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처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셨는데, 거기에 말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필기를 다 못했는데, 저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있는 우리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이 과연 그런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 또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전에 주신 검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전에 검토하고 여기에 있는 총괄 예산심의부터 제2차 개별용역 심의까지 다섯 개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것은 풀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각 과에서 되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연구용역비가 풀예산으로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경북도청 본청에 잡혀있는 예산이 8억입니다.

타 시군에 거의 보통 1억·2억, 많은 곳은 구미시가 6억, 그 외에는 거의 1억·2억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우리 김천시는 거기에 대하여 약 열 배 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부담 없이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용역의 흐름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포인트를 서로 논의해서 의회와 함께하자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겁을 주는 것인지, 겁박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로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무엇을 한 그것이 우리 김천시는 너무 작다·초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용역 풀비로 20억을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혹은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의 열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사업 그리고 소규모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키워야 할 용역,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책사업의 발굴이 과연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맡기죠? 그런데 이것을 맡길 때 그것 자체가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위축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적으나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정책연구용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가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꺼리고 좀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부 다 김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김천시의회에 있는 우리 18명의 의원님들도 전부 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던 부분을 좀 더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더 나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