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 5월과 개청 2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된 독도사랑마라톤대회, 열린음악회, 한마음대축제 등 다채로운 각종 행사에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등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쪽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공공용 행정재산 현황은 국유지 270필지, 구유지 1,263필지, 시유지 383필지 총 1,91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집중단속 및 식중독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집중단속과 음식물 수거 및 식중독검사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도로상의 음식물 조리판매노점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위생적인 음식물 조리판매노점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시민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절기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야간, 새벽, 주 1회를 실시토록 하고 공휴일과 휴무일에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비지역은 남부순환로 등 관내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격 광고물 사진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아름다운 간판 사진 순회전을 6월 2일에서 6월 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소는 양천구청 현관과 양천구청역, 목동역등이고 작품은 69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5월부터 연중이며 단속인력은 공무원 4명과 공익요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19쪽에서 20쪽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양천길 자전거횡단 친환경 Over-Bridge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목4단지와 7단지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제물포길 자전거횡단연결로 사업을 목동동로와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안양천진입 자전거횡단연결로 위치를 변경해서 Over-Bridge를 건설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대목동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횡단구조물 설치로 폭 4m와 연장 4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사고이월비로 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용역설계 및 디자인 심의를 끝낸 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걷기에 불편한 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오목로 구간을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목동역에서 오목교역간 양측 보도 약 2k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23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목동 모세미길외 37개소에 대해서 턱낮춤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보도신설 및 정비보완에 대해서 보도턱 낮추기 및 시설 개선함으로서 보도의 불법주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등 점등소등 수신기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현황은 총 6,780개의 시설 등수를 갖고 있으며 등주수는 4,573등주를 갖고 있습니다. 수신기는 204대가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점검해서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로 27쪽에서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32쪽에서 3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서 각종 수방시설물의 점검 정비등 예방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6개 반 8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서 2명이 근무를 하겠으며 1단계 발령 시에는 22명, 2·3단계는 44명 근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대비 수해취약 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 46문, 하천제방 5.4㎞등 수방시설을 점검하겠으며 절개지, 노후건물, 지하보도,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대형간판등 취약시설 등을 전문가, 제작사, 관리자, 감리자 등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 수중자동펌프 설치공사 48개소를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가정하수관 뚫리미 자원봉사를 시행해서 전동청소기 20대를 각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복구일용인부임 5,500만 원을 주민센터에 배정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역지변 점검 및 정비를 1,819세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수방용 수중펌프 3,918대 및 양수기 102대 총 4,020대를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상황 전파용 자동음성통보장치 데이테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7,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관측장비 4개소 및 초음파 수위계 8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하수관개량 4,390m, 하수관거 및 유수지준설 6,800㎥, 빗물받이 준설 2만 694개소를 하였습니다. 모래마대 확보를 2만 6,000대 하였습니다. 펌프가동, 강우량, 하수박스 수위를 구청 홈페이지에 5개월 동안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대형공사장 책임자등 수방교육을 5월 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가동교육을 5월 28일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거 정비공사를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40%입니다. 37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은 연중 계속 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45%가 되겠으며 전반기 공정은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방용 소형펌프 운영 교육을 하겠습니다. 보유현황은 보고드린 대로 총 4,020대며 구청이 5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는 3,5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육은 5월 28일 오금펌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517개소로서 D급 12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1쪽에서 54쪽까지 되겠습니다. 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정책 E-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교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E-모니터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함으로서 편향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시책오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5월중에 하겠으며 구성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은 택시기사가 40명, 교통전문가 3명, 교통수요관리홍보단 10명, NGO단체 7명, 일반구민 동별 2명 해서 40명 총 100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우리구 거주민으로서 순수자원봉사자를 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해당 단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모니터단의 역할은 교통정책 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홈페이지에 의견으로 제시하고 교통현장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주차관리 및 교통시설물, 교통안전 위해요인등 적발, 시정, 건의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6월부터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능으로는 자치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전문가를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6월달에 조례심의회를 상정하고 7월달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전거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00대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 관내 중·고등학교 및 아파트단지 신청에 의해 현장 방문해서 등록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총 63개소로서 5월 말까지 세척, 정비, 교체함으로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위험 방지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동차 정비교실을 예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겠습니다.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자동차정비 기초 이론 및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습득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55쪽에서 64쪽까지 되겠습니다. 6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5가옥 117면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완료는 22가구, 67면을 조성했습니다. 연말까지 100가구 150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263번지 가로공원길에 사업규모는 4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오늘 4월 8일 재정투·융자심사 재 상정을 해서 오늘 22일 오후에 재정투·융자 심의를 본청에서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의가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7월부터 신용카드 결재방식을 도입해서 주차장수입의 투명 관리를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로 성원아파트 앞에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금일 오후 본청 투·융자심사 참석으로 인해서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4월 24일 정기인사시에 시청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전입온 이창욱 그린파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55쪽부터 64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잘 처리되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2페이지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상당히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월1, 3, 5동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동, 3동, 5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주차공간 확보율, 주차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이 약 38%대이고 3동이 40%대이고 5동이 60%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서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동에 주차수급률 현황이라든가 또 주차수급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에 가서 항변도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도 현재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신월1동이 38.8%, 신월3동 33%, 신월5동 75%, 이것이 2007년 7월 교통지도과에서 발표한 수차수급률 현황입니다. 그러면 가로공원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가로공원길 주변으로 주차수급률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쨌든 가로공원 주위로 해서 주민들이 먼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수급률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가로공원길 주차장 주변 수요조사할 때 51%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투·융자 심의가 있는데, 이게 재 심의죠? 1차 때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된 사유는 처음에는 지하3층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1, 2층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저지수로에 필요한 것 뿐만 아니고 설치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저류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우리하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방금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2007년도 이전 내용으로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수조 해서 추진했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어렵다고 해서 저수조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래서 가로공원의 1/2 면적만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면으로 예산은 146억으로 올렸는데 왜 보류가 됐냐 하면 강서구가 같은 가로공원 연장선상에 지하에 950면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조건이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2차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서울시에서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이 조건이 강서구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 5월 16일 10시에 투·융자심의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1단계 백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심의가 돼서 걸러진 부분들입니다. 오늘 오늘 부분은 큰 이슈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월 16일날 사전심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협의할 부분은 협의가 되고 보충할 부분은 보충 됐습니까?

예, 우리 의견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주차장건설을 위해서는 시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 승인이 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얼마씩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102억이고 구비가 43억입니다.

구비비율이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 늘어난 거죠? 처음에 서울시 안 올렸던 거하고 현재 구비분담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구비분담률은 30% 그대로입니다. 강서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적게 들일려고 하다 지금 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30%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투·융자심의는 강서는 안 받습니까, 양천만 받아요?

강서도 받습니다.

강서는 구비분담비율이 얼마로 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82:18로, 양천구은 70:30 그래서 주차기획담당관 말을 빌자면 "강서는 엥벌이 습성이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고 본위원도 더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이전에 가로공원길도 가로공원길인데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점심시간에 신월5동부터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를 같이 오면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걷고싶은거리 개선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차공간 확보율이 38%이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CCTV를 달아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걷고싶은거리가 1,200m 연장으로 270면의 주차공간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저녁 12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달아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3대를 걷고싶은거리에 달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목과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불똥이 토목과로 튀어서 토목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현황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 답변자료로 상세하게 회신하겠고요, 야간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크레인이라든가 포크레인같은 중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중장비가 들어오면 도로를 거의,

과장님, 알겠습니다. 야간에 설치 했다는 건 예를 든 거고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앞으로 개선이 돼서 주차공간이 있다면 달아서 얼마든지 질서유지를 해도 좋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밀어부치기식의 어떤 행정보다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얘기 했잖아요. 단 몇 대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차할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달아서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겠는데, 일단 오늘 심의에서 우리 양천구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은 편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앞으로 토목과에서 개선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텐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걷고싶은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도로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지금 어떤 절차로 설치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신규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두박스라든지 버스판매소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게 총 67개소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17개는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은 50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13개소는 지금 철거를 완료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철거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2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7개였는데 17개를 정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분들에 대한 체납관리는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체납사항은 없고 단지 그 분들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점용료 납부의 체납사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제 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집중단속 및 식중독검사 의뢰와 관련이 있는데 2007년도 6월 165회 임시회의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 노점 개선자율위원회를 서울시 건설행정과 3707호 및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해서 실제 관내 노점정비나 노점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그리고 노점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7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양천구 노점 개선자율위원회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실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구청 공무원들만으로는 노점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일반인들과 같이 10명이 조를 편성해서 오후에 4시간씩 같이 정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자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노점단속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단속하는 인원에 대한 용역비가.

제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음달에 뭘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고 나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포장마차에서 한밤중에 내장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이야기가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단속반에 예산은 책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 건지 결과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드린 사항인데요, 단속은 즉시 했고 그리고 우리가 노점정비는 용역을 줘서 하루에 10명씩 용역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4,83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원 10명을 확보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획 잡아서 집행이 되면 다음달에는 어디어디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지, 집중단속했는데 결과가 어떻다라는 이런 어떤 보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주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업무지시는 노점이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지역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날그날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정도면 몇 년 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식중독이 걸려서 병원에 갈 정도면 사고가 이미 생겼다는 건데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단속했다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내장을 판매하는 포장마차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한신청구하고 1단지 삼거리 사이에 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 차선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식중독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 가려져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널목 부근, 신호등 부근, 1차선 도로 왕복차선입니다. 그런 곳에서 음식물을 파는데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서 서민형 노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본다면 또 제3의 장소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책을 찾아봐야겠죠?

한신청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음식물을 조리하는 노점이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음식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보고 답변에 앞서 지난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양천구 토목과 도로조명팀장으로 오신 오재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으로 보안등, 가로등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시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소관은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중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평소 토목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요즘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보니까 하단쪽에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이 안에서 전기로 해서 불빛으로 보이는 겁니까? 가로등 밑에 보면 글자가 나오던데요?

한신청구는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월촌길에,

요즘 새로 하는 데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글자가 나오던데?

못 봤습니다. 저녁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단변에 불빛 글자 나오는 부분이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화분을 달아놨더라고요.

화분은 동사무소에서 달아놨습니다.

뭔가 지지대를 만들어줬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과의 승인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차원에서 달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파리공원에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어제 선배·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월1동의 걷고싶은거리를 같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현장에서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담당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준공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신월1동 주민들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고민과 고통을 호소를 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우리 토목과가 공사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관부서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목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걷고싶은거리 철거 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현재 토목과에서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의 상당수 민원이 있다는 걸 동정보고를 통해서 저번주에 우리가 파악하고 위원님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백금만 위원님께서 수 차례 질의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줬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단순히 주차문제 뿐만 아니고 주변환경 문제, 서울시가 지향하는 도로개선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차량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사람위주의 행정이고 지상도로는 슬로행정, 그러니까 늦게 가는 차 위주로 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건 지하로 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월1동은 서울시 양천구의 신월1동입니다. 서울시의 시책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시책이나 정책이 신월1동에서 잘 부합돼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면 주민들이 이견을 제시할 게 없는데 지금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를 했다고 보면 양천구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건데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날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 개선을 해서 결국 서울시비 30억 원이 신월1동 구간에 투입이 됐지만 그러나 개선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께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2년동안 검토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대안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수차 얘기를 했고 지금쯤이면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 같이 현장에서 말씀도 나눴지만 거리를 개선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서명작업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진지하게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 토목과, 주민 대표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고 또 지역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우선이고 적절한 선이 어디인가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결정이 있는 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었는데 지금 가로공원길에 주차장 400면을 만들기 위해서 146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구비가 30% 투입되고 한 102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는데 30억이 투입되는데 본위원도 연구검토를 현장에서 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보도에서 넓혀진 부분이 한 50% 정도 되고 기존의 보도폭을 유지해서 간 부분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 정확한 거는 앞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 한다고 보면 예산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장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오목로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우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몇 개 거리 중에 제일 우선해야 되겠다는 게 오목로입니다. 특히 오목로는 전주가 없습니다. 전주를 지중화 할려면 한 1㎞ 정도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지중화 작업이 필요없는 노선부터 우선 책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목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선순위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 전선 지중화 작업에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지만 통행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천구 전체가 미관도 좋고 편리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선 전주부분에 있어서만 해도 거기는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다른데 전선주가 지상으로 나와서 너저분한 데부터 정리를 우선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때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하셨는데 통행자가 많은 부분부터 대상지로 선정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선정된 이 지역하고 신정네거리 역세권 부분하고 통행자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세권을 따지면 신정네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목동역도 많습니다.

목동역은 신정5동 쪽 뿐이고 강서로쪽에 신정네거리 역세권은 아마 지금 선정된 대상지 보다 제 생각에는 유동인구까지 합해서 10배는 넘을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전혀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르네상스거리는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거리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시범지구를 먼저 선정해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전주가 지중화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도로 통행이 많은 거를 또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한전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지구는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다른 데 전주가 있는 데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시범지구를 정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 양천구에서 선정을 하는데 오목로도 됐고 신월로도 또 일부 신정네거리에서 법원쪽으로 나가는데도 그 작업을 내년에는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시범지구를 왜 하필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행자가 훨씬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통행자가 적은 지역을 선정했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말씀 드리면 이건 완전히 주민편의를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신념보다도 이건 확실히 전시성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집을 짓는데도 울타리 먼저 쌓고 내부에 건축을 조성하는 수가 있고 건축을 하고 울타리를 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영등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선 양천구청장이 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데부터 전시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거지 실제 통행이 많고 훨씬 너저분한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심리소산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내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구청에서 4개의 거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맨 처음으로 해야 할 거리를 구청에서 정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25개 구청에 시범거리를 한 장소씩 한 거리씩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25개 거리를 전부 실사를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시범으로 할 5개 거리중에 우리 구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일대 트라팰리스라든지 하이페리온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된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얘기를 바꾸어서 해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추재엽 청장하고 둘이 공모해서 두 사람 다 재임기간에 치적을 높이기 위한 전시성행정이다 그런 얘기죠. 서울시장도 어디를 가든지 서울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색을 내기 위한 거고 우리 양천구청장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양천구에서 선정을 할 때 진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하면 복잡하고 너저분하고 통행자가 많고 더군다나 이게 차도가 아니고 보도인데 보도부분을 정리해 주면서 신정네거리 부분을 먼저 하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만 다니는 곳, 관문 입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전시성행정이라는 판단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건데, 이건 변경은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고 신정네거리쪽도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간판정리부터 전봇대 이런 걸 전부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정네거리에서 법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정네거리에서 법원까지 그렇게 했으면 또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까지 이쪽 동서남북으로 정리해 주면 확실하게 중심축이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금찔금 해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잘못 잡힌 것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신정네거리에서 법원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전시성으로 하시지 말고 변경하실 수 없다고 하면 정말로 주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확정지어서 하시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정네거리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대를 할 겁니다, 2012년까지 다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횡단보도 턱낮춤 폭을 1.0에서 1.5m로 짧게 개선함으로써 필요없는 볼라드를 제거해서 불법주차 및 보도파손을 최소화 하고자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횡단보도의 턱낮춤 폭이 이렇게 1.0에서 1.5m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목동사거리나 신정사거리 등 통행량이 많은 곳 그러한 횡단보도는 자전거와 함께 한꺼번에 보도를 건너게 될텐데 그럴 때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이 없을까요?

그런 민원도 일부 있는데 통행량이 좀 많은 데는 우리가 조금 더 넓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준은 1m ~1.5m입니다. 거기에 가는 거는 휠체어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좀 높인 데로 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m면 복잡한 통행이 있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하시고 통행량에 따라서 좀 변화는 주시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급이 많이 되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전통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한 곳을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변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또 편의시설은 도로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다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분야 외에는 그 부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 총괄해서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협조해서 실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로의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선은 거의 90% 이상 다 되어 있는데 간혹 턱이 조금 높은 부분은 계속 찾아서 우리가 낮추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신데 개선정비를 이렇게 추진하고 계실 때 함께 장애인들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설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하면 그렇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분들의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다?

사회 약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라, 턱을 어떻게 낮춰라, 점자보도블록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토목과에 횡단보도 턱낮춤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장애인 전동휠체어라든가 휠체어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는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나온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정비를 추진하고 계실 때 함께 물론 그런 법령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같이 개선을 하는 방안은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때 혹시 동참할 분이 계시면 우리가 한 번 연락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남궁금순 위원님이 횡단보도 턱 낮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궁금했는데 잘 알게 되었고요, 여기 자료에 빗물받이 정비도 지금 들어갔죠? 어떻게 한 건가요?

횡단보도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유모차 바퀴가 빠지고 또 여성분들은 하이힐 굽이 빠진다 해서 그걸 전부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쪽이 아니라 옆에서 빗겨났다는 얘긴가요?

예, 비껴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턱하고 빗물받이는 그렇게 정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모세미길은 100% 다 했고요, 앞으로 정비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계속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 계획이시니까 우선 31개소에 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세미길에 다 했습니다. 모세미길이 1단지에서 4단지까지의 그 길입니다. 사진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양천길 Over-Bridge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애초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금액이 17억 5,800만 원이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비 포함해서 26억이었는데 설계비 1억이 소요되었고 25억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4단지, 7단지의 둑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Over-Bridge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 원 중에 작년에 입찰을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겨서 지금 17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용역디자인 하는 것을 7월 말로 잡고 있는데 공기는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충분합니까?

설치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는데, 이 자전거횡단연결로는 인도 기능은 못하는 겁니까?

인도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 겸용해서 타고 다닙니다.

인도 기능도 하죠?

인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교 옆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평교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목동이대병원 정문입니다.

그러면 양평교가 지지대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도로하고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공원 쪽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올라가도록 됩니까, 목동이대병원으로 우회전 해서 올라가도록 됩니까?

5단지, 6단지 자전거도로에서 이대목동병원 정문으로 안 가고 바로 횡단보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은 Over-Bridge로 넘어가가지고 안양천변으로 떨어질 때는 그 길 노선이 하나입니까?

길 하나입니다. 거기에 또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올라오는 것과 내려가는 게 따로 분리가 안되고 하나로 떨어져가지고 4m도로내에서 오고 가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4m내에 자전거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거는 자전거 두 대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도 기능을 하고 목동이대병원 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도로에서 좌우로 분산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에요?

분산은 계단이 또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고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분리가 충분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에요?

예.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양평교하고 지지대 역할을 해서 만드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할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동일한 게 목동운동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목동운동장 앞쪽에 설치된,

그 모양하고 거의 90%가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Over-Bridge에 대해서 저희동 민원으로 해서 Over-Bridge 육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지금 다른 곳으로 조금전에 발견이 되었는데 6단지 주민동대표회의의 민원 요구사항은 이대목동병원 뒷쪽과 양정고등학교 뒷쪽 공간 틈사이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치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민원도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그거는 너무 많이 떨어지고 5단지, 6단지뿐만 아니고 목동 경인국도 위에서 바로 자전거를 안양천으로 빨리 빼기 위해서 그 장소가 최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이게 민원사항으로 출발해서 시작된 건데, 원래 자전거도로를 그 쪽에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7단지, 4단지 쪽에서 설치를 안하고 이쪽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6단지 전 동 대표회의 천몇백세대 전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인데 이걸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장소를 결정하시면 안되죠, 이거는 검토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거기는 그 횡단보도가 바로 양정고등학교 정문에도 있고 그 사잇길도 있고 또 경인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 자전거육교 Over-Bridge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쪽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토론회를 거쳐서,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옳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답을 받아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또 7단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안되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아무리 촉박해도 안됩니다. 이건 주민회의 공청을 거쳐서 합의가 안 되면 이것도 7단지처럼 부결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돼요. 과장님 생각이 옳고 구청의 뜻이 옳다고 해도 이 육교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 쪽으로 이동되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주민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면 또 부결됩니다. 급하고 안 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예,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Over-Bridge는 주민이 별로 이용 안하는 Over-Bridge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설계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이 많아요. 자전거 타고 돌아가면서 코너부터 주부들이 다쳐서 팔에 멍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청회 하면서 설명을 들어서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확정하시지 말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들어서 구조변경을 한 상태에서 설계확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로구에서 저희과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덕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9쪽에서 3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정비가 다 끝난 거죠?

환경정비한 것 중에 일부를 보고드렸습니다.

화장실 4개소는 정비 끝난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화장실 4개는 안양천의 행사 때문에 도색을 했습니다.

시설을 정비하지는 않고요?

도색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 새로 수세식으로 개량할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색깔이 좀 밝으면 좋겠네요?

원래 색으로 했습니다.

평의자 197개소는 어떤 걸 한 건가요?

지저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고쳤을 때 요새는 신체가 저같은 경우는 작지만 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의자에 앉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했지만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알려주시면 다음에 정비할 때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있는 상태대로 같은 모양으로 해서 보수하는 차원이였는데 새로 설치할 경우나 그런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3개는 수세식으로 하고 하나는 도색만 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기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하절기에 재난안전치수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풍수해가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가 2001년, 2002년, 2003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한참 많이 낼 때는 4,500여 세대가 수해피해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약 900억 가까이 수해예방대책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 확충된 시설도 있고 개선한 시설도 있고 다행히 그 이후에도 수해피해가 많이 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지 않은 이유가 시간당 몇㎜가 오느냐,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방대책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해 놓고 집중호우가 시간당 70㎜, 80㎜ 이상 연속해서 온 적이 최근 몇 년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되고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철저한 수방대책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올해에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방시설물, 기전시설물 수문이라든지 펌프장, 하수관거 그런 상태를 점검했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역지변 점검이라든지 자동센서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란 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지금 집중호우가 대단히 빈번하고 또 강하게 오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관거, 유수지 특히 빗물받이 준설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준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민원이 발생한 어떤 하수관이라든지 빗물받이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준설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지변 밸브를 우리 양천구에서 한 2002년부터 실시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역지변밸브 설치해서 주민들이 효과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지변밸브는 올해에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완료가 됐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역지변은 지원해 드리는데 사업발주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 2, 3년을 더 했어요. 그래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 고쳐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지변밸브 설치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나 사업발주 요인이 발생되면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올해 보니까 가정하수관뚫리미 지원봉사를 시행하겠다고 중점추진사항에 보고하셨는데 전동청소기를 동에 비치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민원이 발생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전동청소기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동에 하나를 지원해 줘서 동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준 다음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설치가 곤란한 사람들은 동에서 일용인부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네요?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은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인데 본위원도 지역에서 특히 우기시에는 지역순찰을 돌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수관같은 경우는 이런 전동청소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야간이나 새벽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서 출동을 해서 주민들하고 뚫으면서 같이 고생한 적도 있고 한데 뚫리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새벽같은 경우, 주간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조치하기가 수월한데 야간이나 새벽같은 경우는 사실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류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간보다는 야간이나 새벽에 가정하수관 뚫리미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일선 행정동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안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뚫리미사업이 전국 최초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예방대책 추진사항 관련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상당히 필요합니다. 잘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하수관뚫리미 지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도 주민들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신월1동하고 신월5동 사이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4,500세대 정도 수해피해가 났는데 그중에서 신월1동하고 신월5동의 수해피해가 한 2,000세대가 났었어요. 그 정도로 특히 신월1동이 수해 예상지역이고 신월5동도 여러 세대가 현재 집중 호우시에는 수해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공원 지하에 저수조를 조성하는 것을 오랫동안 추진을 하다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차장만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비로, 거기에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146억 예산인데 오늘 투·융자심의가 시에서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수조를 건설하는 것을 감안해서 신월1동, 5동 가로공원길에 약 50% 정도 연장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도 결국 지하 저수조도 앞으로 건설해서 집중호우시에 물을 담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다 인정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투자심의에 두 번 재검토가 떨어졌을 때 사실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고 여건이 되고 계기가 되면 올려서 그 사업을 하는데 당장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것은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할 시기가 오고 여건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여건과 계기가 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차피 가로공원지하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차량을 통제하고 가로공원 공사구간은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당초 계획에는 지하주차장하고 저수조를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통제를 하고 공사 들어갈 때 주차장하고 저수조를 같이 건설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것을 따로 따로 진행한다고 보면 그만큼 사업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효율이지 못한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수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건과 계기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41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역내의 지역신문을 보니까 상반기에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확정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6623번 노선이 기존에는 신월2동, 신정3, 4, 5동을 거치던 노선이 앞으로 6월달부터 폐쇄가 되고 목2, 3, 4동 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목2, 3, 4동의 노선이 신설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월2동, 신정3, 4, 5동 주민들이 잘 이용하던 노선이 더군다나 신정네거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양강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까치산역까지 상당히 차량이 붐비는 구간이고 또 주민들의 유동인구도 많은 구간인데 이게 지금 폐쇄가 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서울시하고 시내버스 6623번 회사에서 협의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목2, 3, 4동에 신설도 되면서 기존의 노선은 유지되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설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급적 조정인데 조정도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의견 플러스 해가지고 요즘은 옛날과 달리 시외버스 탑승자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준적으로 가급적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곳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선은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나 또 강서구하고 같이 경유노선이 있습니다, 곰달래길하고. 거기에 6716번이라고 버스가 지금 현재 6분에서 12분까지 2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에서는 그런 중복노선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데는 폐쇄한다고 보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폐쇄되어야 될 노선이 그런 식으로 명분을 가지고 폐쇄를 한다고 보면 양천구에 노선이 몇 개가 살아 남겠습니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 버스노선인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한 번 폐쇄가 되면 신설하는 것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노선을 신설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지금 신월1동의 곰달래길 같은 경우도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고 또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또 있었던 노선이고. 기존에는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신설이 또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빈도수가 높은 지역에 노선 신설도 필요하지만 빈도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신정네거리역에 어떤 빈도수가 떨어진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지금 결정이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확정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시행시기가 며칠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조정이 가능한지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차후로는 양천구민을 생각해서 행정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김에 신월1동 곰달래길에 노선 신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설이 아니죠, 예전에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 관련해서 심의나 또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도 되고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월1동 곰달래길의 노선은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되었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곰달래길의 노선 투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화곡아파트 쪽으로 가는 노선 중에 일부 노선을 그 쪽으로 변경하는 방법외에는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 만일 화곡아파트 쪽에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차 간격 이런 게 이용도 불편이 생긴다 해 가지고,

과장님, 예전에 화곡아파트고 지금은 거기가 대림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신월1동 월정로시장 건너편에.

예.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우리은행이 있고. 그쪽에 노선을 빼는 것을 그쪽 이용주민들 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거기는 현재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계속 시내버스 노선을 담당하는 팀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중에 경기도까지 가는 버스노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단축할 경우 여력이 생기면 투입해 주겠노라는 어떤 약속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다음 차선에 지금 시에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공식의견을 타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든지 저희가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까치산역과 화곡역이 있는데 까치산역과 화곡역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에서 우선 시설 대상으로 신월-당산간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어서 건교부의 승인 심사단계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언제까지 심사를 하고 언제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또 구민들이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일단 협의가 오면 다시 서울시에서 일정을 잡아서 업자선정문제, 부담문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딱 못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되도록 가능한 우리구가,

우리 양천구 목표는 언제가 착공입니까?

2009년도 말이나 2010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육교가 신월1동하고 3동쪽에 3개가 있는데 2개는 철거가 되었고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경찰청에서도 지난번 육교철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될지, 교통사고가 우려 된다든지 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속도가 실질적으로 60%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더 많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철거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죠? 물론 철거는 토목과에서 할텐데.

그 예산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주민동의율이 몇% 나와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철거에 초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새로운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여러 가지 우리 양천구 지역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생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경전철노선에 대해서 역부분 명칭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했을 때 확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터넷에 그 부분을 올려놨는데 작년 2007년 6월 27일인가 해서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역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서 체육대회할 때 주민들이 논란이 벌어져서 왜 오목교하고 이대목동병원 사이에 파리공원에 계속 요구했는데 오목교 바로 옆에 SBS방송국 현대백화점쪽에 역을 만들었느냐고 논란이 되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확정된 게 없는, 심의결정하거나 결정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7년 6월 27일인가 7월 26일인지 인터넷에 올려놓은 부분을 삭제할 수 없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역을 표시하지 않기도 곤란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확정할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 놓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에 "지하철 9호선" 명칭을 안 넣어놨어요. 무슨 무슨09역 이렇게 명칭을 넣어놨다고요. 왜 주민에게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이고 미리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대다수 99%의 주민들은 그렇게 역이 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해서 기호를 넣든지 해서 다음달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