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02년 10월 1일(화)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09 : 32 감사개시)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조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전체 보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산업무를 말합니다.
곽현영위원
의료정보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보건소 의료보험 청구라든가 전반적인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업무 외에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 자동응답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전산화 시스템을 말씀합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루 건수가 몇 건 올라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 1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우리 보건소도 아마 시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시장한테 바란다 자유게시판 주택관계 그런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보건소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도 거기 안 올라왔을 때는 뭔가 운영하는데 미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홍보를 하고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 직원이 아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위탁운영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건강도시사업과 연계해서 일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지리정보 관계도 애초에 계약할 때 기술이전을 안 받아서 계속 그쪽 납품회사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우리 보건소도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보건소 직원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해야지 계속 연세대에 용역관계로 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역 줄 때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게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전산화라는 것이 전문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기술인수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3월 20일인가 감사원 감사인지 지적이 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적은 없고 도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감사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거에 미비했던 점을 운영 보완 중에 있고 거의 끝마쳐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가 활성화 되어서 홈페이지도 전문가가 있다니까 의견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알려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홈페이지가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보건소가 홈페이지 이용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한 Bar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이 그나마 보건소 홈페이지 이용할 확률이 높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하나의 기관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러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용율이 하루에 주민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기관이니까 당연히 홈페이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만을 운영해서 보건정보체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정보체계 시스템 중에 미세한 일부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이 미약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홈페이지 하나만을 위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의료장비 구입했다가 처분한 장비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위내시경장비입니다.
임기원위원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처분할 때 얼마 받았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천만원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사용은 몇 개월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소유기간은 5년이고 사용한 연도는 구입을 권유한 의사가 재직한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의사가 바뀌어서 이 기계가 쓸모 없게 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처음에 구입할 때는 종합검진을 위해서 채용한 의사가 건의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의사가 바뀌면서 점차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해서 매각처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결과가 문제가 있는 기계로 판명이 되어서 팔게 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용자 수가 적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 의사가 있을 때는 이용자 수가 많았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 의사가 있을 때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시 장비 구입에 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명이 종합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당시 위내시경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장검사하다가 이상 있는 환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새로 내시경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입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보건소에서는 내시경 검사 할 수 없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실 따지고 보면 위장촬영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위내시경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2차 병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많이 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의사가 바뀐다고 그 장비를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실시해본 결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의사가 그것을 구입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한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의 성격도 있지만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분들은 위 내시경검사를 어떻게 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차로 위장 촬영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견서를 발급해서 2차 의료기관에 가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논리라면 여기 아니고 종합병원 2차, 3차 대학병원 가면 다 해결되지요. 거기서 찍는 것을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갈 수 없는 여건의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장님 답변처럼 다른 데 2차 3차 가는 것을 몰라서 여기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의료원 가면 최고로 다 해 주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차 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영세민들은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폴로 눈병 발생 때 보건소에서 최초 보고받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수해 끝나고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이원희위원
유행성 결막염이 최초 발생해서 바로 각 학교 담당자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공문을 바로 학교에 가지고 갑니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직접 가지고 가고 양호교사들에게 담당자가 매일 전화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의원에도 전화를 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각 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보건소 지침은 나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관내 안과나 타 기관을 이용해서 눈병에 대한 지침을 학교에서 작성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에 대응이 빨랐습니다. 이런 아폴로 눈병 같은 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상황이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이 양호교사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최초 발생이라고 통화를 언제쯤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는 더 빨리 시민이나 학부형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는 보건소 대응보다는 교육청 관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통해서 양호교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 지역이 협소하고 보건소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다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말씀은 그렇게 교육청에 넘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빨리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빨리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내 안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유행성 결막염 때문에 안과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상황을 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매일 환자 수를 보고 받고 몇 명 이상은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습니까? 하루에 환자 수는 많고 안과는 부족하고 하루에 볼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안과에 전화를 해서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도 하고.......
이원희위원
안과에 나가 보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지는 않고 전화로 대화는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에 아폴로 눈병이 퍼졌을 때 과천시민들이 관내 안과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인근 서초 쪽으로 거기는 덜 퍼져서 양재쪽으로도 치료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안과가 없지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 각 과별로 의사를 다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과별로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1차 진료기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안과의 환자가 온다고 하면 전문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치료가 복잡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그냥 놔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과의사에게 가면 증상이 좀 약화되고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형편입니다.
이원희위원
보건소에 안과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과천시가 안양쪽부터 해서 눈병 때문에 온 시내가 시끄럽고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진료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것은 사실은 놔두면 낫기는 합니다마는 유행하는 속도가 빠르고 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과의사에게 진료 연장 등을 촉구하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은 휴교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타시군 같은 경우는 휴교까지 가고 어린이들이 며칠 동안 학교에 못간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이고 과천도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확산이 되어서 휴교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안과 두 곳과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을 바로 떠올리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안과에 가서 약을 타서 사용을 해도 일주일 걸리는 경우는 일주일 걸리고 치료를 안 받아도 일주일 걸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그냥 놔두어도 1주일 가면 치료가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다른 대책을 못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운 것이 아니고 각 공문을 통해서 안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손을 철저히 씻고 안질환 걸린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고 따로 용품을 사용하도록 안질환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걸린 사람은 도리가 없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폭발적인 전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곽현영 위원님도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저도 맡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눈병 관계로 대응하는 모습과 보건소에서 그 때 양호교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접촉한 것하고 소장님이 당연히 주재해서 양호교사들과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또 휴교에 대한 논의도 물론 교육청 관할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학교 측 일은 교육청에 밀어놓으시고 그런 조치를 안 취하신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이지만 도 단위에서 양호교사를 소집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이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중에서 최고 지위자지요? 우리 시장은 행정이고?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시 산하기관입니다.
곽현영위원
아니, 과천에서 의료관계에서는 소장님이 최고 지위자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하면 시장이 현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요? 지금 소장님 답변 보니까 학교장하고 이 결막염 때문에 대책회의 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학부모 모여서 휴교를 할 것이냐 단축수업을 할 것이냐 심각하게 돌아갔어요. 저도 거기 참석했지만 학교장이 하는 이야기가 과천 보건소장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교장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양호교사하고 실무자하고 대책회의 했어요? 대책회의라는 것은 정치인들은 잘못 이해가 되겠지만 대책회의라는 것은 그 지역에 큰 사안이 일어나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천이 휴교로 가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면 단축수업할 것이냐 그것을 소장이 주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만 더 겪어보고 휴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마당극 행사할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심각했다면 마당극도 연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결막염 걸린 아이들 학교별로 몇 명 나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곽현영위원
보세요. 이런 것도 여기 와서 보고 못할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학교가 몇 명이라고 의회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가 몇 명인데 하루 지나니까 30%가 증가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이 보건소장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다니면서 학부형들한테 어떤 소리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용역에 건강도시과천21사업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이것도 중요하지요. 결막염도 중요합니다. 아까 이원희 위원 말마따나 보건소로 의사를 하나 초빙해야지요. 진료해야지요. 아침 6시에 접수하면 오후 6시에 오라고 합니다. 그 현실을 아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
곽현영위원
모르시잖아요? 보건21도 좋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전용할 수 있어요. 나쁘게 전용하면 안돼요 좋게 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용납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의사 수당 주고 초빙해야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안과 진료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과 두 개? 아침 6시에 접수하면 오후 6시에 오라는데 과천 주민이 서초, 안양에 갔을 때 살기좋은 과천입니까 항상 살고싶은 과천입니까 떠나고 싶은 과천입니다. 언론에서 몇군데 손대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과천 얼굴입니다. 소장께서 모든 것을 내가 그래도 기관의 장이면 독려도 하고 이비인후과 같은 곳에서도 안과 볼 수 있어요. 왜 못 봅니까? 이것이 큰 기술이 아니면 전염이 안되게 하고 약 처방해 주면 되잖아요? 왜 안과 두 군데에서 사람들이 밀리고 오히려 안과에 와서 전염이 된답니다. 지금 당장 보건소장이 역할을 못 했잖아요? 보건소장이 앉아서 월급만 받으면 보건소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 데이터도 없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지만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 하다 보니까 우리 과천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앉아있기가. 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인원이 필요하면 보강도 하고 초빙도 해서 그래도 우리 과천시 하면 살기 좋은 과천이니까 건강도시 과천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미비한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료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요사업 여론조사에 보건환경요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붙이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현황 및 서비스 요구도와 같은 내용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에서 2002년에 조사한 것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여론조사는 이것과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신보건센터의 청소년 역학조사를 2001년에 했는데 이 청소년 역학조사의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정책에 활용이 되었습니까? 어떤 청소년 정책이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학부형들이라든지 대상되는 학생들 부모하고 교사들한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정신문제를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역학조사 결과에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역학조사에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섭
송향섭위원
이러한 조사가 조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면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학교 폭력문제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문제해결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안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담당한테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무 차원에서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는 조사대로 끝나고 강연회 한 것은 조사 아니어도 강연회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요구조사 결과물이 72쪽에 있습니다. 건강도시 과천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81%입니다. 물론 정말 있는 줄 몰랐다는 47%이고 여기서 분석하기는 전체적으로 81% 가량이 건강도시과천21사업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가 76%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개설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말에 개설하는 방법도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서치 결과가 나왔으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게서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지역단위 출장 프로그램 등등의 여지껏 해온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도시 과천을 구독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받아본 적이 없다’도 24%가 됩니다. 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24%인데 매년 12번씩 발행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건강도시과천이 좋은 정보로 가득 차서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4 가량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년에 12번씩 발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배포와 아울러 발행횟수에 대한 검토가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도시 과천 2만 4천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회원제로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고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2만 4천 부를 발행하는데 약 24%가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1/4 가량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의정보고서를 가가호호에 넣어도 우리 동네 1만 2천 세대 같으면 5천 세대가 안 들어갑니다. 선거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과천도 2만 4천 부씩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부수도 검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아파트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독의 기준, 원칙, 내부적인 지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소독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일년에 몇 번 했다는 소독필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연막소독을 많이 보게 되니까 연 몇 회 얼마 주기로 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각동을 주 1회씩 돌면서 실시하고 있고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연막은 저녁에 실시하고 분무는 낮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동을 주 1회씩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마철에 한두 차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동 주 1회라 하면 도대체 한 동에 몇 번 하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오늘은 별양동 하면 내일은 중앙동.......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매 주 1회씩 하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 한 동에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 1회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방의학 차원에서 소독을 하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농도 같은 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필요 이상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가 의심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도 지났는데 분명히 지난 주에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물론 시민을 위해서 연막소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대기오염이거든요? 천식환자도 나쁠 것이고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뜻도 이해합니다.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도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무조건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고 실시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침에 따라서 하고 농도도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너무 많이 하면 환경오염도 되겠지만 주민들에게서 소독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환경쪽하고 소독쪽하고 같이 잘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 1회씩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기가 발생하는 달은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시되 그 외 기간에는 필요이상의 모기가 기생하지 않는 철 그런 때는 분무하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파트 단지는 전체적인 분무량에 대해서 단지별로 위탁을 주어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많이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정해 주어야 되고 관내 방역업체를 모아서 약을 치는 방식이라든가 양 이런 것을 모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문을 보내든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통제되고 있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어느 약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고만 받는 것이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약품이나 농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 소독업자들은 법에 의해서 소독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조건 소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이 각 주택에 감나무 대추나무 해서 소독약을 각자 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역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과천시 관내 농약치는 것이 절대적인 양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분명히 과잉 살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이 농약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도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서 지적은 하지만 아무 것도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텐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전반적인 농약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소독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농약을 어느 정도 몇 % 하는지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31페이지 여론조사 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천만원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97년도에 하고 2002년에 한 것이지요? `97년에도 소장님이 계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보고서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고 과천시에 문제점이 있다 든가 개선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개선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 예로 지금 37페이지 환경만족도를 보면 금년도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비인후과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기존 처방과를 정해 놓으면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는 경기도 지역은 의사 T/O를 행자부에서 관여하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도 의사 T/O가 한 명인데 저희는 그나마라도 두 명입니다.
임기원위원
더 이상 그러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노력해서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임기원위원
69페이지 보시면 97년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진료수준이 낮다든가 시설장비가 떨어진다든가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97년에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진료수준하고 시설장비가 불량하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취약한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나가 검사해 보니까 97년보다 더 열악해 졌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97년에는 의사가 한 명이었고 그동안에 한방의사, 의사를 보강해서 시설, 장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안일하게 단순 수치상으로 보강을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들 욕구에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밖에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부분하고 결국은 충족도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금년 여론조사에도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보건소 운영에 어떤 부분이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경영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명 더 늘렸으니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 행정이 비난받는 이유이고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장비 몇 개 더 샀으니까 하는데 그런데 밖에 훨씬 더 최신장비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주요사업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은 4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지역보건계획을 세우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 욕구가 좀더 만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97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이런 결과치가 그 부분에 전혀 개선이 안되고 더 열악해졌는데 책임을 지시냐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여론조사한 시민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이 여론조사를 부정하십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으로 4년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의사 한 명 더 보강하고 5년 뒤에 장비 몇 개 더 사서 5년 뒤에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금 친절도도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요즘 본청 사업소에서도 친절운동한다고 예산들이고 하는데 여론조사해 보면 다른 밖의 기관에서 변하는 속도를 우리 과천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좀더 친절히 하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결과치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응한 시민들이 모종의 무엇이 있어서 엉터리라고 보시는 것인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곽현영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보건소장은 과천의 의료보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기획했으면 과감히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건강정보지가 몇 부 정도 발행한다고 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만 4천 부입니다.
곽현영위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씩 아파트 현관에 놓아서 주민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곽현영위원
배부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천사랑이란 것 아시지요? 이것 1면을 증설해서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안될까요?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면을 증설하든지 끼워서 돌리든지 왜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10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천은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역신문을 이용해도 큰 경비 안들고 이 신문을 보더라도 저도 아파트 단지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지고 가십니다 너무 거창하니까 어려우니까. 건강도시과천21 하면 요사이는 글자가 많으면 잘 안 보거든요? 과천사랑 같은 곳에 실어놓으면 우리가 홍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느냐 따로 만들지 마시고 시에서 홍보물이 나가니까 한두 페이지를 증설하든지 할당을 받아서 여기에 게재하면 배부하는 것도 거의 주택단지는 통장들이 집집마다 한 부씩 넣어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이 5개 정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안 만들어도 요새 사실 이것 집에 가져가도 안 보십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 낭비 차원도 되고 하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배부는 과천사랑과 끼워서 요즘 배부하지 않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단지별로 배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전체적으로 과천사랑과 끼워서 배부하지 않아요? 소장님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답변도 그렇고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농촌지역은 주면 과천사랑과 같이 배부를 하지만 5단지라든가 ........
임기원위원
감사를 미뤄야 되겠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심필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과천 보건소 소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0년 됩니다.
심필수위원장
보건소장으로서의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의료활동으로 인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전공은 실례지만 무엇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공은 안 했습니다. 일반의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개업의들의 한달 수입이 평균 3,200만원 되는 것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연봉을 여쭈어 보았는데 일반 개업의가 한달에 번다고 하는 3,200만원 수입이 의사 본인의 수입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소장님의 연봉은 1/7, 1/8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가 60년대, 70년대에는 전염병의 창궐이라든가 일반 병의원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염병이 발생빈도도 감소가 되었고 일반 병의원이 활성화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역할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인데 질병치료, 질병예방, 더 나아가서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은 앞으로 점차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건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역할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하나의 개개인을 상대해서 하는 치료보다는 치료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맡기고 보건소는 예방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더 건강수명을 얼마나 건강한 게 질병없이 살 수 있느냐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물론 하시다보면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소장님을 너무 질타하기 때문에 혹시 또 실망을 하셔서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한편 됩니다. 지금 보건소를 떠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인 보건소가 많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좀더 일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구입약품 종류 및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했고 2002년에는 입찰로 방법을 바꾸었는데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 제조회사의 기준이 KGMP라고 있지요? 등록업체, 아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업제품으로 말한다면 한국표준규격이라고 있지요 KS라고, 의약품에선 KGMP 등록업체라고 해서 제조공정이 인증된 업체를 말하는데 소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질의하나마나네요. 그런 등록업체의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업체 약을 구입하고 있는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언제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약품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최고수준의 약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의사의 뜻에 따라서 제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약은 오리지널 제조회사 약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카피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리지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카피 약품들은 성분은 똑같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카피 제품들이 효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을 구입하시고 작년 구입한 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된 약품이?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약품은 없고 유효기간이 될만하면 거래처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백신 단가가 나오는데 물론 도에서 계약을 하고 공급을 받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도에서 일괄 입찰하는 약이 있고 일본뇌염일 경우는 도에서 4차까지 입찰을 보았는데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보면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약이 2001년에 비해서 가격이 배 이상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동일한 제품인데 1년 사이에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 23쪽 건강도시사업을 보면 금연시범초등학교 운영을 2개 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상대로 금연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내 초등학생들 흡연율이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흡연율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가본데......
이경수위원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초등학생들보다 실제 흡연을 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실제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연을 하고 또 현재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예방 차원의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5일 금연학교라고 해서 관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금붕어 실습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은 저희가 물론 금연에 대해서 사업을 해 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큰 것은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담배의 위험성을 미리 인식을 시키면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5일 금연학교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들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거기 보면 가족마라톤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문가를 한 분 초빙해서 관문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문가가 시민들을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런데 홍보가 덜 되었나요 참여인원이 많지가 않네요. 요즘 달리기가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서 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좀더 홍보가 된다면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과천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금연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과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 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온 실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단속은 했지만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부다 흡연구역 표시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천관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연과 흡연구역이 다 정해져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음식점을 체크했는데 금연, 흡연구역을 단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식당을 다녀보았을 때 100% 다 되었다고 자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을 단속했고 정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매일 감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365일 감시할 필요는 없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지 표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한 건도 과태료 발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까지 만들어서 무슨 의지를 표명하고 과천의 흡연자를 줄이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365일 지킬 인력이 없으니까 안된다 그것은 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잘 지키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엄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법 집행을 강하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흡연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면 그런데서부터 본보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과천보건소가 약품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의약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리베이트가 가장 심한 데가 사실 의약품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이 신뢰도를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약품 구매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다고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품을 구입하는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6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건소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이 보건소 위치를 모름 하고 먼 거리가 12.9% 나옵니다. 이것이 통계 자료상에는 과반수가 아니니까 소홀히 하거나 묵과해 버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건소 이용율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치를 상권 내로 옮길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서비스 질은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장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혼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무 책임자가 생각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집행부에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비스 불편 중에 하나가 실제 간호사나 의사의 불편함도 다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픈 환자가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다수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시청에 지적을 하고 있지만 주차문제가 안됩니다. 엄마들이 아픈 아이를 데려오거나 자가운전해서 오고 싶은데 오면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시청쪽에서는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기적으로 노인질환이나 만성질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데 배차시간에, 독감이라든가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가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보고 불신이 쌓이면 결국은 보건소 불친절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문제도 보건소가 시청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 주차장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건소 이용을 극대화하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차시설이 먼저 선결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 시청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긴밀하게 되어서 업무와 업무가 극대화 되었을 때 시민한테 바로 서비스가 정말 잘 한다 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주라고.....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회의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8쪽에 종합검진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부터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검진센터를 설립한 것이 `96년 9월 1일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종합검진센터하고 종합병원의 종합검진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3차 의료기관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겠는데 큰 병원은 MRI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장비가 고가나 큰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하는 종합검진 수준은 일반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곽현영위원
여기 실적은 `96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96년에 운영할 때 의사 한 명, 방사선기사 한 명, 약사 한 명, 간호사 2명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때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 인원 외에 새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그때도 고가 의료장비 낮잠 해서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초음파기라든지 혈압분석장치, X레이 투시검사기 이런 장비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내시경은 활용을 안 해서 처분한 것이 있고 그밖의 것은 전부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실적이 96년부터인지 1년 단위인지 자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달 7일부터 유행성독감 접종하지요? 계획이 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차질없이 하려고 약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약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거에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불가피한 경우였고 그 경우에도 특별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제일제당에 공급토록 다른 보건소는 공급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공급해서 부족없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경로당은 순회, 이것은 찾아가는 보건행정입니다.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경로당을 순회할 때 접종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노인정으로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혈압 체크, 간단한 의료기를 가져가셔서 즉석에서 체크해 줄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종하시면서 더불어 혈압이라든지 간단한 치아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검진해 주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간과 인력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0 감사중지) (11 : 1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저희 도서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서관 시설 및 직원 현황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조하실 분들은 앞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언제 개관되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 5월 16일 개관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가구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가구 제작 및 구입 설치가 4억 3,357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구입방법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우리가 납품 의뢰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파악하기로 조달청에 넘겨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기도 가구조합에 넘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천시내 관내 가구를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동에 가구회사가 있습니다 누구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조달청에 넘겼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누구를 주느냐 경기도가구조합에 줍니다. 한 10개 업체가 가구조합에 하고 싶다고 하면 과천시에 가서 낙점을 받아 오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5개 가구조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수의계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 구매가 아닙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달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조달청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에서 5개 업체를 낙점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가구 납품한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 말이 맞는 것입니다. 5개 업체 인적사항하고 회사 개요하고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조달청에 넘겼으니까 조달구매다 우리하고 관계 없다 그렇지만 경기도 가구조합은 시청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5개를 찍어주었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나누어 먹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천시내에 가구업체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분들은 참여도 못 했습니다. 새서울쇼핑이나 제일쇼핑 뉴코아 보면 과천에 가구를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육성 보호한다면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 주어야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구매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조달구매도 좋지만 과천시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도 참여는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다음에는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구 품목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법령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넘기게 되어 있는 품목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과천에 있다고 과천업체한테 주면 법을 어겨가면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조달 요청했을 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업체가 방문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 자체를 과천시에서 개별 발주를 못하는 품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곽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가구조합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천 가구업체를 다음에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지정해서 ......
임기원위원
조달청으로 넘기고도 과천시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천업체를 참가시켜주겠다고 답변을 하느냐는 겁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조달청하고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금방 그렇게 잘못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시정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감사를 해 보면 과장들이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도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본 위원이 쭉 보면 주무계장님들한테 다 떠넘겨놓고 인사발령이 2년 안에 나든 1년에 나든 그것은 관료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도서관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장들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보도블럭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9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측 들어가는 부분도 다 완료되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비가 오면 침하되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10월 말 경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다시피 근본적 해결을 공원쪽에 배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폭우 시에 물이 늘어나서 결국 보도블럭은 모래를 밑에 정지하기 때문에 물이 오면 모래는 자연적으로 물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보도블럭이 내려 앉는다고요. 그러니까 블록만 교체를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시설공사과에 이야기해서 당시도 시설공사과가 분명히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8월에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소관이 공원은 시설공사과니까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모 직원처럼 화장실 좀 가겠다니까 공원에 와서 왜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300만원인가 회계과 자료에 보니까 해광안전에서 한 것은 안에 순수하게 계단 보수공사 낙하방지 그물, 그 그물은 관장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맘에 들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시민도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누수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누수는 어떻게 하자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집중호우 시 누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옥상화단에서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옥상 화단을 정비해서 지금은 누수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면에서 좌측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가능합니까? 돌출 엘리베이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동상에 에러가 안 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관하고 일일 평균 2천명 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도서관에 1,600명 과학센터가 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하고 나서 회원증 발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1만 7,177명입니다.
이원희위원
회원증 등록은 관내만 가능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 주소를 두거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원희위원
이용자 실적이 하루에 2천 명인데 관내와 외지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65%가 외지인이 이용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통계를 뽑았는데 요새는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안양이나 평촌에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워낙 시설이 좋아서 사당쪽에서도 넘어오고 안양권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관내 이용자들한테 제가 볼 때 불편한 상황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차별화 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차별화 시켜서 관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는 65%가 외부 사람이고 35%가 과천사람이 이용했는데 사실 과천시 예산으로 개관한 것인데 외지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정해서 과천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회원증을 1만 7천 명에게 발급했다고 하셨는데 회원증 발급할 때 과천시민이나 관내 소재한 직장 근무자를 확인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원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좋으신 생각인데 갑자기 통제해서 과천시민만 입장시킨다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공공시설물을 과천시민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질의인데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시설구조, 배치, 그런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열람실이 6개가 있는데 사실 직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배치가 한군데 집약되어 있지 않고 층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가 본 곳은 열람실이 곳곳에 있고 지하부터 어린이 과학관 정보과학나라 처음 간 사람은 도서관 배치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서 찾을 수 있지 한 층에 들어가서 어디 있나를 보려니까 안내판 같은 것도 미비한 면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있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 중간층에 내렸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접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식당은 카페테리아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배식판을 수동으로 수거해 가더라고요. 왜 시설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식당도 2층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식당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냄새나는 그런 문제점을 조리시설도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 있지만 그 식당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하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파는 카페테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한 도서관측의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다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임대한 식당 측에서 고액으로 입찰을 해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 보완을 시켜도 사실 남는 것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업체 선정을 다시 해서 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 특성이 고급스런 문화를 지향하는 형태로 잘 지어놓고 이용은 판잣집처럼 이용하는 꼴이거든요? 특히 컵라면 사서 들고 밖에 나가서 먹는 풍경은 냄새도 그렇고 건물 전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소위 저렴한 식사를 원하는 집단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싸게 팔든지 아니면 저가의 메뉴를 개발하든지 해야지 여기 저기 컵라면 들고 다니게 허용하는 환경은 절대로 안되겠다 지적을 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시정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정보과학나라의 기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활로우업이 제대로 되느냐 기자재 선정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한 것이냐 또 새로운 모델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활로우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운영해 보신 결과 정보과학나라의 여러 가지 기자재 선정에 대해서 활용정도가 어떻고 자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사실 기계가 오래 되고 그러면 이용객도 줄고 해서 내년도엔 새로운 기계 그리고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저희가 활용도가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지보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유지 관리는 판 업체에서 와서 해 주겠지만 자체적으로 너무 의존하면 안되겠지만 전문기사가 별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전수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에 새로운 기자재를 검토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립과학관이 과천에 들어올 경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싼 기자재를 장기적인 검토를 연차적으로 세워놓고 해야지 내년 후년 기계 고장나고 이용율 저조하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과학나라를 오픈할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관련되는 질문인데 정보과학도서관에는 일반 열람실이 별도로 없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이나 학생들은 정보과학도서관에도 일반열람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밤늦게까지 공휴일 일요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설립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명칭이 무엇이건 간에 현재 정보과학도서관 규모로 봐서 일반열람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일반 열람실을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이 단순히 시험공부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과학도서관으로서 많이 지향하는 디지털 열람실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부방식의 열람실을 해 달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하면서 왜 정보과학도서관 이미지를 손상시키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 측면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개 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추경에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활성화 시키고 없으면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3,033평입니다.
심필수위원장
3천 평이라고 하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작지 않은 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공부방 기능의 일반 열람실은 200평 정도만 되어도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반복입니다마는 애당초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건 명칭이 무엇이 되었건 기본적으로 시민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변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정보과학도서관을 완전히 일반 열람실로 구조개편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밤 늦게까지 일요일 공휴일에도 공부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원하고 있다는 점을 관장님께서는 잘 헤아려 주시고 자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라도 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면 옥상에 증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식당을 올리고 위치를 바꾸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공부방은 관리사무소나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면 학생들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좋은 시설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한 층 더 증축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2쪽에 보면 과학탐구 전시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전문교사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6명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린이 과학과 청소년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기초부터 잘 되어야지 비 전문가가 지도한다면 하등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인가에 정보나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3쪽에 보면 어린이, 유아 열람실, 정보과학나라, 가족열람실이 나와 있는데 대공원 쪽에 가시면 정통부에서 지원했을 것인데 운영은 정보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과학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장이 가 보셔서 연계성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보과학나라를 꼭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관장께서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도서관의 본 목적하고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증축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법상 어긋난 것을 검토하려면 금방 될 것 같지는......
임기원위원
지금 심각하게 고려할 것은 위원장님이 누차 지적해 왔다시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다음으로 열람실을 개장하는 시간이 이용자들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인력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
임기원위원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열람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설공사과 이야기할 때도 2층 식당의 냄새 문제라든가 일단 검토 대상이 되어서 옥상을 재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협조를 해 보시고 지금 문헌정보실, 전자정보실, 어린이 가족열람실을 엄격히 보았을 때 자료실로 보십니까 열람실로 보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실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설치 1항 도서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자정보실 2 열람실 3 자료실 4 어학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기본적인 취지 설치규정을 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람실을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뺐다 그리고 제5조 기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시민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의 1차적인 원하는 부분이 결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실 기능을 지금 문헌정보실 시설이 굉장히 좋고 칭찬을 합니다. 한쪽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일요일 공휴일 욕구가 있는데 본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대답만 하시는지 벌써 지적한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기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시간 연장하는 것 열람실을 개조하는 것 그런 문제가 우선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조건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관장께서는 전 근무를 직원을 늘려서 3교대를 할 생각이라든지 연장을 하시면 직원들이 부하가 걸려서 못 견딥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시까지 다 열면 지금 가족 열람실을 샘플로 11시까지 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난방기사 남아 있어야지요, 그런 불편하게 그렇게 전 건물을 11시까지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일정지역을 개별난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하자고 본 위원이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채택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래서 우리는 안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게 근무하라고 하면 잘못이지요. 또 이용하는 분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고 정보과학도서관이 힘든데 모 위원이 우리보고 더 주말에도 11시까지 하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위원 그 놈 나쁜 놈 아니냐 자기는 가족도 없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주면 그쪽으로 머리를 맞대서 풀어봐야 되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요 불가능한 쪽만 답변을 내고 끝에 가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결국은 안 하려는 의도가 더 농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인원이 확보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시범운영 몇 달 해 볼 생각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필요하다 전면적으로 만약에 연장근무를 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인원 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은데? 3교대로 하면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인력으로 되는지?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문헌정보1실 2실을 계단을 설치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 명 T/O나오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계단 내부적으로 만들면 한 문을 통제하면 됩니다. 추경에 몇 명 올렸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6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밑의 직원 혹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시의원들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있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번에 와서 보신 것이 저희 입장에서 건물을 손상 안 시키고 설계도 공모를 해서 패션적으로 지은 것인데 다른 시설을 해서 미관을 해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서 따로 짓든지 해야지.....
임기원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가족 열람실 개념이 우리 아이들이 습관이 안되어서 자료도 쭉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장 개방한다고 하면 이용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 그러면 데이터를 내서 보십시오 해 보았더니 사람도 안 오니까 필요없다 본 위원은 그런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왕 직원을 고생시키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언제까지 열람실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인원이 보충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럴려면 추경에 인력을 더 요구했어야 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일용직은 예산회계법상 1년 내내 수시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사실 시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인원을 주셨는데 점차 정규직으로 해야지요. 상시 일용이라는 것은 불투명한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할 때도 많이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관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에서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용자가 대부분 외지인입니다. 주말에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주차문제가 이웃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주민들은 실제 극단적으로 그림의 떡입니다. 더 빨리 나와서 자리 잡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서울에 가서 이용하지 더 편하고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이용하자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지 그런 논리면 제가 볼 때 무대책한 논리이고 가능하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대민을 많이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곤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절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아무리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친절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직원을 보니까 안내 브러쉬 같은 것을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뽑아서 버리고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일일이 주워서 파기된 것이 아니면 다시 책자를 더 걷더라고요 그런 것은 작지만 매우 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격려도 해 주시고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몇 달 전 업무보고때 답변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전향적으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생각이 난 것인데 도서관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시장께 건의해야 될 사항인데 기감실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참에 정보과학도서관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조사특위를 하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보과학도서관으로 만든 배경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도립 도서관은 수도권에 고시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많고 과천관내에 20개 가량 공부방이 있습니다. 부림동에도 공부방이 있다가 없어져서 그것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공부방이 있다가 없어져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잠잠해 졌습니다. 그 공부방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일부 공간을 아이들 공부방용으로 개관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정보과학도서관으로 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옆 갈현동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관을 이용해서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지 이것을 굳이 도서관에 일부 공간을 한 층을 더 증축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기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목적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과천 관내 공부방 실태에 대한 조사특위를 한번 열어서 이 수요공급이 맞는지 현재 필요한지 어느 면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키우고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별도의 조사특위를 거쳐서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요구를 하자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설립목적이 그 당시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마지막에 끝이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 목적을 위해서 자꾸 도서관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니까 별도의 조사특위나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의회 의지를 모으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나 임기원 위원이나 곽현영 위원이 말씀한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2단지 관리사무소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본인 자신이 그러하듯이 학생들도 보다 양질의 시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보다 나은 시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나 임기원 위원이나 곽현영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일반 열람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관내에 초중고가 10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10개 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곽현영위원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학교 도서관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10개 학교 도서관과 동사무소, 문화원 해서 15개 소가 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점차적으로 과천시내의 기업체라 할까 뉴코아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기관과도 편의성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마을버스가 도서관 앞을 가기는 가지만 이용이 도립도서관이나 다른 곳보다 외지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자료를 가지러 가려고 해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시민회관 같은 곳은 운동을 하러 셔틀버스가 돌아다니는데 도서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시장님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셔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마을버스는 보통 시골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을버스가 2단지 3단지 앞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불편하고 문원단지에서 나오는 마을버스가 6분 간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9단지 쪽으로 돌고 한쪽은 2, 3단지 쪽으로 오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대는 불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영버스가 과천동쪽으로 도는 버스가 배차간격이 늦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시민회관 버스 같은 것들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회관과 도서관을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지 않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연계가 됩니다. 2, 3단지 앞을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섭
송향섭위원
마을버스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셔틀버스를 정문까지 가는 것을 거친다고 하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2 감사중지) (13 : 0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개 동 소관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마지막으로 중앙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갈현동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공통자료 4건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소규모 주민섕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과 월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가 종합행정이며 주민과 시민에게 제일 가까이서 하는 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주무 과가 있고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는 과천시 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동이고 그 장은 동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현동에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1개소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원문2단지 내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학생들이 공부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3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2단지 공부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시험 때는 다소 불편하고 이용에 비좁은 감은 있으나 평상시는 그 정도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충분한 장소가 확보가 되면 3단지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2단지 주민보다 3단지 주민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3단지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공부방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는 공부방이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특별히 공부방 개념은 없습니다. 인구가 어제 현재로 1만 2,956명이고 자연부락인 갈현동이 1,136명입니다. 학생들 수는 적고 자연부락에 있는 가정들은 주로 어느 정도 공간구조가 개인방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됩니다. 다만 원문동 3단지 2단지는 생활공간 구조가 다른 곳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개인적인 방을 가지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진한 계획입니다마는 동사무소 2층 대 회의실이 야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험때만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원하다면 야간에 시험기간동안만이라도 열흘이나 일주일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동장은 등교시간에 3단지에서 문원초등학교 건널목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전번에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장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호등 관계 건널목을 밑으로 옮겨달라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무에서 하교할 때 신호등을 보고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차하고 추돌할 사항이 많으니까 동장께서 살펴 보시고요 또 하나 문원초등학교가 학교 안에 시설보강을 해서 며칠 전에 3단지 볼일을 보려고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려니까 문이 밤에 잠겨 있습니다. 시설공사하기 전에는 쪽문이 열려 있어서 주민들이 4단지에서 3단지 갈 때는 그 학교 운동장으로 대각선으로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기원 위원께서 외등을 설치해서 밤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 동장께서는 학교장과 상의해서 쪽문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갈현동 사무소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문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소 불일치 하는 것 정비작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지난 6월 이전에도 6개 동장님들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생활권역에 따라서 구역정리를 동간에 관할구역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시청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일선에 나가 계신 분들이 전부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진작에 바뀌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시 승격이 되고 동사무소가 들어간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무산안일로 전부다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문제도 누가 봐도 동사무소가 자기 동의 직원으로 앉아 있어야지 남의 동 직원이 앉아 있는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바로 업무자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것이 금년 들어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협조를 해서 그 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진행사항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어제 설계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정도는 계약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포괄사업비로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임기원위원
에어드리 공원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아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동사무소 마당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에 에어드리 공원 내에 화장실 하나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러던 차에 관련 실과에서 산업경제과나 시설공사과 자체에서 마땅히 그 업무를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 청사 부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인접되어 있어서 에어드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환경위생원 대기실로 되어 있는 구역에 화장실을 일부 짓고 위생원 대기실이 현재 가건물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짓는 것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동사무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마당에 또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시민들이 볼 때는 모양새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개방형 야외 화장실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 못할 이유가 뭡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8시 넘어서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SECO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기는 곤란합니다.
임기원위원
화장실이 계단 부위에 있잖아요? 동사무소 사무공간하고 도난문제라든가에 영향을 안 주고도 이용할 수 있지요? 있는데 SECOM을 정문에서부터 설치를 해서.....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현관 출입문에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주 출입로 1층부터 장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서 사무실 부분만 SECOM 설치를 하고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마인드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정 그렇게 하신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고 1층 따로 2층 따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면 고려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안되는 이유만 찾아와요. 안되는 이유만 찾아서 굳이 동사무소에 화장실을 지었을 때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보는 느낌이 과연 우호적이겠느냐 이겁니다. 예산 쓰고 주민 불편사항 제대로 안되고 원성들을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센터 건물의 관리책임이 동장님이지요? 그래서 갈현동장께서는 한마음센터가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 도서관이 임시로 들어와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데 한마음센터의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약속대로 다른 데로 이전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절대 옮기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저도 어느 것이 당위성이 높은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한마음센터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94명이 있는데 대기인원이 480명입니다. 2, 3단지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수요 욕구가 많고 대기자가 많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의 권리랄까 주장할 몫을 찾자는 것입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사회복지과장과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본청에 계시다가 일선 동으로 나가서 새로 시장이 일선 동장한테 많은 권한을 넘기고 민원도 1차적으로 발굴해서 시청에 올리도록 동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되었지만 동장께서는 갈현동에 새로운 민원이 발굴된 것이 있는지 둘째 집행부나 의회에 일선 동에 나가서 애로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특별히 애로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바가 1차적인 민원의 해결선을 동장이 1차 걸러주고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시에 건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 힘이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현 한마음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10월에 있을 예정인 원장의 선임 건에 관련해서 시설장 관리 이런 등등 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고 동네에서 전임지가 도시건축과장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우정병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갈현동 자연부락 쪽의 테크노밸리 관련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관련 문제 등등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문의가 오고 해서 나름대로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도시건축과장 했던 것이 장점이랄까 특징인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결해 주시고 혹시 어제 도시건축과 감사 답변 지켜보았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해서 월 강사료 수당지급액이 있는데 택견 같은 것은 지급 안 해도 괜찮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택견뿐만 아니라 바둑이라든가 탁구장 운영 일부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강사료를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호회 성격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사료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자격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같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실력이라고 할까 강사료까지 지급하기는 미흡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현재 지도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수준 높은 분들이 오시게 되거나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컴퓨터는 전문가 정도가 되어야만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강사료를 지급해야지 성의있고 질 좋은 지도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동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깊이 관여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현재 업무의 양보다는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챙겨보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많은 부분이 전산화가 되었는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발급하러 가 보면 손님도 많지 않고 민원인도 많지 않고 한가하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어떤 이슈사항이 있을 때 주민등록을 일시 발급한다든지 일시로 많은 주민등록 발급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고 이달부터 인감 전산화와 관련된 업무와 통별 주민등록 사실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수한 목적에 있을 때는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편이고 민원인이 어떤 때는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야근하는 경우는 많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횟수가 본청보다는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갈현동 것을 요구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책정된 예산을 다 쓰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당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인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조기출근할 경우에도 또 시간외 퇴근할 때도 반드시 정맥인식기에 등록을 해야만 시간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라든가 관계 규정에는 월 75시간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갈현동은 평균 47시간 정도를 월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공제하고 나면 하루에 평균 한시간 반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감사의 성격상 현장에 나가서 관련장부를 보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정맥인식기에 등록을 하고 또 조기출근할 때 등록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전산화 자료가 가능합니다.
심필수위원장
하여튼 시의회에서라든가 상급부서에서라도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평소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시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심필수위원장
어제 저희가 도시건축과 감사를 했었는데 재건축에 따른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갈현동에 테크노밸리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건축과장은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주거안정문제 전세값 급등이라든가 과천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제 도시건축과장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안전진단해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단지가 3110가구 정도 되지요? 세입자가 60% 정도 되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어느 정도 과천시에서 원하는 정도로 통과가 되면 과천의 전세값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장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될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할까 태연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3단지 주민들은 세를 사는 분들을 포함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전반적으로 제가 느껴왔던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필수위원장
그러시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재건축을 하겠다고 표면적으로 나선 곳이 3단지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3,110세대의 1만 1,3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제 도시건축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도시건축과의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대안이나 준비사항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갈현동장을 제가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할 말로 우정병원 같은 것이라든가 큰 과천시 소유의 건물로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3단지 뿐만 아니라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어느 하나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재건축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과천시 인구가 7만 1630여 명으로 보았을 때 매 단지마다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만 여 명 정도의 인구가 과천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과천시를 떠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천시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폭등이라든가 임차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지구단위계획 추진이고 재건축을 앞으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최초의 재건축시기는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동에서라도 이러한 안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현실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 도시건축과장은 앞으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전세가 폭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그것이 과천의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과천의 전세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난의 화살은 시청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집중될 것입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시장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평소에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께서는 전임 도시건축과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책사유를 본인이 먼저 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과 위원장이 누차 지적하는 재건축에 대한 과천의 대책 대응은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빨리 손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획이나 용역자료 하나 없습니까? 그 자리를 뜨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지.........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을 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으면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서 지금 있는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해 봤고 또 갈현동이 되었든 과천동이 되었든 지금은 갈현동으로 테크노밸리가 굳어졌습니다마는 테크노밸리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에 그런 재건축을 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직원들과도 수시로 나누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도시건축과장이 어떤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미래에 대비해서 복안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합니까? 개인적으로 2단지만 해도 5년 전부터 과천시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주라고,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안 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동조를 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새로 바뀐 도시건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하겠다 이겁니다. 했을 때 나머지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시 전체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안 나와요 공무원들 중에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사실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시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자리에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었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많이 폐기처분했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 놓은 것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1년 더 있었으면 어떤 계획이나 결과가 나왔으리라 하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인사이동에서, 실제 과천시민이 도시건축과장의 어떤 업무처리방식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반면에 거기에 대한 불만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압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아마 집행부에 들어가서 가장 1순위로 지역 주민들의 인사문제에서 1순위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과장이 중추세력입니다. 어떤 정책방향이 있으면 가난한 동네라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사업 용역 보면 1년에 수십 억씩 나가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방관해 버리고 지금에 와서 놀란 것은 주무과장이 저 정도 생각이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지하에 탁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앙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동관련해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탁구치러 오십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계속 오십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앙동 사람들이고 의회에 와서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탁구칠 수 있도록 시민회관에 자리를 내 달라고 했는데 갈현동사무소에서 계속 지원하고 갈 계획인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탁구 동호회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에서까지 갈현동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갈현동 지하가 어떻게 보면 탁구장으로서 공간적인 것은 가능해도 탁구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찌되었든 미흡한 가운데서도 계속 이용을 하신다면 그 지하 바닥을 여름에 장마철에는 습기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손을 좀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운동하기에 부적절하고 냄새가 나고 환기가 안되고.....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과천관내에 어느 동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까 상대적 우위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부림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부림동이 가장 깨끗하고 시설을 보면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대표적으로 갈현동 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갈현동은 쭉 보면 구성원이 전부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을 보면 주부들 이용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닌가 실제 주민자치센타에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혹시 부림동 명단 한 번 보세요. 여기는 전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앙동도 실무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지역의 감투 하나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 같아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단체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거든요? 이 임기가 언제입니까 1년 단위로 재위촉됩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발굴을 하셔서 2, 3단지도 젊은 엄마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소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일시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갭을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조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이 실제 거주와 다른, 갈현동에 살고 계시지 않으면서 갈현통장 하시는 분들 파악해 보셨어요?
갈현동에 살고 있지 아니하면서 갈현동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고 다만 해당 통이 아닌데 자기는 1통에 살고 있는데 2통 통장을 하는 분은 3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촉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통을 바꾸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사는 분이 갈현동 통장 하는 분은 한 분도 없고 통이 다른데 하는 분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 분이 별양동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동 차이는 없고 통 차이만 있다는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현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갈현동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양동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별양동에서 제출한 감사 건수는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과 아시고 싶은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별양동사무소를 몇 년에 신축했지요? 대충 몇 년 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제가 알기에 1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별양동사무소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하면 일찍 지은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가끔 들러보면 별양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가 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곽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오래되고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을 새로 짓게 되면 문화원을 중앙동으로 옮기고 문화원 자리를 별양동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두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원중학교 정문인지 후문인지 단독주택쪽에 보시면 동남 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중간에 있고 학교 앞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차량통행도 그렇고 차량을 정비하다 보니까 기름이 나온다거나 해서 주위에 있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영업하는 분을 영업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10월부터 주민등록을 일제정비하고 있지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1차로 11일까지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2차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3차는 절차를 밟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안을 내놓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다른 시군을 보면 명예면장, 명예동장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과거에 일일동장제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서 없앴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을 다녀보면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쥐와 고양이가 구멍을 내서 주민들이 아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찢어지는 봉투를 활용할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업무 성격상 동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원은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며칠 전 감사시에 곽현영 위원님께서 4단지 5단지 굴다리에 밤에 고양이들이 많이 출현하니까 밤길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그러니 고양이 처리대책을 시청에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과장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고양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불임시술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낭만적인 생각이고 또 한가한 생각이고 적절치 못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불임시술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불임시술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동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고양이 문제는 별양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인근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양이를 잡아 없앤다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덫을 놓는다든가 약을 놓는다 해서 고양이를 잡아 없애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동물 애호가들 쪽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불임시술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향 같은데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피해를 보고 놀라고 냄새가 나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 개인생각으로는 덫을 놓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생포를 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사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별양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부림동장 김기곤입니다. 부림동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공통사항인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쓰고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145평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건물 전체가 동사무소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까 위는 문화의 집이고 1층만 쓰고 있는데 부림문화의 집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시설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럼 보통 다른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림동사무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림동사무소 하면 건물도 깨끗하고 그렇게 느끼고 갔는데 가보니까 동장실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다른 곳도 동장실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나머지 5개 동은 있습니다. 여건상 부림문화의집을 다 쓰다 보니까 동장실을 별도로 두기가 구조상에 불합리했기 때문에 사무실 일부를 활용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동에 동장실이 있는 것은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원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장하고 대화할 것이 있을 것이고 비공개적인 곳에서도 민원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래도 동의 장인데 사무실 이 칸막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실이 따로 있을 때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장점도 있고 또 동장이 밑에 있을 때 다른 직원들의 복무관리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다만 따로 있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1층을 같이 쓰되 옆의 공간을 따로 동장 사무실로 쓴다면 외부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상담할 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의있다고 이야기하면 우스운 모습이 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동장님이 동장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왜 동장실을 없앴는가 그런 면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마인드가 생기려면 동장실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님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동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림동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가을에 소풍을 가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수고한 위로도 되고 하는데 가능하면 맨날 참가하는 사람인 관변 주위의 인사들 각종 단체 통장단,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회원들이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동민들을 동 행사에 많이 이끌려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단으로서 동 축제 내지는 어떤 동 단위의 단합대회 행사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타고 놀러가는 행사보다는 주위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부림동은 관문체육공원이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하더라도 합법적인 경비를 가지고 동 행사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동 단위 행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 너무 쓸데없는 낭비성 예산 보다는 정말 동민들이 스스로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푸짐한 상품으로 동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한번 계획하시고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관내 동 중에 불행하게도 수해가 가장 많은 동으로서 담당 동으로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각종 수해방지 대책 관련해서 또는 수해 시 복구관련 장비들을 각동에 긴급히 투입해야 된다는 이유로 각동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작동이 안되는 양수기가 있다든지.....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일제히 재정비를 했고 우리 동은 수도펌프를 76대를 해서 기존의 예상 가구에 50대 정도를 미리 배포했던 상태이고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기 때 사용해서 열 몇 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수리비를 반영했는데 된다면 재정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은 몇 개 정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48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에서 지원 내려온 것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장이 허위답변을 하셔서 확인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림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문원동은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4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 제도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위원장이 계십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석용훈씨가 위원장입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을 위로 올려놓으셔야지요 중간에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문원동은 1단지 2단지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수돗물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주차문제도, 주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동장께서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풀림에 따라서 105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살던 집이 7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집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시에서 용역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급한 것이 수도문제인데 그것은 금년 10월말까지 가압을 하는 임시조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 잠정적으로 금년 내에 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관을 간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주차문제도 심각하지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네, 주차문제도 규정에 1세대 당 0.6대 주차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7세대면 4대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3대는 도로 구획선 한편을 그은 데에 대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큰 문제가 현재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단독주택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만 준공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주택 짓는 곳도 많고 해서 처음에 두 사람 정도를 동에 배치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거기 배치는 안되더라도 거의 매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순찰을 자주 도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문원체육공원을 하기 전 같으면 거기에 체육공원도 좋지만 주차장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오히려 문원 1, 2단지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체육공원이 내년 5월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계획도를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앞 쪽으로 90면의 주차장이 있고 입구 쪽에 50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도 이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복잡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애초에 문원체육공원 건설하기 전이라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차장 배려를 많이 했더라면 사실 과천에 체육공원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주차장을 확보했더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갈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주차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주차문제 특히 야간에도 가능하다면 순찰을 도셔서 자기 주차장에 자기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께서 만약에 문원 1, 2통이 향후 10년 정도 이후에 인구 수를 얼마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현재 건축허가난 것 해서 2, 3년 내로 3천명 정도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모든 기반시설이 다 불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용역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차분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과천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원동이 제가 보았을 때 인구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최악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과천에서 열악한 지역인데 그래서 주차문제도 정말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지금도 집단민원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체육공원에 90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만들든지 동장이 현장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필요하면 지금 추경을 더 해도 주차장 관리비 추경하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장 해서 낭비라는 요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비도 절약되고 그것이 실익인데 본 위원 생각도 실제 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좀더 확보했으면 이 다음에 1, 2단지 늘어나는 문제가 아마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접촉을 해보고 아마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준공에만 급급하지 말고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세요. 공원은 준공하고 나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의견전달은 되었고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장소는 지금 90면 밑으로 파도 되고 다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로등 부적합 공사하면서 공사 못하게 방해하면서 난리친 것 알고 계세요 향나무집 앞에서요, 그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장님이 괴로워하던데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 그런 일을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의 당위성을 사전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정말 망신살 뻗친 것 아닙니까? 동의 그런 자잘한 일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제 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과천동장 안광남입니다. 과천동에서 제출한 민원업무 처리실적 외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9월 29일자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 보면 ‘주암동에 소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과천 중심지와 한참 별도로 떨어진 마을 주암동이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후문과 서울 트럭터미널 걸쳐 있는 곳이지요. 일명 잔디마을이라고 하지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꽤 많은 세대가 과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잔디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또한 꽤 많은 초중고대학생들이 있는데 마을에 공부할 도서관은커녕 사설 독서실도 하나 없습니다. 최근 과천 중심지에 도서관 하나가 만들어졌지요 벌써 과천 중심지에는 도서관이 두 개나 되네요 우리는 거기 가서 공부하려면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가야 하는데 누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편안히 무료로 공부할 환경을 넉넉히 만들어주고 똑같이 세금내는 같은 시민은 버스를 타고 20분 가야 하거나 아니면 인근 서초구민회관 도서관에서 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는 불쾌함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암동을 서초구로 넘겨주든가 얼마 전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감사하지만 왜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 분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요 인원이 적어서 민원이 안 들어와서, 동네 가운데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에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공간 확보를 해서 동민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또는 독서실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 이하는 생략하고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장군마을이 아니고요?
곽현영위원
옛날에 마을회관인가 하나 있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돌무개인데 서울시 인접된 지역 서울주유소 밑과 장군마을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새마을 건물인가에라도 독서실 하나 넣어주었으면 하고 어느 학생이 A4용지 두 장 정도를 올렸는데 이것을 보고 참 과천시가 항상 살고 싶은 과천인지 떠나고 싶지 않은 과천인지 떠나고 싶은 과천인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천시 시의원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장군마을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한 4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종합복지회관 마을 동 복지회관 건립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종합해서 동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가 본 위원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농촌마을 학생들 여기에 보니까 공간이 있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통신연구원 그 앞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금고와 출장소 있지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나 회관에 공부방을 붙이고 있는데 사회진흥법을 따지지 마시고 공부방 개념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로 글을 올렸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서초구민회관에 가서 과천시민이라고 쫓겨났답니다. 이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이라도 좀 활용하게 해 달라는 안타까운 학생의 호소 같습니다.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거기 공간을 파악해서 통장하고 부녀회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인터넷 올린 학생에게 답변을 주셔서 공부하는 커 나가는 학생한테 희망을 주는 것으로 특히 과천동은 중심가도 아니고 농촌마을 동장으로서 수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이런 학생이 안 나왔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과천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곽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만간 사업이 추진되면 그런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 말고 과천동에 다른 민원 없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현재 집단민원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익히 아시다시피 과천동은 국립과학관과 기존의 경마장, 기무사, 고가고속도로, 과천3통지역의 군부대 등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은 대형시설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동장께서는 주민들을 접촉하셔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접수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일을 사전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사전해소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현재도 집단민원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고 그 결과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매일 지역순찰을 돌고 해서 지역주민을 자주 접촉을 해서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관련부서로 전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동장께서 최일선 행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주로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각 마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을 현장방문하시고 마을주민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각동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매주 받고 계시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네.
이경수위원
지금까지 시장께 건의 드린 주요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건수가 많은데 주암동 은행나무동네 마을 진입로 확장과 우회도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SK주유소부터 장군마을 연결된 2㎞ 되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요청했고 매년 장군마을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우수관 오수관 정비공사하고 체육시설 주변의 배수로하고 전체 정비공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동 환경사업소 주변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거기 상수관로가 비포장이 있어서 농가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포장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는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바라오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은행나무동네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유소 밑 구거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수관로는 체육시설 준공하면서 같이 했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네, 설계 끝나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주민들 민원을 계속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회관 내 복싱장을 옮기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거론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결이 안되었고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이전 요건이 인원이 늘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전 요청을 해왔던 것인데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남태령로에서 주말이나 휴일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노인회장이 요구하고 계신데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냉난방시설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교체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용시간에 대해서 .......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이용시간은 노인회에서 요구한 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기존에 가 보면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실지 화훼업 하시는 비닐하우스 가다보면 비포장이 되어서 비가 안 오는데도 예를 들어 업자가 꽃을 사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셔야 하고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길 가다가 주민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간단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구두상으로 있었는데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유지가 있으니까 크게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연부락에 보면 놀이터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 옆에 올라가 보니까 놀이터가 아니라 풀이 밭에 있는 풀보다 더 크게 자랐고 시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동 직원들이 순찰 돌 때 지역주민들과 같이 그런 풀도 제거해 주고 풀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벌레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해충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장께서 순찰하시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선바위 뒷골 노인회관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노인정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없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증축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분리시킬 예상이십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을 따로 지으실 것입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노인정을 병행해서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부락에서 요청도 같이 증축해서 쓰는 것으로 해달라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정을 같이 쓰는 것으로 증축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원희위원
노인회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거기에 마을회관과 같이 복합건물을 지으실 것인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노인회하고 부락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원희위원
바로 시행이 됩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하기 전에 우선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증축보다는 지금 있는 건물 자체는 내부적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이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건물 자체도 비가 계속 새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 비용만 세웠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이경수 위원의 말씀처럼 오래 전부터 노인회관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불편하게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축을 하든 증축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이 문원동에 관해서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과천동 주암동도 시 방침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지요. 자연마을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 전에 동 차원에서 동장께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인구가 늘고 도시기반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사전에 도시과나 건설교통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정가능지역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되지 않으면 인구가 늘었을 때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중앙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민원업무처리실적 외 세 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단지와 단독주택 사이 도로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려 있는 것 보셨어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일부는 달려있고 일부는 시민들이 따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일요일 지나가다 보니까 과천시민은 아닌 것 같은데 야구방망이 가지고 나무를 두들겨패고 있더라고요. 왜 패냐고 하니까 은행 따는 것이랍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은행이 익을 즈음 되면 수거하는 방법을 하나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관할 노인정에서 나무 밑에다 큰 멍석이라든가 비닐을 깔고 노인정에서 나오신 분들이 수거해서 노인정 수입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따는 것은 그냥 발로 비비니까 바닥도 은행의 시커먼 색깔이 보도블럭에 남아 있거든요? 특히 중앙동에 많으니까 동장께서 순찰도 자주 하셔야 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수거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인정의 수입도 되고 우리 도로도 보호하고 은행나무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따는 것을 보셨어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네.
곽현영위원
그것이 주위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인들이 와서 나무를 못살게 돌을 던진다든지 야구방망이로 두들겨팼을 때 참 우리 과천시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하든지 동네 어느 단체에서라도 필요하다면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밑에 깔 수 있는 비닐, 나무는 장대 같은 것으로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깨끗한 과천이 될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중앙동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동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지난번 회계과 감사할 때 의견도 나왔지만 소유자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사업하고도 맞물려서 아마 가격이 안 맞아서 난항을 겪고 있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는데 중앙동에 유일하게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동사무소를 옮겨야 복합건물을 지어서 같이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시 입장에서는 동민회관 문제는 가격이 맞아야 다른 부지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군데 있는데 그 부지 소유자와 가격이 안 맞으면 절대 이전문제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육시설은 굳이 같이 동민회관과 복합시설로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큰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따로 분리시켜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동민회관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용도변경 이후에 동 회관을 추진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지금 중앙동에 시립보육시설은 없지만 구세군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동 회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복합건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앙동의 보육 수요를 예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저는 동민회관이 부지매입이 되어서 설립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보육시설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 문제가 있고 지금 구세군 안에 있는 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하고 구세군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보육시설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중앙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동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자율방범대가 주민 스스로 결성해서 하는 것인데 중앙동에서는 주민 모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회장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자율방범대가 지금 각동마다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두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중앙동은 학교 교육시설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등학교는 늦게 끝나는 학교도 있고 10시에도 학교 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중앙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말이 자율방범대이지만 작년부터인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동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시민 자율적으로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 부분은 구성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관악산 입구에 보시면 과천중학교 후문 앞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그 옆에 노점 같기도 하고 막걸리도 팔고 그러는데 어떤 매점입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 노점상 일제정리할 때 관악산 정상에 있는 데서 이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과천의 환경운동연합도 있는데 바로 옆에 하천인데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과천중학교 학생들이 담을 넘어와서 그 집에 와서 무엇을 사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 쪽에서도 바로 옆에 천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지 이 건물은 개방형 화장실인데 옆에 가건물을 달아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무 과와 동사무소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곳은 과천의 얼굴인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시동도 안 걸린 옛날 차가 주차라인에 머물러 있는데 주무 과와 잘 상의해서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구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분도 장사 몇십 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전 뺐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들도 우리한테 양보해야지요. 우리 시가 양보했다면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중앙동은 다른 동과 달리 대형 종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과천교회 은파교회 과천성당, 일요일 가 보면 관악산 오는 사람들이 종교시설의 주차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일요일이면 과천교회 교인이 나와서 일요일에 자체적으로 주차관리를 해 주시고 있어서 현재까지 동사무소에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은파교회도 보면 간선도로에 일요일이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외지에서 관악산로 올 때 불편하고 과천초등학교를 주말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조치는 없지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쪽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왜냐하면 종교시설에 오시는분이 차를 놔두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출퇴근 차량들은 경우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형으로 쓰기 어려운 것이 그런 문제 차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온사에 과천시 보호수가 몇 그루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은행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안에 있는 회양목이 회양목 치고는 크고 발육상태가 좋은 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보호수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한번 검토하고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무로 판단되니까 보호수 지정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주신 덕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 : 5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