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례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44 회의중지
15 : 2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2조 제2항 단서 중 ‘연 3%’를 ‘연 8%로 수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심필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심필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중 다음 조항을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의 각 단지별 지정된 층고 제한을 과천시의 재량으로 도시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만 제한하고 층고 제한은 경기도에서 하지 않도록 추진 요망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획 추진 과정에 있어 안전진단 실시 등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78년 과천 신도시 계획 당시의 Sky Line을 기본으로 하고 단지별 계획이 아닌 과천시 전체를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과천만의 특징 있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대해 이경수 위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경수 위원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가고속도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누차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 주암동 지역을 분할하고 선암로와 양재 IC의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고가 고속도로 건설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선암로 구간을 지하화하고 선암영업소를 사당IC 부분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경수 위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경수 위원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 : 41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