 보도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하천 구역 안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현중학교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도로 중앙선설치는 지금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최소 폭 6미터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는데 현재 차도 폭이 4.5미터에서 약 7미터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또 공장 건물의 차량 진출입 또 공장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지금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 세부 자료 그다음에 추경 편성 사유 또 공원에 포충등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는 ’92년도부터 정비시설 확충해서 2006년까지 총연장 25킬로미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환경단체, 생태전문가, 하천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동식물의 생태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산책,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등 밝기와 거리를 조정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조경등 설치 간격은 약 70미터입니다.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로 6내지 8럭스의 밝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계에서 제일탄소까지는 그런대로 가로등이 있어서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제일탄소에서 석수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석수 하수종말처리장 그 담장에 이게 약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들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 보행하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여기에 약 400미터 구간에 ＬＥＤ등 10개소와 그다음에 화창교, 충훈1교·2교, 박석교, 안양대교 하부에 밑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씩해서 10개 그래서 총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에 포충등기구는 불빛을 보고 날아온 벌레가 흡입구 주위에 모여 있을 때 흡입력을 이용해서 날벌레들을 퇴치하는 등기구인데 현재 우리 시 공원에는 한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9동 신안초교 앞에 도로 확장공사 관련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한 60퍼센트 지금 도면하고 내역서가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토지 보상도 같이 또 공사 집행도 6월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7월 달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인데 그때 도로 토공이나 이런 작업을 우선 시공해서 학교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할 계획이고 2012년 7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365페이지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보수할 곳이 어디인지, 바닥판만 해도 한 1억 정도 드는데 3천 500만원을 갖고 어디를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3천 500만원은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본 공사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벗겨진 스틸박스 그다음에 강관기둥 재도색, 노후된 바닥재 개선, 조명시설, ＣＣＴＶ 등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때 여기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삼거리로 되어 있죠? 한쪽 도로는 폭이 넓고

폭이 6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편도 1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공사를 14억 6천 500 정도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이건 예정이죠?

네.

그 좁은 도로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게 아니라 좁은 도로는, 요즈음 어르신들도 횡단보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굳이 세 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게 아니라 도로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또한 그쪽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오고 또한 불편한 분들이 자주 이용한 곳은 한쪽 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한쪽 면은 횡단보도로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인근 상가 그다음에 학부형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설계할 때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철거한다. 못한 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양시내에 포충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옆에 공원녹지과장도 있지만 공원상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장단점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등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곳에만 운영을 해서 하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충이 많아서 불편사항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새로 만들어지는 소공원이라든가 하천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초등학교 앞에 공사가 예정이 1년인데요, 통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지만 1년 동안 공사가 되다 보면 불편이 많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성 버스운전자 관련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경 예산서 370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 방지 및 건전 재정을 유도함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분을 흡수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2001년 7월부터 유가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주행세를 재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운영 편의상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고 차후 매년 월별로 국고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에 추가 편성된 사유는 우선 본예산에 올해 필요한 약 29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나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우선 소요되는 192억 3천 4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 시 나머지 금액인 105억 2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여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향 시달됨에 따라서 택시 추가 지원금 63억 1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사실 여성 일자리 창출인데요, 경기도 사업이면 여기 자료는 제가 다 봤고요, 시에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경기도에 가서 다 모여서 하나요?

네, 거기서 올해 같으면 작년도에 모집을 경기도 사업으로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로 보면 50명을 배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에 두 명이 배정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주는데 우리가 모집을 하다보니까 세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세 명을 도에다 우리가 신청자가 세 명이다 하니까 거기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50명을 보고 올해 보니까 신청조차 안 한 시·군이 많으니까 우리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세 명을 배정하는 바람에 당초 두 명 배정에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세 명 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만 해놓고 배정 인원을 할당을 받은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적격한가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다든가 이걸 보고 또 많으면 나름대로 순위는 정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일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 세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네 명이 신청을 했다 실제로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모집을 일찍 해놓고 실제 시행을, 아직도 올해 계획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진 포기하는 사람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명만 교육을 실제로 하게 됐고 그 사람은 경기고속에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 명이.

네, 세 명이 신청 중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를 명확하게 드리지는 못했는데 5～6월 달에 운전 교습 전에 도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조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 모집이 작년 11월 23일까지인데요?

그 사람들 세 사람을 대상으로

안양시는 올해 할 사람이 선정이 된 거죠?

네, 끝난 거죠.

이것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실제로는 일주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며칠까지 하라고 해서 우리는 인원수가 두 명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홍보한다기보다 31개 동주민센터에다 모집한다고 보냈고 또 거기서는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 통보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31개 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했는데 일단 하여튼 지금 세 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우리가 막 부풀려지고 그러는데 이 여성운전자가 취업을 하면 경기도 실적입니까? 안양시 실적입니까?

현재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 실적으로 쭉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안양시에서도 그걸 실적으로 잡는가까지는 파악을 제가 명확하게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는 취업 실적으로 넣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여성 일자리 관련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계속 중장기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은 작지만 그쪽으로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도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요. 지금 유가보조가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예, 재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택시요금을 올릴 때 전혀 안양시하고는 관계없이 본인들이 올리고 국가의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양시에서는 전혀 택시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 요금에 대해서는, 예.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네.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한 1천 900원일 때는 그래도 보통 기본거리 가면 2천원, 안 나올 때가 많으면 100원 드리고 내렸는데 2천 300원이라 조금 올라가면 2천 7, 800원 올라가면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상. 이 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혀 견제장치가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게 지방자치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박달 오거리죠? 거기가.

사거리.

아, 사거리죠. X자로 사거리입니다.

예.

직진 차량이 정체될 것을 우려해서 좌회전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차피 좌회전해야 할 차량이 직진 차선을 밟고 있다는 말이죠. 어차피 그 좌회전할 차량이 우측으로 가는 직진 차선을 밟고 있는 차량대수나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대수나 같기 때문에 좌회전 허용을 한다고 해서 차량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 고가도로가 지금 많이 막히거나 차량이 아주 많은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계셔서, 지금 좌회전을 바로 하면 금방 올 수 있는 길을 우회전해서 한 500미터, 700미터 이상 가서 다시 유턴해 와야 되는, 유턴도 한 번에 안 되고 그 노루표페인트 앞에, 두 번 세 번 다시 꺾어야 되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하는 동안에 안산이나 광명 쪽에서 오는 차들이 또 바로 빠지지 못해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X자로 된 사거리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좌회전이 좀 허용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좌회전이 되어서 이쪽 박달2동 주민들이 거의 이쪽에 모여 사시는데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수 수종교체 관련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77페이지, 갈산동 가로수 수종교체에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이 지원되고 당초 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가로변에 가로수 진딧물 등 각종 유해물질을,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편성을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 광장은 2009년부터 평촌역 승강기 설치 추진공사와 연계하여 노후한 평촌역 광장을 리모델링코자 2010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는 금년 1월에 평촌역상가연합회에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범계역 보행자전용도로처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를 요구하여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관계로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답변을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8천 700여 만원 집행하시고, 한 1천 200여 만원이 지금 불용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예?

입찰차액.

입찰차액이요?

예.

지금 이게 집행 다 되신, 공사 다 끝나신 거죠?

25일까지 지금 공사 예정으로.

그래서 지금 1천 200여 만원이 불용되는 거죠?

예.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 7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을 지금 갈산동에 미리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1억 정도를 다른 데다가 집행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1억은 또 어디에 집행?

그 1억은 저희가 호계2동에 안양터널 보강공사가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을 포함해서,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도 보면 무리하게 지금 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를 아마 수정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온 그 도의원하고는 상의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4월 13일 날 갈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설명회 할 때 7억이 도비가 저희한테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이전에도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시비 1억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만 가지고 당시는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의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도비를 한번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이 일대를 왕벚나무 심는 것으로 그 당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이라는 많은 돈이 오다 보니까 당초 저희는 이 지역을 왕벚나무로 교체할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 5억 정도면 그 당시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14일 날 주민설명회하면서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늘어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7억 중에 6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해당 도의원을 잠깐 뵈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도의원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마을에다가 벚꽃나무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과연?

한 2, 3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꽃이 피니까.

꽃이야 잠시 피고 지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종 선택을 사실상 주민들이 이것을 해 준 거예요.

그래도 그 예산이 혹시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억이라는 돈 다 가져올 수 있다 해서 나무 심는 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판단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더 의논하시고 더 심도 있게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돈 가져 왔다 해서 다 나무 심는 데 쓴다? 이것은 좀. 더구나 7억을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 심는 데, 7억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 마을에 7억을 나무 심는 데 사용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입은 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그 당시 설명회하면서 약속을 사실상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달리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3월 중순에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1억 시비 가지고 설명회 했을 때는 1월 말에 했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도의원님 참석하시면서 도에 가서 건의해서 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3월 말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더 사업이 확대가 되는 거죠.

주위의 형편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마을사람들은 참 소외감 느낄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한 3년 후에 꽃피기 시작하면 많이 좀 부탁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지역도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가로수를 너무 똑같은 수종으로 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은 아마 이렇게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상당한 명소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박용진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노력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본인 지역에 써야 할 예산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현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지역에다 1억을 또 이렇게 양보를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큰 예산을 갖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일이든 모레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내역을 2011년 지원내역, 2010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시국장님 소관인가요? 샘여성병원 옆 옥외주차장 옆에 성결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성결대 입구 도로에 대한 소유자 현황과 성결대에서 기부채납 의사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찜질방 이것 안 되었어요.

서면으로 대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