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만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천구청 개청 20돌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성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양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청 20주년 행사 참여등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 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대상단체는 4개의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200명 정도가 되고 소요예산은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신목복지관, 신월복지관,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 해서 전체 소요예산은 1억 6,900만 원이고 시비가 8,500만 원, 구비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작업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업인데 현재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100세대를 선정,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40세대가 결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걱정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공고 및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서 약 한 달 정도의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충분히 둔 상태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7월 1일 정도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중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희망 자원봉사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쪽의 수화 자원봉사자 교육도 6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봉사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및 냉방기기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시설은 149개소로 구립 49개소와 사립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냉방기기에 대한 전기배선이라든지 가동상태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장기요양 의료구호에 대해서 기관을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까지이고 접수장소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신고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기관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요양시설 현황은 현재 9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입주가 지난 5월 20일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내부에 대한 수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6월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200가정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방역사업이라든지 청소, 도우미, 세탁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사업 외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지원 사업도 관내의 빈곤 장애인가정 20개소를 선택해서 문턱낮추기라든지 실외계단 핸드레일 설치, 경사로 설치 등을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적격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27명이 있습니다. 5월 16일까지 수급자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질병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및 대상을 조사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사전조사를 한 이후에 그 동안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보험료 1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59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월 28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고 소요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의료비 지원에서 48건에 9,2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6회 양천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예정으로 여성지도자 80명 정도를 모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매월 한 번씩 이루어지는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도 5월달에는 5월 24일 토요일날 10시부터 문화회관 옆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네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연수입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6월 중에 한마음 연수를 실시해서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셋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은 총 482명을 지원했고 그 중에 둘째가 380명, 셋째가 72명, 넷째가 9명입니다. 다자녀 지원은 총 6,016명에 대해서 6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6월 28일 개최하겠습니다. 참가종목은 그룹댄스라든지 대중음악, 길거리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팀은 서울시 본선대회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협의체위원 결원자 3명이 5월 6일자로 위촉된 바가 있고 지난주 5월 15일, 16일 이틀간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장기화된 현안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4,380여개 있는데 청소라든지 청결상태에 대해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사전에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도색 추진입니다. 저희구 관내에 많은 청소차량들이 있는데 청소차량 중에서 일부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6대를 도색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대를 도색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자가처리하는 책무 관리강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집단급식소가 89개소, 음식점이 335개소, 대규모점포 4개소 해서 42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에 대한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보건소와 협조해서 현재 정화조 청소할 때 모기 유충 등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 신규 구매 설치입니다. 현재 14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0세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쾌적한 클린도시 양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4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2개소, 중학교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2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체납률이 4% 정도로 낮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률이 한 22.5%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집중 관리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지역에 항공기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항공기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개선사업 예산 43억 원이 한국공항공사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신월3동 소재 10개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기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내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대기에 오존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와 관련된 상황실을 저희들이 맑은환경과내에 설치해서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추진사항도 꾸준히 점검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가능한 한 차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7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1/4분기 복지분야 사업비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업무 수행과 더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3개 기관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 얼마의 사업비를 유치하셨는지요?

복지분야 사업비 유치 인센티브 지급은 작년에 의회에서 최초로 사업비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1/4분기에는 복지관만 외부에 사업홍보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정복지관은 보류이고요 신목복지관, 목동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에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일단 신목복지관 같은 데는 저소득아동의 문화교실하고 예방을 위한 가정 영·유아 사업 프로그램, 암웨이재단에서 8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5%인 4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고요,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어르신을 위한 우울증 예방사업, 생활실천을 위한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1,042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5%인 52만 1,000원을 지급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이 소속된 일반 학급과 연계된 집단놀이프로그램으로 파라다이스복지재단에서 455만 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장애, 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주말프로그램에 서울시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1/4분기에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실제 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들을 격려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나 보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연말 결산을 할 때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과목은 어디에 정하시죠?

저희가 복지관에는 일반운영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 자체 계좌로 해서 우리 집행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직원격려 형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 인센티브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려면 예산지원이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4분기 무료세탁사업비 교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세탁사업비로 종합복지관 5개소에 각각 분기당 2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복지관별 1/4분기 세탁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료세탁사업은 사실 저소득가구라든가 장애가구에 대한 세탁지원사업인데 최소한 분기당 2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에서 고유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1/4분기 중에 가장 많이 한 신월복지관은 연인원으로 한 322명이 이용했고 적은 신목복지관 같은 데는 26명, 장애특화사업이 있는 데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수레바퀴선교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무료세탁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쪽은 지금 노인, 장애인쪽만 하시나요?

거기는 주로 일반 쪽을 하고 있고 저소득가정 지원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선교회에서도 무료세탁에 대해서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무료세탁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싶어하시던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여기 복지관의 대상자가 장애인과 일반,

주로 빨래를 할 수 없는 독거어르신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천구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지역적인 현황이나 추진사업 대상이 좀 많은 쪽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지역쪽으로 효율적으로 안배를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있으면 꼭 나눠먹기식으로 목동에 어디, 신정쪽에 어디 이런 식으로만 정하시거든요. 그런 나눠먹기식 보다는 꼭 필요한 쪽에, 열악한 지역, 독거노인이 많은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가 이용자가 많습니다. 복지관의 성격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세탁하는데 세제비 정도의 최소한 지원이고 나머지는 복지관 자체의 운영비나 후원금, 활동비에서 별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실제 이용자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안배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는 자원봉사자가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2만 8,000여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300명 정도 이렇게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사항은 일단 신청서에 개인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수신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스팸광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꼭 필요한 부분이면 괜찮지만 불필요한 부분에서 개인한테 과도한 스팸정보를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등록자의 개인정보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KT나 LG텔레콤이나 고객정보관리와 관련해서 뉴스에 집중 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인한테도 이런 스팸이 오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행사 때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과도한 구정홍보 문자발송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 본인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스팸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절한 부분이라면 개인한테 들어가서 좋은 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광고쪽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꼭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등록자 개인의 신상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특히 우리쪽에서는 자원봉사계획이라든지 지난번 태안에 자원봉사하러 갈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 주로 자원봉사홍보에 사용하고 구청 전체에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자제를 하도록, 저희도 실제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발송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다고 그분들한테 무작위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해누리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가 뒤숭숭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도 가금류 관리에 대해서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복지관이나 푸드마켓, 양천구청 식당이나 학교 등에 잔반을 저소득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이나 학교 식당 등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후 잔반을 수거해서 실제 저소득 주민에게 나눠주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관리가 되어서 저소득 주민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지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푸드마켓은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푸드마켓은 조리된 식품보다는 일반수급자 등이 필요한 생활용품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라고 해서 학교급식을 모아서 배분하는 사업은 학교차원에서 1차적으로 위생점검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검증된 기관에서만 모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신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식품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보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소득 주민에게 배송되고 있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대한 지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현장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월 24일날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3월 24일날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겨울철 가까이까지 했는데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좀 당겨서 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도 기능보강비가 항상 후반기에 내려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서울시와 빠른 협조하에 상반기에 지급이 되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이 되었다면 실제 복지관에서 제때에 사업 추진을 하셨나요?

지금 단순한 사항은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거의다 이달 중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시설개소 같은 사업은 7월, 8월까지 하면 전부다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정복지관의 경우 사업비가 연초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연말에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피해는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과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항상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사용이 되었으면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떤 극대화를 요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신정복지관 같은 데는 작년에 집행방법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지연되고 서울시도 예산을 10월달에 교부를 해서 11월달에 집행을 못하고 신정복지관은 12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조기 교부를 했는데 6월달에 중간점검을 한 번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마무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점검을 아직 안하셨죠?

예.

중간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별 사업내역에 예산 산출현황과 공사시행 예정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고가 나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또 시설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양천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현재 손인숙 관장께서, 물론 관장 혼자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직원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설개선이 많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투명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보다도 더 훌륭한 시설이 들어서고 또 시설개선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다가가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신청한 업체가 없지만 예상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대부분 접수 마감일 가까이 되어야 최종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언급한 대로 사고가 나서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운영업체 신청을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도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장께서 알고 있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탁 모집공고 기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추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재단에서 거기까지 한다, 안한다는 걸 제가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일반 공개모집을 했는데 재단에서 뭐뭐 할 예정이다, 안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를,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과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과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현재 설립되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할 일은 많고. 그래서 현재 본연의 어떤 임무, 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업체 관련해서 전문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도 전문업체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시설장이 선임되어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어느 재단이 꼭 한다, 안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접수하는 상황에서 과장 입장에서 발언이 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한다, 안한다 그런 사항이고요, 어떤 전문 복지법인이 와서 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전문적이고 건실한 위탁운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18페이지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00세대를 목표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100세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연대상 책자를 5월 중에 발간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일정에 보고를 하셨는데 발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100세대를 확정해서 40세대는 자매결연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60세대가 남았네요.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인적사항이라든가 생활실태라든가 가족 히스토리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100세대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공개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기록을 했습니까?

예, 희망나눔 결연사업은 실제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 분들한테 후원을 받을 사람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 줘야 이 분들이 선뜻 나서고 또 그런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께 양해를 다 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달에 후원처를 발굴하고 배부해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 큰맘 먹고 책자에 공개까지 하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세대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분들이 공개까지 하게 됐는데 나머지 60세대도 이미 책자에 공개를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100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재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틈새계층분들 또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물론 어려운 분들인데 지금 동별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동별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복지관 쪽에서 추천을 다 받았는데 동별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고요, 이 분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수급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질병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 같은 데는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어르신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든지, 주로 의료라든지 학비지원 쪽에 경제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한 가구만 우선적으로 100가구를 선정해서 책자를 만들고 이 분들한테 후원자가 나서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동네에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100세대 확정 관련책자가 발간이 되었는데 책자와 동별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어떻게 책자가 발간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책자를 골고루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자는 200부를 발간했는데 저희가 후원을 가급적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복지건설위원님께도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후원자를 찾는데 보통 후원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후원은 1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은데 개인 가정 결연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10만 원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있죠?

예.

조류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리나 닭고기류는 끓여서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지급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음식물들도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하고 경로당도 음식을 만드는 곳이 많죠?

예, 자체에서 중식을 해결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노인들은 면역이 약하고 병에 금방 걸리기 때문에 주방기구라든가 식품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조리를 할 때 철저히 위생점검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과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은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의 장애인주간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장애 현장체험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구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일부분이라도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밖에서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사 안에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 구청에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애인주간 행사를 하면서 저도 다시 구청 청사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좀 힘이 든 경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눈을 가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체험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안에도 방송이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내용에 보니까 인식개선 행사에 인권교육하고 장애인 현장체험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체험과 인권교육을 받고 어떤 평가를 했나요?

장애인 인권교육하고 장애인 현장체험은 시각장애인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들었는데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팀장께서 나오셔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 1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현장체험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 이번에 인식개선이 많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거기에 보시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스터나 표어, UCC공모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UCC를 학생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첫회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UCC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에만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앞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점차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인들한테도 인식개선사업을 표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식개선사업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도 해 보시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전체가 장애인의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깨닫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식이 퍼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자리 행사에 창업설명회와 구직·구인 만남도 있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결과가 있었는지.

창업에는 자본이 좀 들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이 자본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창업설명회는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 30여 분이 안되게 오셔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했었고 창업설명회는 문자 그대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30여 분 조금 안되게 오셔서 들었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창업설명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보다는 소규모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창업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구인·구직행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셨는데 그날 한 600, 700분이 다녀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상담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데려간 인원은 한 20여 분이고요 확실한 고용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00, 700명이 왔는데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기는 하지만 고용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타구청도 사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기업체에 이런 것들을 알려놨기 때문에 그날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기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꼭 그날 성사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기업체에도 저희 장애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양자간에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날이 아니어도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 700명이 와서 20명이 됐다고 하면 홍보도 안됐을 뿐더러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만 받고 돌아갔다고 느껴집니다.

상처를 받고 돌아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구인·구직을 하러 온 분도 있지만 단순히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고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명이라도 취업이 되면 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숫자가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구직자 편에서도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고 또 구인 기업체에서도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아주 저조하다 이런 건 아니고 구인·구직박람회를 하는 취지는 이렇게 널리 알려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기대하는 또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꾸준히 기업들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 자립을 해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명밖에 안됐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다음에 해 봤자 안될 걸 이렇게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뭘 얘기했을 때 안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일이 거의 60, 70%입니다. 본인이 활동적으로 스스로 와서도 20명밖에 안됐다고 하면 그 분들은 다음에도 해 봤자 안된다고 포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자꾸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긍지도 심어주고 자신감도 생기게 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20명이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적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날 이루어진 건 그렇고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기대효과들이 있어서 박람회를 한 것은 좋은 효과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업된 20명의 급료나 조건은 어떻습니까?

급료나 조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주 낮은 저임금으로 형식적인 취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이 분들이 대우받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이런 걸 하셨는데 장애인들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기획을 했었습니까?

장애인주간 행사를 할 때 장애인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같이 의논해서 기획하고 움직였던 겁니까?

예.

제가 묻는 취지는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획해서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단체장들이 오니까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거겠죠. 같이 공동체적 참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당시에 장애인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협의하면서 기획하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소위원회가 꾸려져 있나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6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처음 위원을 위촉하고 그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됐었고 조례에 정기회는 연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 8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석암사태가 뜻하지 않게 계속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쪽의 대처가 급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정기회 뿐만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가 한 번의 정기회와 수시로 하는 임시회가 있는데 한 번만 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실무진들이 장애인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7쪽에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신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빨래를 해 준다든지 집안청소를 해 준다든지 방역을 실시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외출도우미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대상 가정이 많겠죠. 지금 장애인들이 이불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목복지관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도배지를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좀 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독거노인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분야에 네트워크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목복지관에 대상자도 추천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복지관 자체에서 하도록 내맡겨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신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체나 주민들을 연결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42쪽을 보겠습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51건이고 의료비와 생계비가 있는데 의료비는 주로 어떤 종류가 나갔습니까?

저소득층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럴 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의료비가 없는 가정들을 3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와서 선 지원을 하고 후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고 일단 지원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후 심사를 해서 자격조건이 안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수를 받거나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동에서 추천한다거나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거나 통·반장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런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오면 우선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조건이 안되는데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환수를 받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써야 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비하고 생계비 나간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기본계획 현장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는지요?

설계한 건축사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경로당 회장님, 경로당 회원, 동장, 팀장, 저희 건축과 직원, 저희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어르신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리모델링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설계를 설명드리고 나서 회장님이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이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설계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의견대로 설계를 조금씩 변경해 드리는 그런 설명회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 경로당에 필요한 설계용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설계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설계방향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경로당에 설명회를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평균수명 연장의 준비가 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까지 경로당 그러면 보통 70세 이후, 75세 이후부터 오셔서 화투나 이런 기본놀이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 이런 곳으로만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이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구의 경로당은 차별화된 경로당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나 똑같이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느낀 부분인데 경로당문화가 잠시 쉬었다 가는 곳 외에는 그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노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같은 경우는 살아오신 부분이 산업화나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생계를 위해서 살았지 노후설계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제대로 된 복지문화를 형성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처음 설명회를 하신 것에 적극 찬성하고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기본적인 경로당 문화 그러면 양천구, 양천구의 경로당복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이 확실하게 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70세 이하 어르신들은 일자리 또는 돈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잘 이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개 70세 이상 또 몸이 쇠약하시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와서 쉬는 경로당에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시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설 리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경로당 체조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점차 늘리고 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화투놀이나 하고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고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비생산적인 공간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경로당문화를 선도할 획기적인 공간으로 양천구가 모델이 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 동에서 모두 채용이 완료됐습니까?

예.

행정도우미들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어떻게 기준을 하고 계시죠?

장애등급과 기준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아주 심하거나 중증장애인은 나와서 행정도우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증장애인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들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행정도우미는 1차적으로 저희가 뽑아서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에 바로 결과가 올라오는 겁니까?

예.

주요업무에 기타 민원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죠?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조하고 있고 청소라든지 또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의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지금 20개 동에 그냥 동별로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꼭 필요로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각 동별로 한 명 해서 20명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는 차별화 된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행정도우미라고 갔는데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청소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주변분들한테 피해나 주지 않을까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그래서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도우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취업사업이 공공기관에서도 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화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 명을 쓰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보다는 정말 이 분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나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그런 지원도 한 번 해 주면 어떨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충분히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도우미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나 하고 단순히 주변에 걸림돌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 담당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행정도우미들은 청소나 이런 현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류를 한다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연말쯤 가서 1년 동안 이 행정도우미들이 취업을 하고 행정도우미로서 활동한 후에 어떤 소감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희가 청취해 보고 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사례발표나 이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입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구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는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단체가 10개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보화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장학회 양천지부, 여성장애인디딤돌, 수레바퀴문화진흥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IT협회 이렇게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단체는 몇 개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등록되지 않아서 저희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단체도 지금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 우리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10개 단체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연합회에서 단체간에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실제 그런 장애인단체간에 조정이 되지 않아서 서로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한 번 찾아 주시고요, 우리 학마을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장애인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 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여성교실은 2001년도에 개관해서 양재와 홈패션 두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들이 지금은 자기 옷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옷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또 디딤돌쉼터도 작년에 조성을 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좋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마을 지하는 2000년도에 SH공사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사무실이나 교실등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강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런 여성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실제 이 분들이 그곳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구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 4월 20부터 4월 26일까지 장애인주간과 관련해서 실제 장애인일자리 행사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6, 700명이 그날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사업체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큰 기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중소기업이고 대부분이 가내공업 형태의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신청을 받은 20명은 우리 관내에 취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내에 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온 기업들은 저희구 관내 기업이기보다는 타지역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 관내는 2, 3개 정도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꼭 장애인주간 행사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이런 것은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인·구직 이런 행사도 실제 전시성에 그치지 않고 이 분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행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또 결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찾으셔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또 정보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기업체 정보를 다 알려줘서 향후에라도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저희과에 상담을 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차후에라도 자료라든지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곰달래 구립경로당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경로당의 위치가 그 자리에 탄생한 경위를 아십니까?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탈길에 되어 있는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제가 갈 때마다 불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의 위치를 옮길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위험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계획 등 이번에 여러 가지 수립을 할 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큰 대형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때 조치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새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할 때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비가 올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구체적인 것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쪽에 위원회 현황을 좀 봐주세요.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주요기능은 아동복지증진사업 심의인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올해 회의를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나요?

이번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하고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한창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라든가 광우병문제가 있지만 지난달까지는 성폭력 문제가 심각했었죠?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성폭력 문제보다는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논의해 보지 않았어요?

예,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아직 아동 성폭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폭력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 양성평등강좌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서울시에서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강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천경찰서에서 여청계 계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여성복지과가 청소년담당 과인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단 얘기인가요? 지난 회기 때 제가 "강좌도 필요하고 성폭력대책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늦게 대비하지 마시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면 좋겠어요. 강서는 지금 아파트에서도 발생했고 몇 건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안 터졌다고 해서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 서로 연계해서 성폭력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다고 했죠? 50쪽에 보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급식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 주죠? 지금 AI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어린이집에는 물론 식생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은 현장학습으로 어린이공원, 조류가 있는 공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공원에 비둘기가 있죠? 돌아다니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는 24시간 방역체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에서 같이 신경써야 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여성복지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른 과보다 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가 먹는 음식의 위생이라든가 청결문제, 유통과정, 조리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출산지원금이 나오는데 4월까지 실적이 4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출산지원금을 해 주고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둘째가 10만 원이고 셋째가 30만 원, 넷째가 50만 원인데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엊그제 보육특강을 할 때 홍보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홍보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접수받을 때 얘기해 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키우는데 많은 지원은 되지 않지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고맙다고 전해왔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데보다 적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구는 적은 편이에요. 다른 구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적고 어느 구에 살다가 어느 구로 오니까 적게 받느니 많이 받느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런 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동사무소별로 반응을 조사해서 저한테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구도 정책을 펼 때 감안해서 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59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인데 유스페스티벌을 청소년동아리 취미활동으로 6월에 그룹댄스하고 농구를 하는데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킬려면 다음 회기 때에는 농구나 댄스만 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으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시킬려면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지치거든요. 자기의 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다음에는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나 특별한 봉사활동, 환경이라든가 연극등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만의 끼를 발휘하면서도 청소년들이 끼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특기도 살리고 억눌렸던 청소년들의 어떤 답답한 심정도 풀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청소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스페스티벌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나중에 이긴 팀이 전체 구별 대항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항목이 지정되어 있고 각 동아리별로 지원금액이 나갑니다. 30개 동아리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럼 30개에 나가면 30개의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30개 이상이 되지만 우수한 동아리, 신청한 동아리, 학교에서 추천해 준 동아리에 연 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아리인가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추천받은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게임이나 컴퓨터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의 장을 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구에서 으뜸양천의 교육부분에 해당한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폭넓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8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 80명 내외의 기준을 동별로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단체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그런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방법 공고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공고는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할 거고 보도자료로 지역신문에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 같은 데는 단체장에게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단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워크숍을 하면서 단체의 유형이 많은데 구청의 모 간부 위주로 이렇게 편중된 쪽으로 되지 않고 사회단체의 여성지도자들이 골고루 차출이 되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천구 독서실 현황이 어떻습니까?

7개의 독서실이 있고 저희가 야간공부방 운영비 3,1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우리 양천구 전체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독서실은 시험기간 중에는 자리가 모자라는 편이고 평소에는 자리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목동 파리공원 옆에 독서실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독서실로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만석이죠.

제가 책을 보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서 한 번 줄을 서봤습니다. 새벽 6시 이전에 가서 줄을 서야만 그 독서실에 가서 1시간이든 반나절이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쪽 지역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남아도는 쪽도 있지만.

타지에서도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저희는 500원씩을 받고 있고 시험 때는 어느 누구나 공부를 다 합니다. 우리도 벼락치기 공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듯이 그렇고 평상시에는 거의 낮에 비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새로 짓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있는 독서실을 보수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양천구에서 최고로 거기가 복잡하죠?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자리가 없잖아요, 말을 돌리시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할하는 독서실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시립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 했네요, 어쨌든 아파트 쪽에 지금 독서실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용을 좀 바꾸어서, 그 일대에 구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아파트 단지마다 있습니다. 관리동에 대부분 독서실을 200몇석씩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독서실이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아이들이 시험공부를 하러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죠?

관리동에서 하는 거는 월 2만 원씩 받고 있고 하루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단지에 독서실이 있습니까? 한신청구아파트에 독서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 있든 시립이 있든 어쨌든간에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서실은 사실 많아가지고, 선진국이나 다른 데를 보면 책이든 독서실이든 다른 부분을 위해서는 많이 육성을 해서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별로 수요를 쭉 파악하고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런 것을 쭉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립독서실에 아침 일찍 가서 줄을 한 번 서 보시고 그 일대가 독서실이 없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또 그런 것이 도저히 구예산으로 안 된다면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서 독서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각장 있는 쪽에 YMCA 건물에 확장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있고 안되면 소각장 안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파리공원 중간에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데 일단 구의 방향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타구에서 오는 분도 문제지만 파리공원 옆에 청소년독서실이 문제라고 해서 심각성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논의해 봅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에 금년도 청소년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비가 2,0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목1동 청소년독서실 바닥교체 공사가 8,100만 원 해서 모두 1억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개·보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목1독서실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 도색공사와 바닥공사가 정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적절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했고 또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주민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방학이면 청소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시급히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바닥공사나 이런 방수공사 같은 거는 미리 교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페이지 모여라! 다같이 놀자! 어린이 대잔치 개최하고 꿈나무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모여라! 다같이 놀자! 어린이 대잔치 개최의 소요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은 2,100만 원 들었습니다.

꿈나무 페스티벌 소요액은요?

1,600만 원 들었습니다.

2,100만 원과 1,600이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로 지금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과 여기 소요액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꿈나무 페스티벌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아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566만 8,000원을 사용했고요, 모여라! 다같이 놀자! 어린이 대잔치는 사실상 예산서에 없는데, 어린이날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 그냥 자유롭게 어린이날에 와서 즐기고 가는 행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꿈나무 페스티벌은 일종의 대회이고. 그래서 이 어린이 대잔치를 진짜 순수하게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만들자 해서 행사를 계획했는데 예산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실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책정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없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자료로 나왔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이 예산을 쓰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물론 모여라! 다같이 놀자! 어린이 대잔치 이 행사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열악한 신정·신월지역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전홍보가 없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계획을 할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던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고를 해서 양천 을 신월·신정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5월 5일 행사잖아요. 이런 행사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또 지역분들이 양천 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여라! 다같이 놀자! 어린이 대잔치 개최는 어디에 위탁을 하셨죠?

이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존 운영 위탁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문화존도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했는데요,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상 저희 구청의 일을 많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할 경우에 사실 다른 단체에 위탁할 때는 스태프들의 운영비, 인건비까지 들어가는데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날 행사를 제가 지켜본 결과 체험 한마당이나 체험박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놀이마당도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청소년 문화축제가 민간위탁으로 한 곳에서 계속 주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센터문화팀, 지역문화팀, 방과후업무팀, 업무지원팀으로 관장 외에 직원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신설된 것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 정책이 정책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정책이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이나 청소년문화정책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약간 분산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소년문화축제라든가 문화존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업주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아쉬움이라면 너무 한 곳으로 해놓다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 이 사업체가 아니면 절대 못한다든가 어려움이 좀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봉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주체 선정 이런 부분도 사업배분을 하는 쪽으로 사업 지향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63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과는 항시 소각장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양천구에서 최대 현안문제이다 보니까 항시 제가 안 좋은 소리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해외 비교시찰 이런 기회를 자주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같은 얘기지만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워크숍 다녀온 것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5월 6일까지 해서 협의체 위원은 전부 위촉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의원님 몫까지 해서 협의체위원이 전부 구성이 되었고요, 5월 15일하고 5월 16일 양일간에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 볼려고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속초수련원에 장소를 정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 워크숍 기간에 여러 가지 지엽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결정되고 합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 다음에 서울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기로 했고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에게 과연 베풀어 줄 것이 뭔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내놓고 우리 협의체에서도 요구사항을 가지고 가서 다음에는 같이 협의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타구의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반대입니까, 뭡니까? 토의된 내용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협의체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을려면 일단 타구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반입을 하든지 하자는 일부 위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기왕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강경한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보다 더 섬세한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5월달에 양천구에 오셔서 소각장과 관련된 대단한 사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통보받은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순환과 얘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조금 정지작업이 된 다음에 모시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된다면 시장님이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클린센터에 와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는 소각장에서 직접 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클린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야구장 옆에 복개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전 청소차량이요?

예.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쓰레기를 하차시키고 나오면서 빈차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냄새를 풍기고 나온 뒤에 클린센터에서 세척을 하죠? 그러면 하차하고 난 다음 냄새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하차를 하고 바로 자원순환시설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이 없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이네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그 부분도 한 번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들어갈 때에 모든 음식쓰레기를 싣고 세척을 하고 들어갑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지만 일반쓰레기에서 물이 흐르는 차도 있죠?

생활폐기물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음식물은 철두철미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 버려서 과일껍질 같은 게 생활폐기물 속에 쌓였다면 흐를 수도 있겠죠. 전혀 아니라고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새벽 5시, 6시에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차가 붓는 걸 보고 있거든요. 물이 줄줄 흐르는 차량, 때에 따라서는 주택지의 흙을 쓸어담아서 쓰레기를 하차하는 가운데 3, 4m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비산먼지를 포함해서 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한여름이 되면 물이 흐르는 차량은 냄새가 아파트단지로 가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공동이용을 하기 전에는 그나마 관리가 됐는데 지금 공동이용을 하고 난 뒤에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비교가 돼요. 지금 여름이 안 와서 그런데 한여름이 되면 빈차든 청소차량이 안양천변을 지나다니는 자체부터 냄새가 심각해요. 그게 아파트로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세척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데 목에서 먼지로 인해서 가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 시골이나 해외에 갔다 오면 차이가 나요. 그만큼 소각장 주변이 비산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르고 제가 어제도 걸레를 가지고 방 청소를 해 봤습니다. 걸레가 새까맣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에 쓰레기를 붓고 난 다음에 천장으로 해서 아파트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 소각장 전체가 진공청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선대책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하차시킬 때 아파트로 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대책을 세울 때 포함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대책회의를 할 때는 구의원은 참여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하는지, 모임을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일부 주민께서 지역 구의원을 배타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협의체 위원을 여러 번 했었고 연결이 쭉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이 되신 분이나 지금 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오랫 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지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세우지만 또 주민도 개선대책을 세워서 그걸 합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폐기물의 성상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아침에 일찍 자원순환시설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있는 감시요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영등포, 강서가 아직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다. 그래서 출입카드를 뺏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구는 그나마 오랫 동안 이 분리수거가 정착됐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상은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와 강서는 정말 많이 미흡하다 해서 각 구별로 우리 자원순환시설의 홍보요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등포나 강서구의 청소과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엊그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시에서도 쓰레기성상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서울시하고 테이블에 앉게 되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운데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가동률이 몇 %죠?

지금 자료에 83%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소각 기기가 200톤짜리 2기인데 그 200톤을 가동하다가 다시 200톤을 건설할 때 어떤 의미로 200톤을 추가 건설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양천구 쓰레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용량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이력을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400톤인데 400톤의 83%를 때고 있습니다. 200톤에서 200톤을 추가할 때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할 때 이 때에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200톤을 건설한다"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땔 수 있는 용량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를 가동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 건설할 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주민에게 사실을 현혹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법을 서울시에서 개정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2기를 다 100% 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1기만 가동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서울시와 주민, 구청이 옛날에는 삼자 합의였는데 지금은 협의로 바뀌어가지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데처럼 돈을 몇 십만 원 받고 몇 십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도 현재 목동소각장처럼 건립된 데가 없다 이거죠. 너무나 민간 주택지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주민의 건강을 지킬려면 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환경개선을 할려면 적어도 시설을 완전히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뜯어 고칠려면 국내시설이나 해외시설이나 우리 양천구처럼 주택가 가까이에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해서 그 시설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세계시장을 견학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시설을 견학해서 잘된 것만 뽑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원 이하 또 소각장 개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내시설 견학에 대한 주선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건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세척하는 장소를 제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마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클린센터 견학은 언제든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서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운영된 지 두어달이 되어 가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은 금년 4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는 그 전에 마쳤고 4월달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우리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 신청을 받아서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전부 구비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 인센티브 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1억 4,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1억 4,000여만 원이 집행되어서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설치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설치했다고 봐지는데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설치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우리 재활용선별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에 대한 체험관,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놀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방금 놀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놀토도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자료에는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휴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휴관이라고 써놓은 게 없는데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휴관을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중에서도 놀토는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토요일, 공휴일 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 담당과장께서 취지를 거창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처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더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특히 계획에도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대로 운영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도 좀더 홍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한 명이 별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홍보교육관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나 시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직원 한 분이 홍보교육관에 배치되어서 운영한다고 보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한국환경자원공사 같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참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 청소인력이 계속 연도별로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반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충원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자연감소된 인원을 빼고 78명의 미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단을 할 때 그 정도의 인원이면 최대한 일을 해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78명 중에 3, 4명은 항상 장기병가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 미화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숫자 이하로 줄여서도 안되겠고 또 운전원도 3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2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만 기왕에 뽑지 않은 인원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도 올려놨습니다만 이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운전원도 32명에서 올해 22명으로 4년 사이에 자연감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충원은 4년 동안 안된 것 같고 환경미화원은 117명에서 78명으로 자연감소를 했는데 지금 충원이 안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해요. 2009년도에는 여기에서 또 67명으로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계화가 되어서 인력이 자연감소 하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문제가 다른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특별히 이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역시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청소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경이 나아진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양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적정하게 이 분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충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충원을 안했거든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청소과에서 방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이 분들 관련해서 현재 급여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인원현황 관련해서 지금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충원을 안한 것인지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더 이상 인력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명히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저희 운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하도 요청하니까 토목과에서 한 명을 빼가지고 저희과로 보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수준보다 더 내려가는 인력운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에 있는 인력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이 숫자보다 더 줄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 가로청소 구간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다만, 우리 미화원들께서 묵묵히 일을 잘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견디어 나가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청소관련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또 지금 하는 일도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는데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청소도 지금까지는 10여m 이상 도로만 작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8m까지 확대를 하는 등등 해서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청소서비스가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서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충원이 되어서 열심히 환경미화원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기기를 아까 "실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실험이죠?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실험하는 과정에 우리 구의원이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요청이 없었거든요. 리스트를 가지고 샘플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치된 가정집에 위원님께서 다 가보시겠다?

그렇죠, 샘플링으로 중간중간에. 현재 상황을 실제 실험과정에서 실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여쭤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전체 다 가서 보시겠다고 하면 가서 보시는 거고, 가고 싶은 분만 해도 좋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전체가 가시겠다든지 몇 분 위원님만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자료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기소음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업무보고에도 맑은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의 상반기 회의가 개최가 되었죠?

4월 24일날 했습니다.

올해 한국공항공사에 방음벽·방음창 시설, 주민위로사업비 등등 해서 전체 소음대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다른 데는 한 70억 이상 했습니다마는,

아니, 공항공사에 소음대책비로 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 중에서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방음벽·방음창 시설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방음시설이 20억이고 학교 방음시설이 43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방음벽·방음창 시설 그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 대책 관련해서 소음대책비가 매년 줄고 있거든요. 한 5년 전만 보더라도 약 150억 규모에서 올해 78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나 높습니다, 소음피해 관련해서 느끼는 주민들의 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비가 한 50%로 줄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방음벽·방음창 시설은 전에는 상당히 확대가 되었었는데 학교 방음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걸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위로대책비가 있는데 일반주택가 지역의 방음벽·방음창 시설하고 주민위로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회의에 참여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는지. 위원장님, 소음대책위원회에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해마다 예산이 몇 십억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억, 금년에 78억. 그래서 공항공사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국토해양부 관계자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왜 줄어드느냐,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다른 사항은 학교 관련해서 우리 양천으로만 43억이 오니까 다른 시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양천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43억이 확정되었고 금년에 43억 이외에 우리구 신월동지역에 공동사업용으로 예산을 가능하면 5억이나 10억을 추가로 가져올 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구에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국장께서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공항공사 회의를 상반기에 예산편성 하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결산보고 하면서 한 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항공기소음피해 관련해서 의견을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피해부분이 감소가 되도록 의견수렴을 한국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 건의를 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78억이 양천구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부천시, 김포시가 같이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 지역이 양천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이 양천구에 집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78억이 전부 양천구 예산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0억 규모에서 올해 78억 규모로 줄었습니다. 또 학교에 방음시설을 하면서 특별예산 43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78억 규모지 이게 내년부터 빠지게 되면 지금 방음벽·방음창 시설을 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은 상당히 삭감됩니다. 지금 양천구에 방음벽·방음창 시설을 어느 정도 했냐 하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대상 지역 중에 5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를 100%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주민 민원사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소음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 확충 부분, 또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 공항공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할 일만 간단하게 하고 말겠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체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방음벽 관련해서도 50% 내외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회의를 1년에 두 번만 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문서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다음 회의 때 적극적으로 그쪽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에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방음시설 설치 관련해서 신청한 세대가 185가옥이 맞습니까? 자료에 185가옥으로 보고를 했고 TV수신 장애대책 신청건수는 17세대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세대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85가옥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현재 방음벽·방음창 시설을 해야 될 가옥이 몇 세대가 있고 또 관련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지 알아야 공항공사에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준비를 더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편성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었지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항공기소음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이나 계획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저번에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가 과장님 업무분장이라고 확실히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 소관이든 아니든 지난번 겨울, 금년 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같이 점검을 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방문할 기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 5월입니다. 올해의 반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신다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업무계획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현 관할에 계시는 이재식 위원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 업무보고 때 비산먼지에 대한 얘기 들었죠?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킹하고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비산먼지가 아파트단지를 뒤덮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가래가 끓을 정도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되죠. 제가 몇 개월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체킹이 돼서 비산먼지에 대한 스펙과 기준이 나와서 관리치를 보고해 주셔야죠,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5월달에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교육을 실시했죠?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 일대 관련해서 같이 교육시켰습니다.

누가 참석했어요, 어느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지난번에 비산먼지 교육을 시킨 것은 공사장에 한해서이고 지금 소각장에는 배출을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의 공식 환경업무 소관으로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아니고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는 쓰레기를 담아서 붓는 업체이고 관리하는 업체는 소각장을 관리하는 업체죠? 두 개중에 하나가 해당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지에서 흙을 쓸어다 부으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흙을 쓸어다 붓는 업체라든지 소각장을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두 군데중에 한 군데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교육시킬 때 같이 교육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타과의 소관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래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은 환경과장으로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게, 지금 우리 청소업체가 양천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교육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를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점검해서 서울시에 교육을 시키라고 하든지 양천구청에서 하든지 일단 교육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달에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비산먼지를 일으키는데 그 비산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지 체크를 하고 뭔가 데이터를 내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그러면 매월 업무보고에 왜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느냐는 거죠. 다음달부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거는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에 매월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십시다. 가능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양천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자원회수시설 담당, 또 우리 청소행정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분이나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저도 그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항공소음은 왜 관리를 합니까? 항공소음도 관리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항공소음에 대해서 양천구가 관리를 합니까?

그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일으키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환경법에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자원회수 부분은 우리 환경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항공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규정, 내용을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 소음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야구가 개막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오후 낮에 시작할 때는 한 2,000명 정도의 관중이 모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토요일이라든지 휴일날 최고 많이 왔을 때인 1만 4,000에서 1만 5,000 정도의 관중들이 모였을 때 심각한 소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1만 4,000명 이상의 관중이 모여서 홈런을 칠 때라든가 안타를 칠 때 최고의 함성소리가 순간적으로 한 90㏈ 정도 나와서, 평소 68에서 69㏈ 정도에서 최고의 함성소리가 나올 때 90㏈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순간적으로 나온다 해서 우리 목동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외야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음시설을 해라 하는 것을 4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촉구한 바가 있고 이번 주에도 내일부터 계속 오후에 경기가 시작되는데 계속 측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 소음 기준이 몇 ㏈입니까?

일반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려면 50에서 55㏈이거든요. 그러나 그 쪽 아파트 5단지 안을 측정했을 때 68㏈이 나오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평소에 소음 정도가 68㏈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교통소음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평상시 경인고속도로변의 소음은 몇 ㏈입니까?

68㏈입니다.

그러면 평소 68㏈에서 야구로 인해서 소리가 합쳐졌을 때는 더 플러스가 되지 왜 같습니까?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관중이 와서 야구관람을 했을 때는 71에서 72 정도의 ㏈이 나왔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동대표회의라든지, 이번에도 5단지 동대표 임원회의에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대책을 듣고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소음 때문에 단지에서는 구단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저도 개장하는 첫 날 띠를 매고 수백 명이 "거기에 가서 야구장 개장하는 걸 못하게 막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가능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저 혼자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음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불빛, 주민에게 지장을 주는 불빛 기준은 몇 럭스입니까?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조도가 얼마가 되어야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찾아보시고 기준을 모르시면 서울시든 어디든 빛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그 다음에 주거에 미치는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몇 럭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벗어났을 때 그에 따른 대책,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음도 역시 소리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을 기준에 맞게 하향해서 조정한다든지 북을 치는 소리를 좀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불빛의 럭스 방향을 좀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한 번 세워보고 안 된다면 방음벽이라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 구단이나 어디에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박노준 단장을 만나서 서로 대책도 협의하고 해서 구단측에서 노력하는 것은 기구를 가지고 북을 두드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도 줄여서 사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에서 야구를 하지 말든지, 할려면 제대로 된 방음시설을 하도록 서울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는 것도 저희와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모시고 서울시로 가서 선동을 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일단 첫 째, 불 밝기 럭스의 기준, 소음기준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생기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향후 근본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이 야구장 문제, 열병합발전소 문제, 소각장 문제는 매월 업무계획과 실적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업무하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공론화가 안되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