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복순
박복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5개 부서를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국장님 물 좀 드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정재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정재정입니다. 도로철도과장님, 갑작스럽게 눈이 온다든지 폭설이 왔을 때 제설 비상근무 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떻게 지금 유지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비특보 떨어지면 비상근무조 편성해서 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예보된다면 보수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올해도 염화칼슘 읍면동으로 다 지급됐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모래하고 지금 다 배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
염화칼슘이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해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에도 대신동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가, 보관장소가 삼애원 안에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거기에 제가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가서 싣고 와서 인력이 없어서 도로에 이마트사거리 제설작업했거든요. 올해도 폭설이 눈이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비상체계 철저히 해 주시고 염화칼슘 부족하지 않도록 읍면동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상 상황 보고,
정재정위원
추가로 부족하면 배부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건설도시과 계속비이월조서 11쪽 남면 운남 인도설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에 교량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기 오봉저수지 올라가는데 경사 급한 그 교량 말씀인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애초에 사업에 없다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당초에는 인도개설부분만 있다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그 부분 건의가 있어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건설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체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말고 그 도로 교량,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교량 부분만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30억?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겁니까, 그러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로,
임동규위원
공사 기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왔다 보니까 사업비는 내려온 거를 보고 그렇게 공기를 유동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교량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교체하시려는 건지 대충 계획 나왔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노선하고 그거는 나왔습니다. 나중에 도면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급하게 꺾여있다 보니까 그거를 완만하게 설계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경사가 급해서 오다가 보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차량이.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인도 도로가 둑 위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까지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다음에는 오봉저수지 관광오색테마파크 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7년도까지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그 안쪽 주차장까지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계획은 댐 상단까지만 그렇게 해서,
임동규위원
상단까지 주차장에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데크 타고 그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성도 없고. 어차피 저 안쪽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전거도로가 구미까지 넘어가는 그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오봉저수지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방안, 예전에 최재명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왼쪽 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데크 타고 가는 방법 두 가지 중에 계획을 한번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인수인계는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시거나 내용 있으시면 의회에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농촌협약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이거를 좀,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2029년까지 4년 정도.
영수
윤영수위원
4년?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다 보니까 명시이월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1년 허송세월 지금 지나갔거든요. 아포도 12억 정도 해서 원래 예산이 나왔는데, 명시이월돼고 기본계획수립하는데 그렇고, 밑에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기본계획수립중, 수립중이라고 나오는데 4년 같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해서 준비해서 하다 보면 4년 가지고 택도 없지 싶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승인 받고, 이후에 시행계획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실 행정절차가 과반이 소요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런 것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아포가 한 98억 정도 되거든요. 기본계획수립하는데도 1년 지나가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시행계획이라고,
영수
윤영수위원
시행계획이라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건축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행정절차가 까다롭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기간 물어본 이유가 4년 같으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이번에 깔따구 나와서 11월 19일에 종료되었죠? 과하고 시장님하고 송언석 대표님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10억이라는 예산 갖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320쪽에 황금정수장 전면재건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설과,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 다 통틀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에 정해진다는 거는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옮긴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금동 쪽으로 안 될 것 같고, 아마 반대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쪽으로? 그거하고 맞물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맞물려서 나중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서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건설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니까 실시설계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님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부서에서 건설안전국 소관이 지금 1,123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안전재난과가 41.8%, 원도심재생과가 71%, 도로철도과 35.1% 이렇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월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특히 건설안전국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서 국비사업을 받아오니까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옛날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업비 주면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집행하면 됐는데, 기본계획, 시행계획, 원도심재생과와 같은 경우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행정절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 주고 설계하고 이런 절차들도 있고 그런 기간 때문에 변명 같지만 명시이월이 많은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건설국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걸쳐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다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계획 세울 때부터 그거를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인가 미리미리 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거는 너무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신경 써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너무너무 이월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가지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은 마지막이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시민으로 돌아가시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과장님.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
338쪽에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에 한 8,300정도 감액되었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
도비가 많이 붙어있는데 이런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중에 양파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양파가격이 가락동시장 5년 평균 가격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감하는 겁니다.
정재정위원
떨어지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 예산은 그러면 안 떨어지면 반납해야 하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예산 대비해서 도비 세우고, 국비는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361쪽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에 1억 3천 감액되었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는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 신축해서 수요가 대비해서 세웠는데 한꺼번에 확 늘지 않아서 그래서 수요 반영해서 차츰차츰 맞춰서 하려고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미생물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부분도 감액하기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기술지원과장님, 미생물 내년도에 500원으로 1월 1일부터 다운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는데 하반기 날씨가 차갑다 보니까 현재 논밭 미생물 수요가 확 준 상태고 내년 농작업기 접어들면 대대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제정된 이후로 지금 500원으로 다운했지만 현재 날씨가 추우니까 농사수요가 적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소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면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김천 농업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 21쪽, 축산과장님, 이게 보조사업으로 김천 대자연한우영농조합하고 해서 홍보용 조형물이 들어가기로 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사전에 이 조합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전에 있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있었는데 돈이 시비 4천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4천만 원이잖아요? 조형물 8천만 원짜리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년 지나도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협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8천만 원 이상 돼서 한 1억 정도 넘어서 자부담을 더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법인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사회 관계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조형물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8천만 원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서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하
박대하위원
이 조형물이 들어가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무래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해서,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대자연한우식당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거기에 안에 들어가든 바깥에 들어가든 저도 김천 살면서 그 식당 찾아가려면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인데, 어디로 들어갈지를 저 역시도 망설이다가 들어가요, 머뭇거리다가. 간판부터 정비하라고 하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조형물이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좋은 곳에 좋은 조형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소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뉴스에 제가 시민들도 보고 아시죠, 이 사건? 로컬푸드 중국산 28억? 농장주는 구속됐다고 하는데 구속됐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도 그렇게 보도 자료만 듣고,
임동규위원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원산지를 속여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은 농산물관리원에서 그거를 다합니다. 사법 경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하는데, 그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를 다른 데도 농협에서 판매했다는 이야기예요? 농협 로컬푸드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 단위농협입니까? 김천농협이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천 소재에 재배농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임동규위원
소재지는 농가는 감천이고 이거를 판매한 곳은 김천농협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농협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했어야 하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로컬푸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 정도 물량 납품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점검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사전에, 그런 부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농협에서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서류라든가?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획 가지고 유통시장에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동규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단속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 있지만, 유통하는 단계에서 농산물품질원이 역할이 있나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단계에서 다 품질관리원이 점검해서 농산물 이런 거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 농가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로컬푸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소규모 농가에서 다른 품목이라도, 예를 들면 호두라든가 수입해서 수입산 제품 요즘 너무 좋습니다, 중국 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은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서 그렇게 판매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번에 원산지 표기를 국내산으로, 중국 것을 국내산으로 납품한 거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허위로 해서 한 겁니다.
임동규위원
허위로 원산지를 속였을 때 파악하는 방법은 농협에서 전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협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임동규위원
맞습니다. 지역농가를 도움 주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판매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 못 한다고 하면 농협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이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획 세워 보고,
임동규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업무로 바쁘시고 물론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저는 농협이 1차적으로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판매 농장주만 처벌받을 게 아니고 농협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지금 조사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농협에서도 이번 일로 해서 철저히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역할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성립전예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여기도 몇 건 있었어요. 우박피해복구비라든지 AI방역대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미리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긴급성고 불가피한 사항이 했지만 일단 쓰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해 주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다 보고드렸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서명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그런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0년 넘게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지나고 보니까 금방 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30 몇 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농업분야에 거의 제가 면하고 동에도 근무했지만 농업분야에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동료들,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런 이임하는 영광된 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농업분야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자본이나 인력들을 다 빼가서 대한민국이 수출산업을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 뒤에 농업은 굉장히 사실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분야에 도시화 과정에 사실은 보면 도시는 도시 확장하면서 엄청난 지대라든지 그런 부를 엄청나게 창출했지만, 농업농촌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실정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만 봐도 727조 8천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농림부 예산 2.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개과 농업 예산에 김천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여기도 7.5% 사실 농업이 앞으로 잘되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농업을 버리지 말고 장기간제로 계획을 세워서 농업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한 20% 정도 돼야지 되지 않겠나, 이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수만 많지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마찬가지, 여기 계신 의원님도 마찬가지, 지향하는 목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박대하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데, 나가면 자연인이 되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제 입장에서 막상 그동안 앞만 쳐다보고 살았고, 막상 최근 들어 나갈 때가 되니까 지난 세월들이라든지, 좋은 것만 있는 게 마음이 어떨 때는 착잡하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들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주변에 제가 아니고 주변에 같이 계신,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이 같이 힘이 되고 도와주시고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제 입장에서는 기술지원과에만 평생 있다가 가다 보니까 막상 농업 쪽 농가들이 다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지만 저는 또 떠나는 입장에서 현재 젊은 후배들이 자기 자리를 원해서 앉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저도 몸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분 앞날에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천시 보건소장 황훈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게 되어 보건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안은 보건소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안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 여건 변화와 실제 수요 감소를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이 어렵거나 효과 대비 과도한 항목은 감액하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기능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하는 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액은 기능 축소가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이 물론 적자는 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료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김천의료원이 보면 건강검진센터가 신축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산후조리원도 증축되고 아마 전부 주차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증축·신축이 이뤄졌거든요. 향후 의료원 계획 보니까 병동 한 168동, 그다음에 어린이집, 숙소 30실 장기적으로 한 3년·5년 안에 다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3층으로 짓는다고 증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강검진센터 주변, 그다음 의료원 주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주변으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양쪽으로 다 대놨습니다. 차 한 대 교행하는 거는 둘째치고, 차 한 대 지나가기가 굉장히 벅차요. 의료원에서 어차피 주차장 3층 증축 계획 세워놨으면, 조기에 3층으로 증축될 수 있도록, 그런데 부지는 지금 확보돼서 쓰고 있거든요.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한 700평 정도 가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주차장 우선 문제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증축을 빨리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지금 있는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택도 구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375페이지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여기 23억을 잡아놨다가 올해 지금 15억 정도 삭감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시 잡아놨습니까? 얼마정도 잡았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총공사비는 85억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 착공예정일이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도에서도 자기들 예산이 부족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당초에 이월시키려고 생각했는데 전체 삭감하자,
영수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삭감이 나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내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총공사비는 85억인데, 내년 예산에는 이거 감액된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27년 준공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총공사비 85억을 준비해서 사업추진할,
영수
윤영수위원
아뇨, 내년 예산에 얼마 잡혔는지? 아직까지 없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명확하게 아직까지,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비 자체가,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23억 잡았다가 8천이었는데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는 총 얼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 삭감 8천 되어 있는데 감리비 이거는 8천만 원 맞고요.
영수
윤영수위원
총감리비 얼마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총감리비 이거는 8천만 원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금액 대비해서 제가 감리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리비가 총 8천만 원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85억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공사비 대비해서 감리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8천 같으면 보자, 0.1% 됩니까? 80억 같으면 10% 8억 1% 아닙니까? 감리비가 1%밖에 안 잡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총공사비 대비 그런 거고, 각 부분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나중에 보시고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승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의 정 팀 장 신순미 의 사 팀 장 박성희 홍보 운영 팀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