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신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정옥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정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평소 의정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남궁금순 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남궁금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남궁금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궁금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우리 경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숙 위원님을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안 되지만 서로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과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풍성한 삶과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2,709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33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인으로 구성된 양천구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공석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명식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권용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근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재광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임희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기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송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옥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성범 주택과장입니다. 황영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석입니다. 채수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8년 4월 25일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이월액,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26억 7,0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3,128억 7,772만 5,06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2,727억 917만 450원을 실수납하였고 401억 6,855만 4,610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26억 7,197만 8,88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26억 7,04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3억 1,628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09억 8,675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339억 8,719만 820원이며 미집행액은 369억 9,956만 1,180원이고 이 중 118억 4,828만 5,88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251억 5,127만 5,3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87억 2,197만 9,630원이며 이 중 2008회계년도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118억 4,828만 5,88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336만 1,1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33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71억 3,682만 2,000원이며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78억 8,593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50억 2,27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261억 6,800만 2,500원이고 미집행액은 288억 5,475만 6,500원으로서 그중 112억 7,664만 8,13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175억 7,810만 8,3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경로식당 공공요금등 26건에 총 12억 8,869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등으로 인하여 10건에 24억 7,197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34억 9,838만 4,000원으로서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등 6건에 16억 3,821만 9,540원을 지출하였고 1,438만 3,4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비등 3건으로서 예산현액 77억 7,619만 3,0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의회에 영상홍보물 제작등 16건으로서 예산현액 44억 762만 5,000원중 6억 4,983만 2,810원을 지출하였고 35억 45만 5,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3건으로 예산현액 7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4,841만 6,2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7,163만 7,7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등 10종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액 95억 4,352만 2,486원이고 수납액은 45억 924만 5,075원이며 이 중 38억 2,469만 7,192원을 지출하고 잔액 102억 2,807만 369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 177억 2,042만 2,180원에서 2007회계년도에 26억 5,137만 8,490원이 발생하였고 42억 7,200만 9,910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9,979만 76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41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조 355억 6,921만 원에서 2007년도에 8,579억 7,050만 6,100원이 증가하고 196억 1,764만 4,88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739억 2,207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6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 말 474점에 35억 5,347만 3,000원에서 2007년도에 신규취득으로 2억 9,853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등으로 2억 2,640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30점에 36억 2,560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72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4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4쪽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운영위원이 120명 가량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의 절반인 150만 원은 집행을 하고 1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당초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수첩을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2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수첩을 일부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감액이 120만 원 발생했고요, 기타는 약간씩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니까 발대식이 시설물견학, 간담회 부대비용인데 그러면 150만 원은 이 비용이고 100만 원은 수첩을 제작 안한 비용인가요?

저희가 활동을 연초부터 했어야 하는데 시작을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있어서 약간 지연되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락을 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또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도시락 대신에 구내식당으로 절감된 건 이해가 가지만 인터넷을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이런 정보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수첩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불용으로 남겨 놓는다면 그만큼 예산낭비죠.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과다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건이 몇 건이 됩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도 그렇고요. 다음 35쪽 고객만족 친절봉사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3,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1,2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때 당초의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외부강사를 쓰는 것으로 잡았는데 외부강사를 좀 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축소시킨 결과 예산 미집행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친절교육을 왜 축소시켰죠?

저희들이 이걸 상·하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좀 덜 했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에는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도 하겠다, 원래 계획이 몇 번 잡혀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좀 보아야 겠는데 상반기 때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바빠서 교육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만 했다 이 얘기죠?

하반기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고 잡으신 거죠?

계획은 다 할려고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예기치 않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인데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건이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잡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과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니까 지금 불용률이 높은 사업과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집행비율이 63.4%로 부진한 것으로 결산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고객만족 위탁교육 강사료 관련해서 66.7%가 불용이 되었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수수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타부서를 감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의 불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비율이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150만 원으로 해서 2회 하기로 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5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3회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를 개최 못했고요,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저희들이 2회를 할려고 했는데 1회는 상반기 보궐선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는 조금 전에 경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예산절감으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발생사유가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면 그 불용률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007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고객만족도 예산편성은,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하여튼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우리 양천구청의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평가에서 79.9점이 나왔고 내부평가는 6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히려 내부평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차이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업무간에 협조등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과간에 협조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과로 만족도가 끝난 다음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정책담당관은 과에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저희과에 있는 친절봉사팀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봉사팀이 이 업무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고 그때 했던 거기 때문에 현재 그 쪽에 가서 그 팀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350만 원 집행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대양천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근본 데이터로 해서 현재는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대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작은 감사담당관에서 했으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창의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시고 대 양천구민 행정서비스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7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이며 세출예산은 38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환방문이 나와 있는데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경비 2억 8,000에서 집행불능잔액 1억 3,000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2억 8,000이 잡혀 있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직원들이 미주하고 유럽쪽에 여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씩 예산이 잡혔었는데 하반기 보궐선거 관계로 전반기에 그 직원들이 여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는데 일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행정여건이 비슷한 일본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회에 걸쳐서 81명이 다녀왔는데 보궐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변동 때문에 직원이 여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불용되었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4회에 걸쳐 한 60명 정도 일본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매스컴에서 독도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반기는 2회에 걸쳐서 32명이 갔다 왔는데 하반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아직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참고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나카노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로 방문을 통해서 우호협정관계를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대표에게 9월 중에 한 번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독도문제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든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결별을 선언하느니 어쩌니 굉장히 말이 많았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구에서도 그걸 좀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서 우리은행 임대료하고 보험사 임대료는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청사 임대료하고 여행사 임대료는 감액해서 세입이 추징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까?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납된 부분 있죠?

예.

총무과 소관 세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정2동 구청사에 입주된 10개 단체 중에서 유상허가된 단체가 6개 단체인데 3개 단체가 현재 미납을 하고 있고, 과년도에도 미납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수납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 부분을 납부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이유로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도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보면 분할납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해누리타운 건립 공사비 및 설계비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서는 양천구의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 중의 하나고, 역시 또 양천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려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가 70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70억 원이 교부가 됐는데 집행된 금액은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4억 6,000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공사에 대한 예상 예산하고 앞으로 구비가 얼마나 더 준비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할 때의 금액은 247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 교부금 7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험센터가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10억을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아서 8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2009년도에 50억 정도 또 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2010년에 47억 5,4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정2동 구청사를 매각한다든가 자원봉사센터를 매각해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확보를 한 것이 70억이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전체 180억 정도 됩니까?

예.

"앞으로 서울시에 또 교부금 요청을 하겠다, 2009년도 뿐만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구비가 47억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한다. "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구비는 한 푼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전에 구비가 50억이 확보가 됐다가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2006년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감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47억 규모라고 하면 상당히 방대하고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양천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요. 2002년도나 2003년도의 재정상황 같으면 혹시 이해를 하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해누리타운 관련 얘기가 초기에 나왔을 때 하고 현재 예산 재정상황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고 2008년도도 긴축재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 70억 확보를 하고 나머지 18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건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현재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편성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70억 원을 금년도에 교부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그 건물이 들어서면 장애인체험관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10억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장님 미안한데요,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70억 특별교부금 요청한 것이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서울시 추경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본예산에 신청을 한 겁니다.

2008년 본예산이요?

예.

2008년 본예산은 2007년도 말에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예.

현재 70억은 집행이 돼서 받아와서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현재 70억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50억을 신청한 것은 2009년도 예산이죠?

예, 내년도 예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8년도에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보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와 예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예를 들어서 신정2동 청사를 매각을 한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현재 또 매각이 안 된 상태고, 구비 확보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이 현재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50억을 신청해서 2009년도에 확정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계획에 전반적으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이렇게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보면 사업을 보류시켜가지고 총액 개념에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해누리 행정타운 사업추진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구에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울시의 교부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신축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시에 70억 원을 신청했었고, 서울시에서 아직 교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개 구청만 빼고는 거의 다 교부금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구도 얼마 안 있으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예산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서는 심도 깊게 질의답변을 할 시간이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247억 사업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게 70억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확보가 된 것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30%도 안 됩니다. 30%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100% 사업을 진행한다,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양천구청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양천구청 내에 사무실이 상당히 포화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도 오래됐고,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 중심축 내에 있는 행정관서 건물들이 연수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88년도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50만 양천구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양천구청에 본청부터 실질적으로 종합행정 복합타운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행정 복합타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지, 25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누리타운만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시설들, 앞으로 구청 본청도 새로 해야 되고, 구민체육센터라든가 물론 주민과 관계된 경찰서 건물도 있고, 의회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에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지금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계획은 1개 층에 사회복지사무실을 전부 그쪽에 옮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공간을 가지고 여기 본청도 사무실을 지금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서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서울시 교부금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70억이 기본이 되어서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25개구에 총액 개념으로 양천구에 특별교부금을 주게 되면 다른 구도 특별교부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 전반적인 25개구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해누리종합행정타운이 상당히 시급하고 50만 양천구민의 민원 요청에 의해서 현재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양천구에 상당히 해야 될 사업들, 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 종합타운 특별교부금을 올해, 작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데 또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두서 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감나게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50만 양천구민이 해누리종합타운 건립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말로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고 집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또 현재까지 계획이 추진되어 있지만 많은 지적이 있다 라고 보면 이 사업 관련해서 보류나 또는 사업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천구청에 행정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검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좀 봐주세요. 조직일체감 훈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9,600만 사용을 하고 5,300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처음에 잡힐 때에는 조직일체감 훈련에 9,000만 원, 직원장기자랑에 1,000만 원, 직원체력단련비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직일체감을 전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장기자랑이라고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연말에 행사가 많고 그래서 그걸 못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예산이 5,300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 때문에 조직일체감 훈련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대상이 전 직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18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얘기해 보세요,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90명씩 180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 간부공무원 설악산 극기훈련 때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5,100만 원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전 직원을 하기로 했는데 1회에 90명씩 180명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80명만 하죠?

전반기는 보궐선거 때문에 못 했고요, 하반기를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는 2회 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 못 했나요? 직원들의 조직일체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궐선거 때문에 조직일체감이 아니라 일부분만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계획을 사전에 못 했었나요?

이건 보궐선거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전혀 못했던 사항입니다.

보궐선거라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보궐선거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측을 못해요?

작년 초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2006년 하반기에,

가을 하반기부터 하죠.

편성이 되니까 전혀 이건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과마다 선거에 예측을 못해서 불용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지금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뭐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보궐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전계획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짤 때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돈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집행이 나오고 얼마의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2008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세요. 이렇게 불용으로 남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 예산 잡을 때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한 게 참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사장되고 진짜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백금만 위원님께서 하신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잠깐, 왜냐하면 저희가 8월에도 회기가 없고 9월로 바로 넘어가면 발주가 바로 되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과다 편성이 됐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면 듣기가 거북스러우실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번 추경 때 올리실 돈 있으시면 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6동에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면 구의원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100억이든 200억이든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 의원들끼리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승인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추경 때는 안 될 것 같고 본예산 때도 만약에 다른 사업 다 안 하고 해누리타운에만 전부 예산편성하시겠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는 거에 한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 과 결산은 결산서 40쪽부터 43쪽, 90쪽부터 103쪽, 238쪽부터 241쪽, 306쪽, 307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서 책자에는 세입은 7쪽과 16쪽, 세출은 21쪽, 27쪽, 결산 사항설명서에는 44쪽부터 50쪽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정책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또 방범 CCTV 확대설치 운영 관련해서도 이월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아카데미 과정은 민선 3기 때 1,366명 정도가 한양대에서 수료했고,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연세대 측과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기까지 마쳤는데 작년도에 6기 과정 시행에 앞서서 일단은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생들 간에 갈등요인이 있었고, 아까도 "선거 얘기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연말에 선거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정책과정을 운영하면서 주민간 갈등을 우려해서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아서 전액이 불용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CCTV 설치 건은 당초 재작년도 추경에 6대분 설치할 것을 1억 원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1억 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41대 설치할 때 설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설계에 의한 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에 의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설계비가 10% 정도인데 1억 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고요, 목동 중심축 구간내에 지중선에서 전선을 빼오는 문제, 이런 설계비하고 공사하고 문제가 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8,100만 원에 공사를, 8대 분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먼저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5기까지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인프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향후 6기에 계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지 분명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액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는 예산 계상을 할 때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 확대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2008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종결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작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이월되어서 그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방범 CCTV 확대설치 운영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쪽을 보면 과오납 환불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과태료수입 18만 원하고 기타잡수입 14만 7,000원,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등록과태료는 동에서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경우 부과된 경우, 예를 들어서 감면혜택인 경우에 부과된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정리기간에는 과태료를 50% 감면 부과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감면 부과하지 않은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했고 이중부과 한 건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환불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원 건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감면을 안 해 주고 이중부과 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제정리기간에는 평소에 10만 원을 부과하는 그럴 경우 5만 원만 부과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만 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5만 원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3건이 생겼고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7,000원은요?

원어민 영어교실을 작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2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중도에 ‘나는 이 과정을 포기하겠다’하는 경우에 1할 계산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포기했을 때 환불해 주는 건 과오납이 되고요, 위에 부분 18만 원은 주민등록 정리기간 중에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중부과고요?

예.

이런 경우 주민이 지금 이의신청을 한 거죠?

아니죠,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 보면 거의 이중부과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이중부과고지서 나중에 하나 더 나갔을 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하면서 다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고지하고 돈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처리해서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8만 원이지만 본인이 받을 때는 구에 대해서 불신이 옵니다. 정확하지 못하면 어떤 신뢰감이 없으니까 정확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실적이 미흡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하반기를 합쳐서 총 42가구가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했는데 7가구가 탈락되어서 35가구가 적격자라고 해서 우리은행에 예산을 배정해서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36가구의 1/3에 해당하는 11가구 정도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격심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은 담보가 없어서 우리은행에서 일반대출과 공히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지원된 결과는 11가구만 융자가 되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 때문에 지원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고 저소득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떠한 채권자이거나 재산이 적다고 봐야겠죠. 여기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1억 6,100만 원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아주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괄적으로 11가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11가구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영세한 주민들이 이웃간에 여러 가지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고 있고 그 이외에 양천구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활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저소득층은 이 돈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생활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생활이 너무 빈곤해도 융자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너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융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융자범위가 확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확대될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 저소득주민 주민소득 생활지원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주민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원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물건도 있고 뭐가 있겠죠. 이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모든 것을 의뢰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예.

이관했다고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인계할 때라도 홍보를 잘 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취지에 맞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일 안에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07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입결산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51쪽부터 60쪽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책자에서는 62쪽부터 7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들이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또는 기타사용료 세입부분이 상당히 예산현액 대비 각 부문별로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특히 문화회관 창고 같은 경우 8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07년도 세입추계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앞으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연회장은 계약으로 나가고 문화회관 생협매장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문화회관 지하창고는 김세화씨가 쓰다가 10월 말까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1월, 12월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12월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잔액 10개월 분에 대해서 환불을 하다보니까 지하창고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협 매장이나 연회장은 지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대극장과 해바라기홀은 작년에 한 달 정도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고 시설에서는 체육센터하고,

체육센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질의할테니까 다목적회관 사용료까지만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회관 사용료는 작년에 비해서 무료대관이 좀 늘다 보니까 줄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1년에 문화원에서 영화상영 일수를 120일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2007년에는 한 90여일 정도 영화를 하다보니까 20일 정도는 실지 잡아놓은 날짜에서 영화상영 날짜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실제 대관을 못하고 그냥 공실로 놔두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세입추계가 물론 한 달 동안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공사사유가 생겨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전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 예측이 가능하잖습니까. 한 달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신월문화체육센터는 42.4%, 양천구민체육센터는 33.7%가 감세되었습니다. 감세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시설물 중에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도 감소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관리 시설물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하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현재 사용을 하면 2006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를 인상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사용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2006년도에 세입은 46억이었는데 2007년 세입 잡은 게 6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일수라든지 시설은 거의 비슷한데 사용료가 비록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38.9%의 인상이라는 것은 세입추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사용인원이 줄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출에 준해서 사업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세입을 다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강사님들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시 사용인원을 파악해가지고 몇 명 안되는 수강 프로그램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수익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006년도 세입편성현황 대비 2007년도에 상당히 증액해서 세입 추계를 했고 그 추계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료를 2006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인상한 것이 근본이 되었는데 사용료 인상을 할 때는 어떤 사용료 인상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단과 문화체육과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나 공단에서 예측한 거하고는 지금 상당히 반대방향으로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2006년도 대비해서 64억의 세입이 나와야지 체육센터라든가 체육시설물들을 2006년도와 같은 인원수가 사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감액세입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조례로 해서 사용료를 인상할 때는 인원수하고 사용료 인상하고 어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사실 예측은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동안 인근구의 사용료하고 어느 정도 맞췄고 그 다음에 양천구의 시설들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거의 인상을 안하다가 한 번에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미흡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부족했고 프로그램 개정도 좀 미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2006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인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2006년도, 2007년도 대비 인원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세입의 감소로 귀결이 되는데 사용료를 인상했으면 그 만큼 서비스도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상에 대한 홍보도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관련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잘 상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인원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용하는 이용수가 전처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부기의 어떠한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결산상에 공단하고 오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공단의 대행수수료를 직접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복식부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결산상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행료를 지급했느냐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예산상의 차이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공단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우리구에서는 단식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수입면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12월에 12월 거, 1월 거, 2월 거를 한 번에 사용료 수입을 수강생들한테 받았을 경우 공단에서는 12월에 수입처리를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게 넘어온 다음에 1월에 수입처리가 되다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결산을 저희가 2007년도 것을 2008년 7월달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을 2월달이나 3월달에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은 7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정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그러면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그러면 오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은행에서 넘어오는 자료하고 공단에서 결산하는 자료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정을 한다면 공단에서 결산보고 한 자료를 우리가 같이 수용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복식부기로 계산해서 사용했는데 우리구에 세입이 된 것은 은행에서 넘어올 때 세입처리를 한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저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이러한 어떤 차이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행료를 지급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공단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할려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비슷하게 보이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체육센터 건물이 지금 구청 건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이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떠한 시설물이라고 봤을 때 감가상각은 구청에서 하고, 공단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을 빼고 손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이 더 부풀려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구청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잔존가치를 정해서 가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지만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냐하면 회계상에 이렇게 혼란이 있고 2개 부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단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공단이 사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건물의 감가상각이나 유지보수비를 다 비용에 넣고 손익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남더라도 그 만큼을 빼기 때문에 수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 공단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지보수비나 감가상각 비용은 구청에서 다 대고 공단은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수익이 오히려 부풀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단식부기니 복식부기니 해가지고 결산도 몇 억씩 차이가 나 버리니까 정말 공단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헷갈리는데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끝낼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투명하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회계상 혼란이라든지 관리부서가 2개 기관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공인회계사하고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으신 겁니까?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2007년 결산은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이므로 세입을 시설관리공단 2007회계년도 결산수입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부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식부기를 해 온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식부기를 해 온 것인지, 단식부기를 해 온 것인지. 혹시 결산서나 회계장부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2쪽을 보면 로데오 패션거리 축제가 나오죠? 물론 2007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개선사항으로 나왔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데오거리는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흡족하지 못해서 솔직히 상인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분하고 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구만 주축으로 행사를 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해야지. 우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 달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거리가 활성화 되지 관에서 주도를 한다고 해서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회장은 번영회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수익성도 있고 상권 형성도 잘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모든 자료를 본 바로는 2005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2006년에 4,000만 원, 금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을 할 때 번영회하고 어떠한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까, 우리구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 4,000만 원 중에 시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지원 요청한 게 3,000만 원이고 우리구 예산은 1,000만 원인데 번영회장하고 일단 상의해 가지고 작년에 행사 끝나고 나서 날씨도 추웠지만 결국 나중에 "인기가수가 있을 때만 사람이 많았고 행사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행사가 추진되어 가지고는 로데오거리 활성화도 안 되고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될 행사인데 일회성으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작년같이 한 달 정도 할인행사로만 쭉 할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할인행사를 많이 해서 로데오거리 하면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좀 하고 행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금년에는 번영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우리구가 돈을 많이 쏟아 부은 것만큼의 기대치에 못 미쳤고 또 로데오거리 바로 옆 오거리에 버스 안 다니는 도로 그 주변에 상권 형성이 될 수 있는 안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제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침체로 가는데 "와서 해라, 주민 위주로 한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정동은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멋진 쇼핑가가 형성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돈만 그렇게 썼지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목동역에서 가깝고 교통도 괜찮은데 지금은 구로에 가산디지털단지가 형성되면서 조금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오목교역 쪽으로 이동되는 느낌이 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번영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 안 다니는 도로하고 그 주변에 상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막무가내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번영회장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분들이 상행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계남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굉장히 좋은 것을 건립했는데 19억 5,000만 원 중에서 4억 6,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불용잔액이 너무 많죠?

이것은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 안에 있던 지장물 철거라든지 사업비가 그때 추진이 안 되어서 부가건물이 있었는데 철거가 안 되어서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57쪽을 보면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죠? 집행내용에 강사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강사 선정은 아침체조교실 같은 경우 대부분 했던 사람들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도 작년에 했던 사람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했던 강사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새로운 교실을 오픈할 때는 각 종목별 자격증 소지자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교실을 운영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나 자질문제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한 번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실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맨 위에 보면 종무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성당, 사찰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우선 208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1만 원이고 잔액이 197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무행사를 각 단체별로 잡아놨는데 작년에 기독교에서 광복절기념 한 번만 사용하면서 자기네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돈을 대고 구청에서는 초청장만 발송해 달라고 해서 그거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사용한 거 그 두 가지에만 조금 쓰고 나머지는 불교라든지 천주교 쪽에서 행사를 안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회연합회에서 광복절기도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복절기념 기도회를 한다든가 삼일절기도회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돈을 넣어줄 텐데 중간에 사업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 불교에서는 초파일도 각 사찰에서 자기네 행사만 하고 나중에 등을 켠다든지 하는 것은 안했고 삼일절하고 광복절기도회를 한다고 했는데 광복절 한 번만 하면서 초청장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장만 해 준 사항입니다.

제가 삼일절이나 광복절기도회를 참가했었는데 나름대로 신도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두루두루 목사님들하고 참가한 분들이 기도를 하는 참 좋은 자리여서 저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안했다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사전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만 과다하게 잡고 집행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도회를 했었고 제가 참가한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이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회장이 누가 취임하느냐에 따라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바뀌면 "행사비를 식사비까지는 달라"고 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초청장만 지원해 달라"는 회장님도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식사비까지 잡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번에 초청장만 요청해서 했잖아요. 예산을 절약하세요. 지금 200만 원을 잡아놓고 밑에 500만 원을 또 잡아놨는데 결국 초청장만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잡으실 때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없애고 필요한 것만 예산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원을 잡아서 6,500만 원하고 3,500이 불용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1억 원을 잡았습니다만 보궐선거 이후에 구민의날 행사에 열린음악회가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자전거축제는 추진하지 말고 그 쪽으로 행사를 추진하자는 간부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열린음악회에 6,000하고 7080 가을콘서트 대행행사비로 500만 원 해서 6,500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은 예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서가 넘어간 겁니다. "도저히 1억 가지고 행사를 못하겠다"고 "더 해달라"고 해서 논란거리가 많았지만 잡아준 것인데 지금 자전거대회보다는 음악회로 변경이 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계획은 자전거축제에 주민들이 모이는 음악회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10월달에 예산이 잡혀 있었고 5월달 구민의날에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열린음악회를 5월달 공연행사 때 하고 자전거축제를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전거축제는 자전거대행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대회도 하면서 열린음악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음악회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논란거리가 있었던 예산이었으면 철저히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행사성밖에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자전거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잡은 축제예산입니다. 이 축제가 음악회로만 남았다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되고 예산을 잡은 것도 논란이 됐지만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잡을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회성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거리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58쪽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0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불용이 남았습니까?

구민건강달리기대회로 5km를 잡은 것인데 5월 27일날 독도사랑 마라톤대회를 할 때 5km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5km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행사 하나를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중 행사네요?

예, 이중 행사라서 행사 하나를 안한 겁니다.

하나는 마라톤대회이고 하나는 독도인데 겹쳤으면 이중 예산편성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미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이중행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산낭비가 되고 결국은 집행할 수 없는 효율성 없는 집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문화체육과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결산내역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결산내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결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로 결산을 안하고 공단 걸 받아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양천구 문화체육과 관련 결산내역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협조를 해가지고 상충되는 결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과 직원들이 행사관련해서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노고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는데 2007년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불용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아예 안한 행사도 다수가 있고 또 불용률이 30%, 50%, 70%대까지 다양하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또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행사를 많이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출예산은 2006년도, 2007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포괄비로 세웠다가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주로 계약을 할 때 업체한테 줄 때 홍보비라든지 같이 주다 보면 행사성비용에서 조금 절약되는 게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하고 2008년 예산부터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포괄예산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고 그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문제가 현재보다는 상당히 감소될 소지가 있는데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열심히 예산집행을 잘 해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면 2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장황하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고 한 가지로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 1억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만약에 사업취지가 안 맞아서 불용을 한다고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알아서 쓴 거에요. 예산추계를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은 융통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장황하게 과장님이 검토보고도 보셨을 거고 2008년 현재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세출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2007년도 검토 검사결과를 잘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출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세워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행사 자체를 실시 안 했죠?

다 했습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행사운영비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0%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에 기획사의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녁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극장 같으면 음악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팸플릿 자체를 생략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만 100% 불용이 되었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래 보훈단체 임대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1억 원을 지원 안하고 해당 보훈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비용이 문화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렇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고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인센티브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 말씀입니까?

2007년도에 문화인센티브 사업비를 전체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나온 걸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 발전 용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훈단체에 지원이 된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문화인센티브사업비를 2007년도에 신화정보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그 내역은 아마 우리 담당직원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 및 운영비를 문화인센티브사업 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지원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7쪽, 세출은 61쪽에서 69쪽이고 세입·세출 결산서는 학교지원 세출은 86쪽에서 90쪽, 평생교육 세출은 102쪽에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이체처리 된 것은 2007년 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라 과가 신설되면서 타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수령하기 위해 이체처리 된 것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엔평화대학 유치 추진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사업취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추진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이 우리구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 유치를 할려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쪽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본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인지한 건데 전혀 예산 없이 설치하는 자치단체에 전부다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를 위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결국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려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죠?

작년에는 한 230여 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유엔평화대학 추진으로 지출된 것은 47만 4,000원 밖에 지출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보았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 사업도 보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취소할 계획입니까, 보류상태로 가는 겁니까?

일단 유엔평화대학 본부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서로 취소를 안하고 그냥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는 보류상태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도 전문위원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유엔평화대학 유치 추진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평화대학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2007년도 예산은 거의다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들어간 예산이 추진하는데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말고.

저희가 TF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 2명이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본부까지 방문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부구청장님도 방문을 했었죠?

팀장, 부구청장, 직원 해서 3명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 추진 관련해서 지금현재 교육지원과내에 자치행정과내에 팀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팀이 있습니까?

작년 7월인가 8월달에 유엔평화대학팀은 없어지고 교육환경개선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었고요?

업무는 그 상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론이 안나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관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에 따라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그당시에 부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선심성보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철저한 준비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정도가 되면 유·무형의 예산집행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정확하게 지금 집계는 안 됩니다만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현재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도 거의다 불용이 되었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지금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타당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사업이지만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고 봐지고 또 이에 따라서 사업을 정리해서 마감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교육지원과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4, 5개월 정도는 유엔평화대학하고 전혀 접속을 안했는데요, 유엔평화대학 본부측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중단 통보를 해달라, 도저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꺼려하고 또 저희가 중단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외교통상부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그건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대학을 추진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부지제공 문제, 지금 그 부지가 최소한 2,000억이 넘게 드는 부지문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구테니스장 부지를 무료로 그쪽에 제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도 못하고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유엔평화대학하고 접촉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 희망한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 더군다나 유엔평화대학이라 하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유엔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이고 여러 가지 세계평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가장 기본적인 부지조차도 마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는 부지마련 계획조차도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을 유치하겠다 해서 TF팀을 만들고, 관련해서 또 예산집행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낭비 요소가 많이 있었다, 또 현재를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또 외교통상부나 유엔하고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사업과 같이 지금 교육지원과를 담당하고 계신데 선심성, 홍보성, 단발성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떤 기관장이 우리 교육지원과에 사업 지시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전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많이 해서 업무에 누수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지출을 하고 2,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불용된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줬었는데 2개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바뀌면서 원어민교사 채용을 1개 학교는 아예 안 했고 또 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서면서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쓰고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에서 큰 돈이 남았고 나머지 일부 학교에서 한두 달씩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비용들이 전체 28개 초등학교에서 남은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남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다가 왜 안 하죠?

목원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교부해 준 것을 통째로 다 남겨놨는데 중간에 교장선생이 바뀌면서 원어민교사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걸 100%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가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할 때 그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성, 효율성,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줬는데 보니까 필요 없다 해서 중간에 관두면 그 학생은 받다가 말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도 없고 그냥 일부만 줬다가 말아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작년에 매스컴에도 보도됐던 경희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채용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교장들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금년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100%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다 공급을 해 주고, 저희들은 서울시교육청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분간 일시적으로 했다가 끊으면,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우리가 으뜸양천아닙니까. 교육 부분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 교육지원과입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말아 버리는, 일시적으로 했다 이게 아니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효과성과 성과가 있느냐, 그 돈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여지느냐를 다 검토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고 집행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중단해서는, 맛만 보고 말면 도루묵이 아니라 도리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고요, 집행내용 보니까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주로 뭘 지원해 주셨나요? 우선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7개 유치원이 있는데 일괄되게 2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9,4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라든지 시설비 일부, 의자교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지원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결과, 평가서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에 나간 내역서, 어떤 내용으로 나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9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억 원이 넘게 예산을 잡았다가 25억이 이월되고 2,900이 불용이 됐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됐나요?

그건 100% 서울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9월 정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시달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잡고,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하는데 작년 말까지는 도저히 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가지 겨우 윤곽만 결정하고 학교 선정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고이월해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7개 학교에 설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잡은 건 오는 3월까지 다 설치하고 나머지 2,900은 불용으로 남은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금액을 이월시켰고 불용으로 남은 금액, 그러면 설치를 3월에 했다면 지금 7월이 되어갑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치안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센터로 전부 다 연결이 되게끔 저희들이 초등학교 7개 학교에 3대 내지 4대 정도 설치한 TV선은 교문까지는 이미 전부 다 구축을 해 놓고 현재는 학교 당직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구대로 연락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전체 다 설치가 되고 치안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전체 다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본 걸 설치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건 없죠, 했나요?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다 현장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도 있나요?

결과를 분석해 놓은 건 없고 조사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관리하기에 따라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 버린 다음에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큰 금액을 잡아서 설치를 해줬을 때는 잘 돌아가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어야지 사건이 난 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 문제,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검사를 진행하면서 교육경비에 보조금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20억 원인데 이 중에서 19억 9,99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당히 알뜰하게 각 학교에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학교와 상의를 해서 지원한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사립유치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유치원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원아 수별로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줬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급이 되다 유치원까지 확대가 됐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양천구 관내에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집기나 교육환경에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금 유치원 시설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입소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관련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는 정상적인 학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선뜻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06쪽에서 109쪽까지, 556쪽에서 561쪽까지이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는 7쪽, 21쪽, 70쪽, 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더불어서 여권업무를 같이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의 결산사항을 보니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자료관 도서구매 관련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불용이 과다하게 50%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불용이 50% 이상 많이 났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용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2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교양도서 보다는 전문직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교양도서보다는 전문서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점차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을 작게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은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 피복구매도 역시 45.6%의 예산이 불용 됐습니다. 예산현액이 600만 원인데 320여만 원이 지출됐고 275만 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예산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아마 관련사유가 검토보고에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민원창구직원 피복구매는 거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