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관리하고 다르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심사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보니까 이틀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했으면 비용이 220만 원 또 나갔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회로 줄었다면 220만 원, 예산현액이 440만 원이 되어서 비율이 50% 해서 집행잔액이 220만 원이 남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을 세워놓고 한 번 밖에 안했는데 그것도 이틀간 해서 220만 원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예산원칙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예측을 잘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