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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5본회의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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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신정3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연일 30도 가까이 치솟는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50만 양천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계남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실태를 바탕으로 우리 양천구 공원녹지 조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책제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8일자 국제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서울시의 인구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이 4.5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캐나다 벤쿠버의 23.5㎡, 뉴욕시 14.1㎡, 중국 상하이 9.2㎡ 등 세계 여러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10년 전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이 2㎡이던 것을 녹색도시만들기 운동을 통해 매년 800㏊의 공원녹지를 확보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7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가꾸기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생활녹지 330만㎡ 즉, 100만평 조성계획 정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시 전역을 그린네트워크화하고 둘째,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으로 선형녹지의 녹음량 확충과 그린웨이화 하고 셋째, 동네 뒷동산 공원화 사업으로 99만 8.000㎡를 조성하고 동대문운동장 부지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6만 1,585㎡를 공원녹지로 확보하는 등 총 7개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원 순위에서 우리 양천구는 공원 수가 95개로 6위를 기록하였고, 공원 총 면적으로는 223만 6,980㎡로 20위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단순히 공원의 면적이나 갯수로만 공원녹지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는 과거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공업지역이었기에 서울시에서도 공원녹지 면적이 매우 낮은 자치구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등포구에서는 지역 곳곳에 있는 도심공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녹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의 특성상 녹지를 늘리기에 앞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원을 구민들이 편안히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자치구 형편에 맞는 정책을 실천하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대비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4.39㎡이고 우리 양천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17.475㎡로 아주 좋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1989년 서울시예산으로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 하나는 목동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용왕산근린공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월·신정동의 계남근린공원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의 동·서간 균형 있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월·신정동에 위치한 계남근린공원의 면적은 44만 173㎡이고, 목동에 위치한 용왕산근린공원의 면적은 21만 3,552㎡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4년간 본의원에게 제출된 두 공원관련 예산투입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용왕산근린공원에 19억 8,238만 3,000원, 계남근린공원에 8억 2,688만 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공원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계남근린공원의 면적이 용왕산근린공원 면적에 비해 무려 22만 6,621㎡ 즉, 용왕산근린공원의 2배나 더 넓은 면적인데 이에 비해 예산은 계남근린공원이 11억 5,550만 원이나 적게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균형발전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의원은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목동지역보다 신월·신정지역에 더 적은 예산을 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양천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자연생태 공원인 계남근린공원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구에서는 인공공원까지 만들면서 구민들에게 자연녹지 공간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미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조성된 계남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계남근린공원 주변 신월·신정지역에는 약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하루 평균 400~500명의 인근 주민들이 이 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공원이 있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점차 노후되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공원으로 낙후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로 폭 25m로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계남1공원과 계남2공원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에서도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29억 원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6동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신정3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뒤에서부터 등산로 중앙길을 따라 전장 약 3㎞의 인도선 휀스를 설치하고 엉망이 된 계단을 정비하여 사람 발길에 의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난립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는 등산로를 폐쇄시켜 자연이 조금이나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남공원 정상에는 2002년 설치비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군정이라는 명칭으로 준공된 팔각정자가 있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시 속기록 내용을 보면, 조망이 가능한 대형 팔각정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양천구 상징물로 부각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장군정 주변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쓰레기로 인해 지저분하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정자주변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조명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칫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전략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천구의 대표 공원 중 하나인 계남근린공원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정자가 무용지물 아니, 양천구의 우범지대가 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남1공원은 우리 양천구의 시 공원 중 유일하게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연생태공원이며 학습장 주변에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있어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야외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엔 편의시설 및 운동기구가 너무 낡거나 그 종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공원조성 시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역기대 등 25종류, 8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낡고 노후되어 신체에 맞지 않고 유휴공간이 많아 넓은 공원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야외무대 주변과 그 건너편에서 우리구 주민 뿐만 아니라 타구의 주민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추태를 보여 인근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양천경찰서의 강력한 단속으로 도박판은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윷놀이 판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있고, 그 주변에는 생계형이라 하지만 공원내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노상방뇨가 이뤄지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전국을 강타한 조류독감의 예방정책으로 계남근린공원 내 소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공작, 청둥오리를 비롯한 8종류 46마리의 조류들이 살처분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조류독감의 위험도 사라졌지만 소동물원의 빈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어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소동물원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요?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이런 실정이면 과연 계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나무만 자란다고 공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3동 695-6호 일대 대지면적 6,400㎡, 건축면적 2,559.08㎡, 연면적 2,938.52㎡에 지하1층, 지상2층, 배드민턴 코트 15면, 관람석 500석 등의 규모로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 완공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55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체육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남근린공원에는 이미 코트 27면의 야외 배드민턴연습장이 있어 13개 클럽 577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코트장에 나가보면 "체육관 공사가 끝나면 이 곳 공원 코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체육관 완공 후 일정한 회비를 내며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된 후 13개 클럽 577명이 이용하던 야외 배드민턴 코트는 어떻게 이용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에 오랫동안 야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그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것처럼 뉴타운 신월·신정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의 환경도 함께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계남근린공원은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연공간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후손들 또 그 다음 후손들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훼손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책을 통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남근린공원이 오랫동안 양천의 허파, 살아 숨쉬는 신월·신정동의 중심 녹지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하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마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위험성 있는 곳을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