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영세자녀인지, 보호를 몇 세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급식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애인지 구분이 딱딱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영세아이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 시설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신월7동에서 최초로 했었는데 2년 사이에 계속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구립, 사립, 아동센터가 생기다 보면 3개 분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 아동센터도 이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