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입니다. 먼저 3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주거안정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맹목적인 세계화를 부르짖고 서둘러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무모할 정도로 단기 해외차입을 늘렸고 국민들은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단기 해외차입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급기야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센 투기바람이 일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그 결과 집 없는 서민들은 단지 내 집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도와주고 건설경기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작년 미국의 9.11테러 후의 경기 후퇴를 우려한 정부의 소비진작정책 즉 무분별한 카드 대출과 무분별한 가계 대출로 인한 급격한 통화량 증가와 맞물려 드디어 금년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폭등이라는 대폭발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가 왜 거창하게 김영삼 정부까지 들먹이면서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당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되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범위를 우리 과천시로 국한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3단지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3단지재건축조합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는 대로 곧바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전․현직 과장으로부터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3단지 재건축은 늦어도 5년 안에는 시작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현직 과장은 3단지 재건축은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문제보다는 거주 불편 해소 측면이 더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단지 재건축에 대한 담당 과장의 적극적인 자세에 놀란 나머지 담당과장을 향하여 그렇다면 3단지 3,110가구 재건축과 관련한 주거안정대책은 세우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은 본 의원을 향해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란 말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담당과장은 재건축 문제는 그토록 호의적이면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는 그토록 무관심하다는 말입니까? 3단지 주민 3,110가구가 일시에 움직일 경우 과천의 전세가격은 폭등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3단지 주민 누구도 거주지를 인근 타 도시로 옮겨 자신들의 자녀를 인근 타 도시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과천에서 계속 살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도 실제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에 가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도의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110가구 중에서도 세를 사시는 약 1,850가구의 주민들입니다. 이 분들 중 다행히 과천에서 전세집을 구하는 분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불가피하며 한정된 전세 물량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천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무슨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입자 분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없으면서 재건축에는 그토록 호의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구조안전진단 문제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우리 시의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침 우리 과천시는 갈현동에 약 50만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나 BT산업의 버블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IT산업, BT산업의 요람이었던 코스닥증권시장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테크노밸리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임대아파트를 짓고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야기될 1,850가구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3단지 재건축과 테크노밸리 조성을 별개로 추진하지 말고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늘려줄 것과 정보과학도서관의 일반 열람실을 설치하여 주고 일반 열람실에 한하여 밤늦게까지 개실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도 개실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과 정보과학도서관은 이용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 위주, 운영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되어 있는 이 같은 운영방식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이용자 위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주부님들의 탁아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만 운영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하면 맞벌이 주부들은 애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아쉬우니까 이용하기는 이용하는데 충분치 못해 불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운영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연장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오후 7시 30분 이후의 연장 운영은 어렵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변명할 구실을 찾기가 어려웠던지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예산이 왜 없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용역은 그렇게도 많으며 건당 용역비는 또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무슨 돈은 그렇게 많이 씁니까?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는 주부님들에 대한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많고 무슨 변명이 그리도 많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정보과학도서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과천의 시민들과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과학도서관 근처에 사는 2, 3, 4단지 주민들과 학생들은 정보과학도서관이 완공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보과학도서관이 개관되었을 때 주민들과 학생들은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완공되면 먼 데 있는 도립도서관까지 가서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답답한 공부방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과학도서관은 아예 일반열람실을 설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설치 요구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정보과학 자가 붙으면 일반 열람실 설치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DVD로 영화나 보고 컴퓨터로 채팅을 하면서 지내는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운영입니까? 본 의원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과학도서관에 무슨 오락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앞서 말한 시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위주가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이며 결국 시가 2, 3, 4단지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주거안정대책이라든가 또 시립어린이집 또 정보과학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말고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사나 시민들도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