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0일 권용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 9일 이문수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기준에 맞는지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한국담배판매인 안양조합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고,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에서 사실조사업무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30여 건 처리하였으며, 1건당 6시간쯤 걸리고 담당자가 자주 출장을 하여야 하며 특히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초기 업무가 미숙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조사업무 경험이 있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제4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5조에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약의 체결,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제정이유는 공업지역 내 대기업 등의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주거, 업무,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공업지역과 그 주변 낙후된 시설들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산업입지심의회 기능으로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등의 규정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에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계속 고생하시는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저희가 복지혜택을 공무원 본인의 선호의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 서로 기관 간의 불균형하게 복지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기되면서, 언론보도나,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에 표준안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양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7조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8조에는 또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자율항목 9조에는 “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건강관리” 등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2조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연도 중에 사용한 것은 월 1단위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제13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저희 협의회장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기능”은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해서 저희가 했고, 총 18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자세히 정해 놓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7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기관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기관과의 협약 체결내용과 관련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 과중한 업무 추진 및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 구성 기준과 위원들의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소집의 절차와 정족수 그리고 심의·제척기준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요구와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써 공업지역 내 대기업 등 해당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이문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12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1년 6월 9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농수산물 유통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 매매 시에 “전자경매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출하자가 제시한 거래 성립 최저가격 미만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매사의 임의매매 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부정경매 방지를 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2011년 2월 8일부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안양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시설운영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정하여 복지점수에 대하여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명시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에서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의 첨부 등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만족을 기하고 복지 지원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7개 부문에 대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환경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상부문을 확대 시에는 상의 영예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문을 별도로 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했던 내용은 빼고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및 사실조사 실시업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나 조례 및 기구가 없었는지, 혹시 있다면 해당 기구의 현황 및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할 때 내용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잘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2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심의 안건에 해당되는 각 호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4호는 빼고, 1, 2, 3호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회계처리의 특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은 회계의 투명성에 비추어 봤을 때 회계 투명성에 좀 저촉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특례조항이 여기에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그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 있었는지 또 아니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어떤 조례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또 입법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안 2조2항에서 “용어의 뜻”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하여 지금 별첨자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상세히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 공무원”이란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3항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여” 비슷하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규직과는 차별,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함은 또 별첨자료에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시장님은 공무원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이미 신분과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도요, 그것도 후생복지에 있어서 이렇게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번 추경에서도 시청 어린이집을 정규직 공무원에만 이용할 수 있고 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비정규직 자녀도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행부가 비정규직과 또 정규직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고 차별을 아주 당연시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아마 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해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안에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구별하실 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2조 “용어의 뜻” 2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수정을 해야 하고, 또 3조3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4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조1항에 보시면 “복지점수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도 돼 있는데 그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시해 놓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지, 이를테면 최고점은 최하점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고점이 최하점의 몇 배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몇 배가 되어야지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없었다면 이것을 고려해서 조금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후생복지비를 인근 성남, 수원, 또 안산, 용인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그 과정과 취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인원 또 직종,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종은 우리 시와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점수 부여하는 그 세부규칙 자료도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1인당 후생복지비, 또 복지점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2에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과 인력이,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테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면 인력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수당·여비 지급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비라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것을 손정욱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 수반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14조4항에서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 복지카드 운영수익은 그동안 정말 해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어렵고 불우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박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여태까지는 복지카드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세정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1년에 약 한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세정과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랐는데 여태 그 사례를 보면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조례 14조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16명 이내에 위원이 정해지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할 내용이지만 아마도 여태까지 해 온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한두 분 들어오시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13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중에 제2항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협의위원 16명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 중에 이 16명이라는 숫자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20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실질적으로 한 15명에서 16명 정도로 구성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꼭 16명이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한 사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타 시·군 기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 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협의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한 12명에서 13명 되든지 아니면 꼭 15명까지 다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숫자가 16명 이내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떤 특수 목적이 있는 듯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한 숫자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20명 이내로 하고, 실질적인 구성은 15명을 하든 16명을 하든 그것은 자체 내부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텐데, 숫자가 16이든지 17이든지 하게 되면 특수한 숫자로 여겨지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 혹시 1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황이라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유 있는 숫자로 그리고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는 이내로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복지점수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5인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3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했는데 타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꼭 실무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이 조례는 지금 주변에라든가 제정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을 9월까지 이전을 배경으로 해서 위원회를 제정합니다마는 그 해당 실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정한 사유는 중앙에도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에도 이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나 부위원장을 해당 실무국장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담당국장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산업입지법이라든가 관련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담당국장이 또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야 회의 운영상이라든가 조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경기도 사례를 들어서 담당국장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2조 “기능”에 있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정에다가 덧붙여서 변경까지 추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단순하게 지정하면 그냥 변경 포함해서 또 지정이지 않느냐. 여기서 지정이라고 하면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개발구역 경계를 저희가 항상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도 진행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 및 변경” 이렇게 변경을 추가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장치 및 기구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기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것을 곁들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가 항상 기본 근간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구를 말씀하셨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다음에 2조에 각 항목에 기능을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제정하는 거고 이제 경험이 없어서 꼬박꼬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산업입지 공급계획, 어떤 지구경계가 결정되면 그 안에 산업단지, 산업시설에도 단지가 지정, 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또 어떤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되면 그 안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아파트라든가 또 기타 전체적인 나름대로 지구 내에 필요한 각종 도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때로는 필요하다면 상업시설, 상업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하는데 1항에 돼 있고, 아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역을 주 핵심으로 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거는 내용이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또 지원시설 각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제정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께서 12조에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비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잘돼있는 산업단지가 있으면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 비용, 공무원들은 물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여비가 나갑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회계처리 부분 답변 못 들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 사용 건에 대해서 사실상 1인당 건강보험 빼버리면 150만원이거든요. 최고가요. 155만원인데 돈도 매일 카드를 써 가지고 그때그때 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요. 월별로 정산이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나누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전 사용 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을 안 받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고, 또 어쨌든 그 법 취지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여기 1조부터 쭉 보시면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행안부 준칙안으로 소속을 넣었더라고요. 대부분이 조례가 보면 소속이라는 말을 넣었더라고요. “안양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대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2조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 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별첨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말을 자체를 빼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차별화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생략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안양시 공무원”이라는 말은 넣어줘야 될 겁니다. “소속”은 빼고.

네, “소속”은 빼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안양시에 전체적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기근로자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준공무원이거든요. 사실 모든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포인트를 주는 그 포함시키다 보면 안양시 공무원이다 보면 어떤 유권해석을 날릴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유사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에 준해서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계산해 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안양시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소속된 직제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소속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점수나 이런 게 다 똑같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소속”이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안 주거든요. 예산 안 들어서. 우리 시 그러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이 혹시 유사공무원들이 있을 때 “유권해석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했을 때 이 조례의 문제지, 그래서 직제표상에 나와 있는 소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여기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네.

제4조 시상부문에 지금 현재 7개 분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8개 분야로 해서 환경(그린)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시민대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도 이 조례가 계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의회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는 그대로 7개로 하자,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저희가 7개 시상부문으로 해 온 사항이고, 또 너무 상이 많아지면 사실상 존엄성 이런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7개 분야 그대로 존치하면서 환경산업경제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만 4항에다 넣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 중 협의위원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인원을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시민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직장근무 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가치 및 영예성을 위해 시상부문을 확대하기보다는 기후 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 제4조제4호 “산업경제부문”을 “환경보전·산업경제부문”으로 하고, 안 제4조제8호 환경부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상자의 거주기간 “5년”을 “3년”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가치와 영예성을 위해 기존 시상부문에 추가 조정하여 “산업경제부문”을 “환경보전·산업경제부문”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