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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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본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2억 8,768만 9천원보다 1억 906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9,67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책자 등 제작비 2,880만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 3,6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강사수당 1억 1,76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2,385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6,600만원, 통장 한마음수련대회 1,590만원,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제보 포상 1,200만원, 자율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큰 사업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월 단위로 600가구 정도 전입이 있다는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600～700 사이인데 제가 6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면 전입 가정에 대한 과천시 이미지라든지 행정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전입자 1,700여 가구를 실시해서 결과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숫자가 대략 1,700～1,800사이입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에 제작했던 과천 관내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배부하는 게 굉장히 홍보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안 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입가정이 과천에 이사를 오면 모든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이나 또는 설문조사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지도 현황도 동봉을 해서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도는 저희가 특별히 제작하는 게 아니고 관내도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책자식으로 접어서 접이 형태로 만든 책자 있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단은 전입가정에 대해서 축하카드 항목이 있으니까 소관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축하카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과천의 이용시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천을 더 알차게 생활할 수 있는 또는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설문조사가 주요 목적입니다. 자기가 이사 오기 전 살던 곳과 우리 과천시와 비교해서 잘된 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발송할 때 지금 말씀하신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도 일부는 책자는 아닙니다마는 동봉해서 발송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158쪽에 가서 시정모니터 선진지 견학이 금년에 2회 했습니까, 금년에 1회 하지 않았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 31개 시․군을 분석을 해 보고 서울도 해 봤는데 다른 데는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자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루를 늘렸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1박 2일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선진지 견학을 1회에서 2회 해 주고 급식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안 시정 모니터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과천시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데 문제는 좀더 발전적인 계획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합을 안 해요. 단순히 동네 횡단보도 신호등이 꺼졌다든지 또는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쓰레기통에 고양이가 와서 쓰레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만 지금까지 모니터 선택이 되고 좀더 과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선택을 안 했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별로 그런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시정모니터들이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프로젝트 성향의 아이디어는 선택을 안 한다는 게 벌써 인지가 돼 가지고 그런 제보는 안 해요. 왜냐 그 제보 건수의 취합을 안 하니까 아무리 올려도 실적이 구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되는 안건이 있고 부적합한 안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과의 모니터는 동네 사소한 일이나 청소해 달라는 것만 항상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 이첩을 시켜서라도 아이디어를 받는 정책으로 시정모니터들이 좀더 고민해서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을 채택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지 주민자치과에서 아예 채택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동 방문 주민 참석자 급식이 1년에 동 방문이 시장님이 4회나 나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행정은 현장의 민생의 소리를 듣는 게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게 지금같이 어차피 시장님이 매주 목요일에 시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물론 1년에 1회에서 4회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일반 시민들하고 일반 동민들하고 접촉을 할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평일 실제 시장님이 나왔을 때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동 대표회장, 관리소장 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운영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계획은 가능한 한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순수 주민으로서 1년에 분기마다 하는 걸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순수 주민을 하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야간에 해서 일반 시민들 의사도 들어본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형식적인 의례적인 행사로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높고 각 동장들이 일단은 시장님 나오는데 자리 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뻔하신 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래도 실제 평범한 주민들 초청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나오지도 못하고......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사실이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추진 계획 자체를 순수 일반 시민을 상대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는 제가 동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대화 행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개선을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59쪽에 자율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설치가 한 개당 100만원씩이나 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85～90만원인데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정이 자율방범대를 11군데를 신설해 봤는데 전부 전기를 가로등에서 따서 쓰고 농업용에서 따서 쓰는 실정이어서 사고가 우려가 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예정된 단수 시 엽서 이용 홍보 1식을 잡으셨는데 기존에는 엽서 홍보가 없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엽서 이용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단수가 되는데 단수 시기라든가 언제까지 된다든가 홍보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몇 월 며칠 몇시까지 단수가 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 시가 되면 물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엽서 이용홍보도 좋지만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면 홍보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된다고 하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서 몇 시부터 물이 나온다 이런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파트보다는 각종 행정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소위 방송이 잘 되지 않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것은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물론 7만 여 시민 중에 적은 숫자지요. 대부분은 아파트 이런 데서는 홍보가 잘 되고 피해가 없는데 장기 출타가 잦고 또는 홍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단독주택지역에는 엽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자기가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사업상 장기간 밖에 나갔다 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액은 134억 3,476만원이며 세항별로는 문화재 관리예산이 18억 2,813만원 문예관리가 70억 4,115만원, 체육진흥 45억 6,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천관련 추사 김정희 작품전시회 5천만원, 과천의 옛풍경전 1억원, 관악사지 정비공사 등 문화재 정비공사 9억 9,300만원, 대공원 경마장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용역비 2억원, 과천시지 편찬사업 2억 500만원, 문예관리 일반운영비 4억 7,212만원, 시립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 9억 2,230만원 과천마당극제 9억원,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7억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완 인공암벽설치 등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5억 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홈 스테이 시범운영 홍보라고 돼 있는데 홈 스테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외국 관광객을 홈 스테이 원하는 가정하고 연계를 시켜서 금년에는 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을 집에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외국 관광객을 우리 시에서 직접 접수를 받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홈 스테이를 원할 경우에 저희가 과천에 사는 가정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걸 금년에 특색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134억을 책정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참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차근차근 질의를 해 보겠는데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면서 7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1년에 7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뉴코아 앞에서부터 해 서 우물정자,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까지 연결하는 거리를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중앙공원 쪽 또는 야외 정자 쪽, 시민회관 쪽, 코오롱 야외 분수대까지도 포함을 해서 주말에 과천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또는 연인끼리, 그룹별로 청소년끼리라도 나오셔 가지고 과천에서 주말을 멋있게 보낼 수 있는 또 공연 관람도 하고 먹거리도 사먹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서 과천시민들이 양질의 공연물 또는 전시물을 관람을 하고 또 가족 단위끼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말마다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안을 가지고 매 주말당 3천만원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당극하고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상시 과천에 오면 마당극 관련 또는 그런 공연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과천에 와서 활동하고 과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매우 낭만적인 도시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내 한 복판 상가 주변에 차가 통행을 함으로써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큼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상가 주변의 차들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피곤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차가 신경을 쓰게 하고 부담을 주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토요일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차 없는 주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7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게 지금 과천시의 재정이 풍족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도입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과천시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런 소비성 일과성 사업에 이렇게 연간 7억 2천만원이나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돈을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 여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공암벽 설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인공암벽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인공 암벽장 설치는 관문체육공원 내에 녹지 또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차장 일부를 할애해서 관문체육공원에 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을 온 가족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또 어린이들도 와서 호기심 많은 동네에서 타던 어린이놀이시설을 벗어난 모험심하고 탐구심을 키워줄 수 있는 색다른 인공암벽을 설치해서 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면 관문체육공원의 이용 제고 측면에서는 저희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계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취합 중이고 견학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인공암벽 설치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8천만원 들어갑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충동을 느끼며 삽니다. 즉흥적으로 어떤 때는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어떤 때는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이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각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인공 암벽 설치 관계도 인공암벽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 때문에 만들게 되지만 이런 것도 어떤 유행처럼 돼 가지고 잠깐 반짝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런 시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구만’ 이런 식으로 비웃고 빈정대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암벽 설치 같은 것도 인공암벽 설치해 달라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이지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립예술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립예술단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또 따라서는 외부에 나가서 외부공연도 참가를 하고 전국대회도 참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또 과천의 여성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음악성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또는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시립 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얼마를 잡고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많은데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많게도 볼 수 있고 적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 번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학술용역비에 보면 대공원 경마장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하겠다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에 관광자원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마사회, 국립현대미술관 등 이렇게 다수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서도 과천에서 특별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과천에 와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기념품 내지 상품이 없기 때문에 과천에 앞으로는 그런 상품 개발 또는 국립과학도서관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그 쪽에 같이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잔여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 이렇게 해서 관광 측면을 총망라한 과천시에서 내년도에는 관광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템을 용역을 주려고 2억을 세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된 각광을 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집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집사람한테 뭐 사줄 게 없을까 해서 둘러보면 특별히 살만한 것이 없어요. 제주도가 그렇게 오랜 기간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살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공원 경마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선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용역사업에 2억원씩이나 투입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경마장 레저세 수입으로 재정이 풍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2,445억 정도이다 보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각 부서마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각종 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을 한 번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12회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금년에 마당극 평가심의단을 저희들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교수급들의 저명인사를 초빙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시민회관 측면이라든지 문화예술 측면에서 전문가를 모셔 놓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전문가들한테 고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할 필요가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월은 아닌데 어떤 때 보면 한 안건 가지고도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달에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12월로 잡았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실시해서 일주일에 3천만원씩 해서 7억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과천 마당극축제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로 해 갖고 올해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체육대회와 분리시켜서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분리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변경을 시키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 10월 7일이라는 명분이 없는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에야 어쨌든 시민의 날을 한 번 옮겨보자 해서 5월로 옮기는 안을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시민의 날이 봄으로 옮겨질 때는 같이 개최를 하고 그대로 10월 7일로 갈 때는 시민의 날 행사를 분산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관련된 행사가 지금 문화예술 행사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해서 1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예총 행사로 5월 그 다음에 경연대회 여러 가지 축하공연도 있고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과천마당극제와 연계한 거리 연극 퍼포먼스 등 집중 전개를 매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과연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매주 실시하고 거기다가 시민의 날 문화체육예술행사 그리고 과천마당극제 그러다 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행사마다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행사를 진행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요인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하는 시민의 날 기념 공연물은 예총 산하 단체 회원들이 자기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당극축제는 해외 공연물이 주가 되면서 국내의 마당극 유수단체를 결합한 사업도 있고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축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천에 있는 고유의 민속놀이라든지 또 해외 공연물도 되겠습니다마는 작품도 전시를 하고 좋은 거리 공연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차별화를 둘 수 있게끔 사전에 일반인들한테 작품에 대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복성이 없는 마당극하고 예총 시민의 날 축제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민속놀이 작품전시 거리공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매주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7억 2천만원으로 매주 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아주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민들한테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공모를 해서 접수된 걸 가지고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하고 이게 맞는 프로그램이냐 이런 걸 심사숙고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지은 다음에 계절별, 시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안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면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매주 행사가 치러지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프로그램을 짠다는 자체가 그리고 시민들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걸 과연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모했을 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연극협회에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그 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별로 2주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단체별로 운영을 맡겨 주면 충분히 이것은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조정역할만 해 주고 시기별로는 기획사 같은 데를 배제하고 관내 예술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또 참여하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사업 주최를 정해줘서 그 단체가 또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뒤에서만 서포터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과천문화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문화원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치라든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설계를 주는데 위치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설계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과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위치가 좋은가 그런 실시설계를 주시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 대한 안은 아직 이 부지라고 확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심받아 놓은 사항은 문화원하고 저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친 결과 지금 중앙동 사무소 온온사 부지가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쪽에 법적이나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그 쪽에는 문화원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 내에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문화원 이사들도 그 쪽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원체육공원 내에 한전 변전소가 이전을 하면 한전 변전소 내에 어차피 문화지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를 이용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 이런 얘기가 문화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에서도 그 쪽이면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부지 가지고 결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결심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실시설계비가 어떠한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먼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지 확정짓는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관련돼서 문화재전수소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이나 문화재전수소나 똑같이 동일 건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건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로 갔을 때는 하나 정도는 예산 집행을 안 해도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차피 문화원은 설립을 하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아마 규모는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전수소를 따로 건립을 한다고 기본설계비가 올라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랬을 때의 예산 편성했던 것이고 부지가 확정이 되면 문화원 전수소 이런 단일 건물 내에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문화원 전수소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8 가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초중고 축구부가 몇 개나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 3개 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축구부 감독은 우리 시 소속입니까, 학교 소속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학교 소속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봉급은 누가 줍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봉급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학부형들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학교에 가보면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아무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축구부 감독은 시에서 말로는 체육회에서 얼마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지시하고 체육부장이 지시해도 나쁜 말로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면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축구부 감독이 고등학교로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인데도 시에서 아무 연락도 없으면서 자기가 감독이라고 나타났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축구부에 예산 지원이 총 얼마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원중학교, 과천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에서 내년에 2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시에서 2억이나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의회나 시에서도 터치 못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통제 못하고 그런 입장에 놓인 분들이 축구 감독 코치이고 축구 선수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 만나보면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왜? 축구부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흐린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과천고등학교는 공을 찰 운동장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걸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감독을 뽑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도 해야 되고 원칙은 공개모집하자 대한축구협회의 아는 전무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과천 경우에 공채 하면 줄을 선답니다. 유능한 은퇴하신 분들이 줄을 선답니다. 우리 과천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우리 과천 축구부 감독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어디 갈 거냐 진학 문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어디로 갈 거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느 실업팀으로 갈 거냐 대학가냐 이걸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아마 담당 과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학교 축구 감독 코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하셔 가지고 왜? 이미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더 육성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당극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저는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왜 저걸 9억이나 10억 들여 가지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다고 했는데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조사한 결과는 마당극은 계속 존치 쪽으로 갔습니다. 시기별로 9월 쪽이 타당하다 기간도 지금 현재처럼 10일이 좋다 이런 식의 설문 또는 평가자문단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마당극 조직위원회 예술감독 선임문제를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당극에 장르를 벗어난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여론을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을 했고 또 공보실에서 저희들이 준 문구를 가지고 ARS에서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 시민은 아니지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존치 쪽에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 놓고 설문항을 물은 경우하고 .....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과천시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저녁 11시 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누를 분 없습니다. 과연 젊은 학생들이라면 모를까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셔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용역, 용역 돈을 써가면서 이것은 할 때마다 제가 20년 살았기 때문에 매일 듣는 이야기가 왜 저걸 하느냐고 왜 9억을 하루에 1억씩 쓰느냐고 제가 10명을 만나면 8명이 그런 대답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여론조사하고는 정반대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문기관에 리서치 비슷한 AR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로 무작위로 해서 설문한 결과도 내내 존치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ARS 전화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일부 말하기 좋은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잠재돼 있는 다수의 인원들은 그래도 마당극을 존치하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간 내시면 우리 시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세요. 아마 본 위원 생각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반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의견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육상선수 숙소 물품구입 해 가지고 응접 세트가 150만원이고 티 탁자가 50만원 합치면 2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소파 없다가 얼마 전에 샀습니다.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어떻게 운동부 숙소에다가 200만원짜리 소파를 삽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육상선수가 지금은 수원에서 아파트 숙소를 갖고 있다가 금년에 12월 중으로 육상선수 10명이 과천에 옵니다. 그러면 10명이 운동이 주겠습니다마는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휴식을 취할 때에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상선수들이 젊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가구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급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장실에 있는 소파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식탁 의자 하나가 15만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집에 식탁 의자 하나에 15만원짜리 쓰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곽현영위원

이런 것은 사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운동 선수가 덩치 좋은 놈들 고급 소파 200만원짜리 갖다 놔봐야 금방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집에도 200만원짜리 소파 잘 안 씁니다. 200만원이면 고가입니다. 뉴코아 6층인가 7층 한 번 가보세요. 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실에 있는 소파가 한 개에 15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운동 선수 부모님들은 과천 부자인데 무슨 소리냐 뭘 좀 하자고 하면 시에 예산 있는데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걸 사주셔야지 이런 형으로 사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문원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학교 운동부하고 저희 시 직장운동부하고는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여기저기서 요구할 때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선수들이 소파에 5명밖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상 선수가 몇 명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0명이기 때문에 1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살 때는 2식을 사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걸 사실 때도 메이커 있는 가구말고 가구공장 같은 데 가면 튼튼한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한 개에 10만원 정도만 주면 저도 얼마 전에 구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구입할 때 곽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직접 튼튼하고 재질이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앞에서 곽 위원님께서 문원중학교와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문원중학교도 그렇고 과천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서 축구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선호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의 얘기는 몇몇 분들의 의욕에 의해서 축구부가 신설이 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존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들의 대다수 여론이 무슨 소리냐 존속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아까 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100%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와 시가 50 : 50으로 부담을 하든지 또 감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심필수 부의장님 의견은 저희가 과천고등학교에 금년에 창단하면서 학교장하고 또 학교의 일부 임원진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 운영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창단에 대한 의견을 몇 번 나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단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고 그 다음에 창단 조건이 학생들 학업을 저해를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창단이 됐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과천고등학교 운동장을 운동을 안 하고 또 숙소도 과천고등학교 교정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는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창단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 학부모 저 쪽에서 원하는 사항을 100%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연간 운영비의 50%를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주면 2004년도에는 40% 8천만원, 2005년도에는 30%해서 6천만원, 저희들이 30%까지 지원해 주기로 해서 2005년도 이후에는 운영비의 30% 6천만원 선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 학부형 또 동문회 후원회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감독 문제는 시에서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독의 급여지급 문제라든지 감독에 대한 인사문제는 학교장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심필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5분～10분을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완전히 끝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과천의 옛풍경전 민간위탁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형을 만들어서 영구 보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시를 끝내고 나면 과연 어디에다 영구 보존할 생각이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한 번 전시된 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한 번 보존시켜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짜면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옛풍경전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놓고 항상 사후정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면 결국은 폐기처분된다든지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일의 순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천에 향토자료를 복원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문화원을 지어서 문화원 내에 향토 자료실을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과천 향토 박물관 형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 정립을 하고 그래서 과천의 향토 자료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모형도 만들어서 그 전시실 안에 두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토 자료실을 운영할 것인지 박물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향토 자료 박물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할 때 이런 모형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전시한다고 하면 시민회관에서 전시하고 시민회관 한 쪽 귀퉁이에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시청 좁은 데 놔둘 거예요, 어디 놔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의 순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됐고 지금이라도 향토 자료 박물관이든 전시실이든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이제는 과천의 독자적인 향토 문화도 보존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을 하지 않았다면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7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관광상품개발용역에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사업계획서에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 아주 거창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의욕만 앞선 게 아닌가 실제 대공원이라든가 서울랜드 또는 경마장 자체 갖고 그렇게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메리트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 가이드 업계 자체가 커미션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 손님을 소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개 기관은 개인매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커미션을 줄 수 있지만 경마장이나 서울랜드 공공기관에서 무슨 수로 커미션을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당극제에 대해서 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나 대부분 시민들은 마당극 행사가 단순히 열흘이 좋으냐 일주일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억씩 쓰는 데 열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예산을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당극제가 9억을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주무 과에서 열흘이라는 축제기간도 길뿐더러 지금 국내 모든 지자체들 축제 기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열흘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취임에서 마당극제는 다시 축소로 재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터넷 여론조사 몇 개 가지고 또는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3～4일에 기표하도록 해 가지고 몇 명이 나왔는지 총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이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여론조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하루에 1억씩 쓰면서 열흘 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축소조정안을 안 갖고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축소 조정으로 일단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9쪽에 미술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형건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따른 미술품 설치 관계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164페이지에도 900만원 하나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대관료로 2억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과 산하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빌려주는 비용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64페이지에 전시실 대관료는 추사 관련 작품을 대관하는 비용이고 169페이지에 문화시설 대관료는 대극장, 소극장 또 전시실 해서 문화시설 쪽에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때 대관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 사무실을 쓰는 것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무실은 뒤에 2,800만원 말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립예술단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마당극제 사무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임대료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대관료라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극장, 소극장 이런 극장이나전시실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 가지고 문체과 산하 예술단체에 공연할 때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 사무실이 전시실을 3개월 내지 4개월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마당극제 사무국에서 마당극제 3개월 전에 쓰는 게 2억 나간다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총 관련해서 단체에서 공연할 때는 보조금에 대관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마당극이 순수 우리가 9억으로 알고 있는데 마당극 관련해서 숨겨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비도 일반회계로 다 올라오고 방송홍보라든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3,500만원, 방송 1억 5천, 대관 2억 이게 벌써 몇 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만 해도 마당극 하면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1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하루에 1억 이상 쓰는 낭비성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금년도 마당극제를 치러보고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 봤을 때 축소했으면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안건이 나온 게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을 금년도에 하면서 시작 전부터 평가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문단이 9～10명으로 구성돼서 과천에 거주하는 전문가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바깥에 거주하시는 교수들로 해서 평가자문단을 .....

임기원위원

자체부서 직원들 평가기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열흘 쪽이나 7일 쪽으로 반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외부 자문위원들은 자기 돈 들어갈 일 없고 문화 쪽 인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한다는 데 반대할 인사가 별로 없어요. 그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 알지만 마당극제 관련 예산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고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체과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도 보면 시장님이 쓰시는지 부시장님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당극제 관련해서 거의 다 쓰고 계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각종 문화나 예술단체 회원들 만나고 섭외하고 자문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도 시책 추진비 몇 천 만원 중에 주로 거기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175쪽 주민과 함께 학교 순회공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비도 일부 내려오고 있는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 공연하면서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예술단체를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을 학교하고 섭외해서 학교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섭외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과에서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2003년도부터 우리 문화체육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게 생겼어요. 278페이지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운영 이게 말이 쉬워서 기획사에 넘기지만 행사하면서 시민들하고 관계 문제는 결국 주무 과에서 해결을 다 해야 돼요. 마찰이 생기다든지 극단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인원으로 과연 이 많은 축제들을 수용해 낼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효용성 문제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그러면 앞에 지적한 것처럼 마당극제를 현행처럼 운행하지 않는다면 마당극제 관련 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마련돼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120억 해서 내년에 30억 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년도 30억이 축소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9억씩 소요되지 않고 축제를 5일 한다든지 4일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자금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 지원기금 관계는 내년도에는 예술진흥기금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마당극뿐만이 아니고 예총 사업 활동까지도 다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벌써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내년도까지 저희들 목표가 15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해서 2004년도에는 기금 자체, 명칭 내지 제도적인 장치를 내년도에 다 만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즉흥적으로 기금이 30억이 그냥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자체가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마당극제가 아니고 종합예술기금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는 당위성이 있으면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의회는 해 주겠지.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더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86페이지 학술용역비 나오는 축구장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은 축구장 예정지로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실히 축구장을 짓겠다고 표면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다는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줄 때 후보지를 용역사에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88페이지 인공암벽설치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암벽 설치를 했을 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여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관련 의정부시 같은데도 그렇고 서울 몇 개 지역은 일단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자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비수익사업으로 공원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어차피 물론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이라는 좋은 입지적인 여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천시민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공 암벽시설 같은 것은 들어가서 주말마다 또 평일에도 유치원 애들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같이 가서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활성화 이용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지금 학교에 가시면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2학기가 되면 10월에 주로 이틀 정도 학교마다 축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원중학교는 청량제, 과천중학교는 행목제, 과천고등학교는 뭐, 중앙고등학교는 뭐가 있거든요. 그 때 오히려 총무과와 상의해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순회공연을 같이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을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과천시에 육상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 전에 안 정도이고 또 성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시 육상선수 스카웃비 1천만원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육상부가 감독, 코치, 선수 8명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육상선수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대 가고 자기가 좋은 자리 찾아갈 때는 결원이 생깁니다. 그 때 저희들이 좋은 자원을 영입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생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제대하고 좋은 자원이 있을 때 저희가 영입할 수 있는 스카웃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직장운동부입니다마는 그런 식의 좋은 자원을 스카웃을 안 해 오면 전국대회든지 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향상 또 육상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스카웃 비용은 각 시군에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선수들 월급이 나가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월급이 나가도 월급은 극히 좋은 쪽의 월급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스카웃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과천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할까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으니까 출전 성적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과천중학교 레슬링선수는 대회 출전비가 있는데 문원중학교 검도는 죽도만 사주고 출전 안 한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중학교 레슬링이나 문원중학교 검도나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중학교 검도 같은 경우는 죽도만 사주시고 대회 출전비가 없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다 출전비가 있는데 왜? 선수가 있으면 출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대회 출전비는 각 학교에 똑같이 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수영이나 복싱은 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빙상이나 태권도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합동 운동부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곽현영위원

빙상에는 대회 출전비만 있고 수영에는 대회 출전비도 있고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빙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강습으로 받고 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의 강사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시민회관의 강사는 우리 시민회관 직원인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빙상은 현재 전문성이기 때문에 1 : 1 강습을 하고 있고 수영 같은 경우는 합동운동부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수영강사 수당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검도나 빙상이나 태권도를 한 번 챙겨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강사를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에 강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도로 강사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71쪽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여성합창단에 대한 구성을 전공자 50%, 비전공자 50%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전공자로 100% 구성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전공자가 질적 수준, 음악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석 단원 내지 전공 단원에 대한 수당을 수석단원은 43만원, 일반단원은 37만원 해서 전공한 단원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그린소년소녀합창단에 7월 내지 8월에 공연도 참가를 하고 거기서 같이 합숙훈련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연주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여성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주2회 연습을 6회로 늘리고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금요일 두 번 하던 것을 자율에 맡기면서 공연할 때는 연습 시간을 확대하는 이런 식의 자율성 운영을 줄까 합니다. 다음에는 모범단원에 대한 격려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단원증도 발급을 해서 사기앙양도 세울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임단원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금년에 회의를 해서 상임단원에 대한 적격여부를 가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적격자가 생길 때는 저희가 충원하는 식의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과천문화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예술단에 대한 사무국 운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체제하고 예술단의 사무국 체제에 대한 각 시군의 비교 평가를 해서 좋은 쪽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쪽의 운영도 개선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평정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기존단원에 대한 평가 기회가 있는데 수석 단원은 43만원을 주고 일반단원은 37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단원은 10만원밖에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가 비전공자인데 그 중에서 반을 가려서 37만원으로 인상해 준다는 계획이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를 50% 채용했을 때 소프라노에서도 수석단원은 43만원 ......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단원 37만원도 전공자이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비전공자는 10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소위 비전공자 10만원 주는 단원에 대해서 올 연말에 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위 구성이 정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중앙의 인사들이 많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의 질을 높이는데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자격자, 비전문가 상근자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해 가지고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다 합해서 연봉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연봉 2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자세한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단원들은 100% 과천시 시민입니까, 원칙이 과천시민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은 100% 과천시민이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여성합창단 경우에 과천으로 제한하면 전문가들 없을 걸요? 여성합창단이 과천에 적을 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제한조건 없어요.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곽현영위원

지휘자 기본급 82만 8,000원이 규정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술단 시행규칙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공무원 봉급 올라가면 여기도 봉급 인상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체제는 아니고 장기근속을 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명사지 정비공사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과천향토문화재 제2호라고 돼 있고 경기도 문화재 지정이 예견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문화재 지정이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1월에 저희들이 금년에 관악사지, 일명사지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이 두 군데를 다 11월 중에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인가 내년 1월 중인가 경기도에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향토문화재를 정비를 하는 건 좋은데 문화재 지정이 되는 시점에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일의 순서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일단 방문까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정이 된 다음에 정비를 국도비까지 합해서 이게 시비로만 3억을 들여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관악사지하고 똑같이 도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큰 비가 없다면 1년 정도 연기가 돼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큰 폭우가 왔을 때는 문화재 발굴한 게 훼손될까봐 일단 도비에서는 누락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무리짓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원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전 해서 164페이지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를 보면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이 돼 있고 추사 학예관 전시관 건립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예관이나 전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게 기무사 부지 내에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기무사 부지 내에 자기 아버지 김노경 묘소가 있던 데가 기무사 터이고 지금 추사 관련해서 학술발표회가 12월 26일에 있습니다마는 어느 학자께서는 과천 관악산 입구 동구밖에 거주했다 이런 자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추사 관련이 기무사 터 쪽이 아니더라도 과천에 새로 조명이 됐을 때는 중앙동사무소 쪽에도 기거한 걸로 봤을 때는 추사 김정희가 기거했던 자리는 사실은 기무사 터가 아니고 기무사 터가 들어가는 데는 추사 김정희 아버지 묘터하고 묘지, 묘막터 이렇게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세미나가 끝나봐야 정확히 위치를 판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기대 효과에 보면 ‘군 기무사가 이전할 예정지로 보존 가치를 대내에 홍보한다’고 돼 있는데 어차피 기무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무사 부지 내에 이러한 추사 김정희 관련된 사적이 있다면 군부대에도 과천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시에서 10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기무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당연히 과천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문화재급은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검증이 되겠지만 사적지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검증이 된다면 그게 만약에 기무사 쪽 부지하고 관련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연결을 가지고 기무사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별 기금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가 취합되는 대로 추후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53 회의중지

14 : 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6억 6,4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12억 6,2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5,300만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7,800만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억 4천만원과 저소득층 지원방안 대책수립연구 용역비 7천만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비 보조 등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관 내부시설변경으로 1억 1,400만원 장애아동 수송차량 구입비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는 14억 9,300만원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 지원 등 10억 4,400만원과 자활사업비 1억 2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억 7,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59억 800만원으로 가정복지는 47억 500만원으로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억 6,900만원과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1억 3천만원 민간이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3억 2,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노인복지관 운영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녀복지는 6억 2,900만원으로 경상예산 6,400만원 사업예산 6,500만원과 여성인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는 5억 7,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500만원 사업예산 4억 5,700만원 중 청소년 상담실 운영 위탁금 1억 2,3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 위탁금 5,900만원, 예절교육관 시설개선 6천만원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 등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예산서를 취합해서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뭔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내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역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고 주로 내용은 교자상,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캐비넷, 김치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TV, 냉온수기, 가스 온풍기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일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4개 노인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1개 노인정 당 2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과천시 전체에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태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노인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과천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께서 또는 과장께서 너무 노인들의 복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정 네 군데를 가본 결과 그 분들이 한결같이 마이크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노래방기기 같은 것도 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시장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대낮에 노래방기기를 크게 틀어놓을 경우 주민들과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마이크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데는 점심을 거기서 해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실내 자전거라든가 또는 달리기라든가 실내 운동기구를 원하는 곳도 있었고 가능하다면 지압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 내년도 과천시 예산이 2,445억 정도라고 볼 때 1개 노인정당 최소한 천만원씩은 책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봤자 약 2억 8천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들의 지지를 부탁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도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신축하고자 하는 개념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복지관 프로그램 하에 운영되는 개념이고 노인회관 개념은 실질적으로 노인회지회 측에서 공간개념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거기서 노인회관 내에 더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실 관련 기타 작업장 관련 그 다음에 일부 체력단련실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일종의 복지 프로그램 쪽보다는 공간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언제쯤부터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꼭 언제라고 제가 판단이 그렇고 아마 전임시장님 말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에는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또는 기본조사만 하는 건지 왜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안 되는 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문원동 노인복지관 뒤에 있는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용지에는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공공청사 용지에 복지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절차 과정을 다 검토해서 일단은 그런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심필수위원

부지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문원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회관까지도 문원동 쪽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쪽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언뜻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을 지을 때 나중에 짓게 된다면 충분하게 지어야 되겠다 지금 노인복지관도 가보면 비좁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노인회관을 짓든 시민회관을 짓든 장애인복지관을 짓든 뭘 짓든 간에 지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충분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뒤에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지으면 접근성 문제나 기타 노인들이 오전 중에 나오면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복지관 버스를 이용하는 접근성 이런 측면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성을 둬서 노인회관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을 전부 문원동 쪽으로 몰아서 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문원동 쪽에 있으면 노인회관은 다른 쪽에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맞벌이 주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추가 소요되는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내년도에 54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96쪽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 차량, 지체장애인 운송특장 차량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장애아동 수송 관련해 가지고 200쪽에 장애아동 수송차량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에 따르면 운영비도 2,500만원 추가로 계상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 병원수송용 차량구입도 올라와 있는데 과천시 이 조그만 동네에 장애인 내지는 고엽제 환자 관련 차량 운영을 4대씩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고 지체장애인 관련 운송차량이 금년도 10월 중에 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이고 200쪽에 고엽제 환자 병원수송용 차량구입은 고엽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고엽제 구성이 과천하고 의왕하고 연합지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왕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해서 차량 구입을 지원하려고 판단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수송 차량은 지금 현재 장애아동 방과후운영교실이 부림문화의 집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운영을 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아동 수송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하고 의왕하고 양쪽에서 반씩 내 가지고 공동으로 쓴다 이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100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과천하고 의왕하고 반씩 내서 차 한 대 운영하는 걸로 50/100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고엽제협회에서 반을 부담한다 이거라면 또 몰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고엽제지부가 현재 과천하고 의왕하고 연합지부로 구성이 돼 있고 고엽제 지부사무실이 과천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씩 양쪽 시에서 내 가지고 차를 한 대 사준다 그런 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아동 토털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그 이용객의 숫자가 차량이 3대나 있어야 할 만큼 장애아 관련 차량이 3대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차량 자체가 운영 주체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달리 하면서 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차량 풀 이용제라는 것도 있는데 3단체에서 시간표를 잘 짜서 맞춰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차량이 놀 때도 많을 테고 또 특정인의 지나친 사용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렇게 각각 차량을 단체별로 운영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 지역에 갑자기 3대씩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수송용 차량은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기사가 모든 전화연락을 받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사가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저도 올 적마다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는데 그런 건 일종의 기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용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데 지금 일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에서 지적하신 송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주체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시각은 시각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새로 30인승 사면?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제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종합복지관을 보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도 실제 장애인 부분은 사업계획은 높게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장애인 부분이 실적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장애인 부분에 복지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높게 세우는데 거기에 일종에 속는 게 아닌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걸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년치도 평가를 내려보세요. 저희들이 중간에 갔을 때도 2002년도 장애인 부분에 사업계획보다 실제 실적이 매우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보면 사회복지관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일단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른 사업들은 강사료 교육비도 받고 자기들이 관리비 조는 되는데 장애인 관련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부모들 이야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불신할 정도로 매우 불친절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 실적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애인 관련은 이렇게 이동권에 대한 차량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신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에도 보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고 복지관 내에서도 자꾸 기피를 해요. 다른 강좌하고 일반 강좌하는 아이들도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장애인회관을 짓든지 근본적인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급성은 익히 알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련 실과장 해서 최근까지도 두 차례에 걸쳐 실무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 12일에 별도로 10시에 그 모임을 또 갖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부지는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시바삐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부시설 변경 1억 1천 올라온 게 바뀌면 장애인 관련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내부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수용하려고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기존에 3층에 있던 일부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자원봉사센터 일부가 2층으로 내려가고 2층 공사가 지금 현재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 내려가고 남는 공간에다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간병인 사업으로서 간병인 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복지관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으로 넘어가서 위탁이 됩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2억 5천보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네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액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전체 사업비에 안 포함되고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는 별도로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총괄사회복지관의 국도비나 시비까지 다 나가는 걸 하려면 지금 2억 5천 외에 더 추가로 전체로 뽑아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편성은 종합복지관측에서는 4억 8천을 요구했고 저희는 4억 3,6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게 내부시설 변경 1억 1천만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6,400만원, 장애아동수송 차량이 포함이 안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프로그램 확충으로 28개 사업 8,400만원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는 걸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확대 운영할까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 총계가 잡힌 게 7억 3천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니까 위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실제 잘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많은 예산이 실제 국도비나 시비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법인에서 많은 부분에 사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하고 희생하는가 보다 싶어서 불만이 있고 아쉬운 게 있어도 그냥 수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당당하게 시민들이 복지관에 가서 떳떳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금을 오픈할 수 있는 건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의회 때 그런 식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관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09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추가지원하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편성이 됐고 아래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유류를 때는데 7군데는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임차료 노인의 집 전세금이 올라왔는데 이 노인의 집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이 문원동 이주2단지 소망교회 앞으로 해서 한 채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 소유로 돼 있고 한 채는 8천만원으로 전세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 소유에는 6명, 전세 소유에는 3명의 여자 분들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12쪽에 보면 노인 소일거리 사업 한문교실이 23만원 있는데 이 한문교실의 교육자 대상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노인들도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강습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213쪽에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가 지금 기존의 교사 인건비하고 인원이 늘어났을 때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건비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시간연장 교육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을 해결하고자 반영된 예산이고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 중에서 장기간 병가나 출산휴가가 있을 때 대체 교사를 확보하려고 인건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교사들의 인건비는 예산의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210페이지 중간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10억 4,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16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딸들의 캠프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위탁금액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17페이지 사회복지과 용역 관련해서 3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다른 용역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성인력조사 데이터 구축 학술용역은 조사를 해서 과연 여성인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천 관내에서 과연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도 가장 문제점을 그걸로 안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고용기회 확대 내부사업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사실 과천 여건이 그런 사업 추진하기가 여건이 원만치 않습니다. 일단 최소한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라도 확보해 두고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의도는 좋을 수도 있지만 과천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정주성이 떨어지고 아까 주민자치과도 이야기했지만 월 600～700가구가 움직이고 2～3단지 같은 경우는 연 37% 정도 이동이 있는데 결국 데이터 베이스를 해봐야 1년이면 금방 대부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정히 봐서 수요처도 굉장히 약할뿐더러 데이터 베이스를 용역을 줘서 갖고 있어봐야 1년 못 가서 전부 다 안 맞는 자료가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런 것은 시청 과나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사람 또는 사회복지관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취업도 시켜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 접목을 시켜야지 용역 나와서 뻔한 부분에 용역을 자꾸 줄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도 사실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주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인구 이동율이 연 32%인가 된다는 이야기도 저희도 들었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은 어렵지만 최소 하나의 인원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1년에 각종 용역들이 나오는데 용역의 결과가 조사를 하고 나서도 과천시에 부적합합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 용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용역이 한 건도 없어요. 용역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 들어가면 예산을 잡아먹는 결국 복마전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저는 담당 과의 계장이나 과장들 선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판단력은 있다고 봐요. 굳이 외부에 안 줘도 그런 판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게 15만원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서 있습니다. 하나는 문원동에 노인정 신설되는데 예산하고 또 하나는 시청 내에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극장 앞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도로시설의 일부로 해서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한 번 가보시면 휠체어 리프트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가 아니고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관리 과가 다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살핌이 있다면 그것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시면 흉물 중에 흉물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가지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가서 내려가 보니까 작동은 커녕 청소년들이 그 밑에서 본드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마 리프트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문책할 건데 이것은 우리 과천의 얼굴이거든요. 아마 거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직원들 나가셔 가지고 한 번 살펴보세요. 진짜 우리 과천 얼굴에 먹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9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어떠 어떠한 게 신규사업이고 왜 신규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유족․미망인회 체육대회 신규사업이고 고엽제 체육대회도 신규사업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 단체에 체육대회를 각각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각 단체별로 주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 기준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줘야 될 부분에 강제성을 둔 이유는 그 한도 내에서 주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단체기금에도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각종 사업이 정액보조 외에 이러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양쪽에 여러 군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체에서 얼마 받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줘야 되는 기금을 사업으로 올라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한 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방만한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각 단체에서 사업별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행사 보조를 주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는 정액지원단체로 지정이 돼서 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성격에 대해서 지원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고 체육회 같은 데도 사실 시군 단위에는 480만원이 정액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지만 그 외에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사회단체기금에서 또 요구를 하고 또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중복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관련 단체별로 기금, 풀 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다른 보조 해서 나가는 비용을 단체별로 뽑아 주시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심의가 돼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비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것을 하나도 못 준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희 사업만이 아닌 일부 타 실과의 사업 자체도 할 수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향군 6․25 행사 해 가지고 1,200만원, 향군 체육대회 300만원이거든요. 향군은 자신들의 기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 기금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기존 향군회관 내에서 일부 시설이 미위탁이 돼서 일부 수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6․25 행사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향군 체육대회 경비는 향군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아마 향군을 도와주는 재향군인회에 우리 시에서 나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향군 관련 1,200만원하고 체육대회 300만원하고 그린활동한다고 해서 일부 나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향군은 정액지원단체는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5층인가 3층에 여관도 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월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통일을 향한 사진전시회 400만원은 누가 전시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협회는 다른 단체에 비하면 우리 시에서 혜택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주차장을 수의계약해서 운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위탁했을 때는 3억이면 그 분들한테는 2억이 갔어요. 저는 수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억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지원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협회는 그 정도 수입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왜? 일반인이 운영했을 때도 3억을 받아갔는데 2억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와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은 관련 회원들의 근로 상태를 위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익이 나서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주차장 달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가 사회복지과 소관 내에 있는 사회단체에 있지만 주차장 운영권 문제만큼은 사회복지관에서 별로 관여를 안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했지만 일단은 경제 논리가 앞서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그린활동 해 가지고 20만원씩 4개 단체에 12개월이면 매달 지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4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 혜택보다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단체에 안 들어간 예산이 없다고요.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정산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항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장부를 보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행사내용을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실적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하세요. 왜냐 하면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진 전․중․후로 해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보다도 열악한데 과감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셨지요? 우리 과천시도 오히려 이보다 더 나은 사회종합복지관을 지금쯤은 착공했어야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맞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남의 건물에 더불어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과천시종합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센터 역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를 추진하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요. 제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 정도 플랜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고 해야지 어느 건물 3층에 그것도 일부분을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우리 과천시의 살림이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내년쯤 이 자리에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일본 연수 가서도 느낀 점입니다마는 지금 곽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를 장애인복지 따로 노인복지 따로 우리 과천같이 지역여건이 이용 가능한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따로 따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곽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를 한 곳에 모아서 종합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해서 40명 20만원씩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참여를 위해서 여성 자체에서 여성 지도자 리더쉽 배양을 위해서 자체 여성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추진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성발전기금에 5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과천시에 얼마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추경에 15억이 확보됐고 목표금액은 20억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원만 확보되면 목표금액 20억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99쪽에 저소득층 지원방안 대책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로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측면이 모든 사항이 위에서 내려온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단순히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런 측면이 가장 어렵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공공부조기금이 오로지 전부인데 그런 측면이 일단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시민욕구가 반영된 자주적인 복지정책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틈새, 제도에서 안 되는 그 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틈새 부분을 보다 관리를 강화해서 복지 시혜를 많이 줄까 하는 시스템으로 가보고자 용역안을 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인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사회복지관의 재가 복지사업으로 기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가난한 가정 혹은 자립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Social Worker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지원 내역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연결해 주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체제에서는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로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복지관에서 전문 경험이 있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그러한 일은 이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자원을 활용해서 혹은 시의 예산을 세우게 해서라도 과천시의 소외된 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복지 클라이언트를 찾아내고 자원을 연결해 주고 자원을 발굴하는 일들이 바로 복지관의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의 위탁자의 여러 가지 업무 능력 혹은 현재의 환경적인 구조 과천시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 가지고 연구 용역 결과 그럴 듯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연구용역은 굳이 7천만원 들여서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사회복지를 제가 전공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시의 담당 과장께서의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할 때 일반론밖에 얘기를 못 하셨단 말이지요. 그 일반론은 굳이 연구용역 안 줘도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시 입장에서 또 종합복지관 입장에서 사회 자원을 이용한 사각지대를 돕는 활동 이런 측면이 종합복지관에서 기 시행이 돼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종합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사업까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주체가 누구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주체는 시가 돼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지요. 시는 정책만 세우고 예산만 세울 뿐이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복지기관 복지단체라야 되는 거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주체가 시가 되고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방법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Social Worker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여건에 있지 못하단 말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주체는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각지대를 돕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돕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자원이 봉사단체나 교회 계통이나 이런 단체를 ........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각 동사무소에 Social Worker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Social Worker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허용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무료급식 처음 선두주자로 하는 것처럼 이 복지정책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지금 방법은 사회복지관을 제대로 잘 지어서 제대로 역량 있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하게 하는 것 그것 밖에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분명 조그마한 성과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용역을 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을 불식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막연히 노력하면 그게 노력하는 게 아니지요. 제대로 노력을 하려면 과연 이러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7천만원을 사회복지관에 주세요. 그래서 재가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줘 가지고 과천시의 사각지대 혹은 일시적인 생계 곤란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립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서들을 갖고 와라 요구를 하세요. 그게 효율적인 사업이에요. 일반론 연구용역 해 봐야 재가복지 교과서 베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연구용역을 하면 좋지만 이 결과물이 활용 가치가 별로 없을 때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경비로 써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실 불변의 복지정책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여건변화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수시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여건 하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도 틀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복지정책을 과천시 단독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찾아보고자 이런 방법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찾아지겠지요.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 국가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과천시에서 이 예산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천시 예산 많다고 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아까 거론하셨던 무료급식 문제도 그러한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런 방법을 ........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공공부조기금이 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서 새로운 정책 발굴만 하면 뭐해요? 지금 과천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충적인 의미로 공공부조기금이 있지만 그 사항 갖고는 아주 미흡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위탁기관한테 위탁을 잘 주고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예요. 오늘도 청소년 상담실 용역 선정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위탁을 받게 하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이고 그 마인드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대책 수립 연구용역 자꾸 준다고 해 가지고 직접적인 경비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예산 많은 것을 방만하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정말 시의원하면서 이번 예산 다루면서 정말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도 질문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예산 남는데 예비비 남는데 깎아서 뭐 하느냐 이 소리나올 것 뻔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구조적인 틀이 과천시의 전체적인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지원 해 가지고 원문동 공부방 2,600만원, 중앙동 공부방 2천만원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식당이 2층에 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2층에 식당이 원래 있을 만한 자리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식당을 아마 지하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건물이 6층에서 4층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자체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식당이 2층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과학도서관으로 갈 때에는 이미 그런 시설은 다 확정이 된 이후에 갔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지하에 가보면 강당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은 심필수 위원하고 제가 한 번 내려가서 문 열어보니까 먼지가 소복이 쌓여 가지고 걸상은 걸상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그게 사용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제시하면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중앙통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도 계단을 이용하면 그 공간만큼은 24시간을 공부방 역할을 해도 큰 인건비라든지 도난사건이 일어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운영 주체는 다르겠지만 이런 환경개선작업이 있다면 오히려 학생들도 원문동 공부방은 저도 가봤습니다. 그 공부방을 아무리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보과학도서관 2층 식당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하에 회의실로 옮기고 2층의 식당 자리를 아마 300석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공부방으로 활용해 주면 청소년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공부방은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제가 12～13년 전에 청소년계장을 할 때 만든 시설이고 책상도 그 때 들어온 책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지난주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면서 밤늦게 가보기도 했는데 시설은 낡았고 당시에 공부방으로 출발할 때는 공부할 여건이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가 됐고 그 동안에 운영이 잘 되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이 낡아서 그 시설만큼이라도 변화를 가져 보고자 예산을 반영했고 도서관 문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곽현영 위원님 말씀은 일전에 곽 위원님하고 저하고 원문동 공부방도 가봤고 또 정보과학도서관도 가서 우리가 세세히 살펴봤고 또 대안이 뭐가 있느냐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문동 공부방에 이렇게 2,700만원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줘도 학생들이 공부방 이용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 같은 때 절실한 때는 이용할지 모르는데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28개 노인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기본적인 욕구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걸 좋아하고 고급을 좋아합니다. 이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서관이나 또는 대학도서관이나 식당이 2층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식당은 대개 지하에 있습니다. 아까 당초 6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4층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했는데 곽현영 위원님 말씀은 과장께서 과거에 정보과학도서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견해를 물은 것이거든요. 6층이 4층 되고 그런 것보다도 현재의 과장께서 생각하는 견해를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보과학도서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장의 사고가 너무나 경직돼 있다는 걸 제가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원망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보과학도서관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사실 과거의 시장은 연세도 많고 오래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곽현영 위원께서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니네는 떠들어라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괜히 효과도 없는 데 하지 말고 과장께서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들이 합심해서 깎아버리면 됩니다. 저는 전에 송 위원님께서 일곱 명의 시의원을 잘 뽑는 것보다 시장 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시의원 일곱 명이 뜻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욕구는 똑같다 노인이나 학생이나 모두 다 좋은 걸 원하고 고급을 원한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만원이라는 돈을 쓸 데 없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곽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지금 식당이 2층에 있는 데가 없어요. 식당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식당 자리하고 빈 공간을 일반열람실로 활용하면 마침 식당 옆에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운영도 쉽고 아마 경비도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두 분이 앞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과가 적절하지 않지만 정보과학도서관할 때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예산 전용은 불가능한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저 쪽에 세워주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고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의회하고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는 결판을 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다른 안건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 쪽에서 맡고 있으니까 우리 과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놀이시설을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공원 이외의 놀이터는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과가 다른 과라면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천 관내의 놀이시설들이 주로 저학년 유아용 놀이시설이 우리나라는 태반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생 1～2학년까지 이런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또는 담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제가 이런 제안을 왜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인근 도시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각도로 새로이 방향 정립을 항상 리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 그 정도 되는 나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네나 타고 미끄럼틀 탈 수도 없는 것이고 시소놀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과에서 소화를 해 낼 수 있으면 그런 놀이기구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곽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과장께서도 명확하게 임기 내에 한 번쯤 시도를 지금 출발을 해 주기 바라는 게 종합복지관이 정말 우리 과천에는 좀 안 맞아요. 과천 복지 규모라든가 복지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그런 정신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복합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합관으로 가는 데 프로그램만 명확히 시장님이 선다면 지금 노인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고, 임시로 급하다고 불을 자꾸 찔끔 찔끔 끄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대계를 보신다면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마인드를 세워주신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진짜 과천에 인구가 늘어나는 10년 이후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세우는데 기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나형으로 있지만 종합복지관이 별도 공간이 아닌 일부 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국내이지만 벤치마킹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성동사회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었고 성공 케이스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관련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 일전에 일본을 방문하신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시장님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한테 두 번씩이나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관련 실과장, 부시장 회의를 시장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도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에 갔다오셔 갖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대상 토지를 몇 개 안을 올렸더니 이걸 보류시키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하자 해서 장애인복지관 기타 보훈회관 관련해서 한 장소를 물색해서 한꺼번에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은 내부적으로 내고 있고 토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일 10시에 관련 실과장 회의를 또 다시 부쳐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인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의 타당성 조사가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노인회관도 별도로 조사용역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타이밍을 늦춰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고 과천에는 도저히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소유가 개인 민간건물이고 우리 시청 건물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건물이라도 중심상업지역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정확하게 내려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개별을 먼저 연구해 놓고 다음에 종합을 연구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의 모든 사항이 보훈회관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보훈회관 얘기 나온 것은 10년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개별적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짓다 보니까 거의 같은 장소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다면 각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이나 장애인회관 관련해서도 각 단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화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절충을 거쳐서 합의 도출점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무료 프로그램 확충 8,40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몇 쪽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무료 프로그램 확충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관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무료로 가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문화의 집이 3,100만원의 수입을 올해 올렸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공짜로 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동사무소에서 하는 댄스스포츠는 무료인데 부림동 문화의 집에서 하는 댄스스포츠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데 훨씬 더 끝까지 많은 인원들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일부 돈을 내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고 동기 유발도 된다 이거지요. 같은 강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과천시에서 문화의 집 이야기하면 우습지만 문화의 집 돈 받지 말라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과천시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과천시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니까 너도나도 여러 개 신청해 놓고 나중에 중반기 넘어가면 인원이 반의반도 안 남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료 프로그램 확충 이거 좋은 것 아니에요. 받을 돈은 받고 과천이 영세민이나 특별히 생계보호자에게는 복지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대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있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 확충 사업을 고려해야지 무료로 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교육적인 측면이나 참여율 측면에서 유료로 하는 것하고 무료로 하는 것과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관 운영할 때 일부러 학생들한테 입장료를 받은 이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받은 사실이거든요. 역시 복지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애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서 운영을 하겠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부림 문화의 집을 예를 드셨지만 부림 문화의 집하고 복지관하고 이용 계층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댄스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예예요. 그 여건이 문화의 집보다 중앙동이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강사거든요. 똑같은 말씀 다시 드릴 필요는 없고 이용계층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 성격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하기 위한 예산 세운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8,400만원 예산은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199쪽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8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천에 공짜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소극장이나 대극장 행사하면 음악을 하든 연극을 하든 동원한다고 하나 요사이는 각 동에 동원 안 하니까 텅텅 비어 있는 입장이고 모 단체에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니까 학생들도 동원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할 때는 공짜 문화만큼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사회복지만큼은 아무래도 경제성보다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본인이 부담함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계약서 상에 일정 이상 금액 이상의 법인 출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런 운영비하고 비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체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가 적게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2002년도 총괄 예산이 142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96억으로 줄었거든요. 거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사회복지예산이 금년도에 57억 7천만원에서 내년도에 14억 4천만원으로 약 43억이 감액이 됐고 생활보호 예산에서 보면 금년도에 40억 7천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약 1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별도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예산을 작년 것 올해 것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국가에서 사회보장적 예산이 7.6%인데 저희는 7.9%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 1,830억 중에서 86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이 56억이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에 편성이 돼 있고 기타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면 1,830억 : 145억 정도가 돼 갖고 올해도 8% 선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에서 큰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청소년 수련관 예산이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서 그 정도로 계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경로당 28개 소 중에 용마골 경로당이 포함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대상은 전체 다 대상이고 그 중에서 일부 도시가스가 아닌 유류를 쓰는 데는 별도로 7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 5개소 해 가지고 24만원씩 책정돼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난방비 보조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반보조가 나가고 부족 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용마골 경로당이 난방비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마골 노인회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던데 확인해 보시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약을 조제해 주면서도 조금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돈이 제때 제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돈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나 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 청구가 됩니다. 거기서 자체 청구된 것이 이상이 없는가 허위작성이 없는가 이런 걸 심사해서 끝나면 막바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분기별로 도에서 공문지시가 됩니다. 니네가 예탁한 게 돈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돈을 예탁하라고 해서 분기별로 저희 예산 중에서 공단에 예탁시킵니다. 거기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병원이나 이런 데 상대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36 회의중지

15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총 177억 4,3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실․과 정수물품목의 물품구입비로 10억 5,949만원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 매입비 등으로 114억 6,713만원, 청사관리 세항의 연구개발비 목에 시 청사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1억 4천만 7천원을 시설비 목에 36억 8,3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토지 매입비 자연녹지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기사화도 됐습니다. 거래된 적이 없는 임야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예산에 100억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 6월 27일 과천시 자연녹지를 제한하기 위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행위 방지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103필지를 고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토지만 시가 38필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얼마만큼 자연녹지를 매입할 건지 그 부지와 위치, 소유주가 파악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 필지는 20필지 남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번하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소형 승합차 문화체육과 대체 육상선수용 1,80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지금 문원중학교에도 축구부를 위한 중형 버스가 1대 있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운전기사와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육상선수, 검도선수, 축구선수 이렇게 다 차를 1대 사줄 게 아니라 풀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풀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막상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중형버스나 승합차를 사줘도 지금 기사도 없고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내고 코치나 감독들 아니면 학부모가 그 버스를 운전해 가지고 경기하는 현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화체육과 선수들이 몇 군데를 묶어서 풀로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운전기사, 보험, 자동차 유지관리비 충분하게 대체해 주고 차를 운영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위험성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는 일괄 계약을 해서 줍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부터 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대안이라고 할까 하나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차량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다 둬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는 문제가 생기던데 회계과에서 차제에 이렇게 계속 실제 차량을 자꾸 사주고 직원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 기업체 임원들도 전부 다 렌트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물론 고용촉진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가 경상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서비스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경상비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절약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관행처럼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앙부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차는 사고 기사는 한 명도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논한 적은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논한 적은 있는데 아직 중점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기사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자연 도태 이전에 정리할 수는 없고 그 분들까지 특히 IMF때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감축하라고 하면 가장 말단 기사부터 치는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복지 개념으로 차량을 사주고 거기서 따라서 기사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기사 채용해서 붙여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자연 도태되는 직급 이외에 신규채용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구입에서 그린 청소차 7대가 있는데 기존에 청소차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차인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바꾸는 7대이고 밑에 것은 신규로 사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과천시에 청소차가 몇 대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7대가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7대가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거라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연도별로 구입한 게 다릅니다. 그린차가 7대, 음식물 수거차 1대, 노면차가 2대 그렇습니다. 2대는 아닌데 워낙 차가 낡아서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6년입니다.

이원희위원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새로운 기능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노면 청소차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대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대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물론 회계과에 적합한지는 몰라도 노면청소차량이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만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단지 안에도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단지 안에는 안 하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공기 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먼지까지는 소화가 안 되고 또 유해한 먼지가 주로 차량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나오는 먼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안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43쪽에 시설관리공단 헬스장 확충 증축 및 타당성 검토 및 구조안전진단 학술용역비 이 건같은 경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헬스장 확충의 타당성은 지금 더 이상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수요가 일단 폭발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헬스장 확충 구조안전진단 용역만 주면 1억까지 안 줘도 된다는 거지요. 수요조사 분석을 들어가면 단 몇 천만원 더 나가요.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비용만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사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도 전체 시청 면적에 대해서 5,759원씩 계산된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후면 오토바이 대고 있는 데는 안전진단을 본 위원 소견으로는 전체 평형에 댈 만큼 구조적으로 무리가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일단 하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증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민원실이라든지 시장실의 면적 평형까지 계산해서 단가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쉽게 예산 편성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안전진단 관계는 건물을 증축한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필요도 하지만 시 건물 준공 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처음에 얘기가 3층 위에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세상없어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이것 짓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기원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나가면 다행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기를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일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지금 청사 증축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봐서 낭비성이 있는 예산같이 보이는데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고라 바닥 보수시설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파고라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민원봉사실 앞에 있는 파고라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겨울에는 적은 것 같은데 여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민원인은 거의 없고 우리 직원들이 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나가서 피우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과천의 파고라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조잡하고. 저는 그래서 아예 팔각정처럼 예쁘게 지어 가지고 하다 못해 시청에 외지인이 와서 사진 한 판 찍어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시든지 그냥 조립식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경의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된다,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바닥 교체를 할 생각이라면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단층이 된 팔각정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데가 약간 낮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려도 시청 건물이 가리고 지금 나무가 꽤 우거진 상태인데 약간 낮고 다른 팔각정을 한다고 하면 약간 높고 멋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현장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서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원동 복지회관은 노인복지관하고 복지관 방음설치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농협 있는 데 2단지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문원2단지 안에 노래교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보수에 체육관 전광판 교체공사가 어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 치시는 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불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수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시민회관 전광판이 빙상장하고 대체육관에 있는데 가장 문제가 체육관에 전광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의 일환으로서 원래는 5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민회관이 국지적으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종합계획과 인텔리전트 빌딩화 플러스 증축에 대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지금 1억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통합된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워서 엊그저께 시에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은 현장조사를 못 해 봤는데 지금 전광판이 숫자가 안 나올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당초에 시민회관 개관 당시에 기종이 잘못 선택이 돼서 지금 빙상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을 체육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의 수가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지금 체육관은 거의 매주 빈 날짜가 없을 정도로 대관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 치면서 여러 코트로 나눠서 치는데 이 전광판을 활용할 경우의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와서 농구하면서 공식경기가 아닌데 전광판 작동합니까? 안 하지요. 누가 득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물론 임기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은 저희 내적인 광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의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걸 상시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판이 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심사를 할 때는 1차적으로 낭비성 예산이 있느냐 선심성 예산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다닐 때 그 공간에 전광판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부분이에요. 빙상장에도 지금 시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쪽으로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관 안에는 본 위원은 별로 못 느꼈고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폐쇄회로 시스템 정비보안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지금 보안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CCTV를 말하는데 저희 내부에 중앙감시실에서 방제라든지 보안 부분이 한꺼번에 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설만 돼 있어서 특히 민원인들께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서로 간에 특히 여자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차를 하다가 옆 차가 조금 흠집이 난다든지 그러면 서로 다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설치된 CCTV로는 곳곳을 다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가 자주 발생이 되고 특히 볼링장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오픈을 하는데 24시간 개방체제가 되다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방제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확장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아쉽다면 이런 부분이 하여튼 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로 사전 설명을 해 줬더라면 이해가 빨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는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 휴게실 구름다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속히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하 1, 2층 내부 마감재 공사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마감재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이 부분은 인테리어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방수공사를 제외한 네 가지는 당초에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차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한 건데 저희가 추진을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부기 상으로는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개념이라면 지금 어차피 석고보드 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새는 데도 없는데 이걸 바꿔서 예를 들어 컬러 보드로 가겠다는 건지 그런 감을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그리고 마감재가 스팬들이라는 자재로 돼 있어서 자꾸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현장을 별도로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데를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세하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6페이지 조명기기가 올라왔는데 대․소극장 조명기기가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관웅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음향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음향을 바꾼 예산으로 실제 완벽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당연히 해 갖고 지금 조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가라든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지금 대극장이 특히나 무대 조명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자료를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첨단 기종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는데 외부 조경수 및 실내 화단 위탁관리비가 3천만원인데 다른 과에도 시민자치대학 2,600만원, 가로기 게앙 2천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시청 내에 그것은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일반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약도 하고 병충해 방제, 시비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위탁으로 보지 않고 일반 공사를 1년 간에 걸쳐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무위탁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31쪽에 비디오 카메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가 1,300만원짜리가 올라왔고 렌즈가 별도로 3천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렌즈하고 여기에 비디오카메라 2,500만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기획감사실 것은 현장 기동취재용이고 특히 각종 집회할 때 쓰는 것이 용이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무실용인데 정수물품이고 기획감사실 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이면 집행부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고급 카메라 같은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사 하나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총액은 3억 8,191만 2천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2억 8,331만원, 지적관리에 9,042만원, 교통행정관리에 8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2,400만원과 친절교육 위탁비 1,550만원 등 1억 9,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원과 주민등록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교체 3,910만원 등 8,5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1,602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08만원 등 경상예산 7,262만원과 사업예산에 새 주소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비 1,200만원 등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3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신문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지 3부만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방지도 있을 텐데 지방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방지는 민원실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앙지는 3부는 어느 신문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중앙, 조선, 동아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민원실 같은 데도 젊은 청소년들도 민원실도 이용할 수 있게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스포츠신문이나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경제지 정도는 민원실에 배치돼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민원인에게 사탕을 제공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탕도 좋지만 가능하면 커피, 녹차, 국산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시책도 같이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탕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를 대접하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기금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자판기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점은 장애인협회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26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명예 민원상담관 근무 보상 해 가지고 큰 액수는 아닌데 올해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원불편초래 보상 이것은 아마 우리가 잘못한 걸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실적과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위탁교육비 친절위탁교육 단체가 있고 실과소동 25개 그리고 민원실 근무요원 친절위탁교육이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국제매너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각 실과소별로 한 명씩 리더요원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1년에 1회 하시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민원실 근무요원도 같은 데다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근무요원 친절교육은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직접 옆에 앉아서 민원인들 맞는 태도를 모니터링해서 교정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좀더 늘려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친절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 몸에 배서 계속 우러나오면 괜찮은데 생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자체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위탁교육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기왕에 위탁주실 것 같으면 중간 중간 위탁업체에서 와서 평가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친절교육은 횟수를 늘려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끊임없이 친절, 친절 공무원들한테 반복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한다든지 또 전체 교육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분기별로 친절전화 받는 태도를 우리 지역사회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위탁기관에 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공무원한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66페이지 전화 친절도 점검은 사회단체에 의뢰를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녹색가게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민원실 비치용 핸드폰 고속 충전기가 50만원, 2대 올라와 있는데 현재 돼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고속충전기를 민원인한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요새는 핸드폰 종류에 따라서 충전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봤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가장 힘이 안 나겠어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예산액은 주민자치과하고 어디가 꼴찌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아야 일하는 재미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논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본 위원이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5일제 되면서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동이 많은 지역에 옮겨주시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정보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지역정보과에서 2대를 신규로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부터 지적한 것은 그 당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지금 2대 갖고 있는 한 대를 지하철 쪽으로 빨리 투입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과천시민이 아닌 누구든지 전산발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사 오시는 분들도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발급한다든가 수요조사를 빨리 해 보고 지금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무용지물로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대기자가 없으니까 굳이 기계로 안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니까 굳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기계로 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지역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테스트를 해 보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해 주시고 지역정보과에는 2대 새로 사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좀 섭섭하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뉴코아하고 지하철하고 상의를 했는데 뉴코아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지하철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물색을 해서 과천농협하고 한미은행에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얼마를 요구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

임기원위원

그것은 생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미은행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접근로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은행보다 덜 가잖아요. 국민은행보다 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료를 월 10만원을 주든 5만원을 줘도 노동생산성을 따지듯이 생산성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 쪽으로 가야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설치에 따라서 실적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지역정보과에서 2대 사는 것도 할 거고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협의가 한미은행하고 과천농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새로 지역정보과에서 2대 들어오는 것은 내년에 다시 임대를 하고 그런 관계를 따져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지금 정 설치가 안 돼서 두 은행에 정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같은 값이면 주택은행이라든가 이용자가 많은 은행이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의 사용실적이 나와야 돼요. 거기도 설치해 놔보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처럼 이용도가 일주일에 3건, 4건이다 그러면 지역정보과에서 2대를 예산 더 해서 사면 안 되지요. 그 사업은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테스트를 해 주시라고 부탁했던 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역정보과에서는 예산이 4천만원이나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기 설치했는데 이용이 저조하다 그러면 4천만원 통과시켜서 사주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2대도 골치 덩어리인데 앞으로 4대가 골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정보과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는데 하여튼 민원봉사과의 기존 기기를 조속하게 테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많이 일 좀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