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1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90억 7,514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277억 1,399만 5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526억 9,593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439억 112만 5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1억 9,699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9,78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77억 1,399만 5천원 중 지출액은 1,587억 325만 1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393억 7,175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296억 3,899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39억 112만 5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87억 325만 1천원으로 잉여금은 851억 9,78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3,937억 175만 5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 6,201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454억 6,41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매입비용 충당분 외 2건에 3,592만 7천원, 예산 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 92억 1,60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피해 복구지원 외 4건에 3억 1,45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1년 말 기금은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 외 7족으로 현재액 335억 1,050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322쪽 채권 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17억 7,527만 5천원이며 채무액은 25억 9,6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69쪽까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64억 6,238만 9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40억 5,6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보육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서 중앙동 23-2번지 대지 233.9㎡와 주암동 다목적회관부지 매입을 위해서 주암동 62번지 대지 331.5㎡, 주암동 62-1번지 대지 315.6㎡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재정보전금과 지난 1회 추경 시 경기도와 예산편성 일정이 달라 반영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금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향후 도시발전의 근간이 될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준비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1,819억 1,318만원보다 34.1%인 621억 2,124만원이 증액된 2,440억 3,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1,614억 4,513만원보다 28.8%인 465억 5,961만원이 증액된 2,080억 4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204억 6,805만원보다 76% 증가된 155억 6,163만원이 증액된 360억 2,9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73억 9,731만원, 재정보전금 256억 6,437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9,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2억 7,368 만원이 증액된 746억 3,477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4억 9,723만원이 증액된 634억 6,973만원, 경제개발비는 222억 2,535만원이 증액된 650억 9,354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258만원이 감액된 4억 1,012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5억 8,043만원이 증액된 43억 9,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11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4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8,144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4억 9,641만원, 전입금으로 123억원, 잡수입 2억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주차장 운영에 129억 998만원이 증액된 124억 1,966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9억 7,020만원이 감액된 24억 2,9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9330만원이 증액된 2억 7,33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영시내버스사업에 130만원이 증액된 3억 5,43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30만원이 감액된 2,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향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감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2,440억 3,443만원보다 9억 3,282만원이 증액된 2,449억 6,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안 2,080억 474만원보다 9억 3,283만원이 증액된 2,089억 3,7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360억 2,969만원보다 3천원이 감액된 360억 2,9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9억 3,283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926만원이 증액된 746억 5,403만원, 사회개발비가 4,939만원이 증액된 712억 4,327만원, 경제개발비가 5,197만원이 증액된 803억 4,90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 1,220만원이 증액된 53억 9,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공정 및 하자관리 대책에 관한 건 외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임기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향섭 의원이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의 기간, 특위 심사대상기관, 특위 위원 편성, 특위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이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위 심사대상기관은 시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0월 2일은 세무과 외 3개 실과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0월 4일은 문화체육과 외 6개 과, 셋째날인 10월 5일은 도시건축과 외 1개 과와 3개 사업소, 넷째날인 10월 7일은 건설교통과 외 1개 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섯째날인 10월 8일은 2001년도 결산서 승인과 세무과 외 4개 실과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여섯째날인 10월 9일은 사회복지과 외 5개 과, 일곱째날인 10월 10일은 도시건축과 외 2개 과와 2개 사업소, 여덟째날인 10월 11일은 시설공사과 외 2개 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심사 진행추이에 따라서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