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 307억 1,584만원 중 223억 3,47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73억 2,286만원 불용액 10억 5,82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보광사 보호각 단청 외 2건 4억 6,665만원 사고이월이 시민헌장비 건립 4,590만원 계속비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68억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8,626만원 예산절감액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미발생 내역으로 각종 대회 출전 선수 부상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당 지급해 가지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아마 퇴직 위로여행비 해 가지고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 받은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반납 못 받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반납 안 받아도 회계법상 아무 탈이 없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게 총무과 예산 중에 공무원 출장도 포함되고 일반인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에 보니까 향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놨는데 현 회계법상이라든지 다른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았을 때 또 지적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시 체육회 정액보조 상한액이 있습니까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은 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체육회 기금을 마련한 데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다섯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금도 나오면서 체육진흥기금을 육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정액보조 규정의 480만원은 실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내지 공공요금 납부 성격이고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이 필요한데 사무국의 직원 인건비는 480만원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 15억이 기금 적립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 체육회 상근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 체육회 관계도 가능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하고 시립도서관 계속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공사 9,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목조를 관조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단청을 하려면 목조가 다 말라야 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고 다음에 관악산록 발굴조사도 1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토지주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가 승낙 지연을 해 가지고 공기 부족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4,500만원인데 시민헌장건립비를 에어드리공원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이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장의 헌장 건립비를 먼저 했을 때 공사지장도 초래하고 동절기 이유로 해서 중단해서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또 2억 5,500만원은 시립도서관의 장서 구입사항인데 이것은 도서 수서 및 납품 검사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나머지 계속비로 66억 8천만원은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계속 공기 부족으로 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에 일반보상금 중에 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하나도 없이 매월 자금배정은 돼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문화재 순례 안내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초등학생들 문화재를 순례했을 때 주1회씩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몇 분을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문화재 순례를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안내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안내 말고 소방훈련 관계자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재 소방 훈련을 매월 시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연말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 소방훈련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재 소방훈련을 왜 매월 해야 되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월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자금배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했던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내자 순례 실비보상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온온사, 최사립 효자각 등 해서 문화재 주변의 잡초를 하절기 또는 가을기까지 잡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문화재 주변 잡초 인부 말고 다른 인부 중에서 제가 장부를 보니까 과천시 홍보관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어느 만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일시사역인부는 없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제 전문 홍보촬영기사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 홍보관은 무슨 일을 하는 인부입니까? 70～80만원, 90만원 몇 회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천 도자기엑스포에 우리 시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근무한 홍보요원한테 지급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재 주변 제초 작업인부를 쓰실 때는 일시사역인부를 어떻게 모집을 해서 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공근로도 있고 영세민도 있고 여러 일시사역인부를 굳이 쓰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매일 잡초하는 게 아니고 2～3개월에 한번씩 3～4일간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신청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명시이월한 것 중에 207-01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비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악산록에 발굴조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1억 3,101만 1천원 중 57억 6,445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억 6,655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대비 생계구호비 2,396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 1,446만 9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학비지원 등 3,619만 4천원 공공근로자활사업 등 1,382만 1천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2,32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등 1,854만 1천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식사배달 등 1,548만 9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805만 5천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2,315만 2천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 1,107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5억 4,845만 1천원 중 3억 5,22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9,621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 1,917만 1천원 중 15억 977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140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작년에 재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과천 노인복지관은 만료가 언제 끝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역시 2003년 11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곽현영위원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관 재위탁하는 거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생각이 지금 맡아 있는 분이 거의 100% 재위탁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는 전문분야거든요. 일반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과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재위탁할 때는 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노인정에 가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일요일 같은 날은 집에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 있기가 더 곤란하답니다. 오히려 일요일 같은 날 노인복지관을 개관해 가지고 그런 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종교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그 종교를 가야 되니까 휴관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재위탁할 때는 그런 것도 항을 넣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365일 돌아가는 체제로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모든 사회복지 시혜 측면에서 보면 모든 시설이 365일 불 안 꺼지는 시설로 주민들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할 수 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전용 부분에 보면 592만 7천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사유는 사회복지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문제입니다. 그게 9월 19일 아마 전용을 해서 9월에 급여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급여는 국비 지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 편성에 국비가 제대로 다 안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예산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다른 질의이지만 인사문제에 관해서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다 순환 보직됐는데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 T/O 하나가 결원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2～3개월 근무시키다가 또 본청으로 불러들이면 업무에 문제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사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 없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사 업무만큼은 총무과의 업무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업무 공백은 우려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 과에 금년 말이면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정년을 맞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직이라도 충원을 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가 승진돼서 충원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2～3개월 후에 결원이 생길 것을 예측하셨다고 하면 지난번 인사발령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인사발령하는데 조처해 주도록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출하고 나면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자료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 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7천만원 정도가 상환이 안된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희들이 수혜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이니까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상환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동의 복지사는 일반 행정직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업무 분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분야니까 특히 동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씩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년이 가까워지면 미리 선발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 모집할 때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에 하면 특별채용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특별채용은 곤란한 것 같고 어차피 일반공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여러 명을 뽑아 가지고 미리 대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 명 정도는 여유 있게 미리 채용을 해 가지고 시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겪고 나야 그 다음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거지 그 분이 끝나고 2～3개월 기다려서 들어온다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아주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도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 묻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행정감사나 결산검사 전에 가능하면 여기에 또 새로 선출되신 위원들도 많이 궁금하시단 말이지요. 딸들의 캠프니 도우미 배치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실적을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런 복잡성이 있어서 당초에 아마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업무보고를 전임 과장이 했었고 재차 보고를 원하셔 갖고 저희가 와서 실무자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는 자료를 우리한테도 반드시 주시고 간담회 시에도 오셔서 자주 부르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을 좀더 활성화시키시려면 그러한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불용 내역 자료 중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왜 불용을 했을까 오히려 민원인들은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마도 지원해 주는 절차에 있어서 받아갈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천시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 시립유치원 원장님들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과천시의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대부분의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대부분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요보다는 국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저기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 제도 틀에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사실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지원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유급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유급가정도우미 식사배달 사업의 불용액은 복지관에 위탁시키고 남은 잔액사업입니까,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지관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이게 복지관 위탁사업이면 시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복지관으로 전체 사업에 함께 위탁금으로 주지 않고?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서 프로그램 예산 편성된 것을 복지관으로 지원이 돼서 거기서 나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복지관에 직접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 예산으로 세워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건 모두 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방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 목에 사업 목적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지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런 돈이 남는 것은 곤란한 거지요. 유급 가정도우미를 배치하고 식사 배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남겨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관에서 남겼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하면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예산을 남긴다 이것은 일을 태만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독거노인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시적인 생계곤란자도 있을 텐데 이런 도우미를 보낼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찾아서 하는 것이 복지관의 업무인데 왜 이런 예산이 남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제 자료에 의하면 26명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유급 가정도우미나 식사배달 참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식사 배달 같은 사업에 더 잘 주면 될 것이고 회수를 늘리면 될 것인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락 배달하는 걸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새마을부녀회원들하고 각 동에서 당번으로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차로 배달하는 걸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절감된 것 같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0억 7,487만 2천원에서 41억 5,914만 1천원 전년도 이월액, 이체감액분 1,96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2억 1,441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95억 9,759만 3천원, 이월액은 28억 500만원 불용액은 8억 1,18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시이월비는 도시계획지구내 토지매입비 10억, 동회관 부지 매입 18억원이며 과천3통 마을회관 도시가스설치공사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요새 언론에도 보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쉽게 말하면 청사에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안 그래도 청사가 부족한데 그런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언론보도 가끔 보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저번에도 시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과천시도 보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여러 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법적 근거에 있는 사항은 무상이고 법적 근거가 아닌 사항은 두 단체가 일부 계약이 되고 있는데 둘만 대상이 아닌데 입주 단체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단체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면 보훈단체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칸막이 해 가지고 개인 사무실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통합사무실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가끔 종합복지관에 가 가지고 문 두드려보면 잠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몇 개 단체를 통합했으면 직원도 한 사람 정도 쓰면 아무래도 경비도 절감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아니겠느냐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먼저 동우회 관계는 어제 도에 조례가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까지 조례나 준칙안이 내려올 것도 같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전직 선배님들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법적 제도가 미비해서 공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마는 도 조례가 되면 시군까지도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를 예를 들면 보훈4단체 보훈3단체는 오래 전부터 있던 단체인데 물론 다른 시군에는 합동해서 하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은 이상하게 사무실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단체장은 다릅니다마는 일은 거의 한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수시로 하는데 관계 과의 의견도 있고 저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 과하고 협의도 하고 일단 다음 번 계약 때는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범죄예방에 가보면 문이 열려 있는 날보다 문이 닫혀 있는 날이 많다고요. 그러면 합동 사무실을 쓰면 오히려 간사들이 교대로 나오면 매일 문이 열려 있고 전화 오고 외부의 민원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각자 방을 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시가 그렇게 사무실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설비 중에 중앙동 동회관 부지 매입이 이렇게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의 차이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회관 부지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라도 계속 교회측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말이 안 나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신 있다고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 대표하고도 서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회 쪽에서 얼마만큼 시한테 양보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새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에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산 편성 다시 해도 표준지가가 있는데 더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 돈은 내년에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평가금액만큼 예산만 세우는 건지 재평가를 하는데 재평가에 크게 차이는 안 날겁니다. 일단은 평가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소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평가해서 2억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평가해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동회관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어쨌든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서 유치원 부지가 공유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더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서 유치원 부지 바뀌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그게 유치원 부지인데 지구단위계획 때 공공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금년에 됐으면 다 됐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앙동 부지가 언제부터 얘기되고 있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이야 그 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온 사업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 6월 말에 끝이 났으면 간단하게 됐던 사항이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중앙동에 있는 유치원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용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용도 변경을 못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추경에 중앙동의 시립 공무원들을 위한 탁아소 부지 매입비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동에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명시이월될 것 뻔한 일이네요? 유치원으로 매입할 땅이 없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 올라온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탁아소는 주택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일종의 보육시설이라고 봐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부지가 아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앙동 회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에 따라서 함께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업무가 지난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업무들 문화원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시설 또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별양동 회관까지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랜 동안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업무진행이 안 된 것은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5억 5,375만 2천원으로 290만원이 도시건축과로 이체되었으며 3억 6,666만 3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억 8,418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불용액 2,634만 2천원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 775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집행잔액 1,841만 8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만 7천원이며 지적관리 불용액 3,626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에 지적불부합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03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분 471만원 등이며 또한 사업 예산에서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시 작업 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예산절감분 8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서 경상예산 불용액 349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며 병사 관리 불용액 1억 1,519만 5천원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 80만 6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 지원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불용액 1억 1,4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불용된 것이 일종의 예산절감이네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절감 내용과 불용액 분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절감하셔 가지고 불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 요새는 군에 입대할 때 지원 안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몇 년도부터 없어진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병사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보는 것 아니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7월 1일 자로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이 필요 없네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지적 관련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전산화 작업은 100%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좀 다른 질의인데 각 동의 예비군 동대의 예산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서 가서 보면 다른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으로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같은 관할 지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근무 여건 어려운 집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예비군중대는 민원봉사과하고는 별개 업무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이사온 가정 생활안내책자 제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연초 계획에 의해서 6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5천부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나눠주고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3천원씩 해서 5천부 1회 발행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로 배부가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이사온 가정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책자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 갖고 이사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생활안내 책자에 관련 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안내책자에 함께 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유인물로 만들어서 괜히 예산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잘 보지도 않는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취합하셔서 가능하면 생활안내책자에다 정보를 담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명예민원상담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명예민원상담관은 행자부에서 위촉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관내 지역 사람으로 해서 지역 사정이 밝은 사람을 위촉을 해서 매주 수요일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4 회의중지
10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문 예산액은 41억 8,37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2,917만원과 예비비 지출액 5,860만원 이체액 26억 7,485만원을 포함하여 71억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농산관리의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억 300만원은 호우피해 및 대설피해 복구비로 복구대상가구가 적어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체 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129만원은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모 실패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 실패농가수가 적어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의 미간실비보상금 130만원은 참가 지원자가 없어 박람회 참가 미실시로 생긴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6,944만원은 당초 계획변경으로 보조 지원율이 40%에서 30%로 축소되어 사업 포기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억 7,338만원은 한해 대비 및 과수 방조망 지원 사업농가가 적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의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비 4억원 중 불용액 1억 3,732만원은 집행 계획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산림관리의 자산취득비 1,574만원은 산불 진화차를 소형으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는 에너지관리의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 3억 3,480만원은 과천3통과 과천2통의 주민숙원사업인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기 연장과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체액으로는 2001년 1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과 소속인 산림공원과 경관기획이 산업경제과로, 산업경제과 주차관리와 교통행정이 건설교통과로 이동되어 26억 7,485만원의 이체액이 발생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로서는 농산관리의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5,860만원은 천재지변인 폭설피해로 긴급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검사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농수산 유통 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130만원 이것은 어떤 박람회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화훼농가박람회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참가를 안 하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당시에 수해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곽현영위원
화훼 박람회는 한겨울에 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당시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작목에 대해서 겨울에 파종을 해서 길러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거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이루어졌고 품목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도시가스는 과천3통 용마골하고 과천2통 한내마을은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는 공사 시행한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 시행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완공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불용액에 산림관리 자산취득비 1,574만원 산불진화차를 소형으로 구입하고 남았다고 하는데 당초 3천만원 예산 잡을 때는 규모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이게 왜 소형차로 구입을 했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대형차로 구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시비와 같이 사려고 했었는데 국도비로만 집행을 하고 시비를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예산 절약이 아니고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대형으로 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국도비로 샀습니다마는 기존에 2대가 있고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큰 차가 산지에 진입하기가 곤란하고 산지 진입하는 실정에 맞추어서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원희위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비가 293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나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에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에게 위탁을 해서 광견병을 주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하시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광견병 주사를 놓을 때 누락되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안이 됐던 사항인데 요즘 애완견이 많기 때문에 애완견을 위한 공원에 무단 방뇨하지 않도록 배변기구 플라스틱 혹은 종이로 된 것들을 함께 배부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아울러 하면 광견병 마치는 예방주사 효용가치도 높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검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배설물 처리기기를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타시군에서는 규정으로 공원에 개를 도구 없이 가지고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시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 과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06 출연금이 있는데 1억 9,500만원은 어디에 출연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경기도의 출연기금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고 경기도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입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07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 1,700만원 이체가 된 사항이지요? 사업명을 보면 유류세액 보전금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과천3통과 과천2통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가 공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원래는 운수업계 보조금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행세에 따른 운수업계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전을 해 오다가 없어지면서 도시가스 쪽으로 이체가 된 건지 운수업계 보전금이 왜 없어졌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체를 시킨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현액 103억 3,432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 4,019만 7,9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억 9,413만 1,020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처리내역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11억 2,421만원이고 나머지 5억 6,992만 1,0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액 중 예산 절감액은 3,531만 9천원이며 지출잔액이 5억 3,46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16억 9,413만 1천원의 내용은 자원정화센터 주변 토지 매입비 중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1억 2,071만 2천원, 행정절차 장기 소요로 인하여 전액 이월된 건조설비 시설공사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배상금은 예비비 명목의 과목으로 지급 원인이 미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원정화센터 주변 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매입한 게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현재 비어 있는 상태던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각장 주변에 민원인이 매입을 요청해서 시가 매입한 건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육상선수 숙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현영위원
언제 매입한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간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활용 목적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 동안 약간의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목적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주위에 있는 누구나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에다가 매입을 요청하면 매입하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이 돼 있었고 마을에서 매입을 요청했었고 어차피 소각장 관계로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전체적인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재판절차를 거치느라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토지 매입은 별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민원인은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판이 끝난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끝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워서 수리할 계획이 올해 있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재판이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매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건물 보니까 굉장히 날림 건물이어서 인테리어 조금 해 가지고 될 건물이 아니거든요. 육상부 숙소로 영구히 쓰시려면 매번 조금씩 돈을 들이실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방수부터 전체 골격까지 손보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 안에 혹시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묶여서 있는데 노면청소 도급비용으로 해서 1억 4,09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307-3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07-3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있고 아파트와 단독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노면청소 도급비용은 대로변에 차량으로 해서 청소하고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차량은 시 소유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씩 도급을 주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대행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이 노면 청소한 흙먼지를 환경사업소 앞 시유지에 폐기하는데 그렇게 폐기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노면 청소한 폐기물들이 대부분 아스팔트 조각이라든지 물론 흙먼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스팔트 조각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소음,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그 기계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폐기물 위탁업체에다가 그 부분을 위탁을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 관계는 제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소한 폐기물을 다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소음이 많이 나서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원 좀 해결하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했네요. 자원정화센터 위탁 협약서 내용을 미이행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현대 모비스 측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전임 실무 담당자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강구되려면 기간이 경과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촉구 내지는 조치가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발전적인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분화하더라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하더라도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간이전 알뜰가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00×2 해서 한 단체에 400만원씩 아마 주는 모양인데 우리 알뜰가게가 과천시에 소각장 안에도 별로 시민들이 알뜰가게 명소로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시민회관의 녹색가게인데 녹색가게는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부림동청사 지하에 있는 알뜰가게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하가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곰팡이도 슬고 지하라는 특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도 그 여건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봅니다. 지금 알뜰가게 운동이 그 동안 많이 정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고급스럽게 알뜰가게 운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녹색가게는 너무 비좁고 좋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근처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6단지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거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시설 하나 잘 갖춰놓은 것으로 해서 재활용수집이 잘 되고 그것이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주민들이 가까이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된 알뜰가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소각장 안에 있는 알뜰가게는 너무 장소가 멀고 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도 멀리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알뜰가게는 지하에 있어서 여건이 나쁘고 그래서 과천시에 그러한 명소를 만들도록 오랫동안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알뜰가게의 여러 가지 특성,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과천시 관내에 자전거수리센터도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고 물자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번듯하게 제대로 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해 내는 과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방향에서 획기적인 노력을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장소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뭔가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고 재활용 부분이 더 시에서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잘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도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나 제안하기는 영국의 옥스팜이 국제적인 상을 우리나라에서 시상했는데 그러한 규모의 알뜰가게가 아마도 우리 과천시를 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과천시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과천시가 그러한 일을 못해 낸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너무 안일하게 세우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00만원씩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회관은 공간을 공짜로 주고 있어요. 거기는 400만원 안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 지금 부림동 옛날 청사 지하는 자기네들 수입이 내부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지도 않는다는 민원이 있을 정도거든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공공성을 가미한 일종의 경영 마인드로까지 가는 옥스팜의 성공적인 사례 아닙니까? 물론 알뜰가게 지원하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일개 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할 가치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이면 그러한 비용이 좀더 효율적으로 과천에서 쓰여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차라리 이런 녹색가게 같이 운영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평가받는 곳에다가 좀더 좋은 시설을 줘서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과천시의 시민단체 NGO협의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하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라는 말씀이지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출액 내역 중에서 대형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 폐기물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또 TV라든지 기타 건축자재도 포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은 가정에서 폐기물 처리될 때 가격 산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애초에 가격 산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나 냉장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 부분은 시에서 일부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정에서 폐기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같이 포함을 안 시키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 수수료는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이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별도의 위탁용역 받은 업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시에서 이 비용을 왜 지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물론 폐기물 사용자가 비용을 그 쪽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것은 조례에 당연히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대형 폐기물이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시에서 감당하는 대형 폐기물이나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에서 감당을 해서 폐기 처리한다고 조례에 돼 있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하고 음식물 등은 저희가 다 소각장이 있으니까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안 되고 별도로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은 애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을 내놓는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총액이 잡수입으로 관리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관리소에서 파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딱지 파는 수입이 들어오나요? 그것이 총 얼마나 되고 그 잡수입이 얼마인데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쉽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가정에서 처리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실제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실 부담을 시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2천만원 전용시킨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매입비용 충당분으로 전용을 해서 그 쪽으로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불연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당연히 담당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계속 시에서 감당을 한다는 것은 이게 환경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이 이런 걸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의식수준이 저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정에서 소위 관리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딱지 사서 붙이는 가격이 1,596만원보다 더 할 걸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이 비용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게 1,596만원이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운반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냉장고나 목재를 가져가 가지고 목재는 소각장에다 태우고 냉장고 같은 것은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파는 것도 용역업자들은 단순히 중간과정에 운반서비스만 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 소각장에서 다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업체가 처리하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소각장에서 태워주고 또 용역업체는 폐 가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분류해서 팔거나 해서 수입이 생기고 또 폐기물은 자기네들이 돈주고 버려야 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돈주고 버리는 비용에 보전비가 바로 1,596만원이라는 말씀인데 시에서 시민들이 딱지 사다가 딱지 판매수입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분석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2001년도, 2002년도의 판매수입에 대해서 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총 예산액은 총 29억 7,731만 6천원으로 25억 1,037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6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94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산기획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6,738만 9천원은 일반수용비, 컴퓨터 강사수당의 집행잔액과 시설장비 유지비의 예산 절감 등 사용잔액이며 지리정보 일반운영비 2,292만 7천원은 지리정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교통행정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9,725만 3천원은 ITS 보완 확장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국민은행 앞에 저번에 제가 지적한 차를 주차하면 차가 몇 대 몇 대 있다고 표시하는 걸 왜 철거했어요, 수리를 해야지?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먼저 다른 걸 설치하고 그 이전 건데 그걸 철거를 안 했던 겁니다.
곽현영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설치한 건 작년에 했는데 철거한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방치해 둔 겁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차했으면 센서가 있어 가지고 차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없는 부위는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시하는 등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애초에 왜 설치하셨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철거는 그 박스를 철거한 거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박스를 보면 차가 주차하면 빨간 불이 들어 온다니까요. 차가 몇 대인지 체크할 수 있는 기계라니까요. 그걸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못 쓴다고 1년 만에 철거하고 예산 낭비잖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시설물 자체 박스가 필요 없는 거였던 거지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무슨 박스인고 하면 하면에 차가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 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 주차가 100대다 그러면 50대가 들어가면 50개만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50면이 남았다는 표시등이라고요. 그걸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쪽에 주차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걸 예산 들여 가지고 1년 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당장 철거하면 예산 낭비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끝나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불용액 보면 6,738만 9천원 중에서 컴퓨터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주부 인터넷 교육하고 노인 정보화교육 예산 책정된 것 중에서 불용액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주부 인터넷 교육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도비 중에서 주부 인터넷 교육 관련해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676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노인 정보화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주부와 노인이 합해서 676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
강사수당이 왜 남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강사수당이 당초에 우리 시비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도비가 추가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많아졌던 거지요.
이원희위원
노인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한 달에 2주씩 시민회관 컴퓨터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반이라고 해 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부 인터넷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도 시민회관 교육장하고 우리가 교육장이 부족해서 네오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지원사업인데 조금 더 강사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좀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용시키지 말고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도 직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연속인데 실버반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강의는 노인복지관에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분산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모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고 지금 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낫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수강생이 노인 분들이 많으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보통 20명씩 하는데 27～28명씩은 신청을 하십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문원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노인들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시거든요. 오히려 접근성도 가깝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문원동에도 마을회관에서 가르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체계적으로 아까 이원희 위원이 질의하듯이 강사 질도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노인학교 안에다가 컴퓨터학교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든지 하면 많은 노인회원들께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고급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질적인 향상은 있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만원씩 주고 재택까지 가서 했고 단지 노인회장한테도 원하는 분은 집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현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노인회장님하고 저희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컴퓨터를 시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노인회관에 들르니까 할아버지들이 컴퓨터에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생활화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또 현재 20명을 할 것을 40명, 60명씩 늘려나가면 사실 우리 과천에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가보시면 노인정에 컴퓨터가 있긴 있어요. 옛날 컴퓨터인데 거기에 접근을 안 하시고 장기나 다른 유기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도 컴퓨터를 아시면 노인정에 연결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도 그런 노력을 부단히 노력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노인 분들이나 주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라도 1:1 수강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 관계도 잘 돼 있고 우리 인구가 많지 않아서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정보화 사업도 중요한데 언제 시간 나시면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돌아보시면 컴퓨터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구형이고 아마 1대씩은 있는데 거의 사용 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컴퓨터가 필요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정보화 사업 일원으로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노인정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각 노인정에 컴퓨터 신형으로 사서 넣어주시는 것 프린터랑 전부 다 스캐너까지 다 한 세트로 해 주시는 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여러 분들이 하셨으니까 하시고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노인들 교육하는 것은 정책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잘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사항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 심사를 마치면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심사에 대해서 금일 오후에 당겨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현영위원
내일 예정된 건 내일로 하지요.
이원희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당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당겨서 하는 걸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5 회의중지
13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예산 11억 2,103만원 중에 10억 2,680만원이 집행되고 9,4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에 예산액 9억 2,465만원 중 8억 7,210만원을 집행하고 5,25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집행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1억 9,638만원 중에 1억 5,470만원이 집행되고 4,16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법정 전염병 환자 진료비 5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며 3,368만원은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학술용역비 2억 9,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도시21 사업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정보지 6,642만원하고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이 5,950만원 그리고 운동교실 3,942만원 또 보건소 정보체계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4,700만원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이 3,82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연구개발비 2억 8,600만원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연구개발비 360만원 남은 것은 예산액의 1%가 남았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게 지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에 쓰인 돈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건강도시 용역사업이 지금 몇 년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5년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5년 정도 됐으면 그 프로그램을 기술이전이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관할만한 역량이 갖춰져서 프로그램 코디넷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해 온 적이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필요한 것은 평가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은 운동 프로그램이니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자체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동안에 프로그램 모델 같은 것들을 다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강사 연결하고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교섭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마도 예산이 5천만원×6개 분야다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반 혹은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확한 액수는 반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이 기회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문항이 자꾸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연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하고 계속 상담은 해야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술용역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든지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프로그램 진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일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직원들만으로는 어느 분야든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정신의료사회사업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이 어느 정도나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용역사업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저희 정규 인원에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정신보건센터도 일종의 위탁운영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계되는 유사 직급들 전부 다 정신의료 상담원, 정신의료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관계되는 직종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려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줘서 그 쪽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술용역은 아니고 위탁운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나 위탁운영을 장기적으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정규 인원은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식 공무원 T/O가 아니어도 자체 인력이 일용인부임이든지 기타직이든지 간에 확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체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시 총무과라든지 도와 같이 협의해서 향후에 점차 보충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건소의 고유 업무는 보건소장님밖에 모르시는데 인사권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영을 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업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라는 게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반영은 하겠지만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9,423만원 중에서 3,368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절감된 것이 있고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절감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 얼마 중에 몇 % 예를 들면 10%면 10% 그런 절감 쪽에서 하다 보니까 된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368만원은 절감된 것이 있고 보조사업은 저희가 집행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산을 잡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절감해서 남는 것이 있고 불용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절감했다면 예산을 잘 집행했다는 뜻이고 이 중에 법정 전염병 환자 진료비 500만원은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에는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건소 세금 계산서 집계표 미 제출 해 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은 모두 보완 처리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6-1 재료비가 있는데 방역비 재료비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1,120만원이 잡혀 있고 불용액이 485만원, 지출액이 634만원인데 대부분이 방역비 중에서 유류대가 많이 차지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서 송 위원님이 환경과 관련해서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계절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회수도 지정이 돼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약품 농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애초에 1,120만원이 잡혔으면 거의 다 기름값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수나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계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애초에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그 회수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역회수다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내용은 재작년에 수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해대비 확보용으로 충분하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수해가 없어 가지고 지급이 적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 예산이 잡혀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보건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지금 보건소가 이 회의 시작 전에도 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암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암 검사는 그냥 일반검사와 달라 가지고 환부에 강력한 방사선을 조사해 가지고 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최신장비여야 되고 또 미제나 일제 같이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이어야지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검사하는 X-ray가 가끔 고장도 나고 고치기도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서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걸 보면 암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암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암을 얻은 결과가 매년 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병원들이 경영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최신기기를 구입 못하고 일본에 있는 병원들이 쓰다가 동남아 시장에 중고로 파는 걸 구입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정밀한 방사선이 안 되고 과량의 방사선을 노출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암 검사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암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암 검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우리 소장님이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과천시 예산 많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계를 일제나 미제 최신 기계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도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고 장비도 최신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8,007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2,849만원이며 이월액이 24억 5,632만원 불용액은 52억 9,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18억 1,454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이월 예산을 말씀드리면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7,600만원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800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에 5억 1천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시설 부대비에 38만원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억 5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3억원 취락지구지정계획 용역에 3,500만원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용역에 1억 1,226만원 건축물 현황도 D/B 구축 29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억 4,178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이월예산은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062만원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3,881만원 도시설계작성용역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9,812만원 취락지구 지정계획 용역에 2,423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부분으로 경상예산 일반 수용비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에 1,335만원 보조사업 시설비에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918만원,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4,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도시설계작성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3,188만원 시설비에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5,223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전년 이월예산 12억 5,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1,210만원 도시개발 부분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항목에 주민설문조사용역 전년이월예산 3천만원 지중화 타당성 용역 전년이월예산 1억 5천만원, 문원동 토지 매입비 전년이월예산 28억원 기타 배상금 등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보상금 및 상해 진료비 2,09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2001년도 결산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불용액 이렇게 사업도 많고 금액도 많은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주실 것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불용액이 많은 부분 중에서 특이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 중에 문원동 토지매입비 부분에 28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 타당성 용역비에 1억 5천만원 등 큰 금액이 있는 이유는 송전철탑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지중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지중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역발전기금이 세워지면서 이 부분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오늘 경인일보 보니까 본 위원은 도시건축과가 지도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 임 모씨는, 일반 주민들은 불법 용도변경했을 때 관계법 운운하며 바로 단속을 당하는데 큰 교회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교회 관련해서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인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서인 도시건축과에도 아마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 같습니다마는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결과 아직 사용된 내역이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교회측에도 확인해 본 결과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신문 쪽에서 일부 주민들한테 들어서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중에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현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이 된 후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시정할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예산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용역 해 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경마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는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마장 주변에 단속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우리 시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가 그저께도 행정대집행을 우리 직원 14명과 함께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위법시설 즉 비닐하우스 내 불법으로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7건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 발생이 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계고를 해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영장을 발부해서 대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지도 단속을 계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그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경마장 주변의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집행을 했는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2억 중에서 저희가 8,774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1,225만 7천원이 남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데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 즉 단속용역부분은 금년도 3월 12일 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에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2억 중에서 8,774만원을 계약을 1차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 후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추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원들이 관리하는 걸로 바뀐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3월 14일까지 경마장 주변에 대한 단속을 위탁으로 하다가 3월 14일 이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위탁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당시 직접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용역의 경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든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일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하남이나 남양주, 고양, 시흥 이런 데도 불법행위가 만연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천 지역에도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대장이라든지 물론 지금 현재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집약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 안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이 지금 굉장히 그린벨트 지역이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특히 경마장 주변으로 해서 관련된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일어나는 일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외에 나머지 불법사항 등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위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줘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들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아요. 위탁을 연구를 해서 단기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장기로 조금씩 고쳐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깊게 연차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에 불용액 중에 문원동 토지매입비 28억원을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타당성 용역도 전년도 이월예산이라서 그 해에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매입해야 될 토지매입비도 계상을 해 놓고 그것도 또한 이월시킨 예산인데 그것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철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철탑을 청계산 송전철탑 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여러 개의 철탑까지도 지중화 하는 것을 한전과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계산 송전철탑 관련 지중화대책위원회를 저희가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역발전기금이 조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대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철탑 지중화대책위원회라든가 또 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금 조성 과정에서 조성 전에 이러한 타당성 용역과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일단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불용이 된 것 같고 그러나 이 내용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대책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송전철탑과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또 한전과 협의해서 관철을 시켜 나갈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고 문원동 체육공원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문원동에 있는 변전소를 지하화 하겠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요구가 돼서 토지매입을 하고 체육공원을 지금 설립해 나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본래 취지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체육공원 내에 지중화가 전제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하는 것인데 지중화 타당성 용역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 토지매입까지 해서 공원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문원동 체육공원의 전제조건이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변전소를 지하화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화라는 말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28억원은 지중화 관련 부지매입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지중화가 타당하냐 안 하냐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른 후속조처로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거지 않냐 그것이 옳지요? 그러면 이 절차는 잘못된 거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순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매입비용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야 가능한 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잠깐 절차를 설명드리면 1차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기가 사는 단지라든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지에 대한 재건축 필요에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을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설립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민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 허가 부서인 시에 설립인가 전에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안전도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도 합니다마는 부수적으로 토지 이용도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천 시내에 있는 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하려면 토지 이용도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토지 이용도 문제가 바로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토지이용도 문제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현재 안전진단을 하는 주체는 시청인가요, 조합인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시가 주체가 됩니다.
심필수위원
한 때는 조합 측에서도 할 수 있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합에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바로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같은 동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가 관할 부서인 시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주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시에서 한 것은 `99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점검 시에는 큰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몇 년 후에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3단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지금까지 없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 하나 지적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용역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1억 1,226만원이 이월이 됩니까 이것은 불용처리돼서 정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남은 잔액은 그 다음해에 나머지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계약금액이 저희가 2001년도 3월 15일부터 2002년 3월 14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용역 계약금액은 1억 7,598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따른 대가 지급은 1억 1,531만 4천원 했고 이 중에서 6,067만 5천원을 공제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정산한 금액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추가 계약을 생각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추가 계약은 1년 단위 계약 아니에요? 그 다음해에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정산을 하고 처리를 했어야 한다 이거지요. 정산한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 이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집행잔액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명시이월로 해서 계약된 사항은 다음연도로 ...........
향섭
송향섭위원장
물론이지요.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됐어야 한다 이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1차로 불용처리가 됐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강남구청 같은 데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안전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추가로 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리 시에서는 3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단지에 계신 대표 분들이라든가 시 관계자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해 가지고 재건축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사항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우선순위가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가장 시급한 단지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판단될 시에는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안전진단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필요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전진단이 됐든 다른 어떤 용역이 됐든 다 용역 과정을 독단적으로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중간보고라든가 착수보고, 최종보고 이런 용역 과정의 보고를 시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관련 실과장이라든가 또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을 모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시에서 아마 다른 행사가 있는 관계로 결산에 관련된 심의만 짧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1억 4,051만원 중 총 지출액이 72억 3,196만 2천원이며 내역은 상하수관리 자본전출금 51억 7,300만원 약수터 및 지하수 보수공사비 2,953만원 하천관리 및 하상준설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18억 2,812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4,499만 7천원 민방위재난관리비 5,631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 6억 4,302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 6,553만 1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4,502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관련성 검토용역 2억 5천만원 단독주택지역 오접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3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현액은 89억 2,689만 7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85억 6,120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17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3억 1,430만 8천원이며 영업비용으로 27억 1,259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지급 중 2억 8,886만 4천원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관 증설 공사비로 43억 1,285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비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억 8,036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은 51억 6,426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7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38억 1,413만 6천원이며 영업비용으로 15억 7,907만 6천원 하수도설치공사 및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비로 22억 3,50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5억 8,480만원 불용액 10억 8,048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로 건설개량사업에서 광창하수도 설치공사 9,18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4억 600만원 토지매입비 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오시지요.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21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6억이고 명시이월 2억 9천만원, 1억 5,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출액 중에서 영업비용으로 1억 5,700만원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사업비가 8억 정도인데 주암1통, 과천4통 배수불량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 예산은 52억원입니다.
이원희위원
52억 중에서 1억 5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거라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2억이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2억은 전체적으로 하수특별회계 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업이 있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사업 중에서 20～30건 되는데 그 중에서 배수불량이라든가 주암1통 하수관 정비공사 과천4통 하수관정비공사가 큰 내용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공사는 하고 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수립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기인하는가 큰 변경이 있었나 하는 질의인 거지요.
이원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과천4통 말씀하셨는데 거기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이 됐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천4통 남태령 하수설치공사 예산이 3억원이고 집행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없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산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특별히 말씀드린 1천만원, 2천만원이고 배수불량지역 전체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관내 전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애초 예산이 얼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1억 5천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천만원 된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쓰고 3천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1억 5천만원 예산 세우실 때에는 아무리 과천 전체의 배수관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나머지 3천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1억 2천만원 정도를 불용시켰다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실태 파악이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배수불량이라는 것은 갑자기 비가 왔을 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비비 성격으로 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여러 다른 사업도 다 했지만 이 사업에서는 그동안에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미수금을 다 회수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다 회수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 말로 해 가지고 계산한 사항이고 그 후로 다 완료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수도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적으로 75㎞인데 그 중에서 97%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 정도만 현재 노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 동안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00m 정도 시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13m 관 정도는 아마 앙금이 많이 끼었을 텐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가정 급수관이라 저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 개량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과천시에서도 문제 사업인데 물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단지 내 도로관리사업하는 것도 개정을 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물이 이 앞에서 도시건축과 하면서도 옆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재건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5층에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특히 목욕탕 같은 데 아마 관이 노후됐을 거예요. 벌써 2～3년이 넘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건축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은데 수용가들 물먹을 수 있게 맑은 물은 맑은 물이겠지만 일단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분출수 그런 쪽으로 시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빨리 협조해 줘야지 우리 과천주민이 90%가 아파트 주민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고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천시의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게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수도요금을 보면 생산원가의 5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100%가 돼야 경영사업이라든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을 수용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타시군에는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천시 재정도 어느 정도 원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인상 계획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건 검토를 위해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7일 9시 30분에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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