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5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5월 18일 2008년 제7차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장 의정활동 사항으로 5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신월정수장내 야구장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현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찾아가는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꽃향기와 푸르름이 그윽한 계절의 여왕 5월은 양천구가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달입니다. 또한 5월은 아이사랑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많은 축하의 날이 있기에 숨가쁘게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행사위주로 진행되어진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양천구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양천구 어린이공원의 현주소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는 어린이공원 주변의 환경분야, 이용자 편의분야, 시설관리분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주변의 환경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놀이터 출입구가 쓰레기 무단장소로 전락한 사진입니다. 환경정비 분야의 쓰레기봉투 중간집하장소로 사용되어서 출입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잡쓰레기가 투하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다녔는데 보통 토요일 같은 데는 더 많고 평일날은 그나마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토요일 주말과 일요일에는 공원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의분야입니다. 대낮인데도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화면은 수목이 우거진 으슥한 곳에서 불량청소년들입니다. 학생들인데 담배도 피우고 남여학생들이 모여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대낮에 찍은 건데 노숙자 한 분이 공원에서 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 놀이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모래놀이터 사이사이에 담배꽁초와 일회용컵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놀이터가 움푹 파여진 곳이 많았습니다. 탄성포장재 놀이터입니다. 부분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었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었고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간 날은 날씨가 무더웠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10분 정도도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가래나 침 또 담배꽁초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주 즐겁게 놀고 있죠. 이 화면은 대낮인데 모래놀이터에 비둘기들이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모래와 섞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각종 기생충과 세균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준비한 어린이놀이터 공원의 모래의 성상을 담아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래는 성상이 굉장히 안좋고 자갈도 많고 담배꽁초와 또 잡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끝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공원의 현주소를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과 지나친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마땅히 뛰어놀 장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는 경쟁심으로 비롯된 과잉 조기교육이 아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는 전체 73개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7개소의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교체하였고 4개소의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6개소의 모래 놀이터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주로 이용자인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에게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바 다수의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의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시 해당 시설의 주요고객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래놀이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지적감각 능력과 인지발달 그리고 두뇌활성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주기적인 모래교체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모래속에 개의 해충알이나 각종 세균오염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린이놀이터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감독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6개월마다 모래교체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주별로 어린이놀이터 보건기준을 마련해 주정부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해야 하고 1년에 1회씩은 모래를 교체해야 어린이들의 감염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개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감염실태를 샘플링 조사하였는데 3개소는 기준치 이하이고 5개소는 검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금속오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육안으로 봐도 모래놀이터의 경우 과연 공원녹지과의 검사자료에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중금속의 노출에 대한 대책 및 기생충란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래교체주기 방역주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신체단련과 정서함양, 사회성 발달 및 상상력 발휘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또한 매우 부족하여 야간의 경우 일부 주택가 어린이공원은 가로등조차 희미한 우범지대로 전락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이슈로 떠오르는 유괴사건 및 성범죄로 인하여 각종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낮에도 부모의 동행이 아니면 혼자 내보낼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불안한 대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천구내에는 1개소만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지킴이활동 또한 현장 활동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공원내 쓰레기 및 각종 환경미화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범대책과 어린이공원내 CCTV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에는 어린이공원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곳이 22개소, 아파트지역내 어린이공원 20개소, 주택가지역의 어린이공원 31개소 등 지역 현황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놀이기구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곳에는 경로당의 외관페인트가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 않았으며 공원내 식재관리가 소홀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공원내 식재 전수조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분위기 조성 및 공원내 경로당 외관페인트 보수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본의원이 어린이공원 실태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과 주변시설과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4, 5, 6동 최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대해 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도 최근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25일 안양에서 발생한 두 어린 초등학생의 실종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양천구의 CCTV 운영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크게 여섯 종류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모두 49대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방범용 CCTV가 33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이 22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13대, 치수·재난감시용이 37대 그리고 주민센터 등 시설보호용으로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범용 CCTV는 목동지역에 13개, 신월동지역에 15개, 신정동지역에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동별 평균 2.9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양천경찰서를 통해 요청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 사이에 양천구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강도사건은 동별 평균 5%, 강간사건은 9.95%, 절도사건은 14.9%, 폭력사건은 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수치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생활환경과 신체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다면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여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와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양천구민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나날이 그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49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과 관리를 양천경찰서에서 파견한 경찰관 3명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3명에게 일임하여 신정6동 주민센터의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가 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법적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경찰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양천경찰서의 간담회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용역업체 직원의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는 도급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방범업체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 등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보안업무에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늘어나는 CCTV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져 감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용역업체 파견 직원의 고용불안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용 CCTV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 공직자 중 전에 방범활동에 종사한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기능직공무원 등 신원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장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지난 예산심의를 통해 2008년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비용으로 예산 15억 3,883만 2,000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그 동안 기간통신업체로부터 제공받던 통신망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면서 막대한 용량의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양천구 전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설계되고 있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그 용량이 1,000메가로 2012년까지 약 264여 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범용 CCTV를 관리 운영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 재난안전치수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양천경찰서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CCTV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인력 활용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예로 강남구의 경우 472대의 CCTV를 연면적 1,076㎡의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데 구축비용 53억 원 중 건축비를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11억 원, 시스템 구축비로 42억 원을 투자하였고 공과금 및 회선사용료로 15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비로 15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서초구의 경우 방범용 CCTV 318대를 연면적 257㎡의 사무실에서 운영중인데 건축비 및 시스템 구축비로 8억 원, 연간운영비로는 약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강남구, 서초구에서는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면이나 운영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정6동 주민센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예정인 "해누리타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여부 자체가 미지수인 해누리타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약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광대역통신망이 구축된 후에 CCTV를 통합관리 하게 되면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지불하고 있는 회선유지비를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설치 여건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앞서 본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양천구민의 안전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구청장께서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늘어나는 범죄와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듯이 이미 발생된 범죄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양천의 꿈나무인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방범 CCTV 추가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좋은 양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올해는 양천구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 서남권의 대표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양천구를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구민여러분의 애정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갈산근린공원 관리실태 및 양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산근린공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신정7동 일대 13만 8,596㎡ 약 4만 1,990평의 면적으로 2005년 12월 24일 1단계 공사를 시작, 2006년 1월 2단계, 2007년 12월 3단계 공사를 끝으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서울시 총 사업비 236억 원이 소요된 양천구의 녹지·임야공원으로 주요시설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 및 야외체험장, 멀티코트장, 휴게소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또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에 신정7동 주민만이 아닌 구로구 주민들 또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의 사업조성으로 휴게소는 사계절 주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이루어졌고 2006년 5월 1일 개관한 교통안전교육관은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등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개관 이후 현재까지 교통안전 교육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주변의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 세양청마루 주민 3,500세대의 주민은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와 더불어 웰빙형 휴식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께 특히 임선숙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신정7동 주민의 대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07년 12월 겨울철에 마무리 된 관계로 5개월이 지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와 민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안전교육관 주차장의 공원산책로와 연결된 부분의 절개지 부분은 집중 호우 시 토사가 유출될 것은 물론 보기에도 아찔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녹지 숲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 위험요소가 상존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 위치문제입니다. 현 화장실의 위치는 공원이용자 99%가 출입하는 갈산근린공원의 입구이므로 화장실의 위치를, 반대편인 교통안전교육관 부근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원하였으나 구청은 주민들의 강한 민원 항의에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였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은 물론 공원 앞, 교회 앞에 "양천구청은 조속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자보가 붙여진 지 오래 전이며 본의원은 수없이 오는 전화민원과 주민들의 항변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원입구에서부터 정상부분, 산책로까지의 시간은 익히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공원입구 앞의 교회 화장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교회 화장실 이용으로 인해 교회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났으며 그런즉, 교회에서 개방하던 화장실은 결국 폐쇄까지 하였습니다. 주민은 공원출입구 반대편에 화장실 장소 이전 설치를 원했지만 구청에서는 화장실 이전 시 배수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장소 이전의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을 치워버렸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만 "최고급형 화장실이라"고 논하는 구청의 입장표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하루속히 화장실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천구 관내 근린공원의 관리인은 모두 7명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많고 커다란 18개소 근린공원을 7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부족한 공원관리 인원을 충원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근린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어 오랫동안 구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양천구는 구민 1인당 녹지면적 확보순위가 하위에 해당하는 20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학교운동장, 어린이공원 등 유휴공지에 푸른 교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는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러한 사업 즉 공원을 만들기만 하는 조성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사의 감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원 시설물과 공원안전등 유지관리 실태를 조속히 실시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관리 인력을 현 공원에 최대한 충원하고 활용하여 공원내 많은 고사목이 방치되어 주변의 공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에서도 모든 공원과 갈산근린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일어나는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예방과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갈산근린공원을 신정7동 주민의 참여하에 도시계획에 의거, 지역발전 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의 직원인사의 공평성 및 신중함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제2차 양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직원인사 및 임면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무엇인가? 공직자가 공직사회에 입문하려면 무척 험하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의 길로 첫 발을 내디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강직한 마음자세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고유권한을 구청장의 선거중립에 관한 의무를 무시한 채 구청장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①이모 씨는 근무 중이던 신월체육센터를 사퇴하고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 시 지금의 현 구청장을 수행하였고 당선직후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임면하였으며 그 후 양천문화센터관장으로 다시 발령된 후 지난 4월 9일 총선 전 3월 사퇴하여 모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2008년 5월 14일 양천시설관리공단 일반계약 가급으로 합격 확정됨. ②박모 씨는 4월 25일 보궐선거 후 별정직인 구청장의 수행비서로 들어와 사퇴, 사퇴 며칠 뒤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에 임면, 또 며칠 뒤 퇴사하고 또 모 후보 사모의 수행을 하였음. 현재 2008년 5월 14일 양천시설관리공단 일반계약 가급으로 합격 확정됨. ③별정직인 모씨는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지 1년도 안되어 사퇴, 구청장의 선거도 아닌 국회의원 모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운동, 4월 9일 총선직후 다시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복귀함. ④김모 씨는 시설관리공단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과 복직을 세 번 하였고 2008년 현재 5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일반계약 마급에 다시 합격자로 확정됨. ⑤시설관리공단의 김모 직원은 본인이 사퇴했음에도 이사장의 퇴직처리 결재 후 공단 이사장은 김모 씨의 다시 공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다는 이유로 퇴직을 철회, 복직 승인함. ⑥5급 사무관을 양천구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구로 전출을 유도하였습니다. 20년 개청기념으로 20년 장기 근속자로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구청에서 원하는 정책에 일조를 안 했다는 이유로 20년 동안의 근무지를 떠나는 그 분을 바라보는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172회 구정질문 시 답변을 정리하면, 첫째, 부구청장의 답변, "계약직과 공단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잘못되었으면 관계부서에 시정조치 한다"고 함. 또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둘째, 행정국장의 답변,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자격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 채용과 인사관리는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 운영, 계약직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직은 일반직 정원확보, 계약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하여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함. 셋째, 공단 이사장의 답변, "제172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시 이사장은 8년 된 시설관리공단이 창설 연도가 짧기에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공개 채용할 것이며 인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함.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인 인사행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7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제172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시 이사장 답변 모두 믿지도 있어서도 안되는 말만을 나열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첫째, 현재 2008년 5월 14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응시자 중 합격된 홍모 씨는 1984년 5월까지의 이력뿐 2008년 4월 24년간의 이력은 응모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록되지도 않았음에도 달랑 3명뿐인 지원자 중 무엇이 심사 평가기준이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1월 채용자 중 7급 여직원이 바로 홍모 씨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될 구태의연한 인사, 즉 정치공무원의 복귀가 아닌지 감히 여쭙니다. 만일 상임이사직을 임면해 줄 경우 홍 부녀지간은 매일 아침 같은 곳으로 출근을 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자치단체 구중 양천구가 최초의 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지금 사실을 알고도 상임이사 임면에 대한 사전승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둘째, 시설관리공단 일반계약 가급 7명 지원자 중 정치공무원의 복귀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록된 이모 씨와 박모 씨가 합격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심의위원회에는 양천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외부 비상임이사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인사규정과 절차, 이사장의 책임하에 인사를 운영하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구심이 들기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공무원은 국민에 의한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서비스헌장 1조 1항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수준 높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정치공무원들의 1년동안 첫 번째도 아닌 세 번째의 복귀를 임면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우수한 인재를 공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8년이라는 세월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자신의 미래의 생활보장과 보다 나은 삶의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의 요인 대신 활력소를 주시어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승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구립어린이집, 푸드마켓, 양천문화원, 자원봉사센터, 구립독서실, 모든 복지관 등에 대한 구청장의 공평한 인사행정과 승인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5월 26일 오늘 있을 신정사회복지관장 승인 건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무원이 복귀 임명된다면 50만 양천구민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남겨지기에 오해없는 인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구 행정업무에 경험 많고 초심에 묻혀 사시는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임옥연 의원, 초심과 공정성 있는 행동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속 구청장 발목잡기, 입만 벌리면 식상하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또한 협박은 아니겠지만 방청주민과 일전태세, 무엇이 구를 위한 자세인가 지켜보겠다고 며칠 전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고민을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 저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기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옳고 그릇됨을 알리려고 결정함입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명품 으뜸 양천이 되기 위해서 구민 여러분의 올바른 가르치심와 진심어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구정행보에 도움이 되는 양천구민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공원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가족의 행복과 소중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로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양천구가 지금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월 5일 열렸던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개청 20주년을 기념한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개청은 20주년 기념 한마음대축제는 우리구 20개 동 주민이 한 곳에 모여서 양천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하고 온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구민께서 보여주신 기대와 열망을 소중히 받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를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 양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막중한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는 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아왔으며 얼마 전에는 2007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민원행정분야와 문화분야에서 각각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20년 성년이 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명품도시 으뜸양천구 건설에 더욱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 관내 조류 6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빨리 조치, 완료하고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방 등 하절기 종합대책도 세심히 준비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놀이공원 시설물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이 73개가 있습니다. 이 공원들의 재정비를 위해서 2002년도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28개 어린이공원을 고무탄성재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취임했을 때도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낮이나 밤에는 항상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유혹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린이공원을 바꾸기 위해서 74개 공원 중에서 57개 공원에 대해 조도를 250와트로 정비하고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대폭 정비해 나가면서 보안등도 2, 3개 있던 것을 4, 5개로 늘림으로 해서 조도를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놀이터의 모래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조류독감도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애완견의 분비물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지금 28개소를 고무탄성재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지압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낮에는 어린이들이, 오후 늦게는 성인들이 같이 지압을 함으로 해서 어르신과 성인, 어린이들이 같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신정5동 지역에 대해서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공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3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한두 개이지만 그 한두 개도 우리가 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공원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기생충과 중금속에 대한 연관 샘플링 검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외부기관에 전수조사를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률적인 놀이기구 및 시설물 보완도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이나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서 금년도 서울시 사업에 반영된 것이 신정1동에 꽃사과어린이공원 등 6개소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께서 방범CCTV 확대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CCTV 설치는 범죄예방과 각종 위협행위 예방과 단속, 등·하교 안전확보와 학교폭력 방지등에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 자치구마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방범CCTV는 경찰에서 치안, 행정 주민들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경찰 행정력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2004년도부터 방범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범죄예방과 교통지도, 학교안전, 환경정비, 쓰레기무단투기같은 각종 분야에 걸쳐서 현재 총 264대의 CCTV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비용과 운영비 확보 등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사업 효과를 고려해서 기능별로 CCTV를 더욱 확대시켜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학교 33개소에 추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운영상 보완할 점도 최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와 강남구에 대해서 지금 한 20억, 8억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제가 서울시와 각 구청장들, 강남구에서 최초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연건평 한 400평 정도 되는 1, 2층을 쓰는데 그것을 시설하는데 12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한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어느 구청장 할 거 없이 주민들의 방범, 교통지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침수방지 또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각 분야에서 몇 대씩 있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제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강남구가 참 좋은 동네이고 예산도 많고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고 생각해 왔지만 제가 그날 가서 봐서 우리 양천구와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그 당시 예산 1,351억이였습니다. 강남구 예산이 3,500억 됐습니다. 공무원수가 우리와 똑같이 1,200명입니다. 동이 우리 보다 한 3, 4개 더 많습니다. 주민센터도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비가 한 1,200억 정도 나갑니다. 우리도 한 1,000억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투자시설사업비는 1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강남은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들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억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수능대비 인터넷 방송이 강남구에서 3년 전에 실시해서 우리구도 협약을 맺어서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도 그 채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콘탠츠 하나 개발하는데 120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아무 무리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8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최근에 한 모양인데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시설문제를 동청사가 내년도에 새롭게 주차장 부지에 있던 건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하면 설치비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24시간 적어도 8명 정도가 운영해야 합니다. 이 CCTV 현재 264대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분야별로 한 분야에 2명씩 8명이 24시간 모니터 하면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인건비가 한 분 앞에 얼마씩 나가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 분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범, 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을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안행정은 경찰서에서 일반행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다만, 학교행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그러나 주변의 교육환경은 우리 양천구에서 나름대로 일조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같이 범죄에 대한 수사 내지는 내사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다만,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구청에서 일조한다는 의미로 지금 같이 범죄예방에 대한 CCTV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의원님의 지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 양천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업무망 또 우리 CCTV뿐만 아니고 전화망이 통폐합 되기 때문에 연간 통신회선비 약 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CCTV 설치 확대와 통합관제센터 건립은 구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이와 같이 구축될 양천구 자가통신망을 각종 CCTV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사업의 1단계로 보고 향후 2단계 사업으로 동별 평균 2.4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하여서 CCTV 지역망을 구축한 후에 최종 3단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업무공간의 설치비용, 인력 운영비용 또 유지관리비 확보 등 많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앞으로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공단직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공원확충을 위해서 숨쉬는 양천구의 생활녹지벨트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총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말에 1차적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02년도 취임했을 때 총 면적의 1/3가량이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년 10억씩을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토지보상비만 220억으로 추산했습니다마는 220억이면 96년도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나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매년 10억씩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의 돈을 갖고 온다면 그래서 2002년도 말부터 이 자리에 우리 김종화 당시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서울시에 우리 시의원, 우리 구청관계자, 구청장이 함께 뛰어서 그 당시에 20억에서 40억씩 매년 투입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년간은 매년 10억씩 60, 70억이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20억에서 40억씩 들어와서 불과 6년만에 앞으로 남은 한 4, 5년 동안 10억씩 해서 토지보상이 2016년에나 되어야 완료될 사업을 우리가 한 5, 6년 사이에 서울시 예산을 20억에서 40억으로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주민들 모두에게 갈산근린공원 임옥연 의원님이 지역을 자주 가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쓰레기더미, 각종 관리가 미흡해서 우리 주민들의 바로 뒷산에 있는 것을 30여년 동안 주민들도 못 쓰고 주인도 못쓰고 했던 군사보호구역이고 녹지지역이고 임야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쓰지 못했던 것을 작년 초부터 주민들이 정말 너무도 기뻐하는 그것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가 거기에 있는 몇 분을 방문해서 봤을 때 "우리 지역사람들은 좀 안다, 그러나 신정6동, 7동 이쪽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이 갈산지역에 우성아파트지역에 이런 공원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설치문제인데 사실 이 산책로를 들어가면서 약 1시간 이상의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의 기본적인 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는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지역의 동협의회장님들 주민 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설계사무소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교통공원으로 해서 진입하는 노선이 있고 우성아파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는 곳에 놓여져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화장실 설치가 준비되었고 상·하수도가 다 그 쪽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왜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냐?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분들은 구로동에서 올 사람도 있고 아닌 말로 신정1동, 신정2동에서 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두 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이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성아파트 측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한 시간 이상을 가다 보면 물론 저도 그런 나이지만 그것을 거기는 정말 위생적이고 정말 깨끗합니다, 그 설계도를 보셨겠지만. 그거 설치하고 정말 악취가 난다, 도저히 이 화장실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제거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고 아예 화장실을 정말 간이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양분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임옥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대표로서 통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빠른시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그 절개지 사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또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쉼터로, 건강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꼭 시비를 확보해서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공원기능을 업데이트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구민체육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운영은 이사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직원 인사관리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결원충원을 위해 공석중인 상임이사와 공단직원의 임명규정을 공단규정에 의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면접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등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양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소중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1,200여 공무원은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선진 인류도시 으뜸양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정렬을 쏟아 부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최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CCTV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방범 CCTV는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4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고 금년 4월 8대를 추가설치하여 현재는 총 49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범CCTV 설치비로 약 4억 8,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전용통신비, 관제센터감시용역비등을 포함하여 운영비용 연간 약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동안 방범CCTV 운영결과 절도 등 총 1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유괴사건 등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으로 방범CCTV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천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해 온 곳만 해도 38개소에 달하는 등 주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설치요구가 예상되며 범죄관련 민원임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순찰강화 요구등 양천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 전까지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확대설치 시 자료조정기간을 당초 7일에서 30일 이상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범CCTV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CCTV를 금년초에 7개교 33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까지 10개교 3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비 3억 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범CCTV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인력은 경찰관 3명과 모니터감시요원 3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의견을 주신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는 기능직공무원등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공무원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 감시요원 3명은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용역업체 근무직원은 감시요원 3명이 좀더 열의를 가지고 감시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금년 9월까지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통합관제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후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과 학교주변 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옥연 의원님께서 모사무관 전출에 대하여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인사방침 및 구청장 협의 결정에 의거, 5급 6명, 6급 2명을 의무교류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구청장 규제하에 모든 국장들의 참여하에 결정된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작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인사권을 이양하여 국장은 부구청장의 추천으로, 과장은 국장의 추천으로, 직원은 과장의 추천으로 임용하여 여론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고 타 자치센터에서도 우리구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문제점과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과 모래놀이터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원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놀이터는 기생충의 감염등을 우려하여 고무탄성재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73개 어린이공원 중 28개소를 고무탄성재로 정비, 완료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탄성포장재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4개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는 연 2회의 기생충검사, 중금속검사등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모래놀이터는 8개의 중금속 검사항목 모두가 허용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고 기생충도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모래놀이터의 전체를 외부기관에 전수검사를 의뢰하여 어린이공원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야간방범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계층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주민 휴식시설의 도입으로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공원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과 우범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 확대 제안과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외관페인트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유사하게 조성되어 놀이기구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원별로 보다 세련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그 동안의 예산형편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정1동 꽃사과어린이공원등 6개소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현상 설계공모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여건에 맞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물론 시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우리구의 많은 어린이공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외관페인트 보수공사는 예산 확보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위 위험절개지로 인한 산책로 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려 하였으나 예산의 시급성이나 투자우선순위 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정비 시까지는 위험성 여부를 수시 안전점검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어린이교통공원 준공 후 공원내 화장실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심광장 입구에 냉·난방시설이 가능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작년 12월에 20여일 동안 설치예정 장소에 갖다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민원이 있어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적절한 장소에 화장실이 설치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관리인원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산공원은 공원규모에 비해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별로 관리인원을 검토, 재배치하여 갈산근린공원도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여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시설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근섭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9조 1항, 공단정관 제9조 및 인사규정 제61조에 의거해서 임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양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 상임이사가 공석중인 관계로 채용심사위원회 6인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능력 있는 분을 영입키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3명이 응모를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홍 모씨를 합격자로 공고하여 현재 서류등록과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격자가 지난 1월에 관리직 7급에 임용되어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과 부녀지간이라는 사실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심사과정 중 정당한 채용절차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가 한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행정상,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공단의 일반계약직 가급 합격자로 발표한 바 있는 이모 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2005년 8월부터 약 9개월간,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2007년 6월부터 약 9개월간 재직하다 퇴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의 일반계약직 2명이 결원 중에 있어 공단 규정에 의거해서 채용공고를 한 결과 계약직 가급에 모두 7명이 응모하였으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 결과 해당자가 공단 재직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체육시설분야의 운영경험이 있어 합격이 결정된 것으로 현재 마찬가지로 서류등록 및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자가 임용이 되면 오로지 고객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합격자 박모 씨는 양천구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고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아 합격된 것입니다. 계약 가급에 합격한 김모 씨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현장근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성실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합격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채용된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단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응모하여 객관적 심사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발된 직원들입니다. 향후 임용절차에 대한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여 공단 직원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구민을 위해서 오로지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직원 김모 씨는 2008년 2월 관리직 6급으로 임용되어 시설운영팀에서 근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4월 27일 사표를 내었으나 처리 후 시행 전에 다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여 사표철회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젊은 직원에게 다시 한번 근무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직원 채용에 미흡한 제도가 있다면 계속 보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아직 창설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성실히 근무하는 내부직원들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동급 직원의 형평성이라든지 타 공단과의 사례 등을 비교해서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양천구민의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여 수준 높은 구민의 체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열심히 떠들고 싶었지만 간략하게 줄이고 이사장님과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분들을 구청장이 임면하기 전에 승인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부녀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간에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수십년이 지난 후에라도 부녀지간이나 모자지간이 같은 대학에 다녀도 화제집중이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 딸은 1월달에 입사를 했고 그 아버지는 이번에 입사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와 딸이 한 곳으로 출근을 한다는 방송을 보고 양천구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172회 임시회 소관 업무보고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거짓된 답변인지, 수십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신 분께서 그런 것조차 모르시는 것인지, 저는 2년밖에 안 된 짧은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며칠 뒤가 될지 임면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큰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력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 1차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1984년 이후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24년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 분이 상임이사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사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날 심의에 들어가신 공무원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구청 직원 모든 분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모든 행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임면하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등록과 신원조회 절차 중에 있으므로 끝나면 양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출신 조재현 의원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재 전 분야에 걸쳐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이미 전기와 가스는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어버린 국민들의 신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시기를 예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지방정부인 양천구청과 의회도 비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서울시의 교부금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한 달마을근린공원의 패소로 인한 보상비 지출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구 예산이 현재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선심성예산, 행사성예산 등의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부도가 나 버린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양천구는 달마을근린공원으로 인한 엄청난 보상비를 내어주는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도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겁니다.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고유가로 인하여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은 선심성·낭비성예산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 임옥연 의원님과 여타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구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내용이 있었지만 의장님께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요청하셨기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의한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인구가 50만을 초과한 지 2년이 경과됨에 따라 부구청장의 직급을 현행 3급인 지방부이사관을 2급인 지방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간의 통합적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정보 및 자료제공,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 전산센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목적과 명칭,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 및 조직운영 구성에 대한 규정이며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3개 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까지는 건강가정 사업을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11조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12조, 13조는 구청의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각 자치구 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만 구성하여 있고 자문위원회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자문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나 보건가족복지부령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에 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중 종전의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여 이를 범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37개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중 안 제5조 도로교통 규제 지역내의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실시 규정등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은 정화조 사용수수료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사용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중 감면에 대한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규정하기 곤란하여 면제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28일 일부개정 되었는 바 이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9개 조항을 일괄정비 하는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구홈페이지 또는 관할동장에게 배출신고 하도록 하던 것을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하였고 구의 직영으로 수거처리 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연탄재 배출 시 주택의 난방용을 제외한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탄재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시행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영세사업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 시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5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규칙 또한 2008년 3월 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인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고 계시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 7동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출신지역인 신정7동 산 75-16번지 양천LPG충전소 영업개시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전달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7동 소재 LPG충전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2002년 토지주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2003년 행정소송 패소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도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LPG충전소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이 또한 불허가 처분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거쳐서 승소한 후 2007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0일에 저장시설 및 충전시설을 완비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형질변경 조건인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충전소 관리건물이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단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천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행정조치 불이행으로 또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LPG충전소는 대단히 많은 액화천연가스를 압축보관, 판매하는 시설로써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 취급소가 제반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주민의 안전은 100% 담보되어 있는지 우리 구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무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LPG충전소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즉각 영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지,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안전조치는 완벽한지 우리 주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