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결산현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시설과는 금년도 2월 신설되어 금번 결산심의자료를 환경보전과에 포함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환경보전과와 청소행정과의 세입으로 예산액은 199억 1천 362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204억 9천 615만원, 수납액은 204억 3천 108만원, 미수납액은 6천 507만원이며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였던 환경시설과 지하수관리팀 특별회계 세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623억 8천 305만원 중 지출액이 539억 404만원이고 이월액이 64억 7천 14만원이며 불용액이 20억 887만원으로 예산액의 4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천 980만원은 하천표지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을 전액 도비로 추진하여 남은 잔액이며 환경보전과 소관인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에 녹색제품설치 5천 833만원은 제품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민참여가 적어 발생된 잔액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처리사업 1억 4천 243만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상되지 않아 남은 잔액이며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대행사업 3억 1천 358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1억 9천 371만원은 입찰잔액이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3억 5천 105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과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공장동 외벽도장과 울타리 보수 등을 실시하지 않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환경시설과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환경보전과에 하천위탁관리 안양천 생태조사 등 3건으로 완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환경시설과에 수해복구지원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되었고 환경시설과에 수암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과 환경보전과에 안양천 명소화사업 등 3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예산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소장님 승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자리이동이 있어서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뵙게 됩니다. 저희 소관으로 오셔서.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는데 결산서 313쪽에 보면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에 있어서 3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1천 62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천 98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천의 표지판이 몇 개나 있으며 교체를 해야 될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도비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도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내역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소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은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행감 때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내용을 못 봤는데요, 그게 우리가 폐기물 나오면 수수료를 물리는데 조례안 11조에 있습니다. 옷걸이의 모든 규격에 대해서 2천원을 부과한다고 있는데 옷을 걸어놓은 철사옷걸이인지 어떤 것인지 착각할 소지가 있고 철사옷걸이일 경우에는 한 개가 2천원이 아닐 것이니까 킬로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 그러면 시민들이 대단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아니면 또 행거 있잖아요? 옷걸어놓은 길다란 거 그걸 말하는 것인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철사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말하면 무게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한 12쪽에 타자기에 대해서 모든 규격에 2천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타자기를 사용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타자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2천원을 부과를 한다고 해놨는데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45억 400만원 중에 141억 8천만원이 집행되고 3억 1천 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자가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급인데도 예산액이 불용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670쪽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가 26억 7천 700만원에 편성돼서 23억 6천 39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 1천 35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으로 보고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71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인데 13억 5천 72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1억 6천 34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9천 370여만원이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서는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이레농산하고 대행료, 외부업체 위탁관리비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내역은 어느 부분이며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음식물, 전체 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야별로 알아보기 쉽게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폐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레농산이 얼마, 우리가 얼마, 건조하는데 얼마 이거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집행내역서 67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110억 9천여만원이 편성을 해서 109억 1천 77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7천 978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전부 돌리기에 곤란하시면 저한테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이 410억 8천 740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불용액이 4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도 16억 2천 810만원 정도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청소과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제가 간단하게 청소과에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모범개방화장실 운영에 관련입니다. 제가 요구도 한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세부내역서를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정을 할 때 심사기준이 있나 그러면 심사기준이 무엇인가 그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심사기준과 세부내역, 지정 어느 어느 곳 그것 좀 상세하게 장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관련입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좀 주시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포상금 조례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고 난 후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대기측정망이라고 운영에 관련입니다. 9천 760만원인데 불용액이 672만 4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의 관리는 예산액이 2천 379만 4천원인가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우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 자료도 부탁드리고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8페이지에 제가 환경 그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질의한 걸 듣긴 했는데 자세히 좀 듣질 못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게 저한테 갑자기 또 관심이 있어서 불용액이 4천 793만 5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건 질의드리는 건데 불용액 사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됐으며 세부내역과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관련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생태하천 바탕으로 안양천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 편안한 휴식공간, 생태하천 기능을 조화된 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자료와 설명이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의 건립관련입니다. 아마 이따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라 믿고 저는 전반적인 세부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쪽에 민원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가 돼 있고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에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제품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해서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 특히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은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또 우리 보사에 실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두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각 과별로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 좀 파악 좀 하셨나요?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면 안 되겠죠. 오늘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니까 이미 보고를 받고 어쨌든간에 부임에 짧은 그런 거 관계없이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충분한 답변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2010년도 결산서 또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 뒤에서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본 위원은 우선 구체적인 안은 앞서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좀 몇 가지 짚고 우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할 때도 본 위원과 더불어서 또 우리 송현주 위원장님께서도 전반적인 2009년도 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와 결산서 자료를 대비해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환경사업소 결산을 대비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할 때 얼마만큼 정확성 있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건가를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위해서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때는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산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한 예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은 환경시설과가 보전과가 나눠졌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환경보전과가 있었는데 저탄소녹색가정 만들기에 결산서 307페이집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에서 불용액이 62퍼센트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0퍼센트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100퍼센트.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 부분도 불용액이 47.3퍼센트가 나왔는데 행감자료에는 이게 100퍼센트 집행하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기준해서 예산을 불용액이 많으면 불용액만큼 2011년도 예산 심의 시에 참고를 해야 하는데 행감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심도있게 또 신빙성있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청소과 같은 경우도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행감자료에는 531만원 정도 불용처리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9천 3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선별 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행감자료에는 1억 2천 600만원 정도 불용처리 예상했는데 3억 1천 300만원 됐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100퍼센트, 10월 말 100퍼센트 집행하는 걸로 나왔는데 3억 5천 1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니까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면 7억 2천 600만원 정도, 행감자료와 현재의 결산했을 때 7억 2천 600만원 정도의 불용차이가 납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달 정도의 11월, 12월 정도 예측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월별로 이렇게 당초 추진계획대로 월별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안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갈 수 없는 입찰 집행잔액, 입찰 집행잔액 그다음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주민의 부담감으로 해서 적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됐다 또 인상을 가상해서 했더니 인상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게 불용사유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다 우리가 당초에 입찰을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선 최명복 과장님이 우선 2010년도에는 그 자리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우선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그때 근무는 안 했지만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전문위원했을 때도 느꼈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계속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번 기회에 시정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도 홍보실장에서 오셔서 100퍼센트 집행은 안 하셨죠? 그렇지만 우선 현재 관련 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번에 2010년도 결산서를 준비하면서 아마 느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사항을 추정을 해서 혹여나 예산이 부족될 걸 예상해서 마무리 추경 때 그걸 조정치 못하고 그대로 좀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계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소장님, 2010년도뿐만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 그동안에는 아마 결산 시에도 항상 중복되는 게 이런 부분이 아마 중복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되면 개선점을 찾아서 이게 다음 해에는 뭔가 좀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중복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받고 또 그때에는 개선하겠습니다했는데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금부터라도 분기별로 2011년도 예산대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평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감액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적게 예측 못해서 적게 편성됐을 때는 다시 남는 과다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부족한 부분에 편성해서 아마 예산의 효율성 또 효과성을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관리를 하셔서 2011년도 결산 시에는 중복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김영근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이미 앞서 박정례 위원과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병리현상에서 아마 이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Co2죠,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도 녹색성장과가 있었다가 그 부분 과를 폐지하고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안양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까지도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도는 우리가 현 시대에 필수불가결로 아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은 국가와 정책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 시는 좀 현 시대에 맞지 않게 과를 폐지하고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가정 만들기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부분할 때 당초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당초 추진계획 그다음에 계획에서 대비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개선점, 개선점을 2011년도에 반영한 실적이 있으면 반영실적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현재까지 추진, 당초 추진사업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자료로 탄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양식은.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생태이야기죠 지금은, 본 위원이 17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 후에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오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생태이야기 현장을 가서 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명복 과장님, 종량제 추진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선별 대행사업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이 부분을 당초 계획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월별로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월별로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실적 그다음에 지도점검이 실적이 있으면 지도점검 실적까지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처리현황을 월별로 이렇게 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현황 그다음에 동별 세척실적하고 세척사업 홍보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하고 모범개방화장실에 대한 집행내역, 재료비 집행내역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 축하드리고요. 참 인연이 많죠? 문화예술과장하실 때 하고 세무과장하실 때 마지막으로 또 만나셨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임건택 과장께 질의할게요. 페이지 645쪽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해서 1억 7천이 집행 안 됐는데 올해 동절기 끝나고 집행 다 됐는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권순일 과장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로 모범적이고 참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데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 되잖아요? 삼막천 자연하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항상 말 많고 탈 많은 경인교대 옆에 정화시설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안양시 청소가 거리청소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해주시는데 안양역 쪽하고 관악역, 명학역에 있잖아요, 보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청소 안 하잖아요? 미화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오후 되면 전체가 쓰레기통이 꽉 차잖아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 안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좀 이렇게 특근을 주셔서 이렇게 방법이 없나 싶어서, 방법 좀 있으면 해주시고요. 모범화장실 있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도 환경보전과하고 청소행정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하고 상이한 건 거의 다가 예측을 다 벗어나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행감자료 때 10월 말일까지 집행액, 집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그만큼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소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가 언제 만들어져서 10월 우리가 행감 시작되기 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는지, 언제, 그 자료가. 그 시기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요불용액 사유가 지금 생활쓰레기처리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지금 반입수수료 지금 그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유가 인상을 예상했으나 인상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상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인상되지 않은 시점, 분명히 그게 이번에는 동결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인상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마 공문도 내려올 테고 신문에도 나니까. 그 인상되지 않는다는 거 미인상된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도 두 가지 일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는 드리겠고요. 일단은 안양시가 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암천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궁금한데 자연형하천 페이지 집행내역서 633쪽입니다. 제일 첫 장인데 자연형하천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 회의가 열려서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시는데 자문위원 명단하고 그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생태하천에 많이 관여를 하셔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조성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올해 2010년에 43억이 집행이 됐고 이월되는 건 이월되고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2009년도를 보니까 36억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80억 정도를 그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2009년 대비 2010년에 이렇게 2개 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8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안양천이 얼마만큼 생태하천으로 바뀌어졌나, 자료 요즘에 신문에도 보면 버들치도 돌아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2011년 얘기이고 2010년까지의 성과, 하천의 변화에 대한 설명 혹시 자료로 가능하면 자료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환경미화원 관리 페이지 집행내역서입니다. 66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내역이 환경미화원 워크숍으로 1천 395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이따가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기간이 매년 11월 21일 전후하여 실시됨에 행정감사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11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 시의회에 개회 8일 전인 11월 13일까지 제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시기는 어떻게 알게 되어 예산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톤당 1만 6천 320원으로 11년간 이 가격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 가격수수료 인상은 청소행정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을 통하고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에 유선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결과 수수료 인상방침이란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니까 2009년 말이죠 따지자면. 그래서 2010년 내년에는 인상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런 전화를 유선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2010년도에 정부의 공공요금물가인상억제방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 좀, 전화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부의 인상방침 억제방침에 따라서 인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일괄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일괄로 다.

일괄로 다 듣고요. 알겠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예산액은 2천 300여만원에 집행액 2천 2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관리방법과 어디에 몇 개소 설치되었는지 자료제출과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시청 앞, 안양1동 신한은행 앞, 박달2동 자치센터 앞, 비산사거리 선관위 앞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측정소는 안양시청 별관 2층, 호계2동, 안양2동, 안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안내되고 있는 대기오염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다섯 가지이며 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시간단위 평균수치로 계산되어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측정소는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제이에스.. 에이텍에서, 전광판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태창.. 시스템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하여 전광판 및 측정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추가설치와 관련해서는 대기측정망 설치관리지침에 의해 만안에 2개소, 동안에 2개소 등 4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사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307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불용사유 및 집행 세부내역, 향후 계획과 308쪽 녹색가정만들기 불용사유 및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두 사업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 추진실적, 2010년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과 2011년도 반영실적, 2011년도 추가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할 때 절감량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가스 절감량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1포인트당 3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 산정은 6개월간 매월 절감량만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2010년도 1월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초과된 사용량까지 고려하여 6개월 동안의 절감량, 초과량을 합산하여 절감량이 있을 때만 포인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도시가스 포인트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10년도에 대다수 가정에서 포인트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시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월 2회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녹색생활홍보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1만 1천여 세대이며 2011년 예산액은 1억 2천 8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4천 300여만원입니다. 2010년도 평가 후 잘된 점은 전체 가입 공동주택단지 중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그린아파트동판을 수여하였고 에너지절약의 실천의지를 높였고 2011년도에도 우수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은 환경부, 우리 시, 참여가정이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여 가정 내 전기, 수도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제품으로 설치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실천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으로 사업내용은 수도에 절수형 유량조절장치, 전기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멀티탭 또는 고반사 전등갓이 설치된 전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품 및 설치비용은 9만원으로 이중 환경부에서 3만원, 시에서 3만원, 자부담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참여신청은 640가정이었으나 실제 194가정이 취소함에 따라 446가정에서 제품을 설치하여 2천 167만원을 집행하고 5천 8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설치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선정된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제품의 절약효과에 의심을 하여 가정에서의 참여가 부진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의 참여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천시는 계획이 1천 가구에서 실제 참여는 176가구가 참여했고 아산시는 4천 가정에 실제 참여는 660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이 가정발생 온실가스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양한 제품 중 선택 필요, 비싼 가격, 가정의 참여도 등의 문제점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전2010년도 경기도내 공공기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에너지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저탄소녹색성장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명소화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명소화사업은 2010년도 1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69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안양천명소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안양천 쌍개울 중앙초교 뒤 제방과 충훈2교 제방에 공중화장실 겸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여 오픈하였으며 비산교, 덕천교 등 교량하부 경관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양천 제방사면의 녹화사업과 비산대교, 안일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친환경주차장 조성공사 등 교량하부 개선공사와 쉼터 조성, 경관조명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명소화사업 완료 이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안양천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용량은 1일 300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2009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주 1회 육안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준공 후 4월 달까지는 백색검출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나 2010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비가 온 후 그친 후에 백색검출이 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방류수오염도 검사를 14회, 그동안 14회 실시하여 기준초과가 10회, 기준이내가 4회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백색검출물에 대한 대책요구를 16번 도에 진단 및 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처리천 및 방류수, 옹벽수 오염도 검사결과는 뒤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기준초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삼막천 현장 육안모니터링 및 방류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백색검출물 침전물 발생 및 중금속 초과 시에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석산개발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동안 안양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백색침전물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에 2009년도에 36억원, 2010년도에 43억원으로 2년간에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생태하천으로써의 성과와 변화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보전과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에 예산지출금액 36억과.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제가 이건 자료로 읽어보고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사유와 하천표지판 설치위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안양천, 지방하천 학의천 이렇게 하천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가로 2.1미터, 높이 한 1.2미터 크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의 주요 한 1킬로미터 지점 정도를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유럽 하천을 답사를 한번 해보니까 하천표지판이 물모양으로 그런 표지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 초에 그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2009년 8월에 유사하게 저희 하천표지판 안을 정비해서 시·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은 3천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있던 표지판하고 규격은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쓰고 문양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천 620만원을 집행하고 1천 900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도비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된 예산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지원사업 결산서 635쪽 사업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삼성천하고 삼막천에 일부 하천 저수로 호안하고 여울 이런 것들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조금 예산상으로는 남았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도비 대부분 사용하고 한 900만원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는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삼막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학의천을 완료하고 안양천, 지금 수암천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암천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막천을 급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삼막천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해예방특별교부세나 또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을 받아서 하류구간부터 한 1킬로미터 구간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삼성초등학교에서 정심여고까지 노후되고 좀 보기싫은 낙차공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서 상류지역 좀 자연성있는 구간말고는 대부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삼막천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답변드린 사항같이 상류 경인교대지역에서 조금 오염된 물 유입되는 사항하고 건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건천화문제를 해결해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 관련된 명단은 제출하였고요. 자문회의 내용은 저희가 어떤 하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천이 단순히 토목공학적인 게 아니고 생태, 수리, 수질 또 환경 여러 분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또 하천에서 조금 시공하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비기본계획 같을 때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럴 때 보고서도 미리 나눠드리고 의견 같은 것도 듣고 그다음에 하천 공사현장에서도 시공을 하면서 조금 전문가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건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생명이 살아숨쉬는 하천 관련된 성과,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는데 성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학의천 완료하고 지금 수암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30억 내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암천 지금 복개구간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유지용수공급관로를 일부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류구간에 차집관거 정비라든가 복개 덜 된 구간의 정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상류지역에서 유지용수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은 좀 많이 투입됐어도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여기 부임받아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상류지역에서 그래도 비가 오면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율목교 부근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친수활동하고 이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하기 전에 생태조사를 할 당시 복개구간 상류에서 참게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참게가 바다에서 한강을 통해서 안양천을 통해서 이렇게 복개구간을 통과해서 상류까지 가서 건천화로 인해서 가을에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죽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우리가 복원작업을 통해서 유지용수공급을 하고 그러면 저런 생물들이 죽지 않고 다시 한강 기수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친수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품목 중에서 옷걸이가 철사인지 또는 행거인지와 타자기는 극히 사용하지 않는데 이 품목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사 같은 경우는, 철사로 한 옷걸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거 옷걸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자기는 아직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 여건에 따라서 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쓰레기 대행사업비 3억 2천 1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우리 안양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26억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126억원을 지원하고 또 수도권 매립지 수송 적환장 관리업체가 원진이라는 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거기가 약 15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서 계약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차액에서 2.1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1천 700만원이 이렇게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대행업체 11개 업체에서 계약 우리가 계약율, 낙찰율이라고 하죠. 수의계약할 때. 그때 96.9퍼센트에 이렇게 대행사업 11개 업체는 평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원진에서 계약이 됐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했지만 1, 2차 낙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결국 98퍼센트에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산서 670쪽 재활용 선별장에 3억 1천 358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이레농산과 위탁관리 집행 어느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밑에 것 4번인데 우선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활용 선별장 3억 1천 358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대행사업비는 약 17억 1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잔재처리비 9억 6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에는 매월 1억 4천 300여만원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서 17억 1천 750만원을 전액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재처리비의 경우는 재활용 용품을 우리가 선별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잔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재처리를 저희들이 톤당 한 18만원, 18만 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톤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소각장에서 좀 자체 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소각장에 정기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가동중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보수를 할 때 가능한 보수를 빨리 마무리해서 소각장을 가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절감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1억 9천 371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그다음에 이레농산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은 1일 평균 우리가 한 13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96톤입니다. 96톤이고 나머지 38톤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외부로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 금액 1억 9천 371만원은 외부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게 약 1만 6천 355톤을 대행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톤당 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억 9천 371만원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레농산은 저희들이 결산서 6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670페이지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해서 24억 6천 73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집행액이 24억 5천 987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716만 6천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처리하는데 약 63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레농산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화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약 한 24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레농산에서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는 분야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가 약 한 11억 6천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대행업체 수거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이 약 한 26억 그래서 한 63억이 음식물처리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입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서 월 900원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약 13억 정도 됩니다. 안양시가. 그다음에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이런 데에서 우리는 봉투를 판매해서 음식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이 악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억, 수입이 18억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처리비용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은 약 30퍼센트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9.67퍼센트를 주민들이 음식물처리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1억 7천 978만원 불용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총액은 약 110억 9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98퍼센트를 109억 1천 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약 1.6퍼센트인 1억 8천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는 약 1억 500만원 정도 되고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병가를 사용한 사람이 한 47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퇴직자가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미제출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인건비 외에 것은 한 7천 400만원인데 퇴직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4대보험료가 되겠는데 이 금액은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약 11.4퍼센트를 부과해서 산정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박정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320페이지 모범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심사기준과 세부내역 그리고 지정장소를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비는 약 2천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천 642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약 3만 9천원 정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는 우리 개방화장실이 30개소입니다. 현재는 금년에는 40개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이랑 민간화장실은 월 10만원 정도 그다음에 주유소는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라든가 락스라든가 세정제 이런 비누들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구입을 해서 개방화장실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개방화장실 선정기준은 역이라든가 버스승강장, 공원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과 또 화장실 시설물 관리, 청결상태, 관리인 지정여부 또 화장실이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있는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지정내역과 개방화장실 집행내역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조사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실적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 후 단속실적과 변화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고포상금제도가 2008년 11월 10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가 없어져서 그 뒤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많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업무는 2009년도에 저희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09년도에 2천 443건이 발생해서.

자료 저 주셨어요? 자료없는데?

답변으로 그냥 제가 드릴게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 109만 4천, 약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836건이 발생해서 4천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해서 건수가 약 1천 607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은데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져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단투기 저희들이 단속과 또는 이런 무단투기에 대한 CCTV 설치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로 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청과 또 동과 이렇게 연계해서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별도로 추가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역과 관악역, 명학역 등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친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일요일 미화원 일부를 근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전 미화원들이, 가로미화원들이 새벽에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순번을 정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해동 위원님이 우려했던,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일요일 날 저녁에 범계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꼭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반장 간담회라든가 노조위원장님하고 노조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 동별로 해서 범계역이라든가 역쪽에 각 동에서 일부 착출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하고 저희 시청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는 기동반이 한 번 투입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모범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개방화장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7개소, 민간이 18개소, 주유소가 5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중에서 우리 공공화장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라든가 주유소는 건물관리인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지라든가 세제 같은 이런 소모품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워크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 경비가 미화원들이 207명 기준해서 1인당 5만원해서 1천 3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임차료로는 차량 1대당 30만원해서 3대 곱하기 4일해서 36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워크숍을 같이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5만원씩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노조에서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워크숍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일괄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충해서 제출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포상금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포상금이 없어진 뒤에는 쓰레기투기가 좀 불법투기가 좀 적어졌습니까?

불법투기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줄어들고 있어서 포상금제도를 없앴다 이 말씀이죠?

네, 당초에 포상금이 취지와 다르게 많이 운영이 돼서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앴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수수료 물리는 거 그때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간담회에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집안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아까 그 일부조례개정조례를 그때 못 봐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옷걸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어디 신문에서인가 봤었는데 그 가격을, 배출하는 가격을 배출수수료를 내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소형가전제품 있죠? 소형가전제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그러한 무단투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고가의 희귀금속 있잖아요? 희귀금속을 정책적으로 회수를 하자, 자원을 재활용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2월 달에, 2월 21일 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 제안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전자제품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그렇고 다른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농 하나 버리는데 여기 6천원, 8천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재활용을 버리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정말 가보면 쓸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버리고 그래서 너무 아깝다, 저렇게 함부로 버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걸 낮춰주면 자꾸 더 많이 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재활용수거업체가 있습니다. 만안에 한 군데, 동안에 한 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러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웃돕기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쪽 업체에서 재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병가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병가를 낸 인원이?

병가가 전부 다 전체가 47명이 냈는데 어떤 사람은 일자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렇게 병가를 많이 내는 건지 다른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여건이 좀 새벽에 나오고 어려운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몸이 아픈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가가 많이 내면 청소행정에 우리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범계동 같은 곳에 되게 아침에 자고 나면 진짜 지저분해요. 밤에 토요일 밤, 임요일 밤해서 보면. 그런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결근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에 문제가 생길까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개인사정이라든지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 아까 음식물쓰레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주민부담율이 29.67퍼센트잖아요? 30퍼센트가 아직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70퍼센트를 시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시청료라든지 다른 거 그런 건 다 개인이 부담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쓰레기만은 꼭 왜 수익자부담이 안 되고 시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정부에서 1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100퍼센트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70퍼센트를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수익자부담으로 버리는 사람이 100퍼센트 다 낼 수 있도록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는 거 있죠? 사료가 몇 톤 정도 합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글쎄,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해서 사료가 가축이 먹고 그 가축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레농산에 오리 먹는 거 그거하면 다시 오리를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리고기를 잘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가 굉장히 더러운 걸 좋아해요. 아무 거나 잘 먹어요.

사료관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검사는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료화보다는 염분을 좀 빼서 퇴비화를 해서 가면 어떨까, 지난번에 어디 제가 잠깐 지나다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퇴비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염분을 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건은 퇴비화하는 데는 지방 같은 곳, 굉장히 시골 같은 땅이 넓은 곳 이런 곳은 퇴비화되는 게 맞지만 그다음에 그게 퇴비화했을 때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는 도시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퇴비화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쪽에 사료화쪽으로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아마 좀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퇴비화하는 예산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사료화하는 게 더 많이 들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게 많이 들겠습니까? 사료를 만드는 게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아무래도 퇴비로 하는 게 비용은 적게 들지만 우리 시 여건에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른 떠오른 생각인데 좀 가까운 농촌도시하고 자매를 해서 만들어서 퇴비는 그쪽으로 준다든지 우리가 돈을 조금만 받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현명하신 우리 최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립니다.

일부 지금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소각을 해서 사료화시킨 물량 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일 처리가, 우리가 한 이레농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96톤이거든요. 1일.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38톤은 지금 외부로 나가는데 그게 일부는 지방으로 충청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사료화.

그래서 좀 퇴비화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고 옛날에는 사실은 집에서 사람 먹는 떠먹고 남으면 돼지가 다 먹고 키웠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음식 자체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농약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사료화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발전적인 방안을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신데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잘 몰라서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안양천에 표지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에 주신 건 큰 표지판인데 안양천이 그런 게 비산동에서 내려가서 인덕원 쪽으로 가다보면 사람이 걷는 포장 안 된 흙길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쪽에 갈 때 포돌이 마크인가 있는 거 작은 거 있죠? 세어놓은 거?

네, 이용안내판입니다.

이용안내판이 있는데 저쪽에 포장 안 된 곳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림동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그런 걸 몇 개를 해주시면 참, 제가 안양천을 굉장히 시간만 나면 즐겨 걷는 사람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내역서보고 질의를 드린 건데 정말 좋아요. 우리 안양천이. 청계천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사시사철 다른 꽃이 피고 물고기 많고 지금 새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정말 우리 안양시 명소화사업해야 할 데가 안양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지판부터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와서 걸을 때도 정말 표지부터 안내판부터 잘 돼 있더라 그거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 포장 안 된 쪽으로 한번 쭉 걸어보세요. 저는 주로 그쪽으로 많이 걷는데요. 그쪽 부분에 한 몇 개 조그마한 아치다리 있는 그 부분에 세워놓으면 모양도 이쁘고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또 가시는 분들이 안내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상류 쪽으로는 명학대교 위에 하나 있고 지금 우안 쪽으로 산책로 새로 낸 구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또 안양천가꾸기팀에서 명소화사업으로 보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큰 표지판 말고 작은 거 이만한 거 있어요. 이쁜 거 있더라고. 그게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용안내판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2010년도 결산심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하셔도,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집중하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요구한 적도 있고 또 궁금한 건 여기 내역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의외로 주유소가 8개소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려있는데 왜 여기를 선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안양사, 염불암 그런 곳에도 어쨌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불교 어디 절이 됐든 항시 오픈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름넣으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화장실에 차를 몰고 가다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주유소쪽에 기름을 안 넣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근을 지나가면서도 거의 보면 일반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일반 걸어가다가 건물이 있으면 들어가 화장실이 급한데 가야 되잖아요? 가다보면 건물에 화장실이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주유소에 가면 화장실이 열려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넣는 사람 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주유소만 가면 화장실이 개방돼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유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안양사라든가 염불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산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도 저희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누구나가 문이 열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기름을 넣지 않더라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꼭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런데 주고객이 아닌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매달 5만원씩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지하고 세제를 지원해주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돈이 어쨌든 2천 400이라는 돈이 모아지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2천 600이네요. 제가 이게 계속 30개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런 차원이고 제가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의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꼭 필요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이렇게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10만원 더 지급을 할망정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당연히 주유소나 이런 절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당연히 이곳에서 다 배치돼 있어서 하는 거구나하는 걸 느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비가 어쨌든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걸 개방화장실이라고 그 입구에 그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표시판이라고 되어 있느냐 저는 그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세워서 금년에 저희들이 27개소 표지판 새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개방화장실이 저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짓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버스정거장 옆에나 지나가다 길 옆에 빌딩이나 그런 곳은 당연히 개인 소유니까 우리가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10만원씩 나간다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공 주유소가 그냥 주유소가 개인 거라 할지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음놓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시민들 의식이 일단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지원된다는 거 또 제가 염불암 같은 경우도 계속 갔지만 그 절에서 다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지원이 간다는 거에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차후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생각 없으신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준에.

일단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앞으로 더 심사기준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하여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도 자기네 영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픈이 돼야 되고 그 정도 문을 잠가놓을 정도가 되면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만날 대기오염 측정, 분진, 악취 해서 계속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질의를 하든 계속해서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 이유는 어쨌든 이걸 대기오염측정기 그때 제가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5천 얼마인가 아마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다 알고 계시니까 꼭 짚어서 말하진 않겠고요. 이 대기오염측정기를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곳에 그렇게 하나쯤 설치할 생각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5천여만원은 비산사거리에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는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설치계획은 측정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 달에 측정망운영계획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측정소 이격거리는 4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당이요?

네, 10만 이상 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격거리는 4킬로미터 이상 이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만안에 2개소, 동안에 2개소 현재 그렇게 4개소로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꾸 말하기 그런데 저희 연현마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염측정기를 아파트 옥상에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떠냐,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소음이 고속도로가 저쪽에 있잖아요? 소음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좀 그걸 말하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면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러면 포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많았잖아요? 단속 건수가.

네, 무단투기 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1천 607건이나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 악취하고 분진을 가지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측정기가 계속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 큰 버스가지고 거기에 일주일인가?

열흘이요.

열흘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정 나온 거 있나요?

결과요?

네, 결과.

측정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주민들이 그거 아시더라고요. 측정한 걸. 다는 몰라도 관심있는 분은 아는데 측정장소가 왜 거기에 만날하느냐, 아파트 쪽에 해야 된다는 그 건의, 바람이 불던 어쨌든 그 바로 밑에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나르면서 측정이 되는 거지 만날 측정한 곳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동을 요구해서 말한 그것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6월 달인가 8월인가 9월 달까지 기동반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측정이 계속 미달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취가 발생하는 그 부분도 폐아스콘 자체에서 나온다하는데 그거 믿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민간, 연현마을 사람들 한 5명 이내로 구성해서 같이 기동반과 함께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좀 지도나 검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한번 구상해달라고 제가 일단 질의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반 운영은 저희가 하절기에 환경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구청, 시청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휴일날 단속반을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은 주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가고 그다음에 그런 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저희가 측정이라든가 그럴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기동반이 2년이든 3년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고 믿을 수 없다, 주민 쪽에서는.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냄새가 났을 때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주민과 함께 기동반과 함께 꼭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번이라도 움직여주면 서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잘 받고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 시범사업 계획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시범사업 결과보고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집가정은 1천 가구를 처음에 계획을 해서 2010년 4월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층과 일반 공동 개별주택은 별도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결과 650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94세대는 취소하고 그다음에 446가족 그러니까 1천 가구를 모집계획이었는데 446가구가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위탁을 맺었느냐하면 주식회사 네오에코즈에 사업을 해서 2010년 4월 13일 날 업무위탁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안양시하고 그다음에 아산시하고 과천시하고 세 지방자치를 시범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매칭펀드 50 대 50해서 5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참여세대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는 사업을 미실시했네요?

네, 이건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사업 추진실적은 우리 나름대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2010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유명무실하고 우리가 명색이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까지 우리가 지금 2010년도 11월 8일 날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는 없네요? 과장님? 그렇죠? 약간의 뭐 했지만 눈에 눈부시게 우리가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2007년도 기준해서 330만 톤이 되겠습니다.

330만 톤 아니고 3천 298톤이고 2007년도 기준이.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2007년도 최소한도 2010년도 배출량은 나와야죠.

금년도에 배출량은 내년도에 이게 통계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사항이 돼서 금년도 수치는 내년도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량은 온실가스배출량은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가 또 우리가 녹색성장, 저탄소녹색성장을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가 그 기준치를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2007년도 기준 사용은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2007년도 수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현재 2007년도 온실가스배출량기준이 3천 298톤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2007년도 배출량 대비 우리가 현재가 얼마 정도 배출량이 감소됐는가 그 정도는 우리 시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그 산정이 어렵고 시에서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용처리액이 나왔잖아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4월 30까지 해서 1천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46가구가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불용처리가 아니고 아마 예산을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측가능한 금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조기집행 저기로 상반기 때 7천 996.

과장님, 조기집행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사업 우리가 모집기간은 2010년도 4월 30일까지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1천 가구를 계획해서 현재 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가정만들기에. 그러면 1천 가구가 모집이 안 되고 사실은 650세대가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모집기간이 끝난 후부터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지 않느냐는 거지. 조기집행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죠?

이게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600 몇 가구가 4월 달로 모집이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접수도 받고 해서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추진계획이 2010년도 4월 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추가로 사업계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650세대, 당초 650세대의 모집가구를 가지고 했는데 수도절감기계를 설치를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194세대는 취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취소한 것을 빼고도 1천 가구를 계획해서 8천만원을 잡았는데 650세대가 했으니까 350세대가 미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은 조기집행이고 뭐고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먼저 한 거지 불용액하고는 별개지.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감액조치를 안 했다는 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자꾸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네. 녹색성장 부분은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한테 통계적으로는 질의를 보충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내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가구세대가 현재 2010년도 말 기준으로 몇 세대가 참여를 했죠?

현재까지 1만 1천.

우리가 2011년도 목표가 1만 5천 세대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안구하고 만안구에서 세대수가 몇 세대느냐하면 23만 세대입니다. 23만 세대에 목표가 1만 5천 세대라면 약 비율로 따지면 4퍼센트 정도 되네요. 전 세대에. 여기 홍보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실적이 있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확대방안으로 휴대폰이라든가 버스요금에까지 전반적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뭔가 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성과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요금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탄소포인.

우리가 지금 수도, 전기, 가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전기는 우리가 저기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걸 활성화방안으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휴대폰이나 또는 대중교통요금에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하다 보면 참여세대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시행 7월 달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그린카드가 시행예정으로 버스이용이라든가 포인트 이런 것을.

금년 7월부터 해요? 그럼 시행했겠네? 7월 1일부터니까.

7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진행은 안 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확대해서 실시를 하던데요? 이 방안도 하여튼 최대한 활용,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순일 과장님한테,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후에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좀 받고 또 오전에 현장을 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을 때 그전에 시정질문 전에는 터파기를 해놓고 되메우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장마에 물이 고일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되메우기 작업은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시정질문 시에 여러 가지 제시했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우선은 현재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되메우기 작업만 완료하고 현재 건축사업은 들어가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공사하고는 말뚝기법이냐 독립기초방법이냐 공법에 따라서 지금 의견차이죠? 지금도 의견을 못 좁혔나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구조기술사 검토의견 제시하고 감리단 의견을 받아서 또 공사시행촉구지시를 최근에 또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해봤나요?

그게 건축구조기술사.

자문, 안전 그건 봤어요. 시정질문 때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분뇨처리장으로써 매립장으로써 그게 다른 건축장소보다는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시험을 하려면 기초를 놓는 자리에 터파기를 해서 다짐을 해놓고 그다음에 평판재하시험이라든가 시험을 해서 그 시험치가 나와야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공사에서 좀 하면서 그런 시험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과장님, 그건 제가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뚝기초, 처음에 우리가 설계 당시에 말뚝기초방식을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애초에 당초에 이 설계가 좀 말뚝기초가 아니다, 독립기초로 설계를 하라고 당초에 설계변경을 요청한 거 아니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물, 매립구조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0톤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운반비용, 운반추가비용 그다음에 그 터를 매립구조물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또 연장된단 말이에요. 연장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당초에 거기에 매립지인 줄은 알면서도 설계 시에 그걸 감안 못해서 파다 보니까 말뚝기초로 파다보면 자꾸 구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건 독립기초로 사실 설계변경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측면에 보면 시공사 측에서 동기를 부여한 게 아니라 우리 시 측에서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당초 설계 시에 거기에 대한 매립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공사 측만, 왜 너네들은 말뚝기초방법을 해서 독립기초로 했는데 그 방식대로 아무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시공사 측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그동안 공사를 진행을 못한 겁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보니까 건축직을 7월 중에 파견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을 지금 현재 파견해서 지금 정도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7월 중에 파견근무, 본 위원은 시정질문 시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연 그 장소가 생태이야기관으로 장소로 적합한가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보아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 환경시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건축직을 파견할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로 지금이라도 공사를 넘겨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야, 우리 권순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됐겠지만 이미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에 또 했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이 부분은 위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공사를 하려면 건축직을 시장님 답변했었죠, 건축직을 파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사과로 이관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직을 파견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전담부서인 시설공사과로 지금이라도 이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한 그동안의 이런 걸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알았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하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명복 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자료는 참고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금년 연말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한번 건의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계도 우리가 안양시에 63억이라고 했죠? 비용이 들어가는 게?

네.

점점점점 지금 이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비용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걸 우선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데 해서 무선정보인식방식 즉 음식물쓰레기가 버린만큼 우리가 부과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양시도 이제는. 지금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두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114개에서 우선 지금 10개 지방자치를 선정해서 우선 양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해서 활용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줄이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조례끝나고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제가 간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방안을 제시했으니까 검토의 방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그 방법만 얘기하면 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게 무선방식인인데 RFID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해서 핸드폰처럼 해서 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카드로 체크하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버렸다는 거 얼마를 버렸다는 게 이게 환경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문제가 저희 안양시에 적용했을 때 현재 단가로 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차량 계근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봉투방식이라든가 칩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 12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조례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다니까.

그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고 결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선까지만 듣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임건택 과장님, 삼막천 있잖아요? 정화시설 100퍼센트 이게 안 되나요?

삼막천 백색검출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육안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물이 발견된다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도에 강력하게 대책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출장도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 발생되기 전에 나와야 되죠. 민원 발생되면.

도에서도 추가시설 보강도 하고 그런데 100퍼센트 잡는, 아직은 100퍼센트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뭐할 때인데 그때는 백색검출물이 크게 검출이 되고 그러진 않고 있는 그래서 이번 비를 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어느 정도 잡힌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서 물놀이할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했습니다. 광물질이 발견되므로 입욕은 하지 말라고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현수막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죠? 현수막?

안내판이요.

어디 있죠?

설치장소가 댐 하류쪽.

댐 하류 어디? 댐이 어디 있죠? 거기에?

삼성초등학교 있죠, 그 옆으로 축대 벽면에.

보니까 구청장 명의로 해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쓰여있던데? 만안구청장 이렇게 해서.

내용은 그런 백색검출물 그런 게 검출됨에 따라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심이 깊어서 들어가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광물질이 검출되고 뭐하니까 입욕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삼막천은 자연하천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안양천살리기 사업할 때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수암천 사업이 상당히 오래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또 중간에 2004년부터 8년까지 하류구간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초등학교 있는데 그 위에까지는 정비가 됐고 위에 낙차공 이런 것들도 콘크리트 좀 부식되고 이런 것들을 자연형여울로 개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원 문제하고 또 실제 하천에 물이 없다 보니까 하천생태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은 아버지용수공급이나 이런 게 수자원확보 이런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은 구간이 위에 큰 거석 이런 걸로 있고 암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런 사업들 필요성보다는 유지용수공급하는 것들이 좀 시급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은 조금 먼저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용수는 안양보육원 뒤에 있잖아요? 광석, 광석 채굴하는데 채굴길이 있잖아요? 골이 나왔다하더라고 석산 그 뒤에. 나왔는데 그거 좀 뚫어서 물 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용수 관계는 저희가 그런 지하수 쓰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 용수 퍼올릴 때 삼막천도 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삼성천에 예술공원 입구에 삼거리까지 관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막천 쪽으로 끌고 가면 되거든요. 도로로. 그래서 그 구간은 하여튼 조금 사업을 당겨서 유지용수공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 물보다 위에 참 좋은데 위에 보육원 뒤에 광석 있잖아요? 굴.

그런데 그게 수계가 거기가 달라서 하여튼 거기에서 또 그런 용수를 끌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거리도 꽤 있고 또 어떤 과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간단한데요. 그 위에 광석 좁은 뭐라고 하죠? 하천, 거기로 흘려보내면 다 내려가는데 자동으로.

그런데 그 수계는 지금 광산이 있는 수계는 삼성천 수계이고 이쪽이 삼막천이니까.

삼막천도 하나만 뚫으면 되거든요. 일단 그건 이해가고 알았습니다.

그린벨트구역이고 그래서요.

최명복 과장님,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이거 관리 어떻게 하죠?

개방화장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개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가 있고 그래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 청소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민간하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건물주가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유소 같은 곳은 5만원 상당 이렇게 청소용품 화장지라든가 세제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이게 있는데 세입자들 나갈라고 해요. 너무 24시간 내놓으니까 세입자들이 나보고 자꾸 못하게 하더라고요. 관리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방을 하는 화장실은 안양시에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게 우리 녹지공원과도 있고 환경보전과도 있고 각 과별로 현재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이 각 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일부 한 사람이 이 청소 화장실 업무를 한 실질적으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점하고 있거든요.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보니까 삼막사, 염불사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양사는 관리가 안 되네요? 주지스님이 청소할 수 있나? 이거 제가 봐서는 삼막사, 염불사, 안양사 같은 곳은 90퍼센트가 등산객들이잖아요?

그렇죠, 등산객들이 많죠.

그런데 등산객들이 다 버리고 가는데 주지스님이 절에 계셔야 되는데 청소할 수 있나요? 염불사야 저 위에 차가 안 가니까 그렇지만 안양사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니까 한번 검토 어떨까요?

처음에 저희들이 안양사 같은 경우는 그때 공공근로가 있을 때 저희가 1년간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가 또 그 뒤로부터 인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서 청소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삼막사하고 염불암 같은 곳은 스님들이 남자분이 계셔서 좋은데 안양사는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가는 길에 이거 아마 한 15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20분 정도, 3일에 한 번씩만 가더라도 스님들이 남자스님도 계시지만.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현재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일부는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작년도에 계속해줬는데 다른 청소하고 오면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순찰도는 환경미화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기 하면서 도와주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저도 그분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일단 안양사는 여자스님이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안양1동 옛날 저기앞에 거기하고 몇 군데는 일요일되면.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화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니까.

토요일은 오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저희들이 근무조를 짜서 새벽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저녁에 늦게 되면 쓰레기통이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 노조 각 동별로 반장들이 있습니다. 미화원 반장들, 미화원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은 조금 자기들이 하긴 하지만 오후에는 저희 시 기동반하고 구 기동반이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줘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나 들어오면 돼요. 통이 하나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과 다른 이유가 통을 가능한 줄여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안양1번가에도 통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데 그 앞에 상가에서 전부 다 쓰레기통을 통째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1번가도 점차 저희들이 줄여나갔고 범계역 주변도 이쪽 분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그 앞에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저녁에 갖다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서면자료도 받았고 추가 답변도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지적을 해야 우리가 결산심사잖아요, 결산심사인데 집행내역서 651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추진해서 녹색정책추진이라는 단위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탄소녹색가정만들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다음에 녹색성장 시책추진해서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억 2천으로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혹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행감자료 갖고 계세요? 2010년도? 한번 보십시오. 녹색성장추진에 10월 말일까지 집행액이 거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추진에 집행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7천 900만원으로.

아니, 아니, 그거 아니죠. 행감자료 페이지 8쪽에.

저탄소녹색가정 만들기 말씀하시?

아니요, 녹색성장추진이라는 게 여기는 간단하게 썼는데 녹색정책추진인가 보더라고요. 이걸 녹색성장추진이라고 이렇게 쓰셨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녹색성장 시책추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탄소녹색가정만들기 두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서 651쪽에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에 예산하고 집행을 한번 보시라고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금 10월 말일자 아까 우리 김영근 소장님께서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집행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취합을 해서 시의회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액이라는 건 확실히 10월 말일까지는 집행한 건데 지금 결산액이 집행액보다도 작잖아요?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 사업 7천 900만원 집행은 지난해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자한테 7천 996만 5천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물량이 줄어듬에 따라서 그걸 삭감할 수는 없고 기이 집행된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입조치를 함에 따라서 지출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일자까지는 업자, 민간대행업자한테 돈을 다 그만큼을 줬고.

네, 줬다가 집행이 물량만큼 집행이 안 돼서 남은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이렇게 좀 그런 사항이 10월 말 집행액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보면 분명히 모집기간이 4월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정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이 나갔을 거고 그렇죠?

모집기간이 당초에 1천 가구도 환경부에서 가구수를 선정, 목표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4, 5월까지 신청을 받고 또 추가로 9월까지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은 빼놓으면 처음에 4월 30일 이후에 추가로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가구나 됩니까?

추가로 들어온 거까지 총 집행.

아니, 4월 30일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신 거잖아요?

네, 9월까지요.

연장 9월까지요, 그런데 거기 제가 지금 결산심사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중간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하는데 거기 보면 계획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서 설치를 하고 모범가정으로 선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9월 달에까지 그 사람을 받아서 가정, 모범가정, 아까 자료 제가 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그러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자료주신 거에 보면 계획서가 그냥 만든 계획서가 아니라면 5월 15일까지 제품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해서 제품설치를 저감노력을 가정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수가정을 10월 달에 선정합니다. 우수가정을. 최소한 한 4개월은 운영을 하고 11월에는 녹색가정인증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계획대로 하셨냐고요? 그래서 우수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10월 달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10월 달에 우수가정을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그건 실제 선정을 하지 못했고요. 이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400 몇 가구가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거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무슨 센터도 국가에서 보건복지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한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게 결국은 거의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지 예산이 그래도 시비가 집행이 됐잖아요? 같이? 그러면 집행이 됐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죠. 400가구가 참여했든 300가구가 참여했든 최소한 이걸 맡으신 부서가 있을 텐데 설치해서 아까도 문수곤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이걸 뭘 했으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로면, 만약에 참여가정이 제로면 평가가 이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440여 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시비가 투여가 됐고요, 여기에 보면 많이 불용처리가 되긴 했지만 50 대 50사업인가요?

3분의 1씩. 환경부가 3분의 1.

안양시의 예산이 투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설치한 분들도 자기가 돈을 냈죠? 그렇죠?

네.

돈을 냈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수가정이 선정돼야 되고 녹색가정으로 인증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시 모두 이런 걸 안 했나요? 녹색가정으로 인증받은 데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천시 같은 데 1천 가구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국가도 지금 보니까 사업만 터뜨렸지 돈만 낭비하고 예를 들면 물품, 절약한다는 물품만 팔았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시가 그 사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선정할 때도 신청을 했을 거고, 안양시도 신청을 해서 받았을 텐데 제 말은 400가구가 신청을 하든 300가구가 신청을 하든 이런 거에 맞춰서 제품을 설치해서 우수가정도 선정하고 해야 그 설치한 가정들 제가 보면 그때 의원 당선돼서 가니까 회의 때 주민자치회의 때 이걸 계속 홍보하더라고요. 설치하라고. 너무 적게 신청한다, 계속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설치한 가정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하고 가버렸지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홍보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의 사업에 대해서 신뢰감이 자꾸 떨어져서 그다음에는 뭘 또 하라고 할 때 결국은 거기 나와 계신 분들, 주민센터에 나오시는 그 사람들만 계속 못살게 구는 거죠. 저는 최소한 국가에서는 녹색가정인증하는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안양시만은 그래도 안양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민 한 가구당 3만원인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최소한 내가 그래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런 이런 마지막 과정까지는 밟아줘야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나올 때도 이건 참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설치한 가정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무슨 조치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혹시?

별도의 추가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냥 설치하고 그냥 끝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 투여가 되면 예산대비로 결산보실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라고 평가하실 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건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 같은 건 잘 세우다가 그다음에 평가, 비교평가분석 이런 게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모든 사업이 잘 추진이 됐는지 평가비교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혹시 내년에 또 국가에서 이것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청해라 그러면 안양시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응모하실 거예요? 또?

저희가 새로운 시책과 관련돼서 그런 사항을 주변의 전문가라든가 시의회에 의견을 좀 저희가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결정해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집행부가 그게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무리까지 해줘야 그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좀 되도록이면 줄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변화에 대한 건 아까 권순일 과장님께 말씀 잘 들었고요. 생태하천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니까 보통 한 해에 30억, 40억 이렇게 가는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에 목표가, 지금 목표치를 어디까지 두고 안양시가 가지고 가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디까지 복원할 건지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형하천이라고 하잖아요? 자연하천으로는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연형하천으로 가는데 최소한 물의 BOD 아까도 측정하시고 했는데 BOD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주변에 생태는 그다음에 물고기어종이나 이런 건 이런 거까지 살게까지 이런 목표치가 있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수립할 때 크게 생태적으로는 버들치가 돌아오는 건강한 안양천해서 전 구간에서 버들치를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수질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유지용수 올라가는 것들도 그냥 유지용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를 해서 또 여과나 이런 시설을 거치고 UV소독을 해서 상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안양천이래서 아무래도 치수적으로 좀 안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수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한가지는 시민이 즐겨찾는 안양천이래서 시민의 하천이용 또 공원 부족한 지역에서 그런 공원의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하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되고 아니면 제가 볼 때 목표치가 없다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테니까 계속 예산이 투여될 것 같고 안양시는 계속 우리 어제도 보지만 시장님, 의장님 다니시면서 매일 안양시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돈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투여를 중지하고 유지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양천에 대해서 특히 와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거 말고도 환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버들치가 돌아왔다고 보도가 됐죠?

네, 상류 일부 구간에.

그러면 BOD 지금 측정한 수치량은 원래 목표치에 간 겁니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수치가 좋아졌는데? 어디까지 수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조금 하천생태하고는 조금 하천살리기 사업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 수질은 물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하면 자정기능 이런 것들이 증대되긴 하지만 수질에 관한 것은 하수도하고 하수처리에서 주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에 개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염원이 늘어나면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잘해서 자정기능을 증대해주더라도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부화가 더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것은 도시하천이 갖는 특성 이런 것 때문에 하천 내에 요인보다 유역 내 요인이 더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도시하천에서 1급수 이건 좀 어렵고 한 2급수 정도 돼서 버들치, 피라미 이 정도 살면 상류에 버들치살고 중류구간에 피라미, 약간 하류구간에 붕어나 잉어 이 정도 살면 도시하천에서 잘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네요?

네, 수암천 복원사업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살리기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 될 사항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시설과 입장에서는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 홍수특성 이런 것들이, 강우특성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보완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무한정, 예를 들면 안양천 해서 계속되는 돈이 혹시라도 주변에 자꾸 어떤 시설 설치에 돈이 들어갈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혹시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치에 다다랐는가라는 중간에 한번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예산투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목표로 시작된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근 시하고의 협조도 긴밀한 그런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쪽 군포쪽에서 이런 데 굉장히 안양 이쪽보다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안양천을 유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의 편의시설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형생태하천을 복원한다라는 그걸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건 어떤 하천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 예산이 투여될 때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투여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근 소장님이 아까 제가 불용액 과다발생 이유가 수도권매립지 특히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음식물, 생활폐기물 두 가지입니다. 전화유선,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예산을 더 편성을 했다, 몇 퍼센트 증액하셨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인상된다고 얘기를 해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처리비용이 톤당 1만 6천 320원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1만 8천원.

1만 8천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가가 이걸 그 돈을 예를 들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내리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발표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걸 인상하지 않는다란 걸 언제 아신 거죠?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의도를 잘 알아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는 게 타당한 거냐 또 이것이 추경에 확보하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추경에 과연 그 추경자원이 있느냐하는 면도 아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아마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상하지 않는다는 걸 중간에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구잡이로 무슨 연말에 가서 인상되는 걸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추경, 3차 추경은 증액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보면 감액하는 것들도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억 5천 정도가 지금 불용이에요. 수수료가. 두개 합해보세요. 그러면 4억 5천을 불용처리를 지금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무슨 전화를 통해서 아셨는지 어떻게 통해서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안양시가, 공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안양시가 그 돈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예를 들면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추경이 제가 이번에도 안양시 예산이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죠? 잔액이 2천억인가 그렇게 됐고 950억인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 추경에도 넘어왔어요. 그러면 예비비도 100억이 넘어왔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진짜 돈이 없는 안양시 맞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냐고 하지만 예비비 돈이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발생할 때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나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로부터 나온 얘기를 듣고 예산을 4억 5천을 넘게 편성을 하시고 중간에 저쪽에서 아직 중앙에서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속 이 돈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갖고 있어서 청소과에 좋을 일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4억 편성하고 집행은 2억 5천 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1억 4천 2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인상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립장에 매립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할 때 자체 소각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줄 수 있는 걸 절약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4억 5천이, 4억 5천 중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지했을 때 여기에서 소각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에 대한 양이 그러면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을 테고 2009년도에 그게 중단이 될 때 무슨 점검하거나 이럴 때 그 비용은 충분히 감안돼서 계상이 돼서 그런데 올해는 중단하는 날짜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하고 아까 수수료 인상분 계산하실 때 보니까 이게 톤당 1천 800원이면.

금액은 5억이 아니고 1억 4천 200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아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 다 지금 수수료가.

전부 합쳐서요?

네, 수수료가 다 반입수수료가 지금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3억, 여기에 1억 4천. 그것도 매립지 수수료인데? 이것도? 지금? 하여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지로 가고 그렇죠? 안 가요? 그런데 왜 여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해서 두 가지 수수료가 나와.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은 아까 별도로 들어가고 이레농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아까 지방으로 가는 게 있었잖아요? 나머지 저희들이 이레농산에서 일 평균 96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38톤은 저희들이 외주업체에 줘서 충청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소각장에 재활용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을 하고 나서 선별 잔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 잔재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소각할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소각처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물량이 소각 1일 처리량이 200톤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150톤에서 160톤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못한 그 물량은 전부 다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가면서 매립지에 가서 처리한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니라 예산을 오히려 절약했고 그만큼 더 우리 안양시 예산을 좀 낭비를 안 하고 더 절약해서 썼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절약하셨다고요? 하여튼 제가 여기에 나오는 행감자료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시의 정책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들을.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저는 그 자료를 보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자료랑 결산서랑 이렇게 보면서 행감도 거쳤고 예산도 거쳤고 결산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돈이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그 해 불용되는 건 원래보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돈을 없게 만드는 주범이 집행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낭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2, 3차 추경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한 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삭감해버리면 다음 번 예산편성에서, 이건 저는 100억이라는 예비비가 지금 넘어오는 걸 보면서 2011년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100억이라는 돈을 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100억을 예비비로 잡았잖아요? 100 몇 억을? 그중에 굉장히 조금만 예비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상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상이 될 거라는 건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걸 집행부에 메시지라도 넘겨주시면 그건 나중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추경을 안 세워주는 시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신규사업, 여기저기서 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공공요금 같은 건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올 행감하고 그다음에 올 결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합리적으로 편성하셔서 안양시가 자꾸 돈이 없다, 재정자립도, 자주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알차게 이용하는 시다 이렇게 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집행비율은 90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1.6퍼센트 대비 8.4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재정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분야별 사례별 중심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법정 절차 이행은 물론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는 재정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이나 축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조정 편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므로써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원, 동안여성회관의 공공운영비 3억 6천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고 6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등을 절감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를 추경에 조정 편성하였다면 타 사업에 투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청의 경우 행여자보호 및 지원예산은 최근 5년간 50～60퍼센트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진이 계속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5년 한도 내에서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공립박물관 가칭 김중업 박물관과 체육회관 건립 등 두 개 사업은 2.9퍼센트밖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간 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세밀한 수요판단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비용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에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비하여 40억 3천 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율이 60퍼센트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펀드사업이니만큼 불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수납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미수납금이 5억 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미수납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나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7천 89만 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전용이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운용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은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소형폐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소형가전제품에 한하여 배출수수료 가격을 면제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법 변경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방식과 슈퍼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렇게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는 취소나 변경을 할 때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서식신고를 하였으나 인터넷상 신고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 20개 품목 수수료를 폐지하여 무단투기 또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무료 상시 수거시스템 구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의 배출신고방법을 서식 신고에서 인터넷 신고로 변경하고 소형가전제품 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폐지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자원을 회수하여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실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사항을 전 시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가번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방법을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뒤에 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식신고에서 인터넷신고로 변경하잖아요? 서식신고는 우리가 이렇게 사다가 거기에 써서 이렇게 붙여서 배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류상 제출해서 만약에 취소를 하거나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서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됐던 건데 지금은 뭐냐하면 인터넷상,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인터넷하다가 자기가 신고를 해서 이걸 배출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철회를 했을 때 인터넷상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현 상태는. 그런데 조례는 아직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은 뭐냐하면 우리가 기차요금이라든가 시외버스 표를 끊잖아요? 끊게 되면 출력해서 갖고 가면 승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 취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할 때는 지금처럼 그러면 그렇게 사서.

사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인터넷상에서 들어가서 신고해서 자기가 결재를 하면 스티커를 출력을 해서.

붙이고.

네.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건 변경할 때 취소를 할 때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저는 순간 서식신고를 없애고 인터넷신고로 한다라는 여기 내용을.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한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서 인터넷상 취소가 가능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서식신고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받아줘야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면 인터넷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와서 서식으로 신고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어르신들도 많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신고를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스티커를 환불하는 방법을 거기 판매하는 슈퍼라든가 그쪽에 가면 환불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반드시 하셔야,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 많이 보급 컴퓨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하여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니까 서식신고도 반드시 병행을 해서, 이건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혹시 서식신고를 완전 폐지하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될 거잖아요? 그전에 현재 우리 시에서 폐기물 배출을 하고 우리가 표를 사서 붙이는데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 6억 7천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한 5퍼센트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3천 300만원 정도 감소가 이렇게.

3천 300만원 감소가 됩니까? 우리 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시 입장에서는 시 세수가 약간 좀 줄어드는.

알겠습니다. 자꾸 많이 싸게 해주면 많이 버릴까 봐서요.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곽해동,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에서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