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훈회관 건립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코자 부림동 현 보훈단체 사무실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문원동 15-171번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 안을 마련해서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기본조사설계비 2,96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관련단체 등과 부지선정협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조성입니다.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과 2003년 2년 동안 기금 60억원을 확보, 장애인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단체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지원, 학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등의 예우사업으로서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등에 운영비 등 행사비 1억 4,4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으로서 별양동 과천타워 3층 복지회관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개 분야 6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27조에 의거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 9월까지 보육발전기본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양로원, 요양원, 실비요양원 등에 대한 운영비 보호비, 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서 노인회지회 및 28개 경로당의 운영비 및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으로서 저소득 재가노인 및 일반 경로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지급, 노인 교통비 지급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 육성으로서 어린이놀이터 71개소 관리 및 신규 놀이터 신설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 등 사업으로 4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보육원 4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등 10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과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문원동 199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360㎡ 규모의 수련관을 사업비 163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중에 있으며 2003년 착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서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등반대회, 여성취미교양강좌 운영 등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은 안전도 판정 결과 아마 C급 정도 건물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은 가능하다고 하면 파출소 건물과 함께 통틀어 지어서 나눠 쓰는 방안 혹은 그 건물만 시립어린이집으로 다시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법론에서 현재 부림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보훈회관을 다시 건축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건립부지로 되었던 문원동 15-171번지에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문원동 15-171번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업무추진을 하고있고 현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기존 있는 타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마련 문제도 새로이 거론이 될 사항으로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은 새로 신축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림어린이집은 법규에 위반되는 반지하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반지하에 어린이집을 낼 경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립이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축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원동 15-171번지 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위치하고 파출소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훈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안 보이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떳떳하게 보훈회관이라고 예우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협의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이 어떤지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일부 각 단체별로 서로간의 차이 때문에 조직간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현재 파출소 부지는 소유자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협의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림동회관을 그런 목적으로 재건축할 경우에 지금 타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단체가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거기에 장애인단체하고 무공수훈자, 고엽제가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회관은 결국은 신축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고 무공수훈자와 고엽제는 보훈회관에서 어차피 별도 회관이 안되면 그분들은 어딘가는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어차피 보훈가족이니까 충분히 같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소관인 파출소 매입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상을 해 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일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요청한다고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별로 어떤 특정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도 수급자 지원하는 것은 80, 10 이런 식으로 지원 룰이 있는데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룰은 적용되지않고 어떤 요청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참고로 회관을 문원동으로 많이 하는데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땅은 확보되어 있고 기타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것도 일부 마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문원동 15-171이 매입이 끝났습니까? 노인복지회관 뒷자리지요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매입은 안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인데 복합건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동일건물 내에 두 개의 건물이 함께 기능이 가능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구별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용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낮에는 주로 주부들이 이용하고 그 이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99번지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물론 과천에서 생각에 따라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작은 도시지만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세요? 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걸어서 또 노선버스가 항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원동 199번지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공간일 것입니다. 바로 과천대로에서 보면 문원동쪽 방음벽 있는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년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서 짓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물론 회관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줄 절실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것도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네, 이것은 부지매입은 안 끝났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별도신청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스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밑으로 돌아서 와야 되고 IC를 돌아서 가야 되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노선버스도 문원체육공원 앞에 내리면 바로 변전소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이지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접근성을 낼지 매봉산가든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쪽 황토길로는 버스노선을 못 내니까 낼 수 있는 것은 이주단지 올라가는 노선밖에 못 내거든요? 그럴 때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아이들 공간으로 자유롭게 찾아올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다녀 왔습니까?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한 명이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다녀 오셨습니까?

4개 소 선진회관과 강남, 서초, 수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내용은 본 수련관의 건립목적에 충실하고 이용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현장점검을 필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은 조건이 되면 지정한 예산을 푸는데 문제가 없는데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남편이 있다거나 실제로는 행방불명되거나 부도가 나서 도망가 있는 등등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어려운 가정 또 20세 이상 자녀가 있지만 오히려 학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이럴 경우 공공부조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용자원이 2억 4천만원이지만 2/4분기가 끝났는데 2만 7400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혜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활성화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기금은 현재 21억 확보되어 있고 이자발생 수익이 2,400만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때 장제비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방안이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상자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조례상에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 조금 아까 표현한 용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층한테도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있기 때문에 또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장제비 등의 내역 어떤 어떤 경우에 지불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신문지상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 자금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 보육시설이 각동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갈현동 경우는 99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주민이 대기하는 수요가 1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조례 규정에 묶여서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주민들이 맞벌이 부부들 수요를 시에서 더 받아들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분야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무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듣고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12쪽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노인의 집이 2개소이고 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월별로 환산하면 대략 2만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됩니까?

일단 생계비 지급은 수급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300만원은 거기 시설비 운영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영아반 운영과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상반기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560만원이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집행이 되는 것이라면 절반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경상비로 매월 비슷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상적인 경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추진하다가 보면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적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재 구입비라든지 시설 보완비 같은 것은 예산 책정된 것이 한번에 다 집행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전반기 상반기 거의 반씩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천시에서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집합교육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적극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서 일단 노인복지관 운영은 나름대로 과천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것은 꼭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대로 끝나버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좀더 노인들 수요가 있으면 야간이라든지 또는 주말 휴일에도 노인복지관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하고 11페이지 보면 관내 28개소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노인정의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개소당 얼마씩 지급을 매월 나가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 노인회 회원을 보면 구성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거의 등록된 노인의 인원 수가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운영비를 주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의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 수를 많이 해서 머리 수로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노인회에서 그렇게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작은 노인정은 그것으로 운영비 하고 또 다른 데 회식까지 할 수 있는데 3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노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정책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 나름대로 혼자 생각은 등급을 정해서 예를 들어 시설 면적 회원 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회관 휴일에 운영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그런 사항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되는 질의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도배와 장판 하는 것을 몇 해 안 가서 새로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질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자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 한 대 정도는 노인용으로 자판기 모니터를 노인용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또 초보자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컴퓨터 세트가 한 세트 정도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민원 제기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질문보다도 제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무엇을 건립하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불만사항은 없는지 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도 그렇고 보육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시설이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도 건립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막상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원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쪽에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기존의 모든 시설 운영이 내실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과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시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고 불만족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건립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동 회관이나 노인정이 있는 건물을 지어주고 위탁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시설 전체 관리는 재산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측면 전체적인 재산권은 회계과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내용 여하에 따라서 별도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보시면 턱없이 회관이 다 큽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회관이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일부 새마을회관이나 동회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기준치 이하입니다. 모 회관은 화장실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 재산이니까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시가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영유아라든지 청소년 또는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하지만 노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중식을 제공 안 하고 있는데 2, 3단지는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밥 먹는 것이 고민인 현실입니다. 21세기에 밥 먹는 것이 무슨 고민이냐고 그러겠지만 저희 단지에 오시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되더라도 상대적 복지에 만족하지 마시고 절대적 복지 기준으로 전향하셔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하는 것처럼 몇 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급식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제안드립니다. 그 분야까지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15쪽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게 되면 과천시민회관에 있는 시설들과 거의 중복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임의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보다 관내의 대상 청소년들을 상대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은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넘쳐나는 에너지가 그런 장소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련관 기본안이 나왔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기본안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의 층별 배치라든가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이 1층에 몇 평을 차지하고 그런 설계가 없어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에 여성회관인지 청소년 수련관인지 섞여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수련관 네 군데 갔다 왔다고 하니까 아실 것입니다. 2,293평 가지고는 청소년수련관 밖에 못 합니다. 이것도 아마 큰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요리교실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주요시설을 잡다하게 넣으려고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별도로 추후에 어떻게 여건이 되면 지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청소년 수련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셔야지 옛날에 노인복지관에 여성단체협의회 방 하나 주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런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7쪽의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천시에서는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을 마련하시지요 왜 본예산으로 갑니까? 3년부터 4년이라고 하면 20억을 10억씩 나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부지런히 20억 만드십시오. 지금 여성회관도 건립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정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풍요롭고 쾌적한 21세기 창조적 정보도시 구현이란 비전 하에 직원 19명이 전자행정 구현과 정보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이버마을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아파트단지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 2, 3, 4 총 4개 단지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해서 11월 중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단지별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마을별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며 또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사업입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역량있는 과천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 4천 명예 대한 정보화 교육을 목표로 시청 교육장 등 6개 교육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방향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재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97년 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5개 부문 41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 얼굴로서의 사이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하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기능을 향상시키고 GIS를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스템의 서버 교체와 소프트웨어 보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GIS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도 97년에 구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통합 등 6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교차로 교통제어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보완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도시 이미지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방침인 정보도시 이미지 표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대표 도메인명 www.gccity.net을 네온 광고물로 제작하여 시청사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즐겨 찾는 정보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교차로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시간대 ITS센터에서 동영상 카메라는 활용 원격으로 현장제어기를 제어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3개소인 갈현 삼거리, 우정병원 삼거리, 수자원공사 삼거리 등에 동영상 카메라 구축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해드린 이미지 사업과 동영상 교차로 사업은 이번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마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이버마을의 연중 이용료 유지관리 등등은 누가 해 줍니까?

우리는 서버 체제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운영은 관리소에서 합니다.

서버 이용료는 안 내도 되고요?

이용료는 아니고 이용과 운영 자체를 관리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대표 도메인명이 나왔는데 사실 좋은 것은 I love Gwacheon 그런 도메인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www 이런 것은 우리는 과천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I love Gwacheon, Gwacheon power 이런 도메인을 확보해 놓으면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란 것이 뭔가요?

지하 매설돼 있는 상수도, 하수도, 광역상수도, 통신 그런 지하 매설물 정보를 수치 지형도를 만들어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사할 때 사전에 지하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가를 봐서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종합관리한다는 것이지요?

네.

지능형교통시스템이란 것이 뭐지요?

이것은 intelligent transfer system이라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차가 밀리면 자동적으로 서버에서 밀리는 구간을 좀더 시간, 초를 넘겨주고 그런 교통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태령이 혼잡하다거나 양재동은 소통이 원활하다든가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지요?

주차안내시스템이 있고요.

소통이 원활하다든가 정체가 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신호체계도 ......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자동차가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지기를 바닥에 깔아놓아서 검지기에서 정보를 우리 센터로 보내주면 시간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게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다니시는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진신호가 110초가 기본인데 차가 많이 밀리면 160초까지 갑니다.

신호체계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 아닌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통과 직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연간 7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서버 관리비하고 위탁비 해서 5억이 들어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ITS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그 위탁이 6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차로 교통제어시스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자동단속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중차량관리시스템, 그것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소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교통소통만 아니라 주차안내, 도로정보 표시안내 등 6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통신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지요.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그것도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그것도 저희가 경찰하고 하는 것이 있고 중차량 관리라고 우회도로에 중차량이 가면 자동검지되어서 과적차량은 세워놓고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하수과 하수관 토목공사에 지리정보지도를 요구해서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현재 2413건입니다.

주로 어디서 가져갔나요?

시 산하 기관하고 일반 민원인, 유관기관입니다. 주로 시에 관련된 것이 더 많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광역상수도 등입니다.

지리정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매설물입니까? 하수도는 집집마다 연결하는 맨홀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큰 맨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림동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각 가정의 하수관 나오는 위치 평면도도 하나도 맞는 것이 거의 없고 용역업체에서 하수관 토목공사 하는데 지리정보지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이 보기에 지하에 무슨 관이 묻혀 있나를 높은 사람은 알지 몰라도 밑에 일하는 인부들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과천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탄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담당 과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할 일이지먄 지리정보지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데 2,400건이나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지리정보지도를 활용 안 하고 공사를 대충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없어요?

우리 시는 지리정보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정확도도 월등하게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하신지 알지만 그것을 지리정보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은 큰 맨홀만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것은 각 가정들이 이사를 가고 집을 팔면서 하수관 맨홀 관망도가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애매한 데 뚫고 집안 모퉁이를 다 뚫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GIS에 적어도 어디서 어떻게 관할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는 어차피 상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입력만 시키는 것이고 모든 자료는 관련 과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기술적인 서버만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자료를 주면 입력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말은 쉽지만 개인 집을 다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상하수과 기록이 지리정보 기록이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자료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헌 도서를 기증받고 있습니까?

네.

기증 받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 책이나 다 받나요? 적극적인 기증을 위해서 홍보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65개 시군하고 교육청 261개, 대학교 42학교, 문화원 해서 423 곳에 홍보공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증도서 홍보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이사하면서 책 정리해서 박스로 버리는 것이 많은데 어떤 책을 받는지요?

오래 된 것은 안되고 3년 이내에 발행된 책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책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곳을 일반 열람실이라고 하지요? 일반열람실을 기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일은 개관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공휴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거실에 틀어놓은 TV소리도 그렇고 또 식구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도 그렇고 공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기 싫은 것인데 하기는 해야 되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라든가 재수생들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모두 할 것 없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 말고도 사설 독서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게 만들어놓은 독서실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평일 밤 9시면 문을 다고 토, 일요일도 저녁 6시면 문을 닫고 공휴일은 아예 문을 안 열고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과학도서관이라는 것은 개설 취지가 열람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유아 열람실 가족 열람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 분석을 해 보면 평일 1500명이고 토요일은 2800명입니다. 문제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관 2개월 현재 평일 오전은 이용자가 적은 듯 하고 주말 이용자는 시설능력 수용상 포화상태입니다. 어제는 2천 명 정도 왔습니다. 일부 공부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기능 상 최소의 시설로 유휴공간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자료실 기능을 폐지하고 공부방으로 변경하면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단순시험공부를 위해서 자료실 공간을 하루종일 독점하는 이용자를 규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 늘이는 것은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점차 생각을 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원도 보충해야 됩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인원이 우선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배겨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보고 밤 11시 반이라든가 12시까지 퇴근하지 말고 근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이머를 고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설 관계상 책임성 있는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게 왜 안됩니까? 해 보셨어요?

열람실이 한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썼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장께서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 생각이 이상합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책임성 있는 직원을 발굴해서 채용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시 예산으로 지은 것이지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밤 11시 반 정도 어떤 사람은 12시까지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거든요. 한참 공부가 될만한 시간, 9시면 마음 잡고 공부가 될만한 시간인데 도서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이용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 이 도서관이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직원들 보고 퇴근하지 말고 밤 11시반까지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6시에 퇴근하시고 그 이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도서관 근무경력있는 파트타이머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경비문제라든가 물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야 빨리 문 닫으면 좋지요 9시까지 기다릴 것 없이 6시나 7시에 문 닫고 가면 좋지요 편하고.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2, 3단지 평수도 좁고 방도 넉넉하지 못하고 공부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근본적으로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가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놀고 싶은 것 억지로 참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에 사는 사람들은 정보과학도서관 생겼다고 해서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공휴일은 왜 안 합니까? 공휴일은 직원 출근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직원들이 출근합니까?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대기업체 수준으로 받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공휴일 일반 다른 기자재가 있는 데는 다 잠그고 학생들이 자기 책 가지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일반 열람실만 개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밤 늦게 술 먹고 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기물 파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작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공휴일에 문닫고 토요일 일요일은 6시에 문닫고 그러면 그 애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집이 없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시립도서관인데.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지은 개인도서관이 아닌데 시 예산으로 시민을 위해서 지은 도서관인데 이름을 정보과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취지에 안 맞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도 아닌데 제가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당도 안됩니다마는 기왕에 도서관이 생겼다고 환호하고 좋아했던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공휴일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11시 반까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력문제는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공익요원들로도 하시고 아마 정보과학도서관이 독서실과 기능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층으로 장소 배치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관장님께서 잘 하셔서 심필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리를 잘 배치하다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의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심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요 과천시청은 공무원 숫자의 20%가 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을 잘 훈련시키면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익요원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관계 과와 상의를 해서 다시 재배치를 받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쪽 외국어교실을 보면 3개 국어를 8개 반해서 4개월 간 260명 계획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와 일어 중국어 8개 반인데 일어와 중국어는 한 개 반이고 영어는 6개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상은 초급이라든지 중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영어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6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이 섞어서 합니까?

일반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단 정보과학도서관이 취지에 맞춰서 어느 지자체보다 선진 도서관이 개원되어서 운영되고 거기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원하고 한 달 간 방문자가 5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일년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한 21억 됩니까?

14억입니다.

그러면 자료구입비 도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혹 통계가 과천주민과 외지인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제가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한 65% 정도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 차량 파악을 해 봐도 외지차량이 많고 본 위원은 저의 관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너덧 번 다니는 편인데 일단은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지만 지역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도 관장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용자가 어쨌든 지역의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공비에 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2단지 3단지 아이들은 소형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시위주의 이 수험정책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공부방이 거의 없고 2, 3단지는 거의 복합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집에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 도립도서관도 6시 반 전에는 나가야 되고 공부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지 관리소에 공부방이 45석이 있는데 시험기간 중에 체크해 봤는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다 100% 공부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것보다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보과학도서관이 생기면서 3단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욕구가 많았는데 서구지향적인 도서관 또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만 충실하다 보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 밤새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 이 현실을 좀더 반영해 주셔서 지금 문헌정보실이 두 개 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최소한 50～60석이라도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열람석을 마련해 달라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천시민은 55%이고 도립도서관은 60%가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과학도서관이 제일 가까운 데가 갈현동 2, 3단지라서 갈현마을 회관에 있는 기능 중 도서관 기능과 중복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공부방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갈현 한마음센터는 공부방이 없고 2단지 관리소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통 마을회관 공간에 필요하면 공부방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확장되겠지만 지금은 넓은 도서관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헌정보실 같은 경우는 한 층으로 통합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현실적인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도서관 이용객이 관내도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천시내에서 정보과학도서관이 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는 멀면 멀다고 하지만 운동 삼아서 걸어다녀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리 상 문제가 아니라 삼거리에서 U턴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외곽로 언덕 제일 끝부분은 외곽로에서 진입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면 외곽로는 한 차선이 분리대가 있고 분리대 옆에 인도 옆에 한 차선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기 때문에 질주해 오는 차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놀고 있는 차선이 한 개 반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보고자료 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연생태계 관찰과 체험을 통해 환경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생태 안내자 육성을 위한 생태학교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류와 식물에 대하여 1/4분기와 2/4분기에 50여 명예 대하여 실시하였고 3/4분기와 4/4분기에는 어패류 및 곤충에 대한 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환경21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관 기업이 협력하여 과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고 실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정신 함양으로 환경파수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28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험수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연 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행위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1분기에는 4014건, 2억 4467만 490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중에 2분기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대기 배출업소 4개 소 등 총 62개소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지도점검 시 개별교육으로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하천 수질검사로 수질오염원 색출 및 제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하여 매연 감시초소 상시 운영 및 자동차 매연 무료측정코너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기오염도 환경관련 홍보 등을 표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 이후 나타난 봉투의 형태 재질 등 문제와 대형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토지 건물 내의 쓰레기 방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9월 시행을 목표로 종량제 봉투는 두께와 인장 인열강도를 강화하고 봉투 규격에 따라 폭을 15㎝ 길이는 23㎝까지 길게 하고 일반용 봉투 10리터 20리터는 손잡이를 마련하여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형 폐기물 31개 품목을 55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배출 방법이 불명확한 부직포, 보온덮개, 전지한 나뭇가지 등도 대형 폐기물로 분류하고 중량 크기에 따라 배출코자 하며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화분류 등 농촌 쓰레기는 현재 연 2회 정기수거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내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소유자 관리자에게 쓰레기를 적정 처리토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으로 토지 건물 내외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불법 소각행위 연소 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청소 실시, 방치 쓰레기 처리, 소각 잔재물의 청소 등 청결유지 책무를 준수토록 하고 미 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 수거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감량화, 젖은 음식물과 봉투로부터 발생되는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금년도 9월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지역 시행 이후 2003년 이후 단독주택과 일반 상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 지정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청결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규정을 추진한 바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배출용기 구입을 위한 YMCA 생협 회원 25명과 아파트 거주 통장 141명을 대상으로 배출 용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내쇼날 플라스틱 제품으로 확정 구입하여 현재 제조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선정하고 가정용 수분제거용기와 전용수거용기를 공급 배치한 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삭감으로 인해 제2회 추경 시 전액 시비로 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의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노동에 의한 청소방법을 점차적 현대화 장비로 대처하고 인력을 취약지 중심 운영으로 배치하여 시내 전 지역 청소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형 노면 청소장비 한 대를 구입하여 현재 중앙동 별양동 시가지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면 청소차는 현재 두 대로 3일 1회 구간 청소 주기를 2일 1회 구간 청소주기로 변경코자 1대를 추가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면 청소 구간을 포함하여 시내 중심도로 노면의 미세 먼지 세척용 살수차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비 도입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의 배치는 시내 도로변 청소 중심에서 주택가 골목 하천 이면도로 등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취약지역 청소를 담당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사용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센터와 아파트 단지별 선별장을 활용한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의 활성화를 확대시켜 주민들이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아파트 단지별 선별장 설치비 지원, 재활용 선별 시범단지 지정 육성 등으로 상반기에는 단지 내 선별장 수요 조사를 실시, 5단지 9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1,440만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폐 형광등 12,000개를 폐 형광등 재활용협회에 처리하였고 재활용품 2,105톤을 판매하여 1억 16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 구역을 단독, 아파트, 상가지역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단지와 9단지에 대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비를 지원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특수 시책사업으로 주공 6단지 아파트를 재활용품 선별 시범단지로 지정 육성하여 품목별 분류 배출은 물론 도서, 학습용품, VTR테잎, 의류 등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아나바다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는 시공사인 현대 모비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일 80톤 24시간 연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0.031 나노그램으로 최소 공해물질 배출과 시설물 안전점검 각종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보수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4일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위탁운영비 산출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위탁사 재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정화센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친환경적인 편익시설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쓰레기 처리 행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민들에게 자원정화센터를 개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시민 학생 단체 등 1161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5월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견학,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 설문조사 실시 등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등 392개 소를 대상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점검하여 적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외래 방문객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시민의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를 제고하고 위해 그레이스 호텔 등 1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소모품 일부 지원과 매월 1회 정기적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 시 식품위생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 월드컵 국제행사 시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화 개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업소담당 공무원을 지속 운영하여 식품 접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등으로 낭비 없는 식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절과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위해식품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통 도소매 업소를 정기점검으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에서 대형 폐기물 품목을 확대하셨는데 장롱 같은 것은 몇 자 당 얼마 하지만 전지한 나뭇가지 부직포 이런 것은 어떻게 금액을 매깁니까, 포장단위가 불편할 텐데요?

부피나 질량 단위로 매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버릴 때 포장을 어떻게 하지요? 대충 끈으로 묶으면 되는지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지 못했고 사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부직포나 보온덮개라든지 전지한 나뭇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 있기 포함을 시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규격화할 것인가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관내는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있는데 자체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 오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소각장과 오수처리장에 대한 소각장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과 오수 측정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기배출업소 중에 시에서 과천시 관내는 4군데가 있는데 대공원과 자원정화센터, 한국마사회와 통신사령부 이렇게 네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기를 측정한다든지 특히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에서 가끔씩 정화되지 않은 시커먼 물을 방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그것을 보고 시청에 전화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을 대공원 측과 협의하셔서 저도 대공원에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량이 오버되면 그대로 일차 정화만 하고 검은 물을 그대로 배출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9월로 미뤄졌는데 미뤄진 이유부터 설명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7월 1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기 구입 차량 구입 등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1일 시행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언제 또 10월로 넘어갈지 염려가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하려면 3대 의회에 올라 왔어야 하고 그때 못 올라왔으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저도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운반처리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 추진이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이냐는 거지요. 수분제거용기는 이미 구입해서 창고에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가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은 벌써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아파트는 늦어진다고 쳐도 주택은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가장 늦어지는 요인이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지요.

그 부분이 공부가 덜 되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도 될까요?

그 부분은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리터 짜리를 각 가정에 나눠주고 전용수거용기는 120리터인데 제가 이 120리터의 감이 없는데 30가구 당 한 개 하기에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적정용기를 최종 결론 내린 것이거든요. 회기중이라도 바로 운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기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수분제거 용기는 13600개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해서 수거할 전용수거용기는 5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 밖에 내놓았다가 음식물 수거차량이 가서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에서 시민회관 앞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는데 이 전광판 센서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전광판은 호프호텔 앞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표출문자라든지 .......

그러니까 오염을 대기 중에 측정하는 센서가 있을 것인데 센서가 어디 있냐고요.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서울시청 앞 오염도 측정이 항상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센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덕수궁 숲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쭈어 보는 것이 항상 양호한데 센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측정소가 환경사업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항상 중앙로의 상태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이경수 위원의 질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 안에 있는 대형 마사회라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이런 부분의 오폐수 관련 지도 감독권한이 지자체에 전혀 없습니까?

분할이 되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향후계획이나 오수처리 시설.........

아까 과장님이 마사회 같은 데 지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지자체 관내에 있는데 지도 감독권한이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공원을 포함해서 마사회, 군부대, 대형 음식점 등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단독 정화조가 문원동 전체는 단독 정화조일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100% 완료되었습니까?

관내 95%가 시설이 되어 있고 5%가......

문원동이 외곽만 그렇고 부림동이나 별양동 단독주택에도 아직까지 단독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꽤 있어요 그 범위 안에 있는가 본데 법적으로 과천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춰 놓은 데서는 적어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몇 년 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별도로 뽑아서 계산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100%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규정이 없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종합관리하는데도 한 가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독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아무런 시에서 내부 청소나 정기적으로 해라 이런 외에 다른 강제조항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16쪽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5월 6일 측정결과가 0.031ng으로 되어 있고 기준이 0.1ng인데 기준 0.1ng는 국제기준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기준입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이옥신은 비닐 등과 같은 염소 화학물을 태울 때 발생되는 독성물질이지요? 그런데 이런 독성물질을 측정하는데 5월 6일 한 번 측정해서 0.031ng라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각하는 대상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의 구성성분도 틀려질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만 측정해서 0.031ng이라고 하면 측정하는 시기에 태울 물질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일년에 두 번인데 이런 것을 통계를 내려면 무작위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내서 이런 수치를 발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이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도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해서 그 부분을 안심이 되도록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염 물질은 계속해서 자원정화센터에서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유독 다이옥신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법상 기준이 연 2회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실감이 나고 시민들이 의구심이 없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연 2회만 한다면 다이옥신 제거촉매가 얼마만큼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때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하는 물질을 따로 모았다가 그 양이 전체 소각량의 절반 정도를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그런 물질로 해서 해 보면 그 촉매의 효과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측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면 일종의 실험적 수치가 되겠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평상시 수치가 아니라 실험적 수치니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아직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심필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전부 다이옥신은 아니거든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성 화학물질 수백 가지 중에서 이슈화된 물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쓰레기를 태울 때 문제는 비닐류나 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태우면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런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지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으로 분류를 하고 일부 섞여 들어간다거나 불가피할 경우는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믿는 것인데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도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요?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을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관리주체에 이야기는 하겠지요 절대 그런 것 태우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세상 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시 감독하고 있나요?

소각장에 가시면 각종 오염물질 추출된 다이옥신 외의 항목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준치이상으로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믿지 마세요. 불시에 방문을 해서 비닐류라든가 플라스틱류라든가 폐타이어를 태우는 것은 아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시장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양재천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양재천 복개한 것을 뜯어냈을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 문제는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양재천을 원래 처음 80년대 초처럼 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양재천을 흐르고 있는 수량이 항상 일정한 양이 흘러주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흐르는 물이 강원도 산골의 물처럼 깨끗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호프호텔 쪽을 기준해서 복개된 속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의 맑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저희가 막계천과 양재천 갈현천 3개소가 있습니다. 채수지점을 갈현천 두 군데, 막계천 두 지점, 양재천은 세 지점을 정했습니다. 1지점이 부림교 앞 새서울교회 앞이고 2지점은 광창교 효자각 부근이 되겠고 3지점은 주암교 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1지점인 새서울교회 앞은 평균 BOD가 5.8이 나와서 3급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물고기를 잡아다 놓았을 경우 붕어라든가 잡아다가 현재 시점에 놓았을 경우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까?

김주완 충분히 적응이 됩니다. BOD 10까지도 붕어가 살 수 있습니다. 3급 수 중 물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목차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7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비 올 때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을 나가보면 되겠는데 사업비가 1억이고 갈현동 520번지에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사가 엉망입니다. 7월 중순 이후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가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산 속에 처박혀 있어서 관리감독이 안되는지 이것도 공사라고 했는지 싶습니다. 공사담당이 누구인지 몰라도 업무보고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공사 준공이 안 났다면 저희하고 언제 나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합시다. 준공 나기 전에 손을 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사내역서를 안 받았는데 자연석을 어떤 자연석을 놓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돈을 아끼려고 내역서에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계곡에서 주워놓는 돌입니다. 장정들 힘 아니더라도 들었다 옮길 수 있는 돌들입니다. 예쁜 화강암 자연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습지생태식물원 해서 바닥에 무엇을 쳐 놓았는지 보셨어요? 비닐 쳐놓고 잣나무 심고 코스모스 뿌려 놓았지요? 그리고 다리 난간하고 목재 굵기 사이즈 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쪽이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애들이 만져서 밑에 접합부가 대목 하나 쳐 놓았습니다. 이 다리 난간이 그냥 각목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생화 표본도 어디 가서 그런 것을 구해 왔는지 심다가 버린 것 주워온 것 같습니다. 준공이 안 났습니까?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해서 90일 계약으로 해서 준공이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이곳이 막다른 길입니다. 쌍방 통행이 안됩니다.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차가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안에 518번지에 두 집인가 사시지요? 이 부분에 차가 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비가 올 때 갔는데 차 한 대가 겨우 돌립니다. 그것도 턱하고 보도블럭 안 해 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차가 돌려 나와서 가보니까 보도블럭이 다 뒤집어 졌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하셨다고 하니까 전, 중, 후 사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감사할 때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 입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도시 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에 대비해서 자족기능을 위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2.75㎢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이고 주관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수도권 공청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제출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대상 취락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우선해제대상 취락마을로 10개 마을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2년 7월 현재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고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 상정 심의결정 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중소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우선해제 희망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2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건교부 해제지침에 의한 경계선 설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취락지구 지정 등 일련의 도시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재정비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로는 과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경기도와 건교부가 공동 입안 추진한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가 금년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금년 시행 시 계획수립 절차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으로 2003년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2003년으로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과 도시 정주성의 약화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 정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간에 2001년 7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바가 있고 금년 1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5월 27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과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수립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실효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건축제한 연장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우선 구역 실효고시와 건축제한 연장을 추진하고 시 지구단위계획의 재지정과 재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 중에 건축제한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을 7월부터 9월 중에 작성하고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9월～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11월 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재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무사령부 과천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과천시 주암동 300번지 일원으로서 기무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약 26만 평이 되겠으며 건축물 규모는 1만 7천여 평 정도로 기무사에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기무사령부와 주암동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가 있었고 기무사령부 부대 이전의 공식발표가 금년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기무사령부 국방 군사시설사업 관련법 검토의견을 통보한 바 있고 국방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무사 이전부지 지장물 보상안내 설명회 개최가 7월 11일 기무사에서 주암동 주민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저희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정부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주변에 기존 입지시설과의 연계성 개발 등에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고 규모가 대단위일 뿐만 아니라 주민 기피시설이 여러 가지 집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경기도에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정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에 위치한 우정병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8월 12일 공사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병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업무관련 실무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시의회 설명, 국회의원과의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도시계획시설 폐지절차 추진을 거쳐 경기도에 폐지 신청을 한 바 있었으나 도에서 우리 시 지역의 주민 의견 중에 폐지 반대 의견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동 시설의 폐지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종합의료시설 우정병원의 용도변경 필요성과 시민의견 특혜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 관련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추진한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 동향, 향후대책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345㎸ 신성남～양지간 송전선로 공사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작물로 철탑 7기, 토지형질변경이 1만 1,22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최근 동향을 보고 드리면 주민설명 및 간담회 개최를 했고 한전의 선로경과지 변경안은 주민총회에서 표결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로변경 반대를 위한 문원2통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전에서 선로경과지 반대의사표시 플래카드가 설치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선로변경계획 설명청취 및 주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시에서는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지정하고 지역발전기금 7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과 관련한 준공검사는 금년 6월 10일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실사를 하고 복구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복구지역의 고사목 교체라든가 식재사업은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과천2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이고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고 금년 1월부터 9월 4일까지 353m 길이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착공되었고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공사를 품질관리 등에 힘써서 9월 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추진 상 약간의 문제점은 일부 토지 중에 보상가 불만으로 문홍순 씨 외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8단지 아파트 색채 그래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아파트단지의 분위기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정서적 생활에 색채로 변화시켜 개성 있고 시각적인 효과를 가진 전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부림동 주공 8단지 아파트 사업량은 12개 동 24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바탕 만들기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7월에서 8월까지 측면 수성페인트 칠이라든가 8월에서 9월까지 측면 그래픽 색채를 통해서 9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질문은 순서대로 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한 건 한 건씩 넘어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과에 오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취락단지 우선해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했을 경우에 취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대충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행사에 많이 유리해질 수 있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2020년까지 수도권 도시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이 2.75㎢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그린벨트 지정 이후 30년 만인데 지금 이 2.75㎢가 해제되는 것이 앞으로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천시는 2.75㎢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구상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 43만 5천 평을 갈현동 한 곳에 도시계획을 해 놓는다면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천의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이라기 보다 기형적인 도시가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시가 34만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보다 10만 평이 더 큰 시가지를 갈현동 한 곳에 집중적으로 도시를 구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과천시 전체를 이 43만 5천 평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인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회관들 때문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해제대상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천시 전 지역에 적절히 배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 과천시가 지역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2.75㎢이고 현재 계획 중인 갈현동 일원에 1.4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10%의 인센티브를 통한 0.25㎢의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17개 우선해제 취락마을에 대한 1.06㎢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과천동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갈현동 쪽으로 지역이 이동하는 과정에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서 1～3등급은 보존, 4, 5등급에서 해제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세밀하게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천동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급이 좋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농지를 빼고 야산이나 구릉지나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로 되어 있는 10% 범위를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천은 갈현동 지역이 되었든 문원동이 되었든 누가 봐도 환경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과천동은 3등급 지역이고 갈현동은 4등급 5등급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사항이지 어떻게 과천동은 3등급이고 갈현동은 4등급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과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전부 평가를 해서 도면화를 이미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본 구상 자체가 저는 갈현동에 1.44㎢를 다 배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2020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같은 단지는 집단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급 등급지가 많은 갈현동 지역이 테크노밸리 조성지역으로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갈현동 일원에 1.44㎢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부지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2011년까지 인구 7만 7천이 과천에 많은 문제가 걸려 있지요? 그 기본계획이라는 큰 테두리에 모든 것이 걸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과천의 발전 부분이 7만 7천이라는 좋게 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족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도 이후에 5년마다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과천시가 그동안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광역도시계획 관계로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대한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과 함께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법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절차가 복잡하고 도의 최종승인을 얻게 되면 도에 가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시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다가 이런 광역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이후에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천시가 용역비를 두려워하고 용역을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열악한 아파트 재건축 문제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상에도 승인을 받으면 도시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완전히 2011년 우리가 7만 7천 명을 전혀 손을 못 댑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승인을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법 해석상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인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각 도시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대 토지문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의 도시계획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광역도시계획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서 시 전체 지역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 후에 또 다른 도시와의 연계성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 보면 갈현동 테크노밸리가 2006년부터 실시설계 하면 공사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라도 인구증가가 2011년 전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7만 2천원인데 5천 명만 받겠다는 것인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2011년까지는 7만 7천명을 고수해야 된다고 전 과장도 그렇게 답변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7만 7천명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질의 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이 되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 나왔습니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과거 도시기본계획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내년 3월 1일부터 우리는 새 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또 방금 말씀하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서로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서 과천시의 진정한 발전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천시가 실무담당자가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길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에너지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도 반려가 되고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오다가 보니까 그때 이 부분을 먼저 예측을 하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오픈하고 한번 의견을 모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과천시 인구를 얼마로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과천시청 입장은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 2008년까지 과천시 인구를 현재 7만 2천 명예서 15만 명으로 계획을 하겠다 했을 경우 그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지역에 투기바람이 분다든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과천시청에서는 최소한의 규모로 잡아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7만 2천명인데 8만 명으로 가져가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 지금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해서 신도시 개발 직전과 같은 투기바람이 불어서 대통령이 건교부 장관 불러서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하면 당장 갈현동이나 과천동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당장 택지로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경기도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층 아파트 허용 용적률을 신문에 보니까 130～140%로 잡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도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허용 용적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구단위가 이루어지고 용적률을 검토하는 곳이 과천뿐 아니고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저층은 15층 기준 160%에 허용 190% 정도로 허용 검토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의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도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릴 수 없지요. 다만 흐름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층수는 15층 용적률은 160% 정도요?

그것도 도나 환경평가하는 부서라든가 다른 우리 계획과 관련된 협의보는 기관에서는 과천이 워낙 저층으로 이루어진 전원 환경도시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과천지구출장소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했던 것이 있고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대한 탄생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층이 15층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에 시간이 있어서 3단지 복덕방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아줌마 두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재건축에 대해서 복덕방 사장한테 묻고 언제쯤 되겠느냐 물으니까 복덕방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현재 얼마인데 7만 8천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과천시청에서 3단지 재건축을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과천시 인구를 얼마까지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006년까지 15만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과천 일대가 투기바람으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덕방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집값 폭등이 일어나서 서민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당장 건교부 장관 불러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사할 것이고 갈현동 주암동 어느 쪽에 얼마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보고하면 당장 개발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천시청이 언제까지 인구를 7만 8천명으로 계획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인구가 20만이 될 수도 있고 15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만 현재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든 계획의 기본으로 삼아서 따라야 되는데 현재 짜여진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까지의 인구가 7만 7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는 현재 7만 7천 숫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했을 때는 인구 규모를 물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 발전여건이라든가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청의 생각이지 과천시청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인구를 얼마로 가져가겠다는 시청의 계획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그리고 주택난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 나자빠진다는데 누가 막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의 임기원 위원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데 과천시가 광역도시계획에 얽매여서 과천만의 독특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과천은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광역도시계획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과천의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지방자치 왜 합니까? 물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천만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천시가 2020년까지 과천시 모습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경기도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천시가 2020년 이후의 도시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시점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천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토지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토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할 때 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20년이면 20년 짜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가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또 시범계획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을 언제 확정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금년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건교부와 경기도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상부기관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되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천시로서는 그 두 가지 법률 중에 어느 것이 우리 과천시에 유리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2003년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과천시에 어떤 장기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현행 광역도시계획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면 빨리 준비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저희도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2003년부터 적용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함께 문제점은 없는지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해당분야에 관련되는 것이라서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끝내고도 밤을 새우고 머리를 맞대야 될 안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절차상의 업무보고에서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궁금하고 시에 이런 것을 검토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7월 1일 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실효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향후 일정이 새로 오신 여인국 시장님의 복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종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계획을 100% 달성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어떤 여건이나 변동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계획인데 저는 일단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의 달성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었으면 원래 이론적이면 다시 재고시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타 단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들어서 지난번 올렸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인지 만약에 이렇게 방침이 선다면 스케줄 상으로 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다시 지난번에 그 안으로 밀어붙이라고 오더가 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결정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설명 기회를 갖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 향후 추진일정대로 라면 지난번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190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90은 환경청까지는 통과가 다 된 것이지요? 지금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재승인하면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 협의 시에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이 많은 3단지 3,110세대 주민들의 현안문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3단지는 타 단지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은 다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연탄을 때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낡았고 노후되고 특히 4, 5층은 물 안 나오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에서 결국은 초기에 정부가 도입할 때의 계획도시 같으면 몇 %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몰아붙이면 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하고 맞물려서 경제적인 이익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론적으로 도시의 환경적인 문제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재건축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으시고 그래서 과천이란 것이 항상 7만 7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전체 유동인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청사라든가 다른 집단시설 때문에 상시 17만에서 20만 정도의 유동인구의 감을 주고 봐야 되는데 7만 7천에 너무 국한하시지 마시고 재건축 시점에 따라서는 190%로 만약에 되었을 땐 할증가구수가 몇 % 정도 나왔습니까? 580가구 정도 나오지요?

오두봉 건축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아파트 단지는 12개 단지로 1만 3,522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1만 3,522세대 7.5% 중간 1,014세대입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233세대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6단지는 95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사실상 증가 7.5%라고 하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의 사례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나 반발이 심한 것 아닙니까?

오두봉 그것은 일단 시각적으로 일대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내부적으로 깊이 경제성이라든가 먼 장래를 본다면 오히려 일대일에 가까운 7.5% 증가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이후에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결코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대의견이니까 저는 별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스케줄을 빨리 잡아주어야만이 갈현초중학교 신설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백 몇 세대 할증이 늘어날 경우에 제가 보았을 때는 학교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큰 평수가 늘어나면 저학년 집 소유주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재건축해서 3,110세대 뜯어내자고 하고 한쪽은 초등학교 중학교 짓자 하고 이랬을 때 예산낭비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제가 한 가지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재건축 문제를 시청만 머리 싸매고 할 것도 아니고 3단지만 매일 떠들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재건축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오두봉 지금 6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용적률 기준 160 허용 190이라는 것은 제일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30% 갭을 두는 것은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이 가는 그런 스타일로 재건축을 할 적에 3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은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법적인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부지를 일정량 이상 공지를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이 되는 시설을 추가할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가 늘어나는 것이 160 기준이에요 190 기준입니까?

오두봉 19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무사령부 과천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기무사령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저는 과천동 주암동 출신 의원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무사령부뿐만 아니라 과천동 주암동은 다 아시다시피 경마장부터 시작해서 기무사령부, 화장장, 고가고속도로, 장군마을 일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연건평 3만 평 규모의 물류도매단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양재 IC가 현재도 교통부하가 상당히 많아서 상습 정체구간인데다가 그 앞 일대가 우리 과천시 소유가 아닌 서울 서초구 소유의 땅들이 업무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통을 유발하는 건물들이 속속 계획되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무사령부가 26만 평이나 차지하면서 과천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기히 진정서도 드리고 의회의견도 냈고 해서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국책사업이고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기필코 여기로 와야 된다면 주암동 주민들은 3만 평 내지 4만 평 규모는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주민들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우리 과 소관업무가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국방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계획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에 의견을 주민이라든가 군부대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도에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내용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넣어서 주민들 의견을 요약해서 도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견을 올리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행위허가를 과천시에서 해야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서 우선 관리계획의 수립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지 못하면 행위허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선 관리계획 수립이 선행이 되면 그 자리에 어떤 시설물을 계획해서 행위허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국가기관인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안된다고 부결할 일은 없을 것이고 관리계획이 입안이 된다고 봤을 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 부지 인근에 주민기피시설 추모공원이라든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중고매매센터, 저유시설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고 있고 또 다시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설에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주민들의 불만과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도에 또 보내주고 또 지역주변의 여건관계 이런 것도 요약해서 도에 보내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백 번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안이 승인되고 그 이후 기무사령부에서 건축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위허가 신청했을 때 우리 과천시에서 주민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안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있고 가능한 시설이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러면 저희가 행위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소송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3, 4만 평도 주민 입장에서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30년간 국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사유재산을 활용 못하게 규제를 해왔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제해서 쓴다면 그 지역을 동시에 같이 개발하면서 3, 4만 평 규모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천시가 건교부나 경기도 등과 협의해서 그 일대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자는 군부대거든요? 군부대가 주체이고 군부대에서 신청해서 시에서는 그 내용을 도에 전달하게 되고 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건교부에 가기 때문에 주체인 기무사령부에서 면적이라든가 건물 규모를 지원해서 도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시에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신청내용까지를 바꿀 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기무사 부분을 26만 평이 됐든 3, 4만 평이 되었든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국가중요시설이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서 26만 평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 되었든 5만 평이 되었든 줄이고 그 일대 외과지역 나머지는 어차피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기무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그 지역이 거의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회에 기무사령부하고 과천시하고 같이 앞으로 계속 그 상태로 묶여 있을 지역을 지금 같이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무사령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그런 여건을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혜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관리계획 승인신청 도에 올라갈 때 도에서 검토할 때는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아픈 부분 또 불만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극단적으로 시에서 주민들 건의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배려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전혀 막을 방법이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손발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자치법 보면 13조 제2항 1호에 보면 시장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에 부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부쳐서 압력수단이라든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안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도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검토를 다시 시작한다면 제가 온지 며칠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 개발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네.

시간적으로는 어차피 집행부가 바뀌면서 늦었지만 저는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이 제도 주민투표제를 저는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과천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일부분 시민들은 과천동 지역적인 문제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투표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 기무사령부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 부여된 임무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업무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

그런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병원건물 활용방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우정병원을 인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정병원은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중이고 준공이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등기 관계라든가 후속적인 법적 절차가 완비되어야만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수가 안될 텐데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충 인수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뒤의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모른다면 관심을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우정병원 건물 가치는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밑에 물도 고여있고 하다 만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용역을 통해서 가치판단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가치판단을 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세모 소유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세모한테 대출해 준 채권은행으로 넘어갔든지 어딘가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대충 예를 들어서 500억 부채라든가 그동안 건설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쳐서 550억은 있어야 된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시청에서 돈 들여서 가치평가할 필요는 없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과장님한테 우리가 우정병원을 인수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러세요?

사유재산이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세요? 과천시 공무원 아니세요?

저희는 우정병원이 97년에 세모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어떤 방안으로라도 정상화가 되어서 건물이 부식되거나 망가지는 것도 방지하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정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우정병원에 대한 사고 파는 문제는 시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저것을 정상화 시키려면 누군가 재력있는 사람이나 기업체가 인수를 해야 될 텐데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따르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대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사자 간 해결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정상화시키든지 어디서 재력있는 곳에서 인수하든지 해서 정상화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저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아니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엄연히 과천시 관내에 있는 건물인데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초반부터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심필수 위원께서는 그것을 시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물었을 때 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파악이 안되더라도 대충 얼마다 그런 가격은 나와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라도 누가 물었을 때 우리 과천에 이런 것이 있다 한번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정병원이 어째서 저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대충이라도 인수가격을 알려고 했던 것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인데 모르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천시민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에도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정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과천에 인구도 얼마 안되고 평촌에 가면 한림대 부속병원도 있고 일원동에 가면 삼성의료원도 있는데 절실하지 않다 굳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과천에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정병원이 당초 목적대로 종합병원으로 건립이 되려면 이름없는 병원이나 재력이 튼튼치 않은 데서 인수해서는 저것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곧 부실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것은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 병원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저것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정도가 들어와야만 안양이나 군포, 수원, 사당동 이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병원이 들어오면 굳이 평촌 한림대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우정병원까지 올 리도 없거니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나서서 그것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데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 혹시 모른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총 인수자금이 550억이 들어가는데 당신네들이 뒤로 빼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 예산에서 200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시청에서 피곤하더라도 나서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쪽으로 나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필수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건축과 오기 전부터 우정병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관련과장은 아니었지만 우정병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 드리면 저는 우선 우정병원이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거붕의료재단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부도가 났지만 현재까지 그쪽이 주체가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정상화로 가는 길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 협조를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시에서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재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으니까. 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 작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의회 설명도 드렸고 실무팀 구성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도 가져보고 도시계획 시설 용도변경을 해 보려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재검토 통보가 되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과 접촉은 안 해 보셨지요?

거붕의료재단에서 국내 유명병원과는 다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 과천분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에서 인수하지 않는 한 설사 어떤 다른 데서 인수했다 할지라도 머지 않아 부실화 될 것이 거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정도에서 인수하지 않는다면 저것은 병원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는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시에서 나서야 할 것 같고 시에서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접촉을 해서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들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병원으로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실익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식으로 업무시설로 용도전환을 한다든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료기관과의 재산권의 주고받음의 문제는 당연히 거붕의료재단에서 사인과 사인이 그 부분을 처리해야지 우리 시가 삼성의료원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큰 시각차이를 오늘 발견했는데 아니 중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저 상태로 20년 30년 계속해서 방치할 것입니까? 그러면 과천시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우정병원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시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지금 스터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여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시도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정병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장이 시민에 의해 당선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과장께서 스터디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스터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했기 때문에 당시는 후보자였고 지금은 시장이 되었으니까 그 진행을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진행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관련 민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절개지에 토사유출된 것 위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벽을 쌓아야 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기사에 실으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무 식재사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영구적인 방법으로 복구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청계산 송전철탑이 많은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철탑이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송전탑이 서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 인근 피해주민에 의해서 약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정서가 있느냐 하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 또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 철탑을 가만히 둘 것이냐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어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산 송전철탑을 장기적으로 지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천시민운동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중화단체가 되면 범 시민, 그전에는 청계산 송전탑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문원동 많은 주민들 그리고 생명민회라는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부분이 아니고 과천시민 전체가 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송전탑 지중화대책위원회 가칭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하고 의회하고 연대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중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중화로 가는 과정이 어려워보이고 또 과천시내 청계산을 비롯해서 주변의 철탑 전부 없어지고 전부 지중화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모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험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중화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에 대해서 지중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한전에서 그렇게 쉽게 지중화해 주겠느나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 철탑은 전국 각지에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지중화가 좋기는 하지만 전국 철탑을 지중화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언젠가 다 지중화를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천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도 한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청계산의 철탑을 지중화시켜 주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전에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지중화시켜주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고마운데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현행법상 시비를 들여서 한전철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회계가 시비를 가지고 한전철탑에 투자할 수는 없지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개인만 관심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예산을 쓸 때는 회계를 구성해서 쓰는데 과천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돈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뭐뭐에 쓴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 사항인데 시비를 예산서에 한전철탑건설 이렇게는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 관계규정이나 이런 데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철탑이나 공작물을 만드는 비용은 한전회계 비용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6년간 투쟁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 해서 과천시 예산으로는 철탑을 지중화하는데 못 쓴다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중화를 못 했습니다 백 억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법이라는 것과 앞으로 이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청계산 송전탑이 없어질 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은 안된다고 해서 안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후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이 지금은 안되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할 필요없다 하는 생각보다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것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먼저가 자금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이란 제도가 조금만 바뀌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중화로 갈 수 있다고 한전에서도 이야기했고 다른 법률적인 해석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시 후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송전탑을 없앨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과천에서는 시민단체가 구성하는데 송전탑 지중화대책범시민모임이란 것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이 되면 그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자비로 와서 자기 시간을 내서 시민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단체에 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생긴다면 정말 이런 단체야말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라도 충분하게는 못 주지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 각도에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업무를 미루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중화 관계는 산업경제과와 적극 협조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의식 마인드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정병원 건물 문제라든지 이것이 어차피 과천 관내 부분은 사유재산이든 공공재산이든 과천시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제도로 관여를 하든 직접 핸드링하든 우정병원 같은 것도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결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과천시에서 다 개입을 하고 적법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재정상태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자격자 선정에 실패를 했고 인허가 과정에 따른 행위 실패로 인한 공동의 연대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저렇게 외부 판넬공사가 끝나고 부도가 났으니까 다행이지 골조상태에서 부도나서 5, 6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과천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거붕이 얼마를 인수했는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청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시장의 가장 나름대로 이임사에서 본인이 시인하셨다시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청계산 송전철탑을 지중화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다 관여하셨던 집행부 직원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을 부담하겠다는데 한전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어렵다 그런 감각으로 하시지 말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공무원 관료 집행부 사회에서 과장님의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기금을 마련하고 청계산 철탑 지중화를 실패했다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지중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천시지역발전기금이라는 조례 용어가 적법한 것인지 그 당시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청계산 철탑 기금에 관한 조례로 해서 기금을 그렇게 모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지중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자동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 보상가 불만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두봉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문홍순 외 3명의 부지가 들어간 부지는 기 도로로 개설이 곳입니다. 그런데 문홍순씨 같은 경우는 지적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도로화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준하는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대지인데 대지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도로다 상삼포 예를 들었더라고요 상삼포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재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감정보상 관련법에 보면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봉착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논의했는데 사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분명히 지목은 대지이고 남들이 이용하게끔 도로로 사용하게끔 내 땅을 내주었는데 지금까지 내 땅을 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땅 내주고 이런 도로가 개설될 때 그것을 대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도로로 인정받으면서 1/3에 해당되는 가격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현행법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득이 되었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안 거쳤어도 토지 소유주가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어떤 보상책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두봉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위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공사과,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