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자율성이라든가 공모사업의 효율성 그런 것을 봐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배형태 의원님의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두 분 의견에 저는 다 공감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수레의 두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의 18명을 어떤 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으로 보시면, 그냥 저는 사전에 보고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할 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사전에 몇 차례·두 번·세 번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회랑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간섭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런 어떤 감사·견제 이런 기능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이런 이런 사업, 이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단계에서 미리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사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능으로만 봐주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