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1조 4,720억 원 대비 3.13%인 460억 원이 증액된 1조 5,1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3,8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인 440억 원·특별회계는 1,3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2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50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4억 2,9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업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9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4,69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81억 원이며·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1조 1,646억 7,5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3,533억 2,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관광 분야에 20억 3,900만 원 증액된 1,005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100만 원 증액된 2,405억 9,8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45억 2,500만 원 증액된 1,357억 9,700만 원, 예비비 분야에 83억 2,100만 원 증액된 266억 7,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 1,700만 원 감액된 497억 2,500만 원, 환경 분야에 22억 7,300만 원 감액된 1,090억 1,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이 감액된 3,326억 4,300만 원입니다. 성질별·조직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보조사업 7개 사업, 자체 사업 1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1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갈항사지 시·발굴 조사 6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1억 8천만 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 8개 사업 중 갈항사지 시·발굴 조사 1개 사업은 명시이월대상 사업이며, 그 외 7개 사업은 연도 폐쇄일 전까지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개 사업에 42억 5,100만 원으로 문화홍보실의 갈항사지 시·발굴 조사 6억 원, 가족행복과의 맘지원센터 건립 3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은 26개 사업에 15억 900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8억 1,000만 원, 방초정 주변 정비 사업 5,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도입 및 이관 2억 6,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증축공사 감리비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원인 및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어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은 6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으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1,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8억 1,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대상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344건에 1,90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7건에 1,709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7건에 19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65건에 43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을 이월시키는 상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대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109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 보조금의 이전재원 변경분과 성립전사용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은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문화홍보실의 나화랑 생가 방범시설 설치, 실장님, 이거 나화랑 생가 준공일은 언제예요? 연말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째 이상 되고 있습니다.

4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생가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를 뭐, 이제 지붕을 해체하고 해서 거기에서 갈아야 될 것,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것을 문화재 위원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범시설만 하면 다,

예, 내년 6월에 준공하고 방범시설을 하고 하면 개방이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내년 6월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갈항사지 지금 6억 되어있죠?

예.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 보상 부분도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예, 남아있습니다.

예, 어제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꾸 여기 보면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거기 CCTV,

예, 거기 어제,

하루하루가 걱정됩니다, 사실은.

어제 업체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갔다 왔습니까?

예, 그래서 금주 중에 아마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올해 안에 하기는 합니까?

예, 그거 사업비가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해주시고, 그게 도굴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키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지 매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몇 평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1차 계획한 4,500평 정도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그 두 부분만 협의가 되면 1차분은 다 이제 확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확장할지가 나오면 이제,

발굴 조사 후에 이제 방향이 가닥이 잡힙니까?

예, 다시 이제 잡아야 됩니다.

예, 하여튼 하루빨리 속도감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원래라면 당해 예산은 당해에 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월 제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의회에서 배려해서 시의 어떤 굵직한 미래 프로젝트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해서 올해 당해에는 한 7억 정도 집행하고 내년에 한 12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미래 사업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밑그림은 예정된 밑그림도 있겠지마는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2026년도 1억 올린 그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려고 세운 겁니다.

예, 하여튼 올해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늘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그러면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김응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과장님한테,

예.

19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예.

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했는데 이 반납 사유가 뭐예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국민체력인증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생활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예.

이게 전부 기금을 반납하셨는데 기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이제 그 사용분에 따라서 저희들 남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건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민체력인증사업이 이제 이자 반납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잔액 반납금인데 건건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체력인증 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인데, 총금액이 이자잔액 발생분하고 저희들 수익금 239만 원하고 이자분 잔액하고 전체 포함해서 2,564만 870원을 이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체육,

반납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덜 하신 거예요?

예, 사업 시행 실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잔액하고 이자 그다음에 거기 수익금을 이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국민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저조해서 이렇게 기금을 반납하는 게, 이게 왜 그랬어요, 왜 사업을 덜 합니까?

이게 이제 24년도에 사업실적에 대한 잔액 반납분입니다. 매번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이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홍보에 중점을 둬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것은 왜 또 반납하셨어요?

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에서 남는 잔액하고 반납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 전체 범위 내에서 배정 인원이 내려오면 일정 부분 신청하시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런 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적이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100명 정도를 배정 인원으로 받아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명 이상이 매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반납을 안 하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꼭 이 반납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의 4페이지 회계과 두 건, 밑에 ‘농소면 화장실 증축’, 또 ‘구성면 다목적 창고 증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잡은 예산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보통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전검토를 충분히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전액 그건 아니지만 거의 뭐 90% 가까이, 1억 3,800 그리고 1억 5,650 이렇게 됐는데, 이월금액이.

예, 일단은 이제,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구성면에 면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구성면 청사는 한 2·3년쯤 됐습니다.

2년?

예.

2년 정도 됐죠, 국장님, 계실 때?

작년 1월, 작년 4월,

예, 그러니까 2년 좀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다목적 창고 증축을 해요. 설계 단계에서,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증축을 할 정도 같으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성면사무소, 기존에 건물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창고 옆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창고가 원래 좀 부족했었는데,

예.

창고를 더 증축을, 창고를 2층에 쓰지 못하니까 좀 더 달아내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건데 그게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라든지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창고 짓는 데 무슨 설계를, 그리고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외관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잘 지어놓고 창고 달아내다가, 가정집도 그래요. 보일러실 달아내고 창고 달아내다가, 처음에 설계는 아주 그림 같은 집을 그렸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상한 집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도 지금 면 청사 설계 아주 예쁘게 잘됐는데 옆에 창고 덕지덕지 달아내다 보면 이게 처음의 설계 목적에 많이 벗어나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이 정도 창고 규모는 미리 창고도 그 건물하고 어울리게끔·지역하고 어울리게끔 해야 되는데, 하고 2년 만에 또 창고가 부족해서 할 거 같으면 미리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은 청사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창고에 달아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산 밑에?

예, 산 밑의 거기에 창고시설이 부족하고, 그 창고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세탁실로 내어주다 보니까 창고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달아내가지고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경에까지 세운 예산인데 거의 전액 가까이 반납을 하니까,

예, 그것은 좀 더 직원들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기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농악풍물단 악기 구입에 3천만 원 전액 삭감이잖아요?

300만 원입니다.

예?

300만 원.

3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과에 부탁 좀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구성면사무소에 다목적 창고·농소 화장실 증축, 시에서 하면 전부 다 억이 억도 아닌데 우리 일반인들은 억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 일·십·백·천·만·십만·억이라고 하면 억 가지고 있으면 놀라서 죽어요. 그래서 억이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돈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지금 면 단위에 보면 한 개 면에 1년 평균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인구 감소 비율이 한 개 면에 50명에서 60명 감소가 됩니다. 그 통계 나오죠? 그런데 왜 이 40억·50억·80억짜리 면사무소가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아파트, 이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자기 집은 최소한 100평 정도 아파트에 살지 않을까요? 책상 좋고 의자 좋아서 모범공무원 된 사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습니까? 면 단위 인구가 1,000명·1,500명·2,000명, 지금 3,000명·3,500명 되는 면 단위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역구지만 이렇게 3층, 여기 지금 구성면장 출신이 두 분 계시네요. 면장실 좋아가지고 특별하게 공을 세우고 나오는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야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건물 짓는 데 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50년·100년 관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절대 면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는 2층 이상 지으면, 1층 넓게 해서 면장실부터 직원들 다 쓰시고 2층은 복합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돼요, 회의실 겸. 그런데 무슨 돈을 이렇게나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지어놓고 나면 또 창고 짓는 데 지금 1억, 구성에도 1억 7천만 원. 여기 우리 지금 위원장도 다 건설 쪽에 다 하셨지마는 참 시의원이 아니면 우리한테 떼주면 이것 하면 석 달·넉 달은 그냥 먹고 놀아요. 왜 이런 것을 하시냐는 거예요. 진짜 회계과장님, 정말로 제가 이거 해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잘 지어가지고 어디에 공모할 거예요? 상 탈 데 있습니까? 제발 좀 줄이십시오. 좀 단정하게, 깨끗하고 단단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덕면 행정복지센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40 몇억 들어갔죠? 지금 구성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3층을 지으면서 한 6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구성 인구 지금 몇 명입니까? 대덕 인구 2천 명입니다. 구성 인구 2,200명 정도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 면 청사를 웅장하게 지으면 좋죠, ‘나 시의원 할 때 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앞으로 면 청사만큼은, 내가 도심지에 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면 단위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자꾸 없는데 건물은 자꾸 몇십억씩 해서 크게 짓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제발 회계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이동 돼서 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과장님,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동규입니다. 저번에 총무과에서 제가 이거 시장님 일정표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그때 자료 요구하고 받아서 제가 이거 좀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행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을 보면 우리 예산 같은 것 때문에 국토부나 세종시에 방문한 것 이런 것도 행사에 넣었더라고요.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 시정 업무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시의회에 참석한 거, 시의회에 참석한 게 행사입니까? 시장님 본연의 시정 업무인데. 예, 그래서 자료 제출부터가 저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시민간담회라든가 정례회 그리고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는 협의회의 정기·임시회의 같은 시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 이것도 행사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240일인데요. 휴일 8일 그리고 휴가 8일, 법정공휴일 26일 빼고 나니까 시장님이 시정에 집중해서 순수하게 업무를 본 시간은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시장님도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사 좀 줄이라고? 그런데 김천은 보니까 대회가 시장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시장배, 시장배. 보면 그 단체장으로 해도 되는 그런 대회 같은 데도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꼭 시장배로 해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시장배로 안 해도 되거든요. 회장배로 해도 됩니다. 그런 데에 시장님이 계속 다니니까,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예, 선출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줘서 시장님이 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렸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희 국장들이 또 많은 행사에 시장님 대신해서 나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좀 다니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은 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또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거 같아요.

뭐 좀 어렵게 하시긴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과 과장님, 여기 보면 광통신 장비 고도화 사업이 지금 물품 납품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고 이게 왜 물품 납기가 연기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혁신도시에는 기존에 혁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채널이 한 채널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 채널일수록 우리가 이제 자가망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는데 혁신도시에는 이제 그렇지가 못해서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CCTV나 여러 가지 공공와이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채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자가망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번에 1차적으로 CCTV 자가통신망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이월하려고 하는 사업은 CCTV 설치한 자가망 채널에다가 이제 교차로나 공원에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부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 구입이라는 데 왜, 이 부품이라는 게 없어서, 공사까지 포함된 겁니까?

공사까지 포함이 되어있지는, 공사비가 용역비는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물품 구입비가 되는 거고, 그 물품 구입이나 채널을 하는 데 사업비가, 이제 해놓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풍족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가망 사업 인터넷, 지금 시민들은 자가망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혁신도시 공원뿐 아니고 혁신도시 안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시민들이 바라는 그게 언제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이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혁신도시 전역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6월달 안으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 경기연맹 전무이사님들 회의에 회의수당으로 이제 지급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대로 하다 보니까 이 정기회의를 좀 많이 못 개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올해 예산에 당초에 작년까지 7만 원이던 수당 부분을 10만 원으로 이제 증액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실제 지급을 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종목별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제 대회 참가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이제 스포츠클럽 종목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원래 스포츠클럽을 전담하던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인건비가, 이제 한 분이 나가시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6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전용 실내파크골프장,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11억 잡혀있었죠, 과장님?

예.

과장님, 11억 맞죠?

11억 맞습니다.

예, 지금 조성 위치 변경,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장애인회관 건물 바로 옆에 저희들이 장애인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려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반다비 어울림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인데다가 주차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관 내에 다른 검토 부지를 1·2·3·4안 해가지고 그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금 현재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 버스 주차장, 대형버스 대는 두 곳 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것을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가 어쨌든 승용차든 버스든 줄겠네요, 줄기는?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앞에 지금 설계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일부 나갔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여기 지출,

한 3,600만 원 정도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3,600만 원은 그냥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다 끝난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예.

하되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의를 하실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 위치에 하면 괜찮겠습니까?’ 단체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3,6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이 안 날아가는데 설계까지 다 했는데 또 그때 단체의 의견을 물으니까 이 위치 안 맞다,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 상반기에 장애인단체 회의를 할 때 한번 저희들이 건립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7월달에 다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3,600만 원은 그냥 무용지물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계비를 3,6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했지마는 지금 장소가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장소 변경됐다고 해서 3,600만 원 이것을 무용지물로 없어진다,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거기에 설계를 맡겨가지고 장소 변경만 됐지, 평수나 모든 게 비슷할 거 아닙니까?

타석 수도 변경이 있고요. 원래 건물 옆에 할 때는 화장실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위치가 좀 변경되면서 화장실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반다비체육관 건물 외에 별도로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반다비체육관 안에 이 시설을 넣으면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얼마든지 남아있지 싶은데, 거기가.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 데 설계를 설계사무소 A 업체에 맡겼어요. 설계 다 했습니다, 30평으로. 그런데 장소가 실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재설계비를 다시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건축면적이 달라지고 타석 수도 달라지는 데다가 그 장애인단체도,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 300만 원도 아니고 3,600만 원의 시민 세금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치, 장소가 변경됐다고 해서 이거 3,600만 원을 다시 재지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제가 사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의견을 모아서 다시 이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할 거 같으면 주차장도 부족한데 굳이 반다비체육관하고 분리해서 하지 말고 반다비체육관 건물 안에 뭐 위쪽으로 좀 더 얹든지,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한 건물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반다비체육관 건물은 별도로 있고 또 이 실내파크골프장을 별도로 한다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할 거 같으면 반다비체육관 안에 넣으세요. 그러면 주차장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김천 시민 혈세로 하는데, 과장님, 그분한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설계비 그대로 적용받아가지고 위치만 변경되는 건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올라간다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업체가 한다? 저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만약에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설계업체에서 장소 변경되면 당연히 추가비, 화장실을 더 넣는다, 그렇게 되면 1·200만 원 추가로 된다고 하면 그건 백번 이해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인데 한 번 더 명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본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설계비는 설계한 데에 그대로 맡겨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설계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설계하기 전에 이 장소를 설정할 때 여기 장애인단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여기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설정했어요?

아닙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장애인단체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건립 위치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 장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반대했으면 이 장소에 설계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셨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전자에 과장은 누구였죠?

손정애 과장님이십니다.

아, 손정애? 퇴직했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첫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두 번째, 대한민국 공직자는 정책에 대해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의당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이게 그때 서로가 얘기해서 그 장소가 합당하다 해서 3천만 원이 넘는 설계비를 주고 했으면 그대로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장소를 옮겨주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끌려, 끌려다닐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 주인 행실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국가 공무원이 세금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첫 번째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누구든, 김천 시민들 누구든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부터 확보하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지금 12년째 들어섰는데 귀담아듣는 공무원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시장이 얘기하면 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에 하시고, 이 위치에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기 돈을 내놓든지, 그때는 또 시장이 없을 때네, 그렇죠, 없을 때죠?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주차장을 그렇게 자꾸 뜯어가지고 뭘 지으려고 하고 이런 발상은 우리 좀 안 해야 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봤을 때 그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놓고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근에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장애인 실내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파악 한번 해봤어요? 22개 시군에 이거 있는 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은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등을 하려고 하고, 예?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졌지 않았고 국장님 국장 승진하기 전에 일단 시작이, 이 장소 선정하는 것은 안 됐지 싶은데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게 맞잖습니까? 왜 그렇게 어느 단체든지 막 그렇게 이렇게 끌려가서 돈을 몇십억·몇백억씩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지 저는 사실 너무 참 캄캄합니다, 캄캄해.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게 장소가 딱 정해지면, 정해져서 설계를 했는데 장소가 완전히 다른 데로 바뀌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개인도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나무라고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재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화장실 필요하면 추가로 화장실 더 그려 넣으면 돼요. 3,600만 원 받는데 화장실 그려 넣는다고 돈 100만 원·200만 원 더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도 설계 다 해보잖아요. 제발 좀,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어떤 단체에 공무원이 끌려다니지 마시고 시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시민이 낸 세금 내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내가 한 번 더 호소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가족행복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22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서 시비 자체사업이 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예,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거하고 좀 유사한 사업이 ‘여성 커뮤니티사업’이라고 도비 4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실시를 했고, 지난주에 성과 보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되어서 별도로 이걸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현재는 조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서 이제 또 평가를 받아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노력의 과정상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한 번 선정되면 5년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9년에서 23년에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년도에도 공모 떨어졌고 25년도도 떨어졌고 이랬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 저희들 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거취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마이너스 점수로 해서,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한 두 해 정도는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까?

사실은 내년까지가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그다음 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쌓아 놓아야 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그 보조교사가 그 연장보육 전담교사인데 9,6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예, 이건 이제 어린이집에 정교사 외에 보조로 활동해 줄 수 있는 교사나 대체교사,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대체교사 이런 비용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 생각처럼 이렇게, 일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현장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최근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일단 감액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교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좀 확보를 해놓고 그때그때 수급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교사가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인력풀을 확보해 놨다가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예, 이렇게,

그러면 김천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면 어린이들 교육에 지장이 많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경북도에서 하는 거니까 김천에서는 별 방법이, 김천에서 따로 보육교사 채용을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소요가 있을 때는 가면 되는데 없을 때는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쉬어야 되고?

예, 그런 공백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좀 많이 배치해서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복지기획과 과장님, 205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 있죠?

예.

그 밑에 시비가,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은 그러면,

예, 이게 대상자들이 이게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신청도 많고 그래서 이거 저희 시 같으면 되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생계급여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김천시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이렇게 그,

그건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해마다 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니까 증가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것은 예산 자체를 보시면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지방에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여유롭게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다고 자꾸만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이 확대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신청해서 구제 방안으로, 우리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위원회를 거쳐서 신청,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완화해서 많은 생계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208페이지, 과장님, 탈수급 지원사업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탈수급의 목적이 뭐예요? 208페이지.

예.

이게 국비·도비 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탈수급의 목적이 뭡니까?

탈수급은 이제 자립·자활시키기 위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건데 일반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탈수급이 많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탈수급 예산이 지금 거의 단순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단순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노동능력이 있는 탈수급자는 어쨌든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예.

이거는 또 바우처 서비스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그런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이것은 반납분이 많은 게 아닌데, 저희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90% 이상 하면, 이번에 도비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했고, 반납금 저희 시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올해 잘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숫자로 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아가지고,

예,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예산이 나올 때 지방에 여유 있게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 예산이고 다 같은 예산이지만 저희 시에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220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사업 있죠?

예.

여기 천만 원 감액하셨네요?

예.

우리 26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복지관에 제가 6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맞아요. 약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다시 또 예산을 거의 5천만 원·6천만 원 정도 늘린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어서 노인복지관 타일공사하고 냉난방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것 당초예산에 좀 남았고요. 매년 이제 노인복지관 자체가 시설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안 하고 26년도에 본예산으로 별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예.

249페이지, 경유차 저감장치 있죠?

예.

이것은 뭐 이렇게 많이 부착을 안 하려고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예, DPF는 지금 성능도 저하되고 이래서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경유차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예, 그걸 뭐, 예.

그래도 우리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오래된 경유차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안 달려고 해도 달도록 해야지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다셨는데 성능도 안 좋고 이래서 잘,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폐차시키고 전기차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돈 없으면? 어쨌든 이게 저감장치는 꼭 해야 될 거 같은데 뭐 다른 대안이라도 좀 세우셔가지고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2020년, 지금 이제 정산이 덜 되어가지고 이제 반납하라고,

아, 그거는 또 정부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정산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좀 자료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각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좀 연장됐다,

예, 맞습니다.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훈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오늘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숫자를 보완하는 과정이 아니라 김천시 보건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아프면 찾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이전의 단계에서 시민의 생활을 살피고 위기에는 가장 먼저 반응하며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게 받쳐 주는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저는 현장에 기반한 행정, 숫자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는 보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보건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단기적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해 주시는 이 예산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김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역할로 시민 곁에서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369페이지, 보건행정과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납에 국가예방접종 국고보조금 있죠?

예.

이게 반납이 거의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예, 여기는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한 예산인데요.

예.

어른부터 아이 예방접종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돈은 23억 5,800만 원에서 21억 9,800만 원, 예산이 큰 데서 집행률, 금액은 많지마는, 집행률 자체는 7,900만 원이지마는, 23억 5,800만 원에서 21억 9,8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집행률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성인 예방접종, 전체 예방접종 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어쨌든 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비율로 봐서 적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예방접종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건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잔액 반납 이런 것은 하여튼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66페이지 진료소 있죠?

예.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떤 걸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이거 다 전액 삭감하셨네요?

아, 예, 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제 열여섯 개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우수 진료소나 보건소를 견학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소운영협의회의 내부 사정으로 조금, 어르신들이 대부분 운영협의회장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편찮으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운영협의회에서 벤치마킹 갈 사정이 조금 올해는 안 돼서 저희가 올해는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젊은 분으로 좀 교체하시고, 이런 우수 보건진료소 벤치마킹 같은 것은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

예, 내년에는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68페이지, 제가 대상포진 매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상포진 65세 이상 무상으로 지금 접종을 계속했었죠, 그렇죠?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까?

2023년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예.

지금 예산은 3년째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3년째, 이제 어르신들은 한 번 맞은 분들은 대상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을 대상군이 줄어드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2천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 반납입니다.

도비 보조?

예, 시비 보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나오면 제가 질문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실이나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 정도 맞은 걸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시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21,806명 정도 지금 실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38,391명이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56.8% 정도가 예방접종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맞은 것은 저희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한 60% 이상은 맞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65세 되기 전에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런 분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부터 한 실적은 한 56.8%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년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연령대를 낮춰서 64세 한 해 하고, 또 내년 2027년도에는 63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젊은 층 대상포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0세까지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도 좀 많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우리 시청에 예산을 세우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좀 이런 부분에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376페이지, 우리 ‘자살 고위험군 예방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우리 1년에 김천에 자살자가 저번에 약 5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이분들하고 접촉을 시도하거든요.

예.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그 고위험군께서 사전에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부를 해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거부를 해도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좋은 예산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거부한다고 해서 다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올해 한,

우리 김천시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지금 상위잖아요?

예.

50명이 넘는다는 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잘 설득하셔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죠?

아닙니다, 이것은,

안 바뀌었어요?

예, 작년부터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량이 이제 당초에 265명으로 이제 예산이 저희 시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6명 정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대편에서 동의를 안 하면 이것도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소진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시든 어떻게든 이런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예산은 적극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지금 보건소 예산 이렇게 보니까 건강증진과 같은 데도 총계 예산이 163억 6,300만 원인데 여기서 삭감하는 게 10%나 돼요, 14억이나 돼요.

예, 이게 이제 국도비,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이 딱 맞는 것이 원칙이지만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리추경을 하거든요. 하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10% 정도 이렇게 남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쓰시고,

예, 최대한, 예.

그 뒤에 보면 올해 예산은 없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자체)(전환사업)’인데, 이게 기정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인데 1억 8천만 원 예산 세우네요? 이건 뭐죠, 이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예탁금을 저희가 한 5,4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미지급한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 5,400만 원 정도를 그때 올해 이제 돈을 넣으면서 상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또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왜 하필 정리추경에 하냐, 이거예요.

기금 예탁,

아니, 이게 기금이에요?

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도비, 시비 되어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보고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은 그러면 언제 하죠?

지금 저희들 이제 여기서 승인이 되면 바로 예탁시키면 됩니다, 사회보장,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이, 기정에 예산이 없는 것을 정리추경에 한다? 그런데 이건 보면 예산을 이제 편성해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탁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이거 편성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우리 회계법상에 볼 때·예산 지침으로 볼 때는.

이게 매년 집행하는 예산인데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원천적으로 이제 부족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한번 보시고 도비 예산을 상반기에 교부내시 해가지고 정리가 좀 되도록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예, 그것을 건의해서, 이게 회계법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 증감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거든. 정리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것이거든. 그거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