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존경하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추사 김정희 재조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말년을 주암동 돌무개마을에서 보냈으며 과지초당, 독우물터, 생부 묘터 등이 있는 지역으로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집중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추사관련 자료수집, 학술 세미나 개최, 추사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유적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은 장기 보존 정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보광사 극락보존 단청, 향교 명륜당 석축 및 기단 정비, 연주암 석축 개축, 연주대응진전 보수, 관악 일명사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통민속 보존 및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존하고 있는 과천무동답교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를 마치고 9월 중에 심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민속놀이를 발굴, 보존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과천시민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천과 관련된 전통민속놀이 발굴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과천문화재 순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들에게 과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천에 산다는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순례코스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 상반기 중 초등학교 3학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18회에 8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20회의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보충교재로 ‘자랑스러운 내 고장 과천’ 책자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시민공모에서 선정한 과천8경을 적극 홍보, 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토민속보존사업, 생활문화진흥사업, 지역문화개발사업, 향토사례연구사업 등을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은 문화가족 뿐 아니라 과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의 문화원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 예정지인 관문동 산 5, 6, 16번지 일원에 대하여 현재 문화유적지 시 발굴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 의견수렴 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과천마당극제 2002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회를 맞는 금년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서 10개 국, 40개 작품 내외로 진행할 예정이며 과천마당극제재단법인화 추진은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의 목표액 150억원 중 120억원을 조성하였고 재단법인 설립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짓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일주일간 기념공연, 예총 각급 협회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문화원 주관의 경연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여 시민 한마당 큰 잔치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마당극제 대내외 인지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마당극제를 국내․외 우수 축제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내외 축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과천마당극제 관련 자료 D/B화 및 CD롬 제작, 과천마당극제 2002 홈페이지 제작, 홍보위원 위촉, 시민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연․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 위주의 관극문화에서 도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참여형 야외문화로의 변화에 맞추어 야외 공연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존시설인 중앙공원 야외무대로 올해 전면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마당극 전용공연장 신축을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 3개 단체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과천시립여성합창단,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체제를 재정비하고 정기․기획 연주회 개최, 워크샾, 초청공연 참가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연주 수준 향상화를 통한 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엘리트 체육 육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선수 저변 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직장 운동부를 대상으로 각종 출전 및 훈련비 지원, 지도자 육성, 우수선수 선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화체육 레저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레크리에이션 교실,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축구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해소하고 초․중․고를 연계, 과천 축구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11일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축구전용구장 건립, 축구부 합숙소 마련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장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사 선생님은 우리 과천에서 돌아가시기 5～6년간을 주암동의 과지초당이라는 초막에서 말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 학자인 추사 선생님께서 과천에서 살다 가신 것을 우리 과천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사 관련 자료라든지 지금 주암동 추사가 거주했던 지역 일대가 기무사 이전 예정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로 편입되기 전에 지표조사라든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표조사와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시고 추사 기념사업회라든지 추사기념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사 김정희에 대한 자료수집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사 김정희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사 작품 및 유품 전시내용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추사학예관도 건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표조사 내지는 자료수집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7월에 학술세미나 공고를 하려면 지금쯤은 세미나의 여러 가지 구성 발제자, 토론자 그 다음에 준비위원이랄까 그런 구성들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공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해서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몇 차의 준비모임이 있었습니까?

추사 관련해서 명지대 유홍준 교수가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찾아뵙고 거기에 따른 세부일정 내지는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공고를 내겠습니다.

담당은 찾아뵈었습니까?

지금 저 쪽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술 발표회라 하면 공무원들 손에서 몇 사람 학자들 불러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추사학회가 있을 것이고 추사학회에서 과천과의 세미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과천에서 지원을 할 것인데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적어도 학술세미나 전에 우리가 추사학예관을 지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단순한 세미나가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세미나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7월에 공고 계획이 나와 있고 10월에 개최할 것인데 아직까지 학자들과 추사관련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예산 수립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알차게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일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송향섭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 김정희 재조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추사 김정희 기념관이나 학예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지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문헌에만 나온 것이지 과지초당 장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돌무개의 논 쪽에 과지초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터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돌무개의 과지초당하고 도굴 묘터가 있고 생부는 옥녀봉 중간쯤에 있는 걸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념관 건립 검토 단계인데 혹시 위치를 어느 정도에 할지 그 정도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차피 세미나 개최하고 추사 관련 자료 내지는 추사 작품이라든가 유품 전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됐을 때 학예관을 지을 건지 기념관을 지을 건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소가 어디로 할지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간으로 저희가 연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추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지 수집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기념관이나 학예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코스인데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의 공간 확보도 안 해 놓고 어디 지을 건지는 물론 또 다시 논의는 해야 되지만 주민들 의사도 받아 갖고 논의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리는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 매입까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추사 관련해 가지고 문화담당이신 오세인 계장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인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세인 문화관광담당 오세인입니다. 추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주암동 돌무개 마을에 오진순씨 옆집이 추사의 과지초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당시에 지어진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달리 지어진 건지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독 우물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옥녀봉 중간에는 추사를 낳은 생부 김노경 묘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장을 해 가고 묘는 없어지고 묘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추사가 과천에서 관직을 전부 떠나서 말년에 작품 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고 제주도하고 알려지기 때문에 과천하고 연관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있을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지표조사나 필요하면 발굴조사까지 해서 검증을 토대로 해서 학예관이라든지 기념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성격 같은 것은 연구 조사된 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토지 매입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외부적으로 과천이 아니라 추사 전반적인 것을 소개한 책자는 나와 있지만 과천에 대해서 집중화 돼 있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집중 연구된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토지 매입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인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무개 마을이 가장 유력한 과지초당 예정지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보다는 그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기무사 예정 부지가 돌무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오세인 거기서 통보된 기무사 예정지는 마을 자체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옆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 밑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구거가 있는데 마을을 반대쪽에 있는 하천 쪽은 수용이 되는데 마을은 일단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활동을 할 때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주암에도 추사의 작품이 일부가 있고 또 유덕사에도 있고 해서 여기 저기 다니며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무사 포함된 데도 일종의 생활 영역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옥녀봉 산자락 쪽은 우리가 추사 역사적으로 밝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쪽은 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의견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과천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추사 김정희를 재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과지초당 부분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빨리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서 기무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 쪽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가 당연히 김정희 선생 재조명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인데 업무 추진이 계속 늦어 가지고 기무사는 하루가 급하게 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설령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한다 해도 옆에 기무사령부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빨리 해서 기무사를 우리가 반대한다거나 또는 부지를 축소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 있게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과천8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천8경 보면 제가 그 중에서 남태령 망루 옛길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고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던데 실제적으로 남태령 망루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타지 사람들이 이게 명소라도 얻고 탐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십니까?

지금 외지 사람들은 몰라도 과천동 주민들은 아침에 산책 코스 겸 이렇게 산보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옛길이 비포장도로로 해서 넘어가면 남태령 넘어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보시면 알지만 위에는 군부대 초소가 2개가 있고 위에 분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입구에는 비포장이고 안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망루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실제적으로 망루에 가서 과천을 누가 한 번 올라가서 내려다본다든가 과천동 사람들이 산책 코스로 그 길은 다니는데 전시용으로 망루만 지어놓고 예산 들여 가지고 실제 제가 체크한 바로는 한 사람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8경도 물론 좋지만 주민들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한 번 다녀보시면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길이면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덮어놓지 말고 예를 들어 돌길을 만든다 든지 또는 나뭇길로 만든다 든지 또는 과천동에서 올라갈 때 자전거 코스로 다닐 수 있게 하려면 거기는 경사 각도가 몇 도 돼요? 48도에서 50도 돼요. 거기서는 과천동에서 올라가면 자전거 같은 것도 밑에 놔두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태령 차 다니는 도로 옆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8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의 학자이시며 선생이셨던 신종묵 선생의 우산시고에 나오는 과천 동쪽의 8경 그래 가지고 군동8경이라는 것에 아마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신 과천8경을 새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시고에 군동8경도 우리 과천의 여러 곳에 사자로 해서 경치를 압축해서 군동8경을 읊으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광창주마라는 것은 마사회 말달리는 모습을 8경 중에 하나로 넣은 것인데 광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마사회 자체가 과천동이 아닌 주암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삼포주마나 주암주마, 주암주마라고 하면 말이 어색해서 그냥 광창주마로 하신 건지 아니면 광창 쪽에 더 연고가 있다고 해서 광창주마로 하셨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작품 응모할 때 작품을 내신 분이 광창주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물론 광창마을하고 주암동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인근 마을이 광창마을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광창주마라고 해서 응모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전체가 다 행정구역상 주암동으로 돼 있고 마사회 내에 마굿간 이름도 삼포마사, 주암마사 그러지 광창마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건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동사무소 옆에 온온사 부지 과천교회 앞으로 관문동 산 5, 6, 16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이게 시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매입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매입이 진행 중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대지 규모가 2천 평, 주차장 규모가 3천 평 이렇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규모를 그 안에 야외공연장 하고 주차장 설비까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녹지이고 굉장히 지난번에도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아주 여론이 안 좋아서 시에서 매입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녹지 훼손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이 중앙동사무소가 유치원 부지로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가 과천교회하고 협상하는 단계로 돼 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는 관문동 산 5, 6, 16번지는 회계과에서 매입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훼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원 건립이 지표조사 후에 문화재 자료가 없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 청사가 유치원 부지로 이전하는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교회에서 매입한 토지로서 교회에서 매입할 당시에 평당 800만원씩으로 매입을 한 토지랍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 이하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과천교회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서하고 시 회계과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서하고 둘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해서 매입을 하려고 해 보니까 650만원 정도뿐이 가격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능한 한 그 쪽 과천교회측에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보다 조금 높은 700 선에서 서로 양보가 돼 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아직 잘 되지 못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지금 유치원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니까 거기다 일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쪽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성금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이 낮게 처분하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 시에서 원활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온사 부지 안에 중앙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동사무소를 만약에 이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면 그 안에 중앙동사무소 기존의 건물 부분을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너무 노후화 돼서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온온사 원형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은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중앙동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옮길 경우 과연 온온사가 어떤 형태로 원형 복구가 될 것이며 문화적 가치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되도록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뜻이 깊은 유적 장소이기 때문에 과천에 없는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위치상 원형 보존을 위해서 없앤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있는 건물을 없애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온온사의 깊은 유적의 뜻을 살려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해서 그 뜻을 기리는 좋은 모형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건립과 마당극 야외공연장을 합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발상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통과할 시점에는 문화원 건립과 마당극은 별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앙동회관이 유치원 부지로 가면 현재 중앙동사무소 자리가 문화원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뒀었고 그 다음에 마당극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현재 과천교회 앞 주차장 부분인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자연녹지 훼손을 그 앞에 2천 평이나 해 가지고 관악산 일부를 훼손시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지난번 의회 때도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위원들이 제 생각에 만장일치 맞지요? 모든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 부지는 안 된다고 얘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원상복구 시키시고 기본설계가 진행 중일 텐데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동사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면 문화원과 마당극 장소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중앙동동사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중앙동 좁은 땅덩어리에 산림을 훼손해서 시설을 넣겠다는 발상은 순서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다 보면 과천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난개발이 되는 건 자명한 일이지요. 의회 예산의 본래 취지가 과천교회 앞에 자연녹지 훼손은 절대로 안 되다 지금 과천교회가 주차장으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고 점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원상복구를 시켜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동 동사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된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치원 부지에 중앙동 회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앙동회관에 중앙동 동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에 좋은 자리 중앙동의 자리는 그 멀쩡한 공간을 왜 달리 변경을 합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을 때부터 원천적으로 불법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동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잘 지어져 있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걸 뭘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은 문화재 자료가 있는지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 자료가 있다면 그 쪽에 설치는 불가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쪽 지역이 농작물도 경작하고 있고 그 쪽 수림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목 자체는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조사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관계 주민이라든지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그런 식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카시아 지역이고 수림이 양호하지 않고 이런 소리 마세요. 거기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에 아주 중추적인 등산을 위한 관광지 입구예요. 무슨 아카시아 같은 소리하세요? 산림 훼손한다고 과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도장을 찍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설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몇 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 정도면 온온사를 가리지는 않습니까, 위치를 보니까 온온사 바로 앞이던데?

온온사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화원을 새로 짓겠다는 이유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자리도 자연녹지고 관악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정면에다가 짓는 것을 첫째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문화원 건물 자체가 택시조합사무실 들어가 있지요, 노인정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과천환경 21 들어가 있지요. 택시조합이 문화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장소도 문화원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관리 유지를. 그리고 지금 핑계가 낡았고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리고 중앙동 이 위치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천이 장기적으로 어제도 논의됐지만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시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과천 도시발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갈현동 사람들이 지금 문화원 프로그램이 어떻든 간에 문화원 별양동 오는 게 접근성이 불편한지 중앙동이 불편한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지요. 지어 놓고 도시발전에 저리로 되니까 그 때 가서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새로 지을 거예요? 지금 기존에 문화원도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프로그램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 보지도 않고 새로 하자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지금 문화원도 공간 활용을 해서 문화단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서 기존의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고 더 아우성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정말 불편하다, 문화원 다녀보셨어요 거기 밤에 몇 사람 가는지? 깜깜하니 아무도 없어요. 제일 많이 가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은영 국장님 아니에요? 과천환경 21 사무국장 장국장님 혼자 사무실 내 가지고 날마다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본질의 문제를 재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2천 평의 대지에 주차장을 3천 평을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3천 평 주차장은 매입 안 했지요? 그러면 관악산이 5천 평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눈 가리고 아옹한다고 할까요 정확한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2천 평의 대지를 산다고 하고 주차장 3천 평은 별도라고 하고 거기다 300면의 주차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마당극 공연장을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관악산 자락을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2천 평 만들어놓고 나중에 야금야금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3천 평 예산 또 달라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저도 이 위치를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하고 담당 과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과 약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과천회관은 문화원 자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천교회 옆에 관악산 자연녹지 지역에 계획돼 있는 부분들도 지금 그 지역의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한다면 지금 송 위원님께서는 관악산 산록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관악산 산록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그런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지만 그 지역은 이미 주차장화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면 아마 4등급, 5등급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냥 방치해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과천의 문화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천과 같은 문화, 교육 도시에서 문화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 가능하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행하자, 하지 말자니까 저도 확실한 장소가 머리에 안 떠오르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현지 답사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지원 관련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일종의 감사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천축구부 예산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다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통과할 때 다시 올라와서 숙소비용 3천만원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관내 학교에 정규 축구장 사이즈가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격 사이즈 나오는 축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축구부를 자꾸 창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사이즈 공간도 못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축구해서 우승컵 타 와서 과천시민의 위상 제고를 해 주라고 몰아붙이는데 또 하나 과천 관내 축구 운동선수들이 과천시민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 선수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연 저는 운동을 장려를 해야 되느냐 특히 고등학교는 우리가 입시 위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에요. 과천고등학교가 어쨌든 과천에서 가장 우수한 재원이 모이는 학교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달라지겠지만 입시 위주로 대부분 학생들이 열중하고 있는데 운동장도 없는데 좁으나 크나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전교 게임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간에 면학분위기도 저는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발을 담가놓으면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향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까지 해 주겠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나서 축구 정규 사이즈가 없으니까 축구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또 시에서 전용구장 만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축구장이 우리 관문체육공원에 잔디 보호한다고 해서 높으신 분 올 때만 축구 공 차게 만들어주지요. 일반인들 이용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에 축구장 2개 들어가지요? 전용구장을 또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발은 시의회에서 분명히 3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을 텐데 어떻게 슬그머니 해서 금년도 임시회에 꼬리를 밀어넣은 거예요. 발을 담가놓으면 계속 아마 지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자꾸 깎는 이미지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사업 목적이 굉장히 잘못 되고 위험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고 축구 분위기는 좋고 사회적 여론 또는 시민의 여론은 굉장히 좋고 예산을 집행하기에 부담은 줄어들었겠지만 언제까지 그 분위기가 갈지는 의문이고 향후계획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과천이 정말 축구의 메카로 키울 수도 있는 도시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무부서에서는 계속 지원하는 부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외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는 저해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보시라고요. 그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로 축구 관련자들이 요구하니까 올릴 게 아니라 파생되는 효과를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체육관련 보충질의인데 관문체육공원 청소년 농구장도 그렇고 중앙공원의 농구장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가장 성공한 농구장 설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실내 농구를 즐기는 아이들이 시민회관의 임대료 때문에 그 동안 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담당 계장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는데 매번 신청할 때마다 특혜를 주는 것처럼 요청을 해야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청소년들 실내농구하는 애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임대비를 자동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게이트볼 노인들 말씀인데 생화체육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과 노인들이 좀더 확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볼장이 과천에 표준 규격이 1개도 없지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

지금 1개도 없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그 규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관문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문원동과 3단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왜 우리 게이트볼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도 게이트볼 코치인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정기적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가 아마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한테도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인들이 하는 유일한 운동이 게이트볼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격경기장도 없고 그래서 중앙공원도 넓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도 자꾸 얘기가 중간에서 커트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지급해 주는 예산도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노인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외된 심리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이 무엇인지 게이트볼과 관련해 가지고 혹은 다른 종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부터 달리기 열풍이 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천에도 몇 개 마라톤 클럽이 있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는 각종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천 정도 여건이라면 풀 코스는 개발이 어려울 것이고 아마 하프 코스 정도의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프 코스 개발을 검토해 보시고 전국 단위의 하프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천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건 달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인 과천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에는 마라톤이 전국 단위의 중․고등학생들 5㎞, 10㎞ 마라톤대회가 있고 또 경기도 단위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5㎞, 10㎞ 1년에 두 번 대회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과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하프코스 마라톤 코스개발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마라톤클럽에서 전국 단위의 하프코스라든가 풀 코스에 도전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과천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달릴 수 있는 건강달리기대회 같은 것........?

건강달리기대회는 걷기하고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건강달리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13쪽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전력 승압을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무대 천장 보수하고 객석의 개․폐형 돔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중앙공원 야외 무대는 지난번에도 무슨 대안이 있냐 그 때 질의했을 때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력 승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무대 천장을 보수하고 개․폐형 돔 설치하는 정도가 무슨 획기적인 대안이냐 이거지요. 개폐형은 아니지만 돔 설치하는 비용이 최근에 이미 예산을 쓴 야외무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아마 마당극 공연장으로서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중앙공원 야외무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공원 야외무대하고 별도의 장소를 ......

아까 얘기한 과천교회 앞에 문화원 안에다가 .......

그 쪽에 위치가 된다면 이것은 용역을 안 할 겁니다.

저는 혼동이 되는데 마당극 전용공연장 신축 타당성 조사를 문화원 건립 예정 후보지에 넣겠다고 여기 자료에 주셨거든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별도의 장소에 신축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2개를 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과천 중심가에 있는 유일한 야외 공연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음향이 나쁘고 마당극 공연장으로서의 손색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거든요. 무대만 있는 공연장으로서는 별로 사용되어 지는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첫째 음향 때문에 그리고 둥근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원형 무대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난번에 중앙공원 야외 무대를 손보시겠다고 할 때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마당극 공연장으로서의 장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예산도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 가지고는 획기적인 야외무대가 나올 수 없으리라는 걸 불 보듯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받아 가시면서 획기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차제에 마당극 공연장으로 이 장소를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반원형 무대를 그 좋은 장소에 음향효과도 나쁜데 그걸 자꾸 개보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곳을 완전히 원형으로 만들어서 마당극 공연장으로 쓰면 과천교회 앞에 문화원 자리에 검토 안 해도 되고 또 신축 타당성 조사 새로운 부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부지가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부지는 지금 관악산 아니면 관문체육공원 안에 잔디 볼링장 안 밖에 없어요.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겠다고 하고 자꾸 산림 훼손 생각을 하시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차제에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좀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당극 전용공연장 신축 타당성 조사의 예산을 쓰는 것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자리 없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부지 매입하면 돈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앞에 둥근 마당하고 시민회관하고 중앙공원하고 부족하나마 위치가 외곽이지만 관문체육공원 예전에 하던 테두리 안에서 내용을 알차게 해 나가야지 이게 무대가 안 좋아 가지고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마당극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억지로 사업예산을 쓰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중앙공원 야외무대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적하신 대로 음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주로 마당극제를 과천의 특색화로 간다면 둥근 원형무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일방형 무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장님이 양재천 복원문제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양재천 복원 공사하고 맞물려서 아마 수변 위에 적당하게 설계를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지금 중앙공원 야외 무대는 또 하고 별도로 찾아보자고 하는데 실제 둥근 마당이라고 하는 옆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매입하셨지요? 국민관리공단에 있었다가. 그 땅을 매입해서 쓰지 않는 이상 어느 곳에 가도 주민들의 접근성은 불편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 자꾸 타당성 조사하고 이것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3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언제 계획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단무장 정년 특혜 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합창단 단원 위촉 연령은 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진애선 단무장이 38년생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비 상임단원이 50세가 넘은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진애선씨는 90년 어머니합창단 창단 단원으로서 문화도시 과천의 위상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그 동안에 과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건강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계속 위촉이 돼서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개정된 과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서 연령제한규정 자격여부를 앞으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료됩니까?

금년 12월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규정 저희한테 얘기 안 해 주셨거든요? 그 근거 규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확대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추가로 세 가지 합창단의 단장들하고 단원들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 그런 걸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마당극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논하기를 자제하고 일단 발등의 불이니까 축제 준비는 잘 돼 가시는지 일단 자원봉사자들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도에서 추경에 1억을 더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 안 하신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제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하셨어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설계를 용역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성 용역입니다.

이 보고사항이 안 올라와 있길래 지적을 해 봤는데 결국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또 문학관 건립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재검토 내지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 체육시설 가운데 스타디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스탠드가 크랙이 많이 가 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보수한 감이 있어요. 시멘트로 다 때웠는데 그 때운 게 너무 형식적으로 때운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공사가 부실한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타디움이 레벨이 맞지 않아서 안 쪽은 물이 고여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리고 바깥쪽은 건조한 상태인데 안쪽에서 뛰면 물이 저벅저벅해요. 그런 여러 가지 배수나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스탠드의 그런 정도의 균열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데 균열이 있다고 하면 보수를 완벽하게 구멍을 메워야 될 텐데 그 균열이 엄청 많아요.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민회관 할 때 그 소관은 아마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운영팀 소관 시민회관 사용료 카드 결제 확대 외 6건, 문화사업팀 소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 외 2건, 체육사업팀 주5일 근무제 대비 프로그램 변환 외 4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회관 프로그램 강습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기존 한미 회원용 카드 1개 사만 사용하였으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6월부터 6개 카드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카드 결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 접수도 가능케 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과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관내 68개 업소를 매주 2회 각 업소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약 6억원으로 공단의 안정적 수입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운영 시스템은 시에서 관리감독과 가격 결정을 하고 공단에서는 봉투 제작 및 판매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수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관악산 등산로와 관악산 A, B지구 총 42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은 시에서 조례 운영 및 감독을 하고 공단은 주차요금 징수, 시설관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건축물 및 조경 유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영장 폐수열회수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수영장 폐수 방출 시 폐수열 회수기를 통과시켜 열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본 사업으로 연간 약 2,5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즐겨 찾는 레포츠공원 가꾸기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목 식재, 테마 녹지조성, 건강 지압보도 설치 등을 통해 사계절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경관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재천을 이용한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자연 학습장이 되고 어른에게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문체육공원이 과천 시민의 여가 활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분야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총 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기획공연 12회, 영화 상영 12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연장비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극장 음향 장비 시스템 노후화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등 공연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4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음향 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및 영화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영사 스크린 및 조명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발레아카데미 인 과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발레 시어터와 제휴사업으로 고정수입 창출 및 유명 공연 단체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과천시민에게 제공하는 기회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3회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주5일 체제로 전환하여 질적 상승 효과를 도모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출 증대에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설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시민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시간의 극대화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입을 창출하여 경영수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2년 볼링사업 활성화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볼링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볼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장 구조개선, 볼링 샾을 직영 전환, 동우회 특별관리, 상주클럽 리그전 개최 등 볼링사업 구조개선을 통해 볼링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배드민턴, 빙상대회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동기 부여로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단 8페이지 즐겨 찾는 레포츠 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4월에 대목 포인트 식재가 있는데 이 나무는 기존에 관문체육공원에 식재된 나무 이외에 추가로 더 심은 나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조경이 안 돼서 추가로 심은 나무라는 거지요?

당초 시설에 의하면 대목, 나무가 큰 게 조경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완 차원에서 추가로 식재한 겁니다.

어차피 공사는 시 소관이고 공사 시점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조경 식재 부분에 대해서 하자이행 책임은 누가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사한테 하자 이행 책임을 물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이행증권 징구해 갖고 다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이행 정권의 청구 건수가 몇 건이에요?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기타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벨, 크랙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죽은 나무 다 베어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하자이행 청구를 해서 재식재를 안 하는지요?

그것은 하자보수를 점차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는 시기를 일실해서 추가로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조경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죽어서 베어낸 나무들은 작년부터 벌써 죽었고 금년 봄에도 교체할 수 있는데 시기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가을에 충분히 하자 기간 내에 분명히 청구해서 추가로 시 재정으로 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업체하고 증권 청구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생육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제가 조경 내역서를 검토할 건대 조경 내역서의 규격이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자이행권 청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스탠드 상단에 스탠드가 목조로 돼 있지요? 목조가 칠이 벗겨진 곳도 많고 목조 상단 부분에 보면 뜨는 크랙이 나가 있어요. 그 부분도 빨리 체크하셔 가지고 동시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건강지압 보도 설치 65m, 3,8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셨지요?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관장님께서는 관문체육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동선을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건강지압보도 자리가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건강지압보도는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측구에 갖다 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갖고 동선 검토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세요. 똑같은 돈을 쓰셔 가지고 정면 우측에 지금 보도 블록 깔려있고 느티나무 죽은 공간 있지요? 거기라든지 그 다음에 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셔야지 앞으로 한 번 보세요. 거기가 지압보도가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는 이용객들이 태반일 겁니다. 위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림동 주민이라든가 외곽 주차장에서 대면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요. 정면 운동장 왼쪽부터 들어오는 이용객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충분히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롤러 스케이트장 설치는 계획이 언제로 시공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확실한 계획은 안 잡혀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선은 지금 현재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둘레로 해 볼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촌의 중앙공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 과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타러 평촌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체육공원 할 때 설계상 미비했던 것은 지금 지적해 봐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문체육공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 그런 것도 좋고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많아요. 1년에 그 주차장 가득 찰 때 일주일도 안 됩니다. 날마다 비어놓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곳은 블레이드장을 설치한다든가 체계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에어드리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에어드리공원 안에 지금 은행나무의 가로등은 야간에 불을 밝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패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어드리공원에 3단지나 2단지나 갈현동 자연부락 아이들이 농구장이 있습니까?

.............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드리공원 안에 지금 사각 운동장에 농구장을 한 면 만들어주기를 시에서 같이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에어드리공원에도 주민들이 지압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또 야간에 운동을 많이 나오시는데 가장 급한 게 화장실이에요. 8시가 되면 도서관을 문을 닫고 6시 되면 동사무소 문 닫고 한마음센터 문 닫아버리면 야간에 전부 다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40～50명 정도 언제든지 가보면 그 정도 되는데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대요. 그래서 크지 않더라도 화장실 증축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레포츠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어드리공원에 농구장이라든지 화장실 관계, 지압보도 관계는 시 산업경제과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다 적당한 공간에 위치가 돼 있는 사이사이에 추가로 끼어 넣으려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 연동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예산을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림동 수해 역류로 인한 하수관 보수 개선공사가 상하수과 때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관문체육공원 안에 관으로 연결하려고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면 관문체육공원 안에 지금 현재 주택에 인접해 있는 큰 도로가 다 파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약 300m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관문체육공원 공사하고 맞물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이 5만여 평의 저지대가 그 동안에 유수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약 2m 이상의 곳에 따라서는 20여 가구보다 높게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난리의 한 주범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관문체육공원은 우리가 설계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관문사거리 끝에 즈음해 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원인이 하수관 공사 설계 잘못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저지대였던 것이 성토되면서 아마 저지대 유수를 다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림동에 하수관 양재천으로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문체육공원에는 생태 습지 늪지가 아주 많이 설계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생태 연못 습지 정도가 아니라 늪지라고 표현할 정도의 많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추후에 설계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부분 부분, 분수니 조각이니 생태 연못인지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시설들이 골프 연습장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무 데나 위치를 선정해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관문체육공원 생태 특성에 맞는 공원을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택 인접한 부분에 도로가 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을 줄이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을 체육공원 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도로가 쓸데없이 보도가 너무 넓습니다. 거기서 밤에 배드민턴하고 참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배드민턴 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적어도 일부 구간은 중앙분리대 같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수목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경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공간이 쓸데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나무 심는 것 하나까지도 그냥 부분적으로 나무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향후계획에 이 모든 리노베이션 하실 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꺼번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지압보도 슬그머니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설계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에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인 하자를 심도 있게 조사 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공원 조성이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목 식재하는 것, 그늘막 그래서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아직은 조경이 미약합니다. 그런 것과 이벤트성 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두고 우선 이러한 시설들은 시와 유기적인 협조와 있어야 되니까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즐겨 찾는 레포츠 공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골프 연습장 아까 송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천에 골프 연습장이 관악산 자락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면산하고 청계산 공원화 계획에 보면 골프 연습장을 4개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골프 연습장 1개소와 앞으로 공원화 시키면서 골프 연습장 계획과 연계를 해서 골프 연습장을 신설 예정하는 건지 그리고 검토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직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 계획에 골프 연습장을 넣었으면 하는 검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자연 경관하고 배치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관문체육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주변의 경관과 배치되는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의 골프 연습장 1개소하고 청계산, 우면산 자락에 골프 연습장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쪽으로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기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시면서 연습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 부분하고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저희 공단의 구상인데 청계산하고 이런 위치는 지금 시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관문체육공원에 골프 연습장을 해서 청계산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적은 없고 다만 다른 외 지역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여기에 또 들어설 필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마지막에 산업경제과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명쾌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임기원 위원님이나 송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천이 1인당 공원 면적이 세계 선진국들과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1인당 공원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고 계획한다면 우리 과천시에 공원이나 녹지 담당을 산업경제과 1개 계에 둘 것이 아니라 공원과 녹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부서,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공원 조경이라는 것이 설계, 시공 또 사후관리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과천의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전담 과 설치 내지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이 새로 당선돼 가지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되었고 또 앞으로 조직 진단 시에 그런 부분이 검토돼 가지고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가 총무과에서 검토가 돼서 이번에 12월 말로 없어지는 한시 조직부서가 있고 또 인력이 일부 계가 없어지는 계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 재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총무과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계가 없어질 때 그 나머지 없어진 인원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전문부서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경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부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과천의 공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공, 설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장기 사업 빼고 금년도 예산은 66억 중에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전체 관리 운영비 해서 약 1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조경유지 관리비 기타 시설 관리비가 합해져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고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은 약 추정으로 해서 66억 잡아놓은 것은 향후 계획된 걸 실행 단계에 있을 때 약 66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금년도 11억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만 66억원은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 리노베이션 하는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관계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경 투입 비용이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 제대로 배정도만 했으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조경 공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추가로 이중, 삼중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할 때 전부 다 고민을 안 하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담당 과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도 66억이 정말 심사숙고를 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과학도서관하고 하천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경계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깔린 것은 전부 정보과학도서관 구간이고 그러면 저 쪽 언덕 쪽에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배수 문제하고. 그 파악이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도서관장님하고 협의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서관에 일단은 지하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고 측벽에 크랙이 간다든지 지금도 정면에 가보면 보도가 내려앉고 있어요 물이 그 쪽으로 넘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배수로 공사를 조속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수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상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하천물을 가둬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폭포수와 분수를 돌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천의 물은 약 1일 283톤의 물이 항시 저장이 되어야 폭포와 분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정보과학도서관 지하층으로 물이 그 쪽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의 처리는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공사 A, B, C를 아시는 분이면 거기 구배가 있고 배수로가 없으면 물이 다 거기로 쏠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손발 묶어 놓고 뒤에 추가로 작업하면 돈이 단 10만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그리고 공원의 분수대 관리하고 도서관의 분수대 관리 책임이 틀려요?

분수도 저희 공원에서 합니다.

도서관 지하 분수대가 있어요.

그것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밤낮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도 관리책임이 틀립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

그것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게 공원 안에 자전거 보관대는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건 저 쪽, 에어드리 분수대 우측으로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전혀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도서관 앞에는 한마음센터 지하차고 들어가는데 자전거 보관대 하나 있지요? 거기는 댈 데가 없어서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서관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갖다 놓은 거 3군데는 활용이 안 됩니다. 이 쪽으로 옮기는 걸 협조하셔 가지고 관할이 틀리니까 그런 것은 별 비용 없이 활용되니까 현장을 체크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익에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관 부서들끼리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봅니다. 양재천 문제는 상하수과 때도 하려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양재천을 이용한 자연학습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재천은 종합청사 앞에서부터 서초동 서울시와의 경계 구역까지 양재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부분 부분별로 작업을 한다면 나중에 또 그것이 중복 투자되고 기 시설들을 다시 뒤집어엎어야 되는 반복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재천은 단순한 자연학습장이 아닌 시민들의 친수 휴식 또 문화 체육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서로 업무를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하상 정비를 해서 자연 하천으로 복원해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고 또 하천 법면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둑 위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과천대공원, 관문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는 이미 서초구, 강남구 구간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초, 강남 쪽에 양재천 정비사업을 벤치 마킹을 하시고 또 우리 과천의 특색에 맞게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런 중복 투자문제가 해결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상 관문체육공원 내에 지나가는 양재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물론 예산 부서 상하수과 또 산업경제과 아마 이 3개 과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해당 과로 이런 사항을 양재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할 때 과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공영주차장은 다른 곳은 모두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지역, 3개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 목표액 보면 2억 800만원의 수익 목표액이 있는데 수익 목표액이 순수익인지 아니면 매출액인지 하고 기대효과에서 민간위탁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2억 800만원은 순수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민간인들이 가져갔든 이익금을 공단은 2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전부 시로 다시 수익을 잡혀 주니까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민간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니까 수익적인 면에서 시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나 민원해결에 있어서도 민간보다는 저희가 기동성 있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청 주차장이 민원 때문에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기 위해서 몇 바퀴씩 돌고 아니면 모서리에 놔서 버스가 회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시나 서울 쪽에 구청 같은 데 가보면 다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일정 시간 한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무료로 해 주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청 주차장에 차를 대고 관악산에 간다든지 물론 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내에 일보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들이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청내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공단에서는 시에서 유료화 해서 공단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지 유료화냐 지금 현재 무료화 그대로 가느냐는 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주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겠다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적자이시지요? 적자면 자체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시민들이 자유로운 주차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수익이 단 얼마라도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시가 주면 유지관리나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자꾸 찾으셔야 되고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양재천 활용 종합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한 예로 잘못되고 있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 안에 1.2㎞만 꽃을 심겠다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거기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8단지 농협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양재천 좌우 측면이 콘크리트 옛날 지은 거 그대로 있지요 흉물스러운 거. 그런데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관문체육공원에서부터 1.2㎞는 지금 대리석인가 자연석으로 예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조경도 해 놓고 꽃도 수변 주변에 해 놓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 관리 책임이 누구냐를 떠나서 그것은 시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1.2㎞는 다듬어 놓고 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양재천은 팽개쳐놓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경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그러면 과천대로를 어떻게 넘어서 계속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넘겨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고 꽃 심는 것도 서울의 기온에 봄에 유채꽃이 제 개인적 상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꽃잔디라든가 그냥 제주도에서 좋으면 서울도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것 보셨어요? 성질 급한 코스모스는 지금부터 다 피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은 오히려 운치가 있는 메밀꽃이라든가 메밀이 관리하기에도 가장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거 돈 몇 푼 안 되니까 웃어넘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 향후 기획공연이라든가 시민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운영하실 때는 고민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 11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은 6건에 6,500명 정도 관람했고 영화상영은 똑같은 6건인데 34,000명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 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영화 상영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수익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흥행에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문화를 영화 위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공연은 어찌 보면 적자성 공연일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공연은 주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 부분을 적자를 나면서도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공단 이사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공연은 지금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예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연에 있어서 60～70% 정도의 비용을 수익을 얻으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은 좌석에 한정이 있습니다. 좌석이 1004석인데 지금 이름 있다 하는 공연을 불러오게 되면 5,000～6,000만원 정도 드는데 보통 2회 정도 하고 있고 R석이라고 해서 3만원, S석이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2만원 이상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름 있는 작품들은 선정해 가지고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민들에게 좋은 예술을 관람할 수 있게 공단에서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연중 6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 월 1회 총 12회로 잡은 건데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공연에 있어서는 적자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서 영화 같은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선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천 시내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가족 회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00여 명이 문화가족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연이나 영화 같은 할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우리 과천시민회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부 운동 시설 시민들이 회원 가입할 때 줄을 서고 밤을 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걸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접수 문제인데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수하는데 번잡스럽습니다. 그러나 카드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게 아마 시범으로 11월에 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런 번잡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사실 미리 도입을 하셔야 되고 그 동안 주민들이 한 달 운동하겠다고 회원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단 인터넷을 할 때 공정성을 담보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 눈에 빽 있는 놈은 들어가고 이쁜 놈은 들어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담당자들한테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체육시설 회원들 중에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비율을 알고 계세요?

약 22%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과천시 예산에 무임승차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천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원이 부족한 강좌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매월 달라집니다. 접수 상황에 따라서 반이 안 차면 없애기도 하는데 넘치는 반도 있습니다.

체육 운동 프로그램은 다 넘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틀씩 밤새도 이용을 못하는데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저렴한 운동 비용으로 여기서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한테 회원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래도 T/O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외지 사람한테 준다든지 또는 지금 수익도 적자인데 외지 사람한테는 15% 할증을 해서 회원을 받는다든지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나 외지 사람도 똑같이 수강료를 받고 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정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과천시민한테는 우선으로 받고 부족할 때 외지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부분적인 설치를 지양하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하자보수공사는 부분 하자보수를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전 시설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조사 일괄하여 하자 보수토록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실시 건이 남은 게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있고 내일 우리가 기무사 관련 보고를 9시 반에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뺏기고 또 내일 조례 간담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쯤 되면 현장답사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야간이라도 해서 내일 보고할 수 있는 부서에 지금 통보해 가지고 늦은 시간이라도 보고받을 수 있는 건 당겨서 받는 게 내일 6개 과를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야간에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를 회기 내에 마치려면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전에 현장 방문하고 오후에 업무보고특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페이지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816필지 건물이 76동, 유가증권이 877주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634필지, 국유재산 153필지, 도유재산이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토지대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필지 중 국유재산이 38필지, 공유재산이 49필지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이 대부 목적은 80～90%가 경작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매입현황은 38필지 중 6월 30일 현재 18필지 91,194㎡을 매입을 했습니다. 6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잔여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 20필지는 2003년 말까지 계속 추진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공공공지 매입입니다. 대상은 6필지 6,047㎡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및 영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11월 중에 한 달간 시범 운영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신뢰 행정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350만원을 기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복도, 화장실, 대강당 등 개선과 직원 휴게공간 조성 기타 노후 블라인드, 창호 교체, 지하층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관 중앙로비 환경개선 외 2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말까지 잔여사업 4～5건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건축물 안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 사항입니다마는 연2회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기타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공공건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4개소로서 지난 상반기에 건축, 소방, 가스 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 건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청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일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도서관이 있던 도서관 자리 개보수 관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 많이 신경을 쓰고 역점 사업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의회 지하 화장실 보셨습니까?

지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는 직원들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에도 똑같이 시설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청사 환경개선을 하드웨어적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지금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추후에 금년도 추경예산도 좋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서 컴퓨터 본체 공간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요즘은 평면 모니터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청사 환경 개선할 때 의회 건물도 동시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컴퓨터 관계는 관계 부서가 지역정보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합의를 하고 청사 장기발전을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은 결심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 보훈회관을 새로 지으면 현재 보훈회관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직 보훈회관에 대해서 수립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검토 중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용도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기존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훈회관 예산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의 집 매입이 됐습니까?

네, 매입이 됐는데 나갈 사람이 잔금을 아직 지불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아직 못 얻어 가지고 일부만 받고 아직 나가지 못해서 8월 중에 퇴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마저 지급해 주면 나갈 겁니다.

그 집을 산 것은 장애인의 집 용도로 산 거지요? 다른 걸로 쓸 수 없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시청 내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의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면 차 댈 공간이 없어서 시청을 몇 바퀴씩 돌아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민원을 보기 위한 담당부서에서 주차 확인을 해 주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해 주고 그 외에 오버되는 시간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그런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청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관악산을 하루 종일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청내에다 차를 대놓고 지하철 타고 시내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주차요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사 내 유료화 문제는 사실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내 주차장 면적이 134면입니다. 134면이면 장애인 주차장 또 일부 빼고 관용차량 빼면 100면 정도가 민원이 쓰는데 인근에 요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민원 편리를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직원 차가 우선 200여 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도 차가 많이 있고 기타 시청에 오는 분이 차가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주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각 과의 1대 내지 2대를 배분을 해서 청내 직원들은 배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요원 차 특별한 차량만 주차를 할 뿐 나머지는 모두 외곽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유료화하는 다른 시군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째는 민원편리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야 겠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도저히 변혁이 없어요. 면수를 조정해 보고 재보고 다 해 봐도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직원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다 똑같이 돈을 내고 들어온다면 더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직원은 통제해야만 이 사항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검토도 했고 사실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사실 그런 기자가 농담 삼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천시가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현 상태가 나쁘기는 하지만 첫째 이미지가 돈 받는 이미지 자체가 더 문제가 생긴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과천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재정을 충당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필요치 않은 차량들이 너무 장기간 주차를 함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꼭 유료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236억원, 도세 5,479억원 총 5,715억원으로 6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62억원 65.8%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 전망은 목표액 대비 1,387억이 증가한 7,102억원 징수가 전망되며 도세의 주요 증가원인은 금년도 4월에 개장된 한국마사회 신 관람대 증축과 경마 인구의 증가로 인한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약 1,350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 중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세액의 10%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특별징수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28억원이 추가 징수될 전망이며 주행세는 2000년도 기준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징수 비율 증가에 따라 2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총 450억원이며 6월 말 현재 495억원 110%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172억원이 증가된 622억원의 징수가 전망되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도세 등 징수액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27억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145억원이 증가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도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는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시금고인 한미은행 계좌번호를 보유한 납세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도입비용 유무, 고지서 1건당 수납대행 수수료 처리비용 및 보급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을 포함한 3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협의해서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부터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알려 납세 의무의 신성함을 인식시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2,300여명에 대하여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금 관련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를 통한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에 지방세 체납액 30% 줄이기입니다.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정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정액 55억원 중 13억원을 정리하여 현 체납액은 약 42억원으로 정리율은 22.6%입니다. 상반기 중 체납액 주요 정리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공매 의뢰, 신용불량자 등록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억 500만원은 시효소멸, 무재산 판명으로 결손 처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여,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으로 체납액 30%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에 우리 시 세입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세입 전망은 지방세가 266억원, 세외수입이 622억원, 지방양여금 28억원, 재정보전금이 777억원, 보조금이 94억원으로 총 1,78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잔류액의 최소화로 그 결과 이자수입 10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수시 및 정기적 자금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자금이 사장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30% 줄이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세 규모에 비해서 시세 규모는 지금 대충 보니까 우리 세가 도세에 비해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을 비교해 보면 860% 정도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30% 줄여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상당히 더 많이 줄여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등록 이전이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동차세가 12억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액이 대다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자동차를 도난을 당했거나 소유권 이전했을 때나 납세가 태만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도세하고 시세하고 납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지만 과천시가 체납세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체납세액을 전면적으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30% 줄이기가 아닌 체납세액 자체가 일정 부분 미만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도난 회사 이런 데 고액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도로 인한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1명이 있고 3억 짜리 체납자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가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세금을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카드 납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납부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카드로 받고 있고?

법인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되는 데가 전혀 없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는 일부 카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체납현황에는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체납을 하고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든가 전출입이 있는 사람도 통계가 잡혀 있는 겁니까?

네,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출입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산망에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세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방세 전산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소멸 시효가 일률적으로 5년입니까?

네,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소멸시효가 끝나면서 우리가 계속 압류라든가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다 하고 있는지 혹시 소멸시효 기간을 만료시켜서 소멸시키는 체납 경우는 없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체납률이 이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통계 자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액별로 예를 들어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이고 등록세는 얼마이고 예를 들어 재산세, 주민세, 농업세, 도축세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건별로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지금 가장 세무과에서는 지금의 체납액 30%를 줄이겠다는데 줄이겠다는 구체적 방법이 뭔지 여기 추진계획처럼 하반기에 급여 압류를 하고 그 동안에도 급여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 다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쭉 해 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의지대로 30%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고 35% 줄이겠다고 줄여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제안제도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 절감비율에 따라서 어드밴티지를 담당자에게 준다든지 포상금 제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신용관리기관처럼 해서 거둬들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들이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체납세액을 거둬들이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셔야지 숫자적으로 30% 줄이겠다 과거처럼 쭉 해 오던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불량자 통보 다 해 왔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반기에 쓴다고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에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소멸 시효 이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데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또 금융자산이나 이런 데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돼서 소멸시효가 되면 저희가 결손 첨부를 하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높은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달이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5위권 안에 듭니다. 현년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위편이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액별로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9,293건인데 취득세가 254건이고 등록세가 83건, 면허세 3,497건 지방교육세가 4,559건 공동시설세가 900건 이것은 도세이고 시군세는 총 20,479건으로 주민세가 ........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불러줘 봐야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현황 자료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아까 체납자 현황이 그 동안 누계가 24,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24,000명에는 체납됐다가 납세한 사람도 누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현재 체납자하고 건수하고 명수하고는 틀립니다. 한 사람이 몇 건씩 있기 때문에 명수가 아니라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했던 사람이 추후에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에서 제거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거가 됩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안 하신 체납액을 줄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제도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는 포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강제 징수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또 그 방법을 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같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다든가 이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까? 신상 파악이라든지 그 사람의 체납 현황을 하다 못해 지역 신문에 공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원조교제한 사람 언론에 공개하듯이 혹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공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걷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하느라고 24,000건씩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추징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년간 안 내고 버티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그 뒤에는 안 내도 되면 5년간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또 세금이 부과됐을 때 착실히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세금 문제만큼은 국민의 기본도리, 시민의 기본도리로서 당연히 내야 되고 내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별첨 자료에 보면 8쪽에 2002년도 징수 목표가 순세계잉여금이 235억인데 지금 6월 현재 375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 말까지 총액이 375억이라면 지금 6월까지가 375억인데 6월 이후에는 하나도 발생 안 한다는 얘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결산결과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것은 2001년도 결산 결과입니다.

2001년도 결산 결과가 235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35억원은 결산하기 전에 목표액이 되겠고 375억원은 결산 끝난 후에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산이 6월 말 현재 끝났습니까?

2001년도 결산은 끝났고 2002년도 결산은 말이 돼야 결산이 끝나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 결산액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징수목표라는 것이 2001년도 결산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2년도 징수 목표액은 연말 되기 전에 미리 목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하기 이전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정해 놓은 순세계잉여금이 235억원이라는 얘기이고 2001년도 결산한 이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7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마인드 향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 마인드의 향상을 위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민원상담친절 교육실시를 지난 6월에 실․과 1명씩 차출해서 25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민원실 근무자 클리닉 차원의 교육과 외부 초빙강사 친절 교양교육 실시 및 부서별 리더요원 위탁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친절도 점검 및 친절도 자기진단 실시를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074건의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여권 만료 사전 안내를 6개월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1개월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사전안내를 1개월 전에 안내 조치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일제정비입니다. 전국 호적 온라인 전산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호적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호적 가구수가 7,872가구로서 36,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12월 말까지 전국 호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환경 개선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해소 처리하는 등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본연의 행정보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97명이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교육 및 복무태세 확립을 계속 실시하고 사기앙양책으로는 수시 면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망부서 배치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성실하고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 및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살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조사와 정리를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 1,881필지의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10여 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리 안내문 발송 및 국유지에 대한 관리청과의 협의와 토지 소유자의 정리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측량을 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경계 분쟁방지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관리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여된 새 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주소로 정착하도록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도로명 166개소가 확정되어 도로명판 434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2,272개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새 주소 관리 안내 시스템과 새 주소 정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각 동의 민원부서의 안내지도 배포 협조 의뢰를 해서 인터넷 제보자에 대한 새 주소 안내지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공급과 과세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가 13,330필지입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과 2002년 7월 1일 기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은 9,737필지를 결정했고 총 10.04%의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자 기준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소유하신 분들이 그 동안에 활용 문제라든가 불만요소가 많이 있는 대표적인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확정짓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별공시지가는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7월 한 달 동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의 신청 기간이니까 건수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예년에 보면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수로 들어온 것이 작년에는 30건 정도 들어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1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극히 미약하고 이의신청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시지가가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활용되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이번 기회로 모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소유자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종용을 해서 합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불부합지가 1,881필지라고 함은 과천의 필지 중에서 일부 필지가 불부합하다는 것을 말하자면 파악한 것이고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1,881필지에 대해서 공부상에 바로잡았다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지요. 불부합이 발견이 돼 가지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잘못 됐으니까 정정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통지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직권으로 하지만 소유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1,881필지가 불부합지로 판명이 난 시점은 올해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

작년 말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고 바로잡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서에 있듯이 중앙동 산12-1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잘못해서 개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간에 합의로 끝나는 거예요 시가 혹시 행정소송이나 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배상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작성할 때 행정소송이나 국가 배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지적 측량은 과천시에서 말하자면 용역을 줘서 측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문체육공원 인접한 최근에 지은 집들 일부가 체육공원을 침범했다는 민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한 집이 그렇게 했다고 그 옆집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 땅을 다 넓혔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침범을 해서 선을 먼저 침범한 집 선에다 다 맞췄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 재산 아니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손놓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임의로 더 침범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 것은 공공토지 예를 들면 놀이터 같은 경우를 인접한 주택에서 침범해 있는 경우가 종전에 있었거든요. 나무를 자기네 마당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삼아서 늘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공공토지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과천시 총 필지 13,330필지 중에 1,881필지가 지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가 넘는 10필지 중에 1필지 이상이 지적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삼포마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일이 하나가 진행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적도상에 하천 구거 형태하고 지금 현 하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천 인근의 토지주가 시에 지적 선으로 하천을 복원시켜달라 해 가지고 지금 그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일 웃긴다 그랬어요. 그 하천이 형성된 게 아마 지적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형성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거기 하천부지에 물려있던 건축물로 보든지 모든 걸로 봐서 그 하천 형성이 적어도 80년, 100년 이상 전에 형성된 하천대로 그 지적이 만들어졌어야 옳은데 그 실제 하천 형태와 구거 지적 선과 불합치하니까 그것을 아마 토지주가 그렇게 생긴 것을 보고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찾아달라고 아마 요구를 해서 그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미 하천 옹벽공사도 다 측량을 해서 했을 텐데 지금 새삼스럽게 토지주가 지적 선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적 선대로 복원시켜 달라고 해서 이미 공사한 하천 옹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의 요구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 공사비가 그 땅값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천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이. 그런 것은 예산 집행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지적 사업은 국가 사업이니까 과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10%가 넘는 부분이 지적과 현 상황이 합치하지 않는다는데 충격이었고 새주소 제도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지번에 부여된 지번 그대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새 주소는 만들어진 길에 따라서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또 시간이 5년, 10년 흐르면 건물이 증가되지 않고 건물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굉장히 찾기도 쉽고 실효성이 있지요. 그런데 건물이 자꾸 새로 생기고 더군다나 과천 같은 경우에 30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새로운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맨 앞에 있어서 1번 번호를 부여했는데 5년, 10년 뒤에 건축물이 다시 늘어나서 맨 앞에 있던 게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맨 뒤에 있는 게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번호가 뒤죽박죽 되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정할 때 도로변에 돼 있는 사항은 번호를 비어놨습니다. 그 번호를 갖다 붙이면 되도록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야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지금 한 필지에다가 그린벨트 해제되면 두 채를 지을 수도 있고 세 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큰데요?

현재 공터는 순서를 뛰어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설거다 예상을 해서 그 번호를 부여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 순차적으로 해 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인데 건별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 주민 만족 마인드 향상에 대해서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는 이 문제 접근을 보니까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테크닉을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상반기, 분기별 해 가지고 외부 초빙강사 해 가지고 또는 클리닉 보내 가지고 전화받는 매너는 어떻게 인사할 때 예절은 어떻고 이런 건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위민봉사의 정신 의식의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서 관료사회로서 주민들 위해서 권위적으로 있던 부분을 깰 수 있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을 해야지 테크닉을 가르치는 기술적 교육은 해 봐야 저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분명히 민원실 근무 말단 직원을 불러다가 맨날 할 게 아니라 상위 직급자들부터 자기 반성을 먼저 해 주십시오. 원래 힘을 가진 자부터 먼저 베풀고 힘을 가진 자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돼요. 과장님들은 옛날 그대로 권위적이고 스스로 과 내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밑에 말단 민원부서 직원들은 주민들 오면 친절을 몸소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테크닉을 가르치는 교육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음의 변화를 깨우치는 교육을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친절한지 도저히 기법을 모르겠다 그럴 때 테크닉 교육을 가르쳐야지 마음은 닫혀 있는데 시민들 위에 권위적으로 앉아 있는데 앵무새처럼 말로 나오는 것만 가르쳐서만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상위 직급자부터 자기 반성을 해 주시고 또 한 예로 중앙부처에 가면 민원실에 그린 카드제나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도 지금 과천시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물론 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시켜 갖고 자꾸 그린카드 많이 쓰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앙부처가 도입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단점보다 장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이게 사실은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공익근무요원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서에 다른 부서에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97명인데 상시 유지 인력의 상한선입니까?

아닙니다. 12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9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선 정도로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병무청에 우리 자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453명인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도 그렇고 실제 민원봉사실도 가보시면 알지만 공익근무요원들 일 많이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453명에다가 20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일 분장을 다 하고 그래도 각 동에 가보면 바빠서 죽겠다고 그래요. 제가 민원봉사실도 다니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실제 병무관리라는 건 앞에서 창구에서 하는 사람의 60%가 공익요원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도 국방의 의무니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업무를 전부 다 넘겨놓으면 더 고급 일, 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느냐 한 번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 한 건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올 봄에 범말에 화재 발생한 지역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이런 부분의 사례가 하나 있지요? 지금 살고 있던 땅 부분이 원래 그 집 땅은 도로로 편입이 돼서 나가 버리고 마당이 시청 땅 열 몇 평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가지고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무부서인지 모르지만 확인하셔 갖고 화재 당하신 분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네 땅은 도로 낼 때 도로에 기부체납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도로로 줬는데 자기 땅으로 알고 있던 마당을 화재가 나서 재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가니까 시유지가 열 몇 평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건축 자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활동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인접 시군과는 달리 공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앞으로도 더 나은 시책이 있다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기반 구축과 지방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KBS를 통한 순회 정비 서비스 결국 물자절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서 4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S를 통한 가전제품 수리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었고 또한 KBS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돼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는 달리 금년에는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한방진료사업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가스․전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은 저희 시가 하고 있는 태양열온수기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태양열 온수기 보급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 그 다음에 가스나 전기, LPG에 대한 안전공급 및 점검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진흥사업에 총 3대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진흥사업 그 다음에 다기능 파종기 보급, 농산물 규격 출하에 대한 지원, 수출단지 육성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늘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 된다는 것은 환경이 좋은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늘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이 추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에 맞는 전원도시 특성화 사업 외에 12건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옆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옆 뒤 부지가 제일 뒤쪽으로는 행자부 땅이 되겠고 도로변 쪽으로는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 쪽으로 그 밑에 지하철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철도청에서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주민휴식공간 소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45% 정도 되고 8월 중순이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계획으로서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에 도시자연공원 약 1,400만㎡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된 후에 2차 계획으로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이 계획의 용역을 받고 또한 향후 그에 따른 단계별로 그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2011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유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 위치는 과천동 산112-8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과천 신도시에서 서울로 나가시다가 관문입체교차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근린공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한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 절차가 되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이 되겠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촌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촌근린공원 위치는 갈현동 산 19-34번지가 되겠는데 상수도사업소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 맞은 편 산이 되겠고 끝으로는 갈현동주유소 있는 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마골 근린공원과 같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원동 산 42번지 외 11필지가 되겠는데 위치는 5, 6호 약수터에서 깔딱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되었고 본 사업은 저희가 환경을 해치는 범위가 아니고 있는 환경 그 상태에서 복원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고 또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 밤 줍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갈현동 중앙공무원교육원 뒤에 밤나무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월에 열리게 되는 마당극과 연계해서 연극 한 편 정도를 시민 밤 줍기 하는 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문화체육과의 계획과 병행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주가 되겠고 또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지역정보지 발행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마쳤고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내년에 걸쳐 하는데 1, 2, 3단계의 모든 단계별 사업을 올해 1년 안에 다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1단계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 편성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용역비만 들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지구가 나와요? 환경․재해영향평가가 2003년에 끝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2003년 2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왜 1단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희도 질문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이 회의가 되기 전에 설명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400만㎡ 안에는 이 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삼림욕장지구가 5, 6호 약수터입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계획되기 직전에서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등산로 정비하도록 보조를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결국 2001년이 되겠지요. 그 때 세워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 와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일부가 장기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지구는 금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만남의 광장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이 끝나야 이 사업이 단계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환경․재해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위에서 어떻게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업을 할 때 1,400만㎡ 대단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평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그 당시에 할 때는 이 규모로서는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안 받고 단위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묶어서 하면서 부분으로 먼저 끼어들어 가면 사업이 얼렁뚱땅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염려도 충분히 됩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소규모가 먼저 시작되었구나 인지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도의 계획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의 계획 모든 게 삼위일체로 딱 맞아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부분은 하나의 단위사업은 전체 계획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사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나 도나 모든 것이 삼위일체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전에 별도의 사업으로 도의 계획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림욕장지구라고 표현한 게 청계산 산림욕장인가 본데 이 지구가 가장 산림훼손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산림훼손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만남의 광장 또 야외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림욕장지구가 가장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은 그대로 진행 중이고 2003년에 끝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체 이렇게 가장 개발이 많은 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계산 삼림욕장 사업 추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발주가 나갔습니까?

현재 약 35% 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가장 많이 훼손이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 시에 가장 환경을 염려하는 환경단체 그 분들하고 제가 온 이후로 두 번씩이나 우리 홍 계장하고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산림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절대 훼손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을 도리어 복원하자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한 번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5, 6호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뿌리가 나온 부분은 도리어 흙을 외지에서 갖고 들어와서 성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흙이 안 떠내려가게 뗏목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송 위원님이 환경 분야에 깊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단계별 사업 추진 예산을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용역비를 우선 주시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의원들한테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흐리게 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이 쪽에 도시자연공원 조성 수립하고는 제가 봐도 따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어야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에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하고 같이 한 번 현지 답사하는 걸로 추진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늘푸른 과천 만들기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 여인국 시장님도 늘푸른 과천 만들기 아마 관심이 많으시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과천에 이번에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에 보면 때죽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나무의 특성이 장점이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별 소용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렇다고 가을에 단풍도 없는 나무거든요. 어떤 나무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카시아 비슷하게 사방사업에 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나무 이름은 제가 아까도 어떤 분한테 파악해서 그 나무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수종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수종 갱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서 때죽나무는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시간나는 대로 담당자와 가서 때죽나무가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입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국가 단위의 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몰라도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바로 지하철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까?

네, 계약서라는 말은 없지만 철도청과 오가는 공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사항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1차적으로 2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철도청에서 자기들의 이용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완벽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각종 공사를 하면 공사 안내판을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은 과천 시민이나 통과 차량 주민들이 도대체 저기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한 달 가까이 뭘 하고 누가 하는지 주체도 모르고 개요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공사를 포크레인 혼자 날마다 파고 있어요. 왜 공사 안내 게시판이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공사비가 적어서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정 조치시키십시오.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용마골 근린공원하고 홍촌근린공원은 이번 주에 용역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용역 중이고 이번 주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 보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 외 부분에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관악산 등산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서 9,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이 환경미화원 4명이 청소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관악산 매표소에서 연주암까지입니다.

그러면 관악산 매표소에서 입장료 받으시지요? 그 입장료 수입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료 수입은 8대 2로 위탁단체가 8을 가지고 2를 저희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로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나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예산이 물론 넉넉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입 구조를 못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에 보면 지금 각 단지 내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거기는 저도 아파트단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좋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은 지금 수자원공사 사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원된 사실을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는 시에서 수자원공사의 관사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 준다는데 저는 조금 전향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민간 시설물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굳이 차별화 해서 수자원공사 관사 어린이들은 노후돼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놀이터를 계속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이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수자원공사의 관사다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항목으로 나간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이 나가야 되는데 시설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은 지방세 안 냅니까, 내잖아요?

그것은 다릅니다. 지방 주민이다 아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국방부에 탱크를 사 줄 수는 없는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주머니가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은 경찰서, 우체국, 학교 다르듯이 그것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볼 때는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시가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그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원수목 보완 식재가 1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공원수목 식재 보완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 공원은 중앙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수목이 잘 자라지 않고 중앙공원 수목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안 자라고 매년 그냥 있어서 그렇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현충탑을 중심으로 8단지 쪽은 이상이 없어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상가 쪽으로 발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볼 때 보완 식재해서 1억 5천만원 새로 심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 와 가지고 나무 담당 공무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중앙공원 위치는 옛날 과천면 당시에는 논이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성토가 150㎝는 됐을 겁니다. 이 건너는 바로 도로였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논이었습니다. 논 위에다가 성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현충탑 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되더라도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자고 해 가지고 마침 현충탑 위치이기 때문에 현충탑의 건립 목적인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소나무 같은 걸로 심자고 해 가지고 원래 저희가 4m 내지 5m 되는 나무를 일률적으로 심었습니다. 가장 큰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던 원인은 배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이번에 소나무로 교체해서 다 심었어요?

다가 아니고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5단지에서 현충탑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가장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평균 성토가 1.5m면 높은 구릉지처럼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높은 데는 3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조형물 있는 데에 주 식재된 나무가 대추나무하고 감나무지요? 대추나무하고 감나무 있는 주변에 500～600평이 가장 취약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혹시 매립된 건축 폐기물이 없는지 한번쯤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 있어요.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나무가 그렇게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지식이 얕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원인이 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것은 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이나 나쁜 물질이 들어가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장기적으로 또한 그 지역이 혹시나 땅을 판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염두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 수목 교체는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소나무 13그루를 심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앙공원이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인데 여름에 뙤약볕에 대부분 반응이 숲이 없어서 불만이 많아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도 가보면 대추나무하고 밤나무는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산업경제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5단지하고 굴다리시장이 어쨌든 과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까지는 안 가도 환경개선을 시 이미지를 위해서 할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검토는 한 적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깨끗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정비, 그런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거기 부지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재래시장으로 돼 있다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로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 저로서는 충분히 검토한 바가 없어서 건설교통과 하실 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공원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기 전에 토질 조사를 해 보고 나무를 심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가면 나무가 안 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서 중간에 더 절지됐더라고요.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홍촌근린공원하고 용마골근린공원을 7월에 중간보고하시는 것은 아마 행정절차상의 보고일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기본구상안을 아직 못 봤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 뒷북치지 않게 다음 번 의회 간담회 때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향후계획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4일, 26일 중간보고를 받고 다음 절차로서 주민동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보다는 의견 청취 직전에 시간을 보셔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일정은 잡으시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것이 통법 절차로서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휴가철인데?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 관문체육공원의 예로 볼 때도 주민들의 왈가왈부가 한참동안 있었던 공원인데 그 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홍촌근린공원은 62,000평으로 오히려 훨씬 더 넓습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데 당초에 행정계획대로 진행을 시키지 마시고 주민동의 절차 이행 2002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 2002년 9월 이렇게 한 달 새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얘기를 좀더 수렴을 하시려면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려면 전문가들 회의는 언제 있습니까? 이 안을 공무원들이 보고 다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시설 결정한 것이 설계안대로 그냥 갈까봐 걱정이 돼서 적어도 주민설명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합당하게 홍보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별도의 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 회의 자료를 의회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갑론을박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염려했던 거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타당성 용역을 준다 뭐 한다 저는 절대 용역회사에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과연 전문가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만 해 주시오 해야지 우리 보통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되더라도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희 과의 의견이나 공무원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자료를 보면 한 달 새에 7월에 중간보고 받고 8월에 주민동의절차 이행하고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원안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시설 결정하실 생각 마시고 주민들한테 신문기사에 제때 제때 시의 입장을 통법 절차로 만들기 위해서 신문기사 나가는 걸로 적당히 해서 그걸로 때우지 마시고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의견도 청취하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때 저희들한테 꼭 통보해 가지고 저희도 참석할 수 있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나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유류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서 안전관리를 합니까?

원칙으로 유류저장시설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천 주암동에 다 아시다시피 SK저유소라는 엄청난 규모의 유류저장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우리 과천시에서 일체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가 어떤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저유소는 저희 시 공무원 수준 가지고는 점검을 한다는 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분적으로 전기라든지 또 환경 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약에 나갈 계획이 된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용역을 한 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저유소가 건설된 지가 지금 30년 돼 가거든요. 우리나라 공법으로 봐서 30년 정도 되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할 수 없다면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산자부의 정기적인 안전진단 결과를 과천시가 진단결과를 통보받아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화재 부분일 겁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탱크가 균열로 인해서 유류가 지하에서 샌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술이나 과천시 수준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든지 누굴 보내서든지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점검 받을 계획이 있다면 또한 화재에 대해서는 과천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만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과천 관내 농가들을 위해서 그동안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8억 1천만원에 대한 사업만 나와 있고 기존에 해 오던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올해 들어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는 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가들이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시에 의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우리 과천의 농업 중에 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훼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단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과천 만들기라든지 앞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자연공원 조성이나 용마골 또 홍촌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앞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업경제과의 경관기획계나 산림공원계 두 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관련 부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여러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 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면적에 따라서 전문으로 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희 위원입니다. 늘푸른 과천 만들기 관련해서 우리 시청 옆에 보시면 관악산로가 있습니다. 그 관악산로에 가로수가 특이하게 상징적으로 과천을 상징한다고 해서 밤나무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가 과천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에 모 시장님이 과천 상징하는 나무로 해서 시청 옆에 식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가 과연 푸르름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특히 여쭙고 싶은 것은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돼 있어요. 그리고 보식율이 도대체 이 밤나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중간중간 밤나무가 없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식을 해서 나중에 보식한 것은 잘 자라지 않아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과연 이게 과천을 상징하는 밤나무 가로수 길을 만드는데 밤나무 고장인 과천을 이 가로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전면 교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 길을 다닙니다마는 거기 약 240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령이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다 똑같이 심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들이박고 다시 심고 또 심고 이런 결과 해 가지고 당초에 있던 것은 반 정도 될까 입니다. 사실 이 밤나무를 심게 된 것은 김재영 시장님 계실 때에 우리 시의 역사성을 심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로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결국 그나마 우리가 율목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고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가만 두지를 않아요. 특히 가을에 밤 따먹으려고 이걸 발로 차고. 사실 원래 심은 의도는 참 좋았는데 밤이 달리니까 어른이고 뭐고 때려 가지고 가만 두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나무가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심었으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가만히 둬야 되는데 발로 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저도 사실 고민을 한 지가 1년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에 사실 위원님 선거공약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왜 심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결론을 한 번 내봐라 그런데 나는 결론을 오늘내일 원치 않고 장기간 당신이 문헌을 보든지 용역을 보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 그러나 나는 기간은 정하지 않겠다 기간이 안 줬다고 해서 1년이고 2년 가면 안 되고 최소한 1년 안에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앞으로 죽는 것은 다른 나무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심을 것인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도 답이 나오는 대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숙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업무지구 경관정비 용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심상업업무지구 내는 대형 유통 업무 설비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이 노후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점용 사용되다 보니까 보도도 훼손되고 또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일제 정비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정비대상 사항은 보도 훼손 및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조사와 도로 동선 확보 그 다음에 무단 적치물에 대한 정비, 노점상 상행위 차단 아울러 그 외에 공간 재배치 및 경관계획, 경관계획에는 저희가 간판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공간 배치에는 현재 설치돼 있는 쓰레기 수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의 추가 설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실태 조사도 같이 해서 주차 문제 또한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교통 문제는 중심상업지구에 원바이원시스템 설치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과 5월에 과업지시서 준비를 위해서 선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완료돼서 용역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8월 말까지 실시해서 10월부터는 시설물 정비를 실시코자 하며 아울러 9월부터는 노점상이라든가 무단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택시불법정차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스호텔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서울택시가 호객을 위해서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버스 통행의 문제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험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영시내버스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특성상 외곽지역에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부락에 대해서 지하철과 중심권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93년 7월부터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설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5개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아침 6시부터 22시 2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이 350원, 고등학생이 250원, 초등학생이 200원입니다. 차량은 5대입니다. 이 중에서 4대를 운행하고 있고 1대는 예비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8명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면허기간은 금년도 9월 12일까지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갱신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고지는 중앙동 1-3번지 시청에 소재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60㎡이고 재원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서 총계 예산이 3억 7,560만원입니다. 재원 구성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8천만원, 이자수입이 800만원, 운송수입이 5,760만원, 이월금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이용 주민은 470명이 됩니다. 운송수입은 2001년도 기준했을 때 4,642만 8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저희가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지역을 단순히 왕복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예산수립 과정에서 편성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공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천시가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주민의식수준이라든가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다소 따르는 불편에도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2,435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가 2,121면, 무료가 314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내 부분에 848면, 경마장 지역에 1,273면 해서 유료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무료주차장은 문원2단지 노외 주차장 100면, 장군마을 174면 기타 지역 40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주차장 확충사업은 문원2단지 노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종점과 소망교회 부분으로서 계획 주차면수가 103면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마장 북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500면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35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경마장과 관련된 문제는 경마장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 시와 다소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황토 옆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계획 면수는 1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원2단지 노외 주차장은 7월과 8월에 용지 보상을 해서 9월부터는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마장 주변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의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원동 황토 옆 노외 주차장은 현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저해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원나들목(IC) 교통처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서 사기막골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 겹점이 구조상 불합리해서 현재 통행하는 것이 위험을 내재한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동 지역에 보행통로 박스 8m를 설치하고 교량 72m를 설치하고 연결도로를 910m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해서 5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도 상당히 계획된 안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도 경찰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7월부터 8월에 거쳐서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건설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해서 20개 노선 19.72㎞를 기 완료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다시 추가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개 노선에 2,68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치원마을 진입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마을 진입로는 마을 형성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도로대로 해서 토지를 매수를 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원동 유치원마을로서 사업량은 205m 폭 10m 공사비는 5억 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4월 19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및 GB 행위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찬우물마을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교통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해서 부락 진입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경과해서 U턴을 해서 진입하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현동 13-9번지에서부터 8-5번지까지 사업량은 연장이 320m 폭 6m 2차선이고 총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 19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바위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선암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진입로 체계가 불합리하고 주암지하차도 입구 때문에 상당히 시계가 가려서 본선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동 26번지가 되겠으며 연장 50m 폭은 6m 2차선이고 소요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 19일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이 상당히 협소해서 위급사태 발생 시에 긴급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과천동 400-5번지부터 415-3번지까지 연장 270m 폭 6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만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주민들이 호응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원1통 세곡마을에서부터 제비울 미술관을 거쳐서 쓰레기 소각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현동 174번지 ～918번지로 연장 455m 폭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상당히 찬반논란이 많아서 아직 진행 상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무개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무개마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을 안에 있는 안길입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300m 폭 6m 2차선으로 확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 등 사전 법적 절차를 저희가 9월까지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용지보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그막골 신축주택단지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원동 423번지 이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5호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착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00m 폭 5m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법적 절차를 완료를 해서 9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쳐서 10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주택현황은 허가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마을길 확․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시가지와 농촌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도로 폭이 협소해서 반복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것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원2통 199번지에서부터187-2번지까지 되겠습니다. 연장 180m 폭 5m로 개설코자 하고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8월까지 법 절차 이행을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경골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에서부터 재경골까지 연결되는 마을진입로로서 현재 폭이 2.5m 내지 3m로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 자체가 옛날에 논두렁길로 이용되던 부분을 일부 콘크리트 포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라든가 악천후 시에는 차량 교행도 불가능할뿐더러 긴급차량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6m로 확폭을 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50m 사업비는 13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저희가 관계법에 대한 절차이행을 완료해서 11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쳐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광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태령 삼거리 마을에 취락지구 사업을 완료해서 마을 내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됐으나 서광사까지의 진입로는 미 개설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장 110m 폭 4m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가로등이 5,508등이 있습니다. 우기 시에 침수로 인한 누전사고 이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시 가로등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90% 이상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개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분전반 수가 총 8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36개소는 완료를 했고 48개소는 현재 정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이 소재된 도로 연장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은 설계비가 6,700만원, 공사비가 25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 1개로 발주를 안 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 및 요금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상당히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

잠깐만요, 이 두 건 혹시 도면이라든가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까?

노선형태라든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면이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얘기되고 있는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과천에 요금소를 설치했을 때 요금소 부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체로 인한 소음과 공해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들이 요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내 도로로 들어왔을 때 시내 도로가 상당히 체증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의왕-과천간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문원IC 사그막골 앞에까지만 확장을 하다 보면 나머지 구간에 정체가 또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께서 공청회라든가 진정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현재 본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한 매각권 유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이 오게 되면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올 때까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부림동에 세월교 징검다리를 지금 오버브리지로 넣는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필요 없는 다리가 너무 규모가 크게 생겼다고 제기하는 민원이 생기고 보니까 과장님, 이제 와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다리가 주민들의 요청과 시의 무리한 사업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림 보도교를 설치하기 이전에 송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이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세월교가 수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접해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보도교를 안 놨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250m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250m를 추가로 간다는 것은 도심지에 시내버스 정류장의 간격이 250m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회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통행량 조사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세월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가 되는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때 당시 조사한 걸 보면 1일 통행량이 1,78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교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용자 중심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86% 이상이 다시 철거 후에 완전한 교량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고 물론 교량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수해 때문에 100년 빈도라는 홍수량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현 지반보다 상당히 교량이 높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량을 교각을 세워서 하게 되면 교량 단면이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량 중간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량 단면도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도교 같은 경우는 교량 단면이 60㎝ 내지 80㎝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량 단면은 1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교량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돌출됐으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1,780명보다는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를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지 교량이 무용지물이 됐다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된 다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몇 가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설문지 얘기 자꾸 하시는데 설문지는 시가 바로 20～30m 거리의 양쪽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경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갖은 핑계를 다 대시든지 다른 명분을 앞세우시든지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수해대책협의회에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20～30m 거리에 다리가 양쪽에 있는데 왜 필요하냐 500m를 돌아간다 이 얘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비가 올 때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비가 안 올 때는 돌아갈 필요가 없이 징검다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 징검다리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징검다리 내려가는 계단이 표준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단을 바꿔주고 난간을 세워달라 계단이 표준이었으면 난간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계단이 표준이 아니었고 부실 계단이었기 때문에 난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바가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징검다리가 돼도 좋으니까 홍수 때에 나뭇가지 같은 게 걸리지 않게 큰 맨홀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계단을 8단지 정도로 표준계단으로 만들어 줬어야 하는 다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해대책협의회 의견을 시장이 반영을 해 가지고 설문지라는 통법 절차를 만들었어요. 설문지 답변 누가 합니까? 당연히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설문지에 ‘O’를 해 가지고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제출을 안 하니까 몇 차에 걸쳐서 질문지 회수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한 설문지가 옳은 방법이에요? 설문지 통계 조사 방법의 A, B, C도 모르는 조사방법이지요. 그것은 수단으로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핑계 대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판단이 잘못돼 있고 또 하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왜 설명 안 하냐고 해서 불러 내 가지고 하수도관 공사 설명하는 자리에 담당 공무원 불러냈을 겁니다. 갖고 나온 자료라는 것이 무슨 자료였느냐 하면 그래픽 처리도 아닌 연필로 그린 건축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설계도면인데 그 설계도면이 주위 환경하고 어떻게 실제로 실감이 나게 한 그림이 아니라 간단히 스케치 한 거예요. 난간 다리 설계 모양이 있는데 거기는 8도인지 8%인지 경사도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그러나 8도나 8%에 대한 감은 우리가 다리가 얼마만큼 아치형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종이에 8% 다리의 경사 아치형을 가지고 와서 더더군다나 그 밑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하면 난간을 그렸는데 난간도 아치형 다리의 난간이면 아치형이 돼야 되는데 거기 난간은 일자형 난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난간 4개 중에서 선택해라 그래서 난간 4개 중에서 선택하려니까 시에서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 했더니 벌써 1번인가 4번인가로 찍어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하겠다 왜 이걸로 하냐 이게 시장님이 찍으신 거고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다리다 그러면 우리 보고 4개 중에서 왜 선택하라고 하느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 아무도 지적 안 했었는데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계단이 2～3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왜 2～3개 계단이 생겨야 하느냐 성당 쪽보다 주택 쪽이 83㎝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 놓고 보면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다리 놓는 바로 앞집,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리를 보고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다가 이제 와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여 m 전후에 다리가 있을 때 또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시에서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 줬어야 했고 설문지 돌린 방식은 잘못됐고 조감도, 조감도도 아닌 대충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한 것은 이것을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자료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빈도, 100년 빈도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사람 물어보니까 100년 빈도 하천정비종합계획 준다는 것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260가구 물들어 왔을 때 50년 빈도의 하천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년 빈도로 통수량을 더 감안해 가지고 더 넓게 지금 몇 억 짜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0년 빈도라는 용역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100년 빈도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천을 둑을 쌓거나 하천을 넓히거나 그런데 하천 넓힐 수 있는 게 과천동 쪽에 넓힐 수 있다고 치지만 중앙동 별양동 쪽에 하천 넓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둑을 쌓아요? 뚝 쌓으면 주민들 집 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둑을 쌓아요. 100년 빈도 용역 준다고 했지만 도대체 100년 빈도의 용역이 저도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년 빈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100년 빈도 하이워터 레벨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자료지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다리를 놓으려면 양쪽에서 마주 건너가야 되는 다리라야지 이것이 마주 건너갈 수 없는 한 쪽은 절벽인 다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정말 억지 춘향이 식으로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로 만든 다리예요. 주민들이 이 다리를 이용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혹은 이용성,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다리다 이 말이지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는 다리 공사가 있어야 되는가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무리한 사업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무리한 사업들이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 설득해서 진입로도 몇 억 짜리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리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입니까?

0.5톤입니다.

아닐텐데요. 보도2교가 32톤인데 그것은 무슨 하중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보도교이기 때문에 사람만 통행을 하는 다리입니다.

보도2교도 사람만 통행하는 다리인데 32톤 하중이거든요?

보도2교는 실제적으로 사람만 다니게끔 운영을 하는 거지 그것은 기존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교량입니다. 이름만 보도교로 붙였을 뿐이고 지금 저희가 놓는 이 보도교는 순수하게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키가 몇 정도 됩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교량하고 사람이 다니는 교량하고 하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중 때문에 수판이 길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교각을 안 세우거든요. 그냥 원스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구조를 견디려다 보니까 단면이 조금 커졌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분야를 좀 아는데 한강다리가 교각과 교각 사이가 몇 m입니까? 50m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100m입니다. 그러면 하천 폭이 38m 내지 50m 미만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치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민들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무지개 다리같이 되니까 앞의 시야가 가리고 흉물이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아마 이걸 아름답게 설계한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 반응이 많거든요. 저도 손놓은 지가 20년이 돼 가지고 이 분야를 자세하게 지금 우리 토목기술 정도 같으면 이 정도의 강 폭 같으면 이렇게 아치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기술은 축적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부분에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 공법을 접목을 시켜서 설계도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하중을 실은 차량이 통과하는 다리가 아니고 순수한 보도교이기 때문에 기왕 놓는 다리에 미를 고려해서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전제가 된 계획이다 보니까 아치형 비슷하게 통상적으로 적정 종단구배만 잡아서 해 놨어도 되는데 그걸 좀 크게 8%라는 종단구배를 택하다 보니까 지금 놔 있는 상태가 반달 모양 휘어 가지고 그것이 더 흉물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1m 이상 높게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놓은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라고 반대를 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량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득과 실이 항상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교량의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교량이 없는 것보다 시야 장애가 오고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교량을 이용하는 1,780명이 그 교량을 앞으로 이용할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셨다고 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 올 때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비 안 올 때는 징검다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다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20～30m 거리에 다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20～30m 거리에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돼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무리수를 써가면서 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고 또 이용자가 편하게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이제까지의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설계도면도 있지도 않고 읽을 수 있는 분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리 하중이 0.5톤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몇 분들이 한 번 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하중을 8%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자료 있으시면 설계사에서 준 구체적인 자료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치형 난간을 조명을 높게 상부에 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위화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야간 조명 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난간이라도 우선 색다르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조명 자체를 난간 내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최대한 미적인 면도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난간에다 미적인 조명 넣지 마세요. 눈에 띄는 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치형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난간만 아름답게 하시고 조명은 기본 조명만 해 주세요. 양쪽 끝에는 해야 되나요 또 가운데도 해야 되나요? 기본 조명만 해 주세요. 다리에 난간에 장식을 위한 조명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장식이 아니고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외형적으로 돌출되는 등을 안 달고 현재 난간 파이프에다가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아치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아치형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야간조명 멋있는 8천만원 짜리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는 차제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조명, 최소한의 조명만 거기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조명 설치하실 때 송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주민들하고 큰 무리 없게 진행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간단한 설계도면하고 제가 그 과에 갈 테니까 저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송 위원님 말씀은 이미 교량은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고 철거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과장님이 일을 하다 보면 다 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못한 것도 있으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시민의 불편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페이지 시영시내버스 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향후 계획에 획기적인 조치를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 주민들이 물론 대부분 대중교통 지하철하고 개인 자가용 이동도 많이 하지만 버스로 서울로 출퇴근이라든가 이동을 많이 하는데 통과지다 보니까 과천 주민들은 정착 노선버스를 앉아서 타고 다닐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벌써 자리는 다 차버리고 항상 저희들은 365일 서서만 다닌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지역에 도로운행의 법률적 검토를 해서 최소한 사당동까지 시영시내버스를 순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과천 주민들이 지하철 타고 오다가도 지하철은 선바위로 돌아서 경마장으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실제 버스로 오는 시간이 더 단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당동에서 버스로 넘어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승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바로 법적으로 저촉이 돼서 안 된다든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의 효율성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문하시는 사당까지의 연장운행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운행 시스템이 그저 왕복체계의 운행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환식으로 체계를 바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기술 수준과 머리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까지의 연장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검토가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굳이 용역을 안 주셔도 저는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6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 황토라는 식당 옆에 100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네.

이 주차장의 경우에 누굴 상대로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수요는 별양동 단독주택을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양동 단독주택이면 굴다리를 지나서 대고서 집에 간다는 거지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질까요? 왜냐 하면 별양동 주민들이 별양로에는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 예를 들어 출근할 때도 다시 자기 출근길 나가는 길이니까 별양로 주변은 거의 포화상태로 되고 있는데 그 위에까지 갖다 놓고 동선을 역으로 움직여야 될 경우에 과연 굴다리 지나서 얼마나 활용할까 의문이 가고 오히려 기우일지는 몰라도 주말에 등산객이나 아니면 접객 대중음식점에 오는 차들이 많이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100면이면 공간이 만만치 않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별양동 주민들의 이용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녀 보시면 알지만 굴다리 왔다갔다하기가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것은 200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는 검토를 마친 부분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서부터 2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

200m라는 게 굴다리 가까운 사람을 기준으로 200m이거든요?

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야간에 보면 굴다리 바깥 황토 밑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불법주차는 대형차량들입니다. 대형 버스하고 대형화물차량들이 보통 5대, 6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과천 별양동 주민 차들은 10대 이내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 내에 별양동뿐만 아니라 거의가 단독주택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상당히 혼잡스럽고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차제 문제이고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에 과연 괜찮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양동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그 지역은 황토라든가 대중음식점이 일단 많이 있고 또 갤러리 짓는 부분에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안 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엉뚱한 사람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장님 방침이 오히려 별양동이라든가 단독주택지는 집이 나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복합해서 차라리 별양동 중간에 적절한 노후된 집이 나온다면 돈을 보태서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게 좋지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타워를 세울 수도 있고 이 지역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불합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필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단독필지 1필지를 구입하는데 6～7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8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계층이 주차타워를 짓고자 하는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단 별양동 부분에 용역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하고 현장조사하고 현장 도면을 갖다 놓고 경우해설을 다시 한 번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타 위원들도 관심 있으면 그 지리적 입지를 가보시면 알아요. 100면의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 별양동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도 차라리 여기 댈 거라면 관악산 주차장 지금 양재 복개된 데 야간에 텅텅 비었는 데에 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여기로 해서 서울로 넘어가는 게 낫지 뒷길로 가 가지고 산밑에 대놓고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복잡한 별양로 중간 다 통과하고 가고 아니면 외곽로에서 IC에서 빠져 나와서 대야 되는데. 어쨌든 조속한 시간 내 현장하고 용역 나온 자료를 저희 위원들하고 가서 현장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에는 주차난이 동일하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단독주택지와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 아파트 내에 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지금 현 녹지공간을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전환할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있습니다.

10페이지 찬우물마을 진입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늦은 바는 있지만 대형사고라든지 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우물에서 삼거리로 차들이 과천시내 진입할 때 신호체계가 없는데 좌회전해서 나오고 있지요? 정상적으로는 굴다리를 지나서 갈현주유소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넘어오는 차 속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또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신호가 처음에 끊어졌을 때 좌회전을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위험요소가 별로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보고 진입을 하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기존 대부분 이용 차량들이 좌회전을 한다면 저는 반대편에 신호주기를 하나 표시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황색등이 들어올 때 동시에 여기도 황색 반응을 줘서 사람들이 대기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것은 현장에 언제 나가시면 제가 그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왕-과천간은 지도 들어오면 도면하고 강남순환도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이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 이외의 자료인데 지금 과천외고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연일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플래카드도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학교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관악산이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거론을 하고 있고 두번째 문제는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통학버스 관광버스가 하루에 20대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중앙동 단독주택가를 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면 10시경에도 20대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아마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물론 이 도로가 버스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요소도 많고 대형버스가 주택가로 20대씩 밤 10시에 다니다 보니까 소음요소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은 뒤에 관악산로 일방통행로로 버스를 빼자 거기다가 20대를 세워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운동장에다 20대 세워놓고 빠져나가는 길을 뒤쪽을 빼면 되지 않느냐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 앞에 보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 중앙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청사 맨 끝 부분에 가서 U턴을 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도로를 또 중간에 신호등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U턴을 해서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건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의 통학버스를 관광버스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접하고서 느끼는 것이 답답한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가 차량운행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도 답답해서 학교에다가 가급적이면 주택가로 통행을 하지 말고 관악산로를 이용해서 통행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 쪽에다가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입장이고 또 경찰서에다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운동장 부분에서 관악산로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학교측에서 그 쪽으로 운행 체계를 바꿔서 운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학교측에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 쪽으로 얘기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토지 소유 문제가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왕 민원을 접하셨으면 전혀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운동장 뒤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좌회전 차선 단절 문제는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안양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교육청 부지인 모양인데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 뒷길로 차만 내면 큰 민원은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 및 요금소 설치 관련 추진방안 도면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도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하면서)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구간이 학의 JCT입니다. 의왕시 백운호수 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문원IC가 사그막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경기도에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좌측으로 해요, 우측으로 해요?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설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세 도면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으로 하면 제비울미술관은 영향이 없어요?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되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걸 보면 제비울미술관 정문이 저촉이 되고 옹벽 일부가 저촉이 되고 옆에 노을이라는 식당이 저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촉이 될 때 이전부지를 새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거나 물건이 편입됐을 때에 대체시설을 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부지를 수용하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수용을 하겠지요.

허가가 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확장된다는 소리가 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지역에 허가를 도대체 어떻게 내줬는지 문제가 되고 만약에 요금소를 설치하면 의왕의 요금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왕의 요금소는 본선이 되겠고 이 부분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은 확장되는 부분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도로 양쪽으로 2차선씩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에만 게이트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 방향에서 3번 쪽으로 빠지는 차량 또 성남 쪽에서 과천 쪽으로 진입하는 노선만 확장 노선에 잡아 가지고 게이트를 그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 4개시가 주민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당시 도에서는 주민이 반대를 하면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설치를 할 걸로 봅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사가 계속 반대면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믿어야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이 부분만 확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추가로 이 부분을 확장하는 걸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 부분도 같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확장되는 4차선은 지금 4차선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확장되는 걸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원나들목까지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해 주는 게 병목현상을 막아주는 것이고 .....?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확장하는 걸로 용역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맞물려 가지고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크로스되잖아요. 여기에는 IC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IC가 설치는 안 되고 접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과 본선이 직접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양-성남간 고속도로에서 램프를 이용해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접속도로를 이용해서 의왕-과천간 도로하고 접속이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텐데. 결국은 과천시민들은 얼마 안 쓰지만 그것은 접속이 안 돼야 돼요.

직접적인 접속은 안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교통량이 이 쪽으로 접속이 되게끔 연결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대응 방침은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도 똑같이 요금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4차선 더 확장을 하고 추가 계획대로 문원나들목에서 우면산 터널 입구까지 한다면 4차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절벽에 공간이 생겨서 4차선 공간이 안 나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지요. 요금소까지만 별도의 도로로 끌고 나와서 도로가 확폭이 됩니다.

붙여서 확장을 해도 왼쪽은 아파트 방음벽이지요?

하여튼 타당성 조사 한 바에 의하면 확폭이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문제 추진방안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선형이 이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천시 구간은 약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특별시 구간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를 했고 서울시에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천시에다가도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의회에도 의견을 물으러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도로에 대한 의견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도면과 서류를 해서 제출한 것이 서류가 안 맞기 때문에 보완을 해 오라고 해서 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고 그것이 보완돼 오게 되면 의회에도 이 구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기도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선암로 상에서 서울시에 교통을 몰고 와서 교통량이 선암로 중간에서 내려서는 겁니다. 왜 내려서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성남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여기서 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복잡한 데다가 서부권역에 대한 교통량을 몽땅 몰고 와서 여기다 내려놨을 때 선암로가 상당히 체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 내려서는 걸 없애달라 그 대신 올라타는 걸로 해 달라 우리도 양재 쪽으로 나갈 때는 이 도로 좀 타고 가게 올라타는 부분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여기다 내려서는 걸 없애는 대신 고속도로하고 직접 램프로 연결을 해 주고 성남으로 빠지는 헌인로도 막바로 램프를 설치해서 정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하고 성남으로 빠지는 헌인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검토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온 차량들이 양재 유통업무시설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서울 쪽으로 가져가서 올라타게 해라 과천에 와서 올라타게 하지 말고 가장 큰 이슈는 그겁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화훼단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부차도로를 내달라 지하보도를 구조를 바꿔서 차도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 램프가 선암 부분하고 양재 부분하고 2개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한 쪽은 내려서는 것이고 한 쪽은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권역에서 몰고 온 교통량을 내려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부교통량을 선암에 내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반대를 할 때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거나 헌인로로 빠지는 성남 쪽으로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고속도로에 막 바로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가 되면 이 도로 본선 자체에도 정체가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암로에다가 일단 내려서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충 효과도 있으니까 계획을 한 건데 저희 시에서나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내려서지 말고 직접 연결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 지금 양재 램프가 아닌 다른 선에다가 램프를 연결시키는 게 우리 과천 교통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주암동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서울시 측과 과천시, 경기도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본 위원도 지지난주에 이 문제 가지고 서울시청 도시건설과 팀들하고 3시간에 걸쳐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민자유치 공사이다 보니까 우면산 터널하고 만나는 부분에 톨부츠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톨부츠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암동 구간을 저희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우회하거나 바꾸지 못하면 꼭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된다면 지하로 통과해라 그래서 지하로 통과를 요구했더니 톨부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서울시 의견이 과천시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 못한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권이 광역도로에 대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에서 반대하고 안 해 줬을 때에 전체적인 교통 체계를 여기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정 내지는 뭔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반대를 하면 서울시는 이 구간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태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도로는 통과하게 돼 있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계속 건설하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톨부츠를 다른 곳에다 만들더라도 지하화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구간이 고가도로높이가 5층 건물 높이 15m 정도의 고가로 지나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나 우리가 요구한 업다운 램프를 하나씩 없애주고 업램프와 다운램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계획은 업다운램프를 다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과천에 문제가 따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업다운램프를 다 같이 만들어야 이 쪽 선암로에 걸리는 부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재IC가 지금 현재도 교통부하가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아시겠지만 장군마을이 서울시 구간 유통업무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재동 구간은 유통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건설되고 있고 연건평 3만평 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 과천시가 전혀 서초구나 서울시에다가 과천시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천시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건물들의 허가와 관련해서 서초구나 서울시에 대고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고 주민들만 계속 의견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센터 부분은 주민 같으면 서초구에다가 자유롭게 요구라든가 가서 간섭도 가능하지만 행정관서에서 과천시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건축허가행위까지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천시 공무원이면 과천시민 입장에 서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허가 나갈 때 과천시에다 대고 여기다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니네 의견이 없느냐 이런 의견을 물어온 바도 없습니다. 물론 물어온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것을 안 시기는 거기에 반추위원장이라고 하는 11통 통장님 김강수씨께서 기 거기를 갔다오셔 가지고 내가 서초구에서 이런 게 있어서 갔다왔다고. 그래서 갔다오셔 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니까 일방통행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 요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대단위 인허가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바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의 의견도 듣고 해 달라 그리고 서초구에는 중고차매매센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도 물론 주암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담당과 지역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다가 앞 부분이 서울시 땅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내에 주거지역이고 앞 부분은 유통업무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유통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강남순환도로가 되면 어쨌든 거기가 마지막 되니까 요금소도 동시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주암동이나 과천동의 문제가 아니고 추측하건대 과천도로 정체에 아주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정체 문제라든가 지금 주암동이나 과천동에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해서 교통 전체에 마비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양재 쪽 문제하고 서부 수도권 교통이 다 거기에 떨어질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경마장이나 과학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아마 심각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로서는 주암동이나 과천동의 문제로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딱 잘라서 그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셔야 될 거예요. 최후의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가장 교통 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운램프를 어떻게 만드는 게 합리적이고 지하화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로 경부고속도로에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천시의 관할 구역이지만 광역간의 개념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전에 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사라든가 학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나온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려됐던 부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사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내서 지사님도 이 문제를 다시 인식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 시의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은 수용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드릴 게 몇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영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암동 장군마을 일원 양재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해 가지고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양재초등학교나 언남고등학교 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있어서 택시를 타고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으로 노선버스 조정 문제를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영버스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지금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을 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버스가 안양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11-6번이 그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정을 해서 경유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1 차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중에 있으며 조정이 불가피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영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마장 북문 지역의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마장 북문 지역에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 마을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주차장 증설을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경마장이 관람대를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주차장만을 확보하고 그 외 추가적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체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북문지역으로 관람대가 확장되면서 북문지역이 엄청난 주차요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신 관람대를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묵살되고 지난 5월 4일에 신 관람대가 개장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 일대의 교통과 주차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가끔 단속도 하고 불법주차 스티커도 발부하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 20일과 21일 야간경마가 시작됐는데 야간경마 시에는 일대의 공간이라는 공간에는, 도로라는 도로는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 놓고 모두 차로 꽉 차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구 관람대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은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막히고 혼잡이 이루어질 텐데 지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급한 사안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에서 빠졌고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기무사 문제만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리계획안에 이번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빠져서 1년, 2년이 또 지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북문 주차장 500면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서 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어디까지 수용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이 위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노력하시겠다고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관리계획 승인안인데 이번에 거기서 또 빠진다면 상당 기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마사회 일대 주차 문제가 지금 얼만큼 시급하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시 차원에서 강력히 도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심의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시에서 경기도에 올렸던 관리계획 승인계획안에 대해서 3부만 주십시오. 제가 저 나름대로도 물론 도의원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하여튼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마장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및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준공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마장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에 관람석 72,000석의 주차 수요가 5,818면인가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3,508면만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일단 가사용 승인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아서 현재 마사회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려고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건설교통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의 과업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방향이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천동 동사무소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동 주민들이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오버브리지나 아니면 지하보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충 계획과 관련지어서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특히 별양동 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대안이 있다고 보지요. 아파트는 녹지를 줄여야 되는데 주택은 중앙동도 마찬가지이고 부림동도 마찬가지지만 공터 혹은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외에 대안이 없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차를 메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손 치더라도 형평이 맞는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하 주차면을 파더라도 한 면당 2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안 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녹지를 줄이는 것은 자치회에서 할 문제지만 주택의 경우는 빈터 혹은 주택을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주차면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과천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은 이제까지 다 거론을 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 주차다 뭐다 해서 주차타워 설치다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따라주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주차 행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주거생활에 침해가 온다 우리 동네 매연과 소음을 내가 왜 걸머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점은 다 돌출이 됐고 앞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만 찾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힘들어서 그러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처럼 이제 주차 문제를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더 좋게 하는 소유주들한테는 어드벤테이지를 주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3페이지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갈현동 174번지～918번지 연결도로를 어쨌든 지역주민 25명 중에 21명이 반대하는데도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꼭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연결도로를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계획을 하게 된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제비울미술관과 같이 연서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한 건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지만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된다라는 전제의 반대가 아니고 또한 명분 자체가 상당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주민들도 동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용역을 집행을 계속 하고 있냐 그러는데 기 용역 자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때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원했던 주민하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동일인일 것 아니에요?

공교롭게 동일인이 아닙니다.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곡동인가 그 안골에 사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미술관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까? 미술관 진출입이 지장이 없잖아요?

돌아서 가면 가능합니다.

아까 송향섭 위원님의 부림동 다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끄러운 도로를 꼭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번에 3단지 통로박스 침수 방지공사하셨지요?

네.

거기에 준공검사 혹시 누가 다녀오셨어요?

저희 담당이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수가 되면서 우리 주민이 다치고 민원이 있어서 시작된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문원동 쪽으로 빗물이 그 쪽에서 걸러져서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차도 양쪽 사이드로 통해 가지고 3단지 쪽 관로로 들어가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문원동 쪽에 빗물이 들어오는 게 외곽도로 배수로로 해서 지하통로로 하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경사면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턱을 만들든지 아니면 배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측 하수관로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그 빗물을 그대로 통로로 받아 가지고 양쪽 4개 통로가 있지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양쪽에 도로 바닥면에 홈을 파는 .......

그 홈으로 결국은 계속 지하차도로 나오게 해 가지고 3단지 끝에 와서 빠지게 배수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배수로가 비 오실 때 한 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3단지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우측의 배수로가 항상 막히게 돼 있는 이유가 구멍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막히게 돼 있어요. 쓰레기 조금만 모이면 막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 공사할 때 굵게 연결을 시키면 현장 점검을 안 하시니까 똑같은 억대 돈을 들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비 오면 거기에 뻘이 또 몰려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사고난 이유가 비 온 이후에 밭에 가시다 뻘에 미끄러져서 골절상 입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 검사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환경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지시하시면 추가설계변경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원동 쪽 방면에 가면 이 공사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되는데 크랙이 굉장히 심하게 가 있어요. 현장을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녀보시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공사를 동시에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셔야 될 부분을 미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양재천 보도교 설치 공사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부림동 아치형 다리인가 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지역정보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