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심사 요청을 할 때는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면 보훈단체에서 사무실 얻을 장소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예산심사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전검토가 없이 일단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알아보다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답변이잖아요. "이걸 심도 깊게 검토를 했느냐", 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느냐", "관련단체하고 검토가 됐느냐" 이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준비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 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