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김재천 의원, 김기천 의원, 문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채택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이렇게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결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부천시 중동·상동 택지개발, 여월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서부 수도권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서울~부천간 도로연결로 부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차량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건설예정인 광역도로가 상습 정체구간인 남부순환도로와 교차하고 신월로에 연장됨으로 논스톱 차량의 접근을 감안하면 양천구 서측 구간의 교통정체 및 구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남부순환로와 신월로 등의 정체가 가중됨에 따라 진입 차량들이 우회할 경우 양천구 전역의 교통상황이 악화될 것이 자명하고 또한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교통량 증가에 의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및 소음·분진 등 양천구민들이 겪게 될 고통이 불을 보듯 자명한데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개설계획은 단지 부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에서는 현재에도 경인고속도로, 부천~작동간, 신월~고강동간 및 신월~원종동간 등 4개의 광역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지역단절과 통과차량 과다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분진피해 등으로 양천구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광역도로를 개설하여 양천구민의 쾌적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과 환경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경기도와 부천시,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렇게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여월동~신월동 간 광역도로 개설 현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의회 또 양천구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 동안 공론화가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 부서인 토목과에서는 부천 여월동~신월동 간 광역도로 개설 현황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면밀하게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또 현재 양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50만 양천구민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부천 여월동~신월동 간 광역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도로와 맞닿아 있는 행정동 뿐만 아니라 목동중심축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또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추진현황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추진현황은 200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50%, 자치 광역시에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니까 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신정3지구 임대아파트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약 3,200세대가 새로 건립이 되고 여월동에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약 3,500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한창 2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아내서 광역도로가 개통이 되면 신월동지구, 목동지구의 교통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 대안으로 신월사거리 지하차도를 입체교차를 하든지 입체교차가 돈이 많이 들면 차선책으로 평면화를 하든지 해서 병목현상을 없애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가 안 될 때는 현재 터미널 앞 지하차도를 신월지하차도까지 연장해서 입체화를 시켜서 평면교차가 수월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광역도로의 조건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구청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부천 여월동~신월동 간 광역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방금 본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상당히 심각한 교통대란을 낳을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대책이 없는 한 상당히 신중하게 개설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우리 양천구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 또 행정재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로 갈음을 하고 이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김기천, 문병상 3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주시는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