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과 다가오는 7월 2일은 각각 2010년 6.2지방선거일과 제6대 지방의회 개원일에 해당하는 1주년으로 나름 의미를 갖게 하는 시점들입니다. 지방의회 무형론이 대두될 정도로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기에 사뭇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착근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1주년과 등원 1주년의 중간시점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낮은 자세로 임했던 선거운동 과정과 멋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등원하였던 초심을 유념하여 다시금 각오를 확고하게 천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금부터 초선의원으로서의 열의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여 기간이 본 의원은 마치 2, 3년 정도의 기간처럼 여겨질 정도로 새로운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시장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접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시장님 지난 1년여 기간에 대한 시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이승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해 온 호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뜻 깊은 달이기도 생각합니다. 지난 6일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를 생각하고 선열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 불법행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67년 제일탄소로 서울에 공장을 설립하여 안양공장에서는 비누를 비롯한 합성세제를 생산해 오던 업체였습니다. 지난 ’84년 공장 업종을 변경하여 아스콘과 레미콘을 제조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파트 입주 이래 악취와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그 민원은 고도에 올라 안양시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었는데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아스콘까지 허가 내 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은 어디로 보고될까요? 지금의 부산저축은행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까요? 저축은행을 보십시오.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기관에서 전 간부로 퇴직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감사의 의미가 퇴색해졌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팠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계속되는 민원, 사업체의 태도, 시의 태도,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점들, 우리 안양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눈 가리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시의 행정인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곪아서 터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과 분진, 악취 발생에 따라 주변 지역에 연현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허가 내 준 담당부서 소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업체에 안양시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시유지 5천 800제곱미터 중 2천 909제곱미터를 공장용지로 대부해 주고 있으며, 공유지 전체면적 271제곱미터 중 202제곱미터를 공장용지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산업개발에서는 지목상 전과 임야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골재 적치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에서는 원상복구 지시공문만 내려보내다가 금년에 들어서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눈감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한 기업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3년 시유지 2천 909제곱미터를 임대 당시 절개지 및 도로로 임대하였으나 2000년 3차 임대계약 시부터 공장부지로 변경 임대해 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토지에 골재 적치를 할 경우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았는지와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간 안양시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시에서는 금년 2월 18일 제일산업개발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시정조치 1차 경고장을 발부하였는데 이후 제일산업개발이 진행한 원상복구 현황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 5월 13일 안양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제일산업개발 측에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년 전부터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안양시에서는 원상복구 지시만 내리고 금년에 들어서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 12월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임대를 연장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저희 10월 달에 시정질문하면서 파워포인트의 그 그림과 똑같고요.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저희가 연현마을에서 주민들과 레미콘차는 인정한다 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2004년도에 폐아스콘과 건설 중간처리업을 허가 내 준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인구가 형성되어 살고 있는데 허가 내주었다는 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설사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2만 3천 명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가서 보니까 5분만 있어도 말을 하면 코와 입으로 삽입되는 거예요. 그 분진이. 아마 여기 같이 가신 분들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처음에 저기가 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호벽이 크게 높이 치다 보니까 저희 시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살고 있었고요, 저 역시도 솔직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이 바뀐 것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줘 보세요. 정문이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연현초등학교가 아마 300미터나 좀 약간 떨어졌나? 그 옆으로 연현중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다음은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일명 “해피워킹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천은 과거에 죽은 하천에서 이제는 물 맑은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안양천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 안양천은 말 그대로 안양 최대의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양천을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 가꾸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이러한 사업이 안양시의 관내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 실시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사업이 종료되면 추가 사업을 검토할 것인지, 추가 사업을 한다면 추가 사업구간은 어디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잔여구간 전체를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확인할 겸 안양천을 몇 차례 걸어본 결과 사업을 진행한 곳과 미진행한 곳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연현마을 천변은 숲지로 지정해 놓고 방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안양천을 보고 안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명소화사업으로 잘 가꾸어진 것처럼 추가 사업을 통해 연현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려주실래요? 안양천. 저기가 연현마을 안양천변입니다. 풀로만 무성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솔직히 낮에도 혼자 여성들은 운동하지 못합니다. 풀숲으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까지 가져옵니다. 저기 웅덩이가 크게 있어 가지고 키가 아마 그 풀이 1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를 다 조성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군데군데 위험한 곳을 너무 방치해 버리니까 저희 주민들이 계속 제일산업이니, 여기 천변이니 이런 식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는 양천구 천변입니다.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돌려보십시오. 여기도 양천구 천변이고요. 연현마을 안양천변을 최소한 길옆이라도 코스모스나 아니면 보기 좋게 좀 가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 거기를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소 앞에 석수3동이죠. 여기가 우리 명소화사업으로 가꾸어 놓은 곳입니다. 최소한 부분 부분만이라도 위험을 느끼게 않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0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가꾸기 사업 등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제1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의결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그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임 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위촉권자인 일선 동장들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동장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들이 중심을 잡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있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호 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임대 주 목적이 절개지 및 도로보다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공장으로 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공장 입장에서만 행정을 수행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제가 질문한 거 있죠? 임대를 계속할 것인지. 거기 첫 번째 답변은 전체 대부면적 2천 900미터 중 골재 적치 부분 약 1천 800미터에 대하여는 내년도 대부연장을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제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진입로 부분 1천 100미터 그린벨트 관계 규정에 따라 사도 설치가 가능함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라고 정상 대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는 현재 골재 적치 부분은 원상이 절개지로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어 옹벽공사 후 재해예방 및 수목가식장으로 활용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악취분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은 없이 현 상태에서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히려 시에서 주민피해 발생을 방관해 주고 조정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김선화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의 원거리 등하교 불편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책임을 느끼면서 송구스럽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본 회의장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5월 우리 시는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어린이식생활 안전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전국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잇단 쾌거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룬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지역구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2004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LH공사에서 사업의 유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말부터 향후 사업 추진방식을 정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설문조사가 시기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선호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할 때 LH와 안양시의 책임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의 경영악화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대책을 논의하는 주민설명회 시에 LH와 최종협의가 끝나는 시기에 전체 토지소유자 등 의사를 확인하여 차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 LH로부터 구역 축소가 없는 경우 2016년 이전에는 추진할 수 없으며 구역 축소와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표명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율이 냉천지구가 41.5프로, 새마을지구가 42.7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 입회 하에서 개봉예정으로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표명을 한다는 것은 혼란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에서는 모든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안양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였을 시에 안양시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를 하겠다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에 2016년 이후에 가능한 거고 구역 축소를 했을 경우에는 2014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LH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를 할 건지, 주택재개발로 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를 했을 경우에 안양시의 책임이라는 것은 LH와 마찬가지로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시행령이나 경기도 조례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 언론을 통해서 나갔던 일이고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보면 5동, 9동에 지금 한 8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는 이 주민들은 지금 포기하다시피, 특히 5동 같은 경우에 가보면 집행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시비, 제가 5분발언에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국·도·시비 지원 관련해서 중앙경계선사업지구에 시비 한 100억 정도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도·시비 한 300억 정도. 그러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된다면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시비는 일단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참석했을 시에 용역을 줘서 좀더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삼인이 합의를 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난 6개월 이후에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시간을 끌었고. 그렇죠?

LH

아니다, 우리 국장님 일단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11월 28일 날 시장과 국회의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잘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앞에 약속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네, LH 사장의 면담결과를 주민설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설문조사 결과 이후에 이 부분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찬주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취임하시고 오시면서 아마 이번에 안양시민축제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이렇게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2010년도에 시민축제를 했지만 한 1천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2억 5천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올해는 만안과 동안. 만안구 주민들에 대한 불균형 이 부분은 고쳐야 될 의미에서 2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1억 2천 500, 만안구, 동안구의 부분을 분배해서 축제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주홍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방청석 소란)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하세요.)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받쳐 산화하신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한달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하여,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물 부족 사태에 대항하기 위한 오수·우수 분리대책에 대하여 셋째,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에 대하여 넷째,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섯째, 안양 만안권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절기 분수대 운영에 따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많이 더우시죠?

삼덕공원에 있는 미니분수대전경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폭포에 앉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삼덕공원 분수대 계류구간에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진으로 봐서는 아주 살기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모쪼록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청정한 분수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수·우수에 대한 분리로 안양천에 대한 오염 및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가 문 바로 앞에 있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소연하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시장님도 이렇게 도시다가 혹시 그런 민원 접하신 적 있으시죠?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면 갈수록 아주 의원님들 시정질문이 다 멋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각종 사항과 발언에 있어서 자극적인 언어 및 비난발언 등을 통해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향후 존중과 질서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의원 스스로가 현 위치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수곤 의원 남으셨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문수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앞서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시정질문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의 명품교육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축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 공사 현장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사진은 지난 6월 9일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은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치수 자연환경이 복원됨에 따라 하천이 주는 혜택과 매력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전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석수2동 583-4번지 석수하수처리장 옆 건물에 건축면적 956제곱미터, 연면적 1천 499제곱미터의 사업규모로 총사업비 63억 9천 600만원 중 30억 8천만원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축 공사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 27일 착공일부터 1년간인 2010년 11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서 보다시피 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몇 달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생태이야기관 건립을 통해 안양천 생태계 보전과 치수, 하천환경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보여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이야기관 건립 공사는 당초 2009년 11월 27일에 착공하여 2010년 11월 26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15프로밖에 진척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둘째, 공사설계를 할 당시 동 장소가 분뇨하수처리장이어서 지하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하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또한 공사 지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공사 측인 홍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안양시 입장을 보면 공사기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 주장은 독립기초공법 중 하나인 지내력 방식으로 건축 시 안전에 문제가 있어 말뚝기초공법 중 하나인 파일기초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설계방식인 지내력공법이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지, 없다면 시공사 측에서 억측을 쓰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요지에 답변을 기재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공된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 호계복합청사,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등 그동안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 공사도 건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축 공사만 건축 토목직이 아닌 환경직이 있는 환경시설과에서 실사하고 있는 사유가 안양천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천살리기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고 답변요지서에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사료되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건축 공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설공사과에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생태이야기관 건립공사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조치하여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안양천의 명소화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태이야기관 준공 후에도 옆 건물에 있는 분뇨처리장의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이 생태관을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는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62만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훌륭한 생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로써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 유원지 등 5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에도 시정질문 시에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54건에 0.42제곱미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사항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실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 1월 27일자로 법이 시행됐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안양시 점검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점검 대상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상 시설 561개소 중 28프로인 158개소만이 시설을 개선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약 7개월 남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시민들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대부분 시민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에 시설 관련 대상자 및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 가장 점검하기가 어려운 곳이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시설입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총 공동주택 431개소 중 25프로인 110개소만이 적합시설이고 나머지 75프로인 321개소는 아직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어린이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점검과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관리자 등이 없기 때문에 시설점검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옴부즈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원 옴부즈만은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의 일환으로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시정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2008년부터 도입하여 2009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도 민원 옴부즈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0회 개최에 15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심의안건 중 고충민원이나 단순민원 외에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개선사항, 안양시직장운동부 훈련비 수당 지급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등 제도 개선이나 정책 부분에 관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이나 정책 부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하여 심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은 현재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조직도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민원 옴부즈만이 시민의 행정감시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을 갖는 의회에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민원 옴부즈만 처리현황을 보면 186건에 처리완료 중에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권고, 의견표명 건수는 7건이고 나머지 94프로인 170건에 대해서는 단순민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민원 옴부즈만 기용을 확대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스스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등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 시 답변요지서에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향후 또 추진할 그러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수곤 의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