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중앙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외 5건의 시책사업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단전호흡 등 8개 분야 프로그램에 6월 30일 10,9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성과분석 결과를 하반기에 반영해서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 등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불편사항 발굴 해소사항입니다. 주민 생활현장의 주기적 순찰과 주민과의 현장대화 방문 등으로 주민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126건을 추진했고 향후 250건 이상의 목표를 발굴해서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제증명민원심부름센터, 사랑의 헌미운동, 행정장비 무료사용 등의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동 단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과 지역미담사례 발굴,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 같은 지역공동체를 가꾸어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정기방문 관리입니다. 현재 24세대, 57명인 복지대상자에 맞추어서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자의 결연 등을 통해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교방문 상담입니다. 현재 18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의 학교를 1년에 2회 이상 방문해서 교사와 상담 관리하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학교와 가정 생활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저희 동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릴 사항은 갈현한마음센터 운영 활성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페이지 갈현한마음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현한마음센터의 갈현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갈현한마음센터의 운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갈현동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먼저 조사를 해서 신규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한 번 저희가 찾아서 개강을 해 가지고 특히 이번 개강 중에는 수혜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야간강좌를 특별히 개설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한 후에 금년 11월 경에 경연대회도 자체적으로 가져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관내에는 약 250여 명의 소위 얘기하는 소외 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현동 217번지에 고정수씨 소유의 농경지에 무와 배추를 심어 가지고 11월 경에 김장을 해서 소외 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장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갈현동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이 전체 약 250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일 안부 전화를 하고 건강 및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등 소외 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 내에 현재 혈압 측정기라든가 비만도 측정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40여 세 이상 되신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골다공증을 체크하는 기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하반기에는 계획을 해서 민원실이 좀더 친근감 있는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문화시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을 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은 여지껏 사회단체 주관으로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사회단체 주관에서 탈바꿈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착을 하고 확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문화 사랑운동이라든가, 우리꽃 가꾸기,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하는 등 보다 갈현동다운 시민운동으로 지원코자 동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및 작품전시판매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현한마음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활용품을 기증을 받아서 교환도 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든가 또는 갈현한마음센터에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다 훈훈한 갈현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별양동 보고순서는 친절 최우선 민원행정 구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친절최우선 민원행정 구현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치센터, 문화교실과 연계하여 1주일에 한번씩 꽃꽂이 화분을 비치하고 수석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양동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항상 귀기울여 듣고 모시겠으며 서비스 질로서 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 서비스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한 달에 한번씩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21㎡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사물놀이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방, 대화방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문화교실 이용 실적이 연인원 18,377명으로 1일 평균 122명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발표회는 2회 실시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씩 6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겠으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는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철저한 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수해 취약지역은 단독주택 지하 세대로 31동, 70여 가구이며 수방 자재는 양수기 43대, 마대 외 7종 3,255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수관과 우수 관거를 모두 준설했으며 모레 주머니 400개와 지하 세대에 양수기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 단계별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사전 예찰 강화하며 가구별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질서, 친절, 환경개선운동 전개입니다. 추진 방법은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내용은 내 집 앞 쓸기 등 기초질서로 쉬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꽃길 가꾸기 운동으로 초화류 12,000본을 식재했으며 출퇴근 시간에 친절운동을 12회 연인원 600명이 참가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월1회 전개하여 480명이 참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시민 생활 주변 1일 순찰제를 강화하고 반상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김기곤입니다. 부림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림동 보고는 양재천 살리기 운동 전개 등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양재천 살리기 운동 전개는 상반기에는 월 10회 이상 하천별 청결하게 청소하였으며 양재천 하상에 미나리 종자를 100여 평 식재하여 하천 청결은 물론 양재천 수질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붕어, 잉어, 미꾸라지 등의 물고기 치어를 방류하여 양재천이 자연 생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린이 작품 전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을 부림 문화의 집 2층 로비에 매월 교체, 전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관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6개소에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63점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의 호응 속에서 다수 작품이 지속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10명, 70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3개 동아리 연인원 4,638명과 인터넷방, 비디오방 등 자유 이용 25,439명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 위주로 분기별로 강좌 인원을 모집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우수 강좌의 작품 발표회를 12얼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민행정 실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등 자원봉사자 77명에게 노고 격려를 위한 생일축하 전보를 보냈으며 주민불편 신고요원 33명을 지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원편의시설 점검과 기초생활수급자 격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민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질서․예절 지키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중에는 1단체 한 가지 운동 실천 단체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충․효 예절 운동은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웃 칭찬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분야 6개 단체를 한 가지 운동 실천단체로 지정 질서․예절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우수단체 격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안광남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 복지사업 추진, 불우이웃 사랑의 마음 전하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프로그램으로서는 복싱, 에어로빅, 서예, 풍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헬스, 인터넷방, AV 감상실, 미니 도서실을 개방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내용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은 반상회 및 직능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신규 프로그램 개설, 청소년 문화교실 확대 운영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3세대, 142명 노인경로연금 대상자가 55명, 노인교통수당 대상자가 627명, 장애인보호대상자가 194명, 자활사업대상자가 4명으로 선정 보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4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전출입자를 관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상태, 건강 등을 파악, 관리하고 자활과 생활의 의욕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전달, 사랑의 야쿠르트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지원을 받아서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웃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도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문원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3개 장소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존에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9월에 실시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23가구, 227명 저소득 가구 32가구, 108명 독거노인 56명, 모․부자가정 9가구, 27명 장애인 154명 등이 있어 시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가구와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교육비 급여, 의료․장제․해산보호,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공공부조기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지원, 고용촉진훈련대상자 발굴, 교육추천, 공공근로사업․자활근로사업 및 구호활동 적극 지원, 법정 수급자와 불우이웃돕기 지속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원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철저한 사전 예찰과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물 3개소로 동사무소, 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재해위험시설물 3개 소하천, 누두골천, 윗배랭이천 사그막골천, 2단지 외곽 산사태 우려지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3개 소하천, 산사태 우려지역, 주․간선도로변과 수중모터 관리 등을 정기적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소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원 마을 축제 한마당 운영입니다. 삶의 질 제고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동네 만들기를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주부를 대상으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축제 한마당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풍물놀이마당 즉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어린이인형극, 어린이연극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린이들이 정서 함양과 다양한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 특수시책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우리 동이 매년 실시해온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동민과의 화합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세 노인층 대상으로 효도사진 촬영 증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 주민 건강․안부 돌보기, 이사 온 가정 동네 사정 알려주기, 동 단체장 정례 모임의 날 지정․운영, 2002년도 동정일지 기록 보존 등을 실시하여 동민들과의 화합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발굴해소와 관련해서 중앙동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접수 건수를 보면 상반기에 도로교통 건수가 2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동 같은 크게 도로가 넓은 대로도 없고 굉장히 단지 내로 좁은 도로들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도로교통 쪽으로 많은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제증명민원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노인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노약자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해 주는 자원봉사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교방문 상담이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타동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세대로 돼 있습니다. 적은 반면 우리 동에서 좀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적은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방문해서 상담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한 다음에 부모 및 후견인에게 통보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후견인 제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후견인들은 어떤 분들로 맺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가장 많은 도로교통사항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1단지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민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방문에서 후원자가 12세대가 후원자가 결연돼 있고 사회단체 회원 중심으로 후원자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민원심부름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접수받아서 실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배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도 바쁘신데 자원봉사 쪽이나 해서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중앙동 동 특성상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하고 저소득층 자녀들 경우에 각 동에 공히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씩 할당돼 있지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전문적인 상담 관련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후견인들은 후견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고 또 전문상담원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일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를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 구조상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업무보다는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한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공공부조기금이 2억 5천만원 정도 가용자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2,740만원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 자원이 2억 2천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원은 법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일시적인 생계 곤란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그것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지 않고 있는 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원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 특수시책에도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가 일찍이 파견된 동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과천동도 그렇고 빈곤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은 사실은 시와 시민의 의사결정에 가교역할을 하고 집행부의 최일선에서 위민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노고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 동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갈현동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현한마음센터 운영 활성화 보면 실제 금년 봄에 정보과학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많은 공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4층에 있는 대강당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강당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갈현한마음센터에서 취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5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층 대강당뿐만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별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차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층 대강당이 결국은 정보과학도서관에 유사한 극장이라든가 금요일 날 보면 풍물패 한 프로그램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시립유아원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어린이들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공간 활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야간에 운영을 거의 못하고 계시지요?

8시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민들이 주민휴게실이라든지 2, 3단지가 대부분 협소한 공간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회관을 중심으로 대동소이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색 있다든가 좀 기발하고 고정관념을 깬 업무라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우리 중앙동의 민원 심부름하는 제도라든지 문원동의 이사온 가정에 대해서 동네 알리기 정도인데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에도 도․농 복합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개인 신청자를 받아서 갈현동 찬우물 쪽이라든지 가루개라든지 이렇게 농사짓는 부분을 접목해 갖고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동에서 앞장서서 할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보통 민원서류 발급 현황이 몇 통 정도 됩니까?

등․초본 발급까지 포함하는 민원은 18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사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가 많이 사는데 저 개인적으로 민원서류 홈 배달제라든가 중앙동에서 하는 심부름센터처럼 공공근로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시에 이야기해서 좀더 지원을 받든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갈현동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부터도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가 끝나면 중앙동을 방문해서 그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좀더 발전시키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체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주5일제라든가 근무환경이나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대민 민원업무도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추세가 각 서류발급이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에 여성주부들이 운동을 하러 올 때 무인발급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발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하철역사 안에 퇴근을 하면서 발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상권인 뉴코아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등기소라든가 대부분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갈현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같이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2단지, 3단지가 이번에 전부 다 전면적으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든 또는 업무적 지원을 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원동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원동 올라가는 데 보면 노인복지회관 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네,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많은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대로를 가로질러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만간 문원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필연적으로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 과속 방지턱을 미리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곡천 상류에 유료 낚시터 있지요? 거기에 유료 낚시터가 사료가 많이 투입돼서 세곡천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강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축산 폐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천에 주민들이 다닐 때 악취도 나고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환경위생과장이었을 때에 민원도 발생됐던 것이고 해서 어제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됐고 깨끗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야간에 가보시면 유료 낚시터에 굉장히 사실은 작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요. 보통 차량이 10여 대 정도 돼 있고 낚시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료 관련해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과천 관내에서 문원동 관할이 대중음식점이라든가 가든이 많은 동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중음식점들 가보시면 영업장이 자연녹지를 훼손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에서 시와 맞물려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그것은 발견되는 대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고 제가 환경위생과장이었을 때 위생업소를 점검하면서 맞물려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지도 부서에서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장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선 과천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천동과 주암동의 주요 민원사항은 무엇이지요?

주요민원이 국가사업 계획 중에 있는 게 5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과학관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파악을 했는데 첫째 생활의 불편이 되고 있는 교통환경문제 또 거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주대책 문제 또 생계 문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어제 진정서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동, 주암동 쪽에는 과천시에서도 특히 절대 빈곤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동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그런 절대 빈곤 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남태령 노인정을 방문해서 누차 듣는 얘기인데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또 공휴일 같은 때 이용이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동장님도 그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현재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제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마골 근린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은 민원 제기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원이 거기 그렇게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3개 주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될 것이고 그 접수된 민원을 공원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의견이 검토돼야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원 한다고 해서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고 발표를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 지역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잘 내용을 전하셔 가지고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하여 드린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사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 시 0시부터 3시까지 230㎜의 많은 강우가 내려 최대 시우량이 88㎜의 폭우로 주택가, 화훼단지, 제방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림 단독 우․오수 개량정비공사를 관로 2,327m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과천2통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은 U형 측구 165m 펌프장 1개소를 현재 공사 중이며 준공 이전 만약의 수해에 대비하여 임시 수중모터 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천정비는 제방보호 차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돼 왔는데 지금은 생활의 여유와 자연의 친숙함을 생활로 하여 배턴이 바뀌어감에 따라 하천도 친수공간 확보와 유지용수 확보, 청소년의 다양한 생태학습장 제공, 가족단위 위락, 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따나서 지방2급 하천인 양재천, 갈현천, 막계천과 관문천 외 8개 소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11월까지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 연차별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1, 2단지 배수지확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원 1, 2단지는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장래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수도관 매설이 대부분 과천신도시 건설 당시 매설되어 있어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시설로서 그 동안 매년 연차계획에 의거 정비되어 왔습니다. 금년 계획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갈현동 12단지 옆, 중앙동 10단지 옆 중앙로 변, 관문동 유치원마을 내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을 높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별양 단독주택 내 구역개량사업과 관내 불안전한 제수변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하천․ 소하천․구거 등의 치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소하천 시설물과 양재천 연결박스 보수공사를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수해에 대비하여 항시 방제시설의 정비 및 물론 방제물자의 확보 비축 및 점검을 확행하고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1, 2종 시설 12개소와 중점관리시설 396개소에 대하여 항시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점검을 하고 대 주민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 홍보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여 우리 과천시에서는 단 한 건의 재난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수해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오․우수 개량공사는 사업기간이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슬그머니 8월 16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여기 시의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작년에 7월 15일에 많은 비가 와서 수해를 각 가정이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림동에 송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지만 많은 공사로 인해서 많은 질문과 질책을 주민들로부터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잘 원만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공사의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수해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려니까 지금 계장님, 담당 주사 해서 굉장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8월 16일이면 부림동 공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고 염려하시는데 저도 담당자로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지금 편하게 있을 텐데 주민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공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절대공기로 보면 시가 생각하기도 150일 정도, 다섯 달 정도는 돼야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3개월, 90일 정도인데 이 사업은 본래 취지는 우기 전 6월 이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8월 16일까지 가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설계 당시에 SK 판넬공법해 가지고 토리벽공법이 있었는데 부득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주택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주택붕괴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피하게 H8로 공법이 변경돼야만 됩니다. 그 공법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8월 16일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의사소통이 담당하고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8월 16일까지 해도 원래는 4월, 5월, 6월3차에 걸쳐서 그 공사 일정이 있었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8월 16일까지 해도 반밖에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말씀드린 8월 16일까지 한 것은 하천변에 있는 K라인,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다 계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단지 내에 F라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리벽을 또 공법을 변경해야 될 형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현재 확보돼 있는 사업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타설 준공을 하고 2,317m를 중간에 다 못하고 중간을 끊어 가지고 타설 준공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토리벽을 다시 해서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답답해요. 조금 더 지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지껏 한 것 중에 반밖에 못한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지체가 아니라 지금 반밖에 못했고 반은 새로이 예산 세워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림동 주민들이 이번 여름에 하늘이 도와서 큰비는 오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소위 양재천 아래쪽 지역은 지금 공사가 땅을 뒤집어놓고 있는 상태지만 그 위쪽 지역은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거기는 시작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6월 4일까지 모두 다 공사를 끝내는 걸로 알았는데 시작도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앞으로 세워서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납득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해대책사업 지속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를 일찍 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이라도 그러한 공사 진전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추경에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추경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를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설계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업체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중진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반 검사도 제대로 안 했는지 거기가 양재천의 옛날 모래 바닥인데도 파일공법으로 설계를 안하고 도대체 기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을 많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설계 업자한테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현재는 제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는 그에 대한 사업 용역을 준 대가를 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하다 보면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용역비에 계상이 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기까지는 우리가 용역비를 못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범한 상태로다가 일반 토사로 생각해 가지고 설계한 사항입니다. 지적보다도 우리가 할 도리를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으면 시공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그런 안을 주었으면 우리가 한 번 다시 고려를 해 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천변에 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하천변의 땅을 팔 때는 지질이 모래지역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지질조사를 배려를 안 해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당연히 설계비에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서 할 수 있었는데도 감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가 못한 거예요, 입찰 예정가 써내는 데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안 줬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용역비를 안 줬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공사인 걸 뻔히 알고 엉터리 설계 내는 회사는 바로 된 거예요?

우선 거기에 대해 예측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언질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과 업자의 언질 없던 것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과정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 건데 결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하나 지금 하나 행정이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때 그 당시에 했어도 그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 예산을 한꺼번에 제대로 잘 해서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일도 없었던 일뿐더러 예산도 훨씬 절약할 수 있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출한 설계 도면에 어느 집 하수관이 어떻게 현 상태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가 제대로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배가 나오지도 않는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쪽으로 빼면 되냐 저 쪽으로 빼야지 하고 새로운 대안까지 만들어서 공사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도대체 과천시의 행정 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하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배수펌프장은 23억이 서 있는데 그 사항은 1,500㎜ 교체해 가지고 완벽한 걸로 제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가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꼭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건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천시의 수해 예방 대책이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천정비종합계획부터 얘기가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50년 주기를 100년 주기로 바꾼다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50년 주기를 100년 주기로 바꾼다 하더라도 양재천 좁은 개천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둑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 없는 걸 5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저도 대안이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배수펌프장까지 예산을 같이 세워놓고 이 공사하고 함께 오우수 개량공사를 해 보고 괜찮으면 그걸 안 하겠다 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걸 하면서 겪어보고 용역을 줘서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떻게 시를 믿고 따라가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 유구무언입니다.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100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과업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내에는 50년 빈도로 하천계획이 돼 있습니다.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여기에 따른 빈도별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타당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50년이면 이거면 되겠다 80년 빈도면 되겠다 거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해 가지고 확정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걸 용역을 줬거든요. 꼭 100년 빈도로 이걸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라는 것은 150년 더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빈도를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이 달라지셨는데 여지껏 공무원들이 거짓말하셨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100년 빈도로 하면 바닥을 하류까지 끝까지 긁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둑을 쌓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것 외에는 없을 텐데 어떻게 100년 빈도라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지금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100년 빈도로 하천폭 용역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위 임기응변식으로 그 때 그 때 모면해 가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 브리지 소위 세월교를 합해 가지고 110㎝ 정도가 높게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100년 빈도라는 말에 모두 다 그냥 속아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했는데 하여간 이 하천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부림동에 다시는 물난리가 없는 용역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회계에 세워준 예산도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오우수 개량 공사로 인해서 돈만 많이 들어갔지 실제로 우수관은 개량이 어느 정도 됐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오수관에 있어서 역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택에 살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오수관이 역류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왜냐, 빗물 우수가 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게 전부 다 오수로 내려가더라고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개량해 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방법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오수관 역류, 똥물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이번 개량공사로 인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크게 착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에 배수펌프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세우려고 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예산도 세운 건데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현장 나갈 때 거기도 추가로 답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어보겠는데 관 직경이 얼마입니까?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체 공사할 것이 2,327m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법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 가지고 부득이 2차 공사까지만 하고 2차 공사라는 건 여기에 파란 부분만 공사 준공 완료하고 빨간 부분은 다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0㎜ 관이 부림1교에서부터 토구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 1,500㎜ 관으로 돼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교량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침수 원인은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획이 부림단독지역 토구가 양재천으로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부림1교, 부림2교, 단독필지 끝에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재천 수위가 올라가면 토구에 유속이 저하 돼 가지고 침체가 됐습니다. 여기가 배제가 안 됐습니다. 이 지하와 양재천 바닥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물이 잘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침수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이 물을 토구를 막아서 밑으로 하상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배수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 양은 부림단독지역은 밑에서 빠져나가고 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추진했고 오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 800㎜관이 있어서 종말처리장까지 갔습니다. 그 관로를 현재 옆에 부림단독에 1,000㎜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00㎜관은 중앙동 10단지, 11단지 그 윗부분 해 가지고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 관을 800㎜ 위에서 내려오는 관을 1,000㎜관으로 연결시키고 800㎜ 관은 기존 부림단독만 처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림단독에서는 오수량은 배출량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경이 크기 때문에 오수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해서 내려가서 수해는 별 이상이 없다 판단해 가지고 설계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과천 토목직 기술자로서도 충분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깊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까 송향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질 하천 옆에는 모레 땅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면 파일로 박아 가지고 공사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선이거든요. 우리 토목 기술자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저희도 도와주는 입장이지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은 협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사항 그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저도 현장에 세 번을 가봤는데 진짜 하느님이 도우신 거지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면 아마 야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차 오접공사는 1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가 현재 6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현재 파란색은 1차로 해 가지고 완전히 끝내고 타설 준공을 하고 나머지 빨간색은 3차 공사계획으로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9억 3천만원이 더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배수처리를 더 밑으로 해 가지고 관문체육공원으로 빼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이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소위 3차 공사에 관로가 9억 3천만원 예산이고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는 게 3억 3천만원인데 주민들이 노선 변경 요구하는 안이 만일 받아들여지면 9억 3천만원에서 예산이 빠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9억 3천만원에는 우수관로 노선변경 3억 3천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여지껏 설계회사의 안대로 더 할 경우는 9억 3천이 더 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안을 수용을 할 경우는 원래의 9억 3천 중에서도 공사가 생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기 들어가 있는 안을 설계 변경해 달라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을 바꾸는 거니까 3억 3천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이 빠질 것 아니에요?

9억 3천만원 중에는 3억 3천만원이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수해대책 사업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점 참담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실과장들이 업무 파악이 저희들은 삼복더위에 머리 싸매가면서 업무파악을 하고 집행부 업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현장 다 다니는데 도대체 실과장들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요식 행위입니까?

죄송하게 됐고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물으실 때 그것에 맞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 못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의미가 첫째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저희 시민의 대표로 있는 위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집행부 업무 내용이 미 집행된 부분은 수정을 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이 타당하다면 현장확인해서 그 때 그 때 시정 조치를 하셔야 돼요. 벌써 이틀 전에 지적했던 것들 시정된 사항 있습니까? 설령 저희 위원들이 미 숙지한 부분에서 주관적인 질의를 한다고 해도 담당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업무 지식이 돼야 되잖아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수과는 직원이 몇 명이세요?

23명입니다.

거기에서 기술직이 몇 명이세요?

4명 있습니다. 직원까지 하면 6명입니다.

23명에서 6명이다 이거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만요. 지금 부림동 단독주택을 보면 과천에 수해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우수관의 오수 연결이 잘못되는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정말 용역을 주고 검토해야 되는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어쨌든 건축할 때 잘못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든 또는 업자들이 자기들 편의적으로 잘못 연결을 했든 간에 원인행위가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전면적으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관로 정비한다는 것이 2,317m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고 또 여기서 잘못됐다는 말씀하신 오접 부분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림동에 대해서는 개인이 시정해야 될 10군데와 우리가 이미 12군데는 개선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4군데 정도 해 가지고 46군데가 부림동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지역 별양동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현황 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오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반복되는 것 같고요. 첨가해서 지금 문원동이라든가 신축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혹여 업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바쁘시더라도 오접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런 공사 시점에서는 관리 감독을 꼭 체크를 한다든지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 검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진 찍어 가지고 준공할 적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거든요. 묻을 적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은 그런 문제가 철저히 없도록 준공검사시점이나 중간 중간 체크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해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앞에 있는 가일리 삼거리에 있는 오폐수 펌프 시설이 준공이 언제 됐어요? `98년 11월 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펌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지요?

그 전에 한 번 오버풀 해 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 우수관 연결 잘못 된 거 제가 주민들 접촉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상하수과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올해는 큰비가 안 왔으니까 그런 피해는 없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 해 그 사건 이후로 농작물 수해 다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이 개인 돈을 들여서 좌측에 둑을 쌓았어요. 좌측 농경지를 1.5m 복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전부 토마토 하우스를 몇 천 평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이런 수해가 오면 원인행위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사비로 1.5m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그 당시 전 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지역 의원이나 상하수과에서 철저히 가려 가지고 연결관이 잘못된 부분에서 고쳐 주겠다 또는 시정시키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2002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중간보고라든가 용역보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우리한테만 잠깐 진행사항만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중간보고라든가 보고 시점에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상하수과에서는 과천 관내에 대형 구조물이라든가 대형 빌딩의 1일 지하수 용출량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코오롱 빌딩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우정병원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자연 발생되는 지하수 용량이 있거든요.

지하수에 관한 것은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현황 파악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빌딩의 경우 1일 지하수 분출량이 몇 톤이라는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양질의 지하수를 아마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계 자료를 또는 수량을 파악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소하천 치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천의 중심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대부분 콘크리트 옹벽으로 다 처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로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콘크리트 옹벽 처리돼서 상류에서부터 거의 옹벽처리로 돼 있습니다. 과천동 이경수 위원 계시는 과수원이라든가 그 상류까지도 콘크리트로 다 처리해 놨지요? 그럴 때 거기 공사는 최근에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88년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콘크리트 양생과정을 보니까 최근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로만 친환경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 돌망태공사를 한다든지 왜 자꾸 그렇게 콘크리트 옹벽만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염이 되면 자연정화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심 하천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한 번 공사하고 다음에 관리하기가 귀찮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옹벽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최소한 저희 과천은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소하천 상류 부분에 철저히 배려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하천개발계획이 나오면 친환경적인 양안공사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얼마 전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8단지 앞에 생태하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께 결과, 성과 자료가 있으면 알아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시범구간으로 거기를 선정하게 했고 그것이 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3년씩 3번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과천의 생태하천 만드는 데 그 공법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우리 하천에다가 실험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그 공법을 도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망태 개비원 방식이 요즘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촉망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옹벽을 치는 공사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천 구간에 농업용수 보가 현재 있습니까?

만든 적은 없습니다.

선바위 앞에 옛날에 만들어놓은 농업용수 보.........?

그 사항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류부에 수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현재 없애서 활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옹벽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 철거됐습니다. 수위가 1m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덕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 수질 검사와 급수 과정별 모니터링 수질 검사, 민․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 원수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원수 수질검사는 월 1회 대장균군 외 4개 항목과 분기1회 카드뮴 외 17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는 일일 검사 7개 항목, 주간검사 7개 항목 월간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49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및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수 과정별 모니터링 수질검사도 6개 지점에 매 분기1회, 9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도 하반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수장 운영요원에 대한 위탁교육과 수질검사 장비운영 워크샵에 참석하고 정수장 운영요원 자격증을 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공개를 하고 있고 과천사랑지에도 게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 시설물, 대기오염 전광판에도 화면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1일 학교 운영 및 시설물 개방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들로부터의 전화 신청 즉시 수질검사반이 현장으로 출동하여서 주민이 참관 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과천사랑지에는 물론이고 ITS 전광판, 대기오염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일일학교 운영 및 시설물 개방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때 그 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원가압장 무인시스템 설치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 가압장에 있는 시설을 무인시스템화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가압장에 감시카메라와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신 감시하는 사업과 유입배관을 교체하고 펌프를 지상으로 이전시켰으며 펌프 판넬 확장공사와 TM/TC 판넬 확장공사 그리고 CCTV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안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무인화 실시를 금년 6월 20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압장 감시카메라로 이상 유무를 상시 감시하고 가압장 및 문원 1, 2배수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상수도사업장 내 중앙감시실에 근무 인력을 배치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안경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 투입 시설 및 탈수설비에 대한 보안경계 강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약품투입시설 관리, 탈수설비 안전관리를 180회 이상 점검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약품투입시설의 안전관리, 탈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보안경계 강화에 더욱 힘써서 양질의 맑은 물을 생산해서 과천시민들에게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원수가 팔당에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 1일 공급량이 몇 톤입니까?

지금 과천에서 소비되는 양이 2만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다 팔당에서 옵니까?

네.

지하에서 올리는 물 공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씁니다.

급수관이 나가면서 개인 아파트 가기 전까지 노후관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누수율을 몇 % 정도 잡고 있어요?

누수율은 11%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돈이니까 계속 교체공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관리는 관리소에서 합니까?

상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 2단지를 보니까 메인 관에 들어와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관으로 들어가서 개인 미터로 요금이 부과되는데 아마 타 단지, 우리 시 전체 아파트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상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은 밝혀집니까 아니면 누수율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안에는 지하 피트에서 누수가 다 잡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톤 단위로 월 2만 톤까지 요금 환산을 해 보니까 물론 공동 상수도료가 일부는 써요. 관리소하고 아파트 1층에서 뽑아 갖고 쓰고 주민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는데 월 2만 톤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저희 관리소하고 6단지에도 한 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먼저도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일단 평범하게 단지 내 노후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수 물량하고 우리가 보낸 것하고 전제 집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동 수도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노후 ........

그러니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노후 누수로 인한 요금 체계를 저희들이 다 떠 안아야 되느냐 제가 많이 시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원인을 못 잡아내서 못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메인 계량기하고 개별 계량기에 오차가 있다고 하면 그 계량기도 상하수과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와서 정밀한 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정확하게 개인이 수돗물이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평균으로 나와 버리니까 적게 쓴 사람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 상수도료는 평형으로 나눠 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 검침원 수도료에 많이 나올 경우에는 45%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시에서는 보낸 만큼 요금은 다 받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쓴 사람이 거기에 걸맞게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고 또는 누수가 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지 요즘은 부과 고지서에 보면 어쨌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잡혀서 떨어진 건지 자꾸 민원이 되니까 빼 버리고 다른 데 나누는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분명히 원인규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항은 저희 임무이고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합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누수가 안돼서 앞으로 시설보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관 안에 들어와서 관로가 파손되거나 터졌을 경우에 체크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만큼 안 빼주지요?

예를 들어 갖고 공사를 하다가 누수가 갑작스럽게 나가면 누수 파손자한테 물량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2단지 같은 경우에 새과천교회에서 들어오는 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로 메인 검침 안의 관리는 전부 단지 책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은 책임 규정으로 안에서 터져 갖고 미터 올라가는 것은 개별이 부담해야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안먹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먹수 운동이 뭔 줄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정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직원들은 아시지요? 저희 시민단체에서 결국 불소 투입된 수돗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먹수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자체 비율로 38개소가 투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투입 안 하는 지자체라든가 사업소가 몇 개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소 투입한 것이 20년 됐고 전국적으로 44개 소에서 실시를 하고 또 지금 가동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가 235개소로 볼 적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주장도 보면 불소 투입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논리가 주론이거든요. 대부분 사업소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데 과천은 일방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집어넣어서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반대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획일적으로 정책 업무를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면 때에 따라서는 획일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 아직까지 다수 정수장이 불소를 투입하지 않으니까 한 번쯤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좌우간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보건 계통 또 시책 수립하는 부서와 조율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과천 한살림에서 불소투입 반대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거부감을 느낄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타당성과 원인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료 수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오․폐수하고 슬러지를 월 단위로 수거를 합니까, 매일 합니까?

슬러지는 대형용역업체에서 박스를 갖다 놔서 매일 처리되고 거기가 다 차면 와서 싣고 갑니다. 1일 11톤 정도 됩니다.

이게 자원정화센터로 갑니까?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포 매립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법적으로 지정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분류가 돼요, 일반 폐기물이 돼요?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하면 관련법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녹생토로도 이용하고 해양투기도 이용하는데 지금 해양부에서는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해양투기를 억제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녹생토로는 전혀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녹생토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녹생토와 해양투기도 입찰이 돼서 해양투기한 사람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슬러지에 대해서 오염 측정이라든지 중금속 측정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중금속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 어제 지적했다시피 지금 시내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에 오염 책정하는 센서가 환경사업소에 있지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옥상에 있습니다.

이 센서가 폐수 BOD 측정하는 것도 아닌데 대기오염 측정인데 왜 그 쪽에 가 있어요?

환경위생과 위치에서 아황산가스 체크하는 게 좋은 지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폐수 처리하는데 발생돼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고도 위치가 환경사업소가 적정하다 해서 .....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시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줄 따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은 과천 시내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시내에서 움직이면서 시내의 공기환경을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외지에 논밭 사이에 있는 데서 센서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계치가 양호한 것만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느냐 설령 양호하지 않다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 설치돼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1일 방류수의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2만 2천 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온 다음이기 때문에 물 양이 오버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 보면 인조잔디 568㎡인데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로 깔은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인조잔디로 돼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겁니다.

아까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슬러지를 해양투기로 11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 합니까?

다른 데도 해양투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원정화센터 쪽에 설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건조로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듣기로는 건조로 설치를 해서 10톤 정도 시에서 자체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향후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도 경유해서 환경부의 승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한다는 것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센터 같은 데는 소각을 하면 폐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소각했을 때 소각이 가능한지?

소각은 가능합니다. 수분이 40%만 되면 소각이 되니까요.

소각 전하고 소각 후하고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를 소각을 한다고 하면 밑에 나오는 재는 5톤 정도 미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슬러지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고 건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퇴비화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퇴비화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녹생토로 이용한다는 게 바로 퇴비화 하는 겁니다.

녹생토 뿐만이 아니고 과천시에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 같은 데 퇴비로 쓸 수 있는 유효 함량이 있나요?

질소, 인이 많지요. 퇴비로는 아주 좋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 관내 공원에 살포할 양이 안 돼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퇴비화 하는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만약 준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상하라는 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용 퇴비보다는 우리 시에서 가공이 가능하다면 시 공원에 퇴비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으로 직접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마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네. 경마장 마분은 퇴비가 되지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시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점검단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제반 문제점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공사를 추진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구성은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은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점검 및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점검단 운영 계획 수립을 2001년 11월 12일에 하였으며 시민점검단 대상자 선정은 2002년 4월 19일 하였습니다. 시민점검단 발족회의 및 시설공사 현장점검을 금년 5월 3일 2개 사업장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위원 위촉 15인은 각종 2명씩 하여 6개 동 추천인원 12인과 단체 대표 3인이 되겠습니다. 현장점검 실시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와 문원체육공원 건설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 실적으로는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2개 사업장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필요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으로 시민체력 향상 도모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문원동 3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체육공원 조성 36,794㎡가 되겠습니다. 운동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농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조깅코스, 지압길, 체력단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은 전통정자 1개소, 주차장 92면,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은 2개 동에 204㎡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은 음악분수대, 조경수목 및 잔디 식재, 그늘막 등이 있으며 기타 전기, 통신 시설도 추가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지반성토 및 현장사무실 가설과, 우․오수관 매설, 하천 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리동 건축공사 및 부설 주차장, 분수대, 조경 수목 식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 공기내 공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공정표에 의한 공정별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일부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사업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교통네트구축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물류 비용 등 사회간접자본 절감 및 도시환경오염 저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천동, 관문동, 남태령 네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차도 길이 920m 폭이 17m가 되겠습니다. 지하 박스 부분은 570m, 오픈 부분이 350m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2개소와 환기 설비 2개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사업비는 42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21일부터 2002년 11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78%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철저한 계획 공정 추진과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복지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법 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시설공사과에서 실시 설계를 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갈현초등(중)학교 진입로 공사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 학교 건축에 따른 보도 육교 설치 공사와 연관된 사항으로 갈현동 19-1번지 일원에 교육청에서 갈현초등(중)학교 건립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건립 시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코자 진입로와 육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승인 후에 사업계획이 이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점검단 명예감독이지요. 이 제도는 시설공사과 관련만 명예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도 하는 건지요?

대형 공사장이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만들려면 시설공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 공사 관련 과도 명예감독관이 함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시설공사과만 별도로 시민점검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를 다 커버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대형공사장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장만 중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활용에 있어서는 대형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공사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동네의 작은 공사에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공사과에서만 시민점검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 활동하게 하지 마시고 과천시 전체에 공사 관련 모든 공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민점검단 활동비가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이 활동하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고 지역 일이니까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전에 명예감독관할 때는 아마도 일정의 활동비를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발전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점검단이 지난 5월 3일 현장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단들이 점검해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령 네거리 지하차도 공사에 지하보도에 주민이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입구에 있는데 실내에서 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원체육공원은 입구에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하게 되면 평균 높이가 1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해야 되고 전체 공원의 미관을 감안해서 실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득을 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물론 내일 저희들이 현장을 가볼 겁니다마는 지하보도를 어떤 형태로 만드시지요, 계단식입니까?

지하보도가 2개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사거리 아래 체육공원 쪽으로 지하보도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군부대 입구에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도로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보도 폭은 7m 정도가 되고 깊이는 6.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넓은 차도로 통행하는 것보다 주민 안전상 지하보도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가 과천에 여러 군데 있지요? 전화국 앞에도 있고 주암동 쪽에 하나 있고 과천동 본수원 갈비 앞에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보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아마 시설하는 것도 계단식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우물 지하보차도식으로 거리가 길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정도의 보행식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단식으로 해 놓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걷기도 힘든데 그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위험해도 차도로 그냥 건너는 거거든요.

남태령이 좀 건너기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를 하는 마당에 지하보도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보도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아는데 이왕 설치하는 거라면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길게 해서 자건거를 타고 건널 정도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개 다른 데 지하도 평균 깊이가 10m 이상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남태령 지하도는 7m 깊이 이내로 6.5m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깊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현장에 가서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사조성공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하게 된 특별한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공사 입찰 사업자 선정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된 것을 보면 토목 건축업자가 조경면허까지 있기 때문에 종합면허자로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공사 범위는 제가 봤을 때 벗어나는데 지역업체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관성산업주식회사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김동길 사장 그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공사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문원체육공원 현장사무소 옆에 공사개요에 대한 공사게시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같은 것은 현장사무실 안에 누가 와도 설명할 수 있게끔 사무실 안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원래 공사 게시판은 공사장 안에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관리감독자 전화번호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고 상시 감시감독 체제가 되기 위해서 법적인 명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몇 년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도대체 뭘 하는지 또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건의하고 싶어도 연락처도 없고 본 위원이 어제도 아침에 돌아봤고 수 차 돌아봤지만 혹시 잘못 보나 싶어서 몇 차례 다녀봐도 없어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우리도 이런 것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적법 절차로 지켜야 될 업무들이 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다 넘어가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사예가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돼 있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이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당연히 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설치하든 말든 설치 안 하면 100조에 보면 과태료 사항이지요?

네, 주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보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체육공원 조성공사 조감도인데 일단 위원님들 한 번 봐주세요. (도면 설명하면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입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이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두는 게 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출구가 없잖아요. 차로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못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하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통행로는 전체 공원에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도 놓고 계단도 놓고 두 군데 이 쪽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2단지나 3단지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공원을 가려면 이 길로 가거든요. 문원IC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서 황토 길로 해 가지고 식당 앞에 변전소 건물 짓는 쪽 그게 바로 이 위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포도나무집 돌아 가지고 들어오려면 귀찮으니까 차도 주변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니면 교통장애가 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천이 있고 이 쪽에 법면이 굉장히 넓고 좋은데 차로 진입하는 곳도 하나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저는 용이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전체 공원 배치 계획에 주차관계 동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2, 3단지에서 접근은 거의 다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로 돌아 가지고 6단지 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저희 입장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 또 차량이 들어가더라도 진출입로가 불편할 것 같아서 보행자 도로만 두 군데 해 놓은 실정입니다.

하천 수량이 비가 오지 않으면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에 들어가 가지고 분수대, 정자 이런 것만 닿지 주차장은 한 쪽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최소한 개천이 있다고 다리 놓으면 되지 못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쌍방 통행으로 해서 하나만 놔도, 좋습니다. 충분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쪽에 대고 들어가고 조깅하고 산책하고 다시 나올 경우에는 한 쪽 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과천 아마 시민으로서 가장 반대를 심하게 부딪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도시환경오염 저감기대를 현재도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태령 네거리 통과 차량이 1일 평균 17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체 시에 시간당 21,435대가 되겠고 교차로에 지금 현재로서 신호등 차량 지체 시간이 차량당 평균 571초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차량당 평균 119.87초로 지연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고 ........

과장님 혹시 어디서 출퇴근하시지요?

저는 집이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쪽이면 그 쪽 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실제 출퇴근에 관문사거리가 정체의 주 원인이 아니에요. 남태령 고개 차가 지체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사당동 사거리가 주 원인이잖아요. 사당동 사거리가 남부순환도로부리지가 생기면서 숨통이 터졌다가 다시 막힌 이유가 뭐예요? 외곽순환도로 수리터널이 뚫리면서부터 지금 심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4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해 봐야 지금 복층 지하차도지요? 그러면 양재지하차도 밑에 지하차도가 위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지하차도 바닥까지 깊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21m입니다.

그러니까 21m에서 동원가든 앞으로 갖다 붙여야 되지요. 그 경사각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2% 내지 6%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21m에서 갖다 붙이는데 2%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도 동원가든 앞에는 2%가 돼요? 그런데 지금 도로에서 21m가 더 내려가서 갖다 붙이는데 무슨 재주로 2%를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을 해 보면 저는 거기를 6년 간 다닌 사람입니다. 관문사거리의 병목 현상은 거기만 빠져나가면 다른 데가 뚫리면 당연히 거기를 개선사업을 해야지요. 거기 빠져나가면 마의 코스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원인 자체가 사당 사거리에서 뚫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 가면서 사당동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지체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미를 돈을 들여 가지고 고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시공 공정이 78%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염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우면산 터널이 2003년 10월에 개통이 되면 좀 분산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그것 한다고 해서 남태령 정체가 개선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우면산 도로가 개통되고 제2 순환고속도로가 되면 교통이 분산돼서 앞으로 이 복층 지하차도가 개통될 때 되면 남태령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 해소는 곧 복층 지하차도로 인한 해소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면산 도로라든가 다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분산이 되면 자연적 해소가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21m 밑에서 붙이고 올 연말에 개통되면 지금 체계대로 라면 지하차도 안에서 차들 다 정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때 대기오염 차량 배기가스를 오히려 저는 여기 목적처럼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행선 하행선의 배기시설을 동력 170마력짜리 풍량은 초당 75㎥ 정도 되는 강제 배기시설을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답답하시네. 그 배기 가스가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달나라로 나가요? 과천시내로 나오지요.

근본적으로 애초에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 78% 거의 80% 공정에 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 출근 시간에 막히는 것은 염려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원활히 소통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원활히 되는데 거기에 420억을 들여 가지고 왜 그런 공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자연발생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위에서 집행부 수장이 시킨다고 해도 우리 과천시민이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얼마나 싸움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집행부 수장이 시켜도 다 Yes할 때도 No할 수 있는 광고처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이번에 이것은 그 쪽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남태령 사거리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하고 석축 이번에 교체 공사하셨지요? 올 봄인가 콘크리트 석축 있던 경계석 대리석으로 다 바꾸셨잖아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시설공사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중앙분리대 앞에 지하차도가 올라가면 동원가든 위로 20m 정도 위로 치고 나오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분리대 석축 경계석 다 뜯어냈지요?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건설교통과라도 주무부서 과장이 최근 한 달 동안 현장에 한번도 안 가보셨다는 소리네요? 20m 정도 중앙분리대를 석축으로 돈 들여 가지고 했던 걸 결국은 1년도 못 쓰고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도 과가 틀리다고 해도 거기는 지하차도가 분명히 중앙으로 올라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차피 이것은 뜯어야 되니까 돈 들여서 경계석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지금 중앙분리대 20m 뜯어내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20억에서 혹시 설계변경 요인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출퇴근 해 보시면 알지만 복공판을 해 놓고 그것도 인터넷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도 많았고 안양 사람들도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복공판 경계판에 복공판 차이가 제일 높은 데 이음새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장 공사 남양진흥하고 한보가 하지요? 지시해서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내일 나가서 지적해 볼게요. 이음 부분 높이가 3㎝가 넘어요. 시민 게시판 것 좀 보고 관심만 가져주면 당연히 시행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설공사과장으로 온 지 5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세부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음 부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실사하기 위한 실사단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건교부의 전문가들이 보고서 심사의견을 과천시에 제출했지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때 빠뜨려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심사 의견이 왔는데 그 위치가 접근성이 양호하지가 않고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위치가 적절치 않으니 문원체육공원 내로 수련관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계부처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그 위치가 식당 있는 쪽 아닙니까? 그 쪽이 접근성도 좋지가 않고 식당 같은 것이 있는 곳으로서 수련관으로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수련시설이라 하면 운동장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 문원체육공원 멀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가 오히려 접근성도 양호하고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 쪽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199번지 매입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금년 예산에 공사비가 10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지매입이 안 된 게 맞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사항은 법적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완공한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매입 과정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비가 10억 정도 공사비가 올라올 정도면 그 부분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올해 결국 10억 공사비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예산서 보면 도비가 1억이 있던데 도비 1억이 넘어오는 겁니까, 안 넘어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추가질의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아마 두 과가 협의하셔 가지고 안을 하나 내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갈현 초․중학교 진입로와 보도 육교 설치공사 이것은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부지 선정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착공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명확하게 확정될 시점에 진입로하고 보도육교 공사를 할 것인지요?

완전히 법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합니다.

부지를 교육청에서 정해 놓고도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건교부에서 완전히 승인 완료 후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축 승인이 난 이후에 한다 이거지요?

네.

문원체육공원 조성할 때 공사비가 75억원인데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안 돼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58억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특위는 7월 26일 오전 9시에 정보과학도서관 외 6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