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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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10억 6,650만원으로 편성된 기능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 72억 1,282만원 중 공원관리에 42억 9,999만원으로 관문체육공원 수목보완 식재 9억원, 문원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비 18억 4천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와 수목관리 8억 500만원, 중앙공원 및 소공원 위탁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에 29억 1,28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에 7억 2천만원, 가로수 보호관리 등에 2억원, 소나무 수목 식재공사에 5억원, 푸른 생태공간 조성공사에 6억 1,986만원, 주요 도로변 수목 식재공사에 5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화단 꽃길조성 및 초화 식재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 15억 7,881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 화훼전시회 등 1억 2천만원, 농기계 수리부품대 지원에 1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2억 6,800만원, 화훼유통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원, 고품질생산 인용 용토 지원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에 2억 4,111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1,5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에 10억 8,211만원으로 청계산 숲 지원 조성 3억원, 경관관리에 4억 1,900만원으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 보조대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부터 사업부서들이 올라오는데 4대 의회에서는 좀더 심도있고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각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산업경제과 소관 중에 청계산 습지원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장을 갔다 오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청계산 습지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곽현영위원

지금 습지원 위치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0 회의중지

10 : 4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니까 공원녹지 쪽에 한 72억 특히 공원에 42억이라는 본 위원으로서는 거금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보식용 수목구입비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공원에 식재하는 수목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 갈현소공원, 상업지역 내 녹지 등 공원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특히 관문체육공원 하자는 8월부터 9월 16일까지 상반기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교목 425주하고 관목 2,980주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까지 교목 117주와 관목 1,850주를 식재한 바 있고 왕벚나무 300주와 관목 1,130주는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 하자부분은 옥상 캐노피 우수 원통주변 방수불량 축구장 스탠드 상단의 미장크랙과 나무의자에 하자가 발견되어서 11월 10일까지 하자를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은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작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은 수목은 2년이고 내후년까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외 대목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큰 나무를 심을까 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애초에 공사할 때 수목도 어느 정도 자란 수목을 아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그때 식재를 하셔야지 지금 1년 정도 지나면 숲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당시 수목을 보면 모든 면이 우리가 외형으로 보았을 때는 나무가 작다고 하나 오히려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지원된다면 애초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숲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대목을 심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하자보수에 걸린 고사목은 몇 주 정도 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교목이 117주를 심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우리 시 경비가 아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문체육공원은 아직 개장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공원 시설물의 구체적인 정비공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작년 9월에 준공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배수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서 농구장 주변이 약 184m 배구장 주변이 350m 게이트볼장 주변이 240m 테니스장 뒤편 100m 해서 총 884m의 빗물받이용 트랜치를 설치해서 공원에 떨어지는 지표수를 연계해서 쭉쭉 하천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용 트랜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비가 엄청난 액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관문체육공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이런 공사의 미비한 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의 직무유기라고요. 왜?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감독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앙공원 소나무 보호관리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밝혀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 소나무 보호관리 2,500만원은 중앙공원과 갈현 소공원에 소나무가 220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일반 수목과 같이 관리가 안되고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수형 조절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뿌리 수술 영양제 주사 등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과천에 20년 살았지만 중앙공원의 나무는 자꾸 줄어듭니다.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 11월에 시굴을 해 보았더니 옛날 저지대로서 논이 있던 위치에 성토를 해서 공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를 심거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논바닥 층 밑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충탑 뒤쪽으로 해서 청계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면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 전에 땅을 파보셔서 필요한 나무를 식재했어야지 예산 낭비도 안되고 주민들한테 고급의 숲을 제공한다거나 했을 텐데 주민들이 다닐 때마다 나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제2 제3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과 소공원의 위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하고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는 위탁을 거의 전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아마 판단을 하셔서 다음 해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1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푸른 생태공간 조성공사 등 해서 1개소에 2억원씩 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과천고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초등학교에 푸른 생태공간을 조성할 예산입니다. 학교 담장을 교육청 계통으로도 푸른 생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담장헐기운동이나 나무식재운동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도 푸른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3개 학교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학교에 공간이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학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태공간을 만들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이원희위원

저는 생태공간 단어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녹지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연학습장도 만들고 학교주변을 푸르게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나무도 심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학교를 푸르게 하고 체험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참 좋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관내 학교들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과천초등학교도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공간문제도 문제가 되고 학급 수도 문제가 되고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도 교사 지을 땅도 제대로 확보가 안된 현실에서 생태공간 규모를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것이 생태공간이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용도로 바뀔 때에는 금방 또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학교장과 운영위원장과 시 공무원들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시장님과 월 1회씩 간담회를 갖는데 그 때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생태공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학교에 나무 하나 심어주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한 학교 당 2억원씩 들여서 굉장히 큰 공사인데 다 시비로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입장하고 시에서 배정하는 것하고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데 사업주체는 학교측이 되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에서 구상을 해서 설계 도면은 시에서 뽑아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결정된 사항이고 각 학교에 2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현영위원

참고로 과천초등학교에 가면 연못이 있는 것 같은데 과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서 이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학생들한테 그 당시 생태공간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못을 쉽게 말해 개구리나 수초 같은 것을 심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마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범적으로 이번에 세 곳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생태공간을 만들어서 체험을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생태공간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런 공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야생화단지라든가 산업경제과 습지원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진정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 체험학습을 시켜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학교 내보다는 과천의 좋은 장소를 신중하게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진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학교 내에 2억원씩 투자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원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학교 내 공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공사를 학교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천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또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서 하는 차원에서 가장 시민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부터 사업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의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왜 초․중․고등학교 전산정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어린 나이에 이런 공원 이점이라든지 생태에 대해서 배워야 되면 기본적인 것은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초중고로 나누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지 의문이 가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6대 4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72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정보과에서 정보학교 컴퓨터 사주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100%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6대 4 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3개밖에 못 해 준다고 하고 같은 시장님 밑에서 운영하는데 한 과에서는 100% 해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 2억 들여서 만들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가 보세요. 없습니다. 문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이 동시에 운동회도 못하는 작은 운동장인데 이론은 물론 좋지요. 숲도 만들어주고 야생화도 심어주고 생태공원 만들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본 위원은 각 사업부서에서 초중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예산이 풍부히 다 될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72조를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공기관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72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자세히 안 읽어보셨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1항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거기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서는 실제적으로 100% 시 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시 재산이 아닌 우리가 재산을 구입해서 100% 지원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재계장을 해서 공유재산 관계를 오래 만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푸른 생태공간 조성공사는 연못 공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생태공간조성공사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나왔는데 서울시의 푸른 생태공간 조성공사 주요골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학교 울타리를 헐어서 나무를 심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는 초점이 다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담장도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에 녹지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도 하고 어린아이들의 생태학습장도 만드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의미로 볼 것 같으면 2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태공간이라는 데에 집착하지 마시고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학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지어서 수목 보완하는 것도 지금 소나무 5억 심고 관문체육공원에도 9억을 심고 중앙공원에도 3억을 심습니다. 또 그밖에 예산 하면 20～3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목관리조례를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직도 조경 전공한 사람을 채용했고 이러한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수목관리조례가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경담당 계약직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심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약직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꽃나무 가꾸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그분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단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나무 심는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단위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을 조례로 구조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조례가 발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올해 계상된 모든 수목식재 비용은 전문가의 회의에서 수목 종류까지 결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심의 의결받으신 후에 사업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습지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습지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습지원을 만들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은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손대면 그것이 흉물이 되고 흠이 되고 나쁜 환경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둔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3억씩 들여서 물론 3억은 과천시 예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리를 3억씩 들여서 습지원을 만들 절실한 이유가 뭔가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최선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대면 결국은 그대로 둔 것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등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등산코스가 좋은 곳이 많은데 물이 부족합니다. 또 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드물기 때문에 청계산 사그막골에 아까 가 보신 곳에 물이 갈수기에도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장비를 들여서 훼손을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밑의 땅은 연못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일반식물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친수공간도 만들고 저희가 창포나 부들 물이나 진땅에서 사는 식물을 자연스럽게 심어서 자랄 수 있도록 수종을 심고 그 연못을 크게 확장해서 물을 항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돈 대면 환경훼손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 습지원을 만들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습지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279쪽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이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련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예산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315쪽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비 중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시설변경하고 관문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중앙동과 관문동에 자연녹지가 22만 8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공원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예산이고 관문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휴게실이라든가 그늘막, 수목을 변경해서 추가로 큰 대목을 심어볼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내 배드민턴은 뭡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삭제시키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성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휴게실이나 그늘막 수목변경 그런 취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하시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데 당초에 못 해 놓아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잔디볼링장 같은 것을 암벽등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 변경을 왜 산업경제과에서 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가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암벽등반시설이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 계획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원시설 관련해서 법적인 여건에 미달되는 부분을 변경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소위 문제가 되었던 자연녹지를 편입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농어민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1만 ㎡ 미만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하지요? 앞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도 왜냐하면 과천은 농촌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 실업계를 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대책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3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파트 단지 내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지역이랄까 말 그대로 자연부락에 있는 특히 비닐하우스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부모님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수를 그 다음에 경지 소유 제한을 완화해서라도 과천시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수여 학생은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1,956만 7천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경지소유 규모를 1㏊ 미만까지도 줄여보고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까지 실시한다면 저희가 추정적으로 수여학생이 50농가에 53명 정도라서 6,500만원을 지원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대학까지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과천의 농촌이 몇 % 안되니까 소외되는 농어민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고양이입니다. 도둑고양이를 거세한다든지 포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실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2월 10일 현재 32마리를 거세했습니다. 암컷 20마리, 수컷 12마리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 40두를 목표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2일 정도 시킨 다음에 다른 곳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포획을 하면 별양동쪽이라든가 자기가 살지 않던 곳으로 보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내내 과천에 있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과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사육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개체수가 줄면 번식이 빨라지고 외지 고양이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유기 고양이를 모아서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쪽으로 다 잡아들인다고 해서 고양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고양이 포획 전문가에게 포획하도록 주었고 그분들한테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 방사할 것인지 특정지역에 관리할 것인지를 자문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제일 문제는 4단지와 5단지 사이의 골목시장이 문제입니다. 생선머리 꼬리를 막 버리는데 고양이들이 거기서 먹이를 먹고 통통하게 살이 쪄서 번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순찰을 자주 해서 골목시장에서 버려지는 것을 비닐에 싸서 노출 못 하도록 계도해 주는 것이 거세하는 것도 좋지만 먹이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거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5단지 6단지 주민의 큰 민원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에 다녀보면 과천에도 집 잃은 개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포천인가 연천인가 북부지역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1년에는 1,599두를 했고 올해는 1,814두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2회씩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별양동 상가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마인드가 뉴코아나 새서울쇼핑 같은 곳에 번영회가 있는데 회장들과 자주 만나고 해외에 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같이 갈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우리 인구 7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벤치마킹이라고 하나 좋은 견해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리 시 상권은 최근 들어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족도시로서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며 인구 7만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센터하고 대규모 외국자본 등장으로 자생적 경쟁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세 번째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소비구매 형태가 소량구매에서 주말의 다량 구매와 통신판매 소비패턴이 변화되어서 근거리 상점보다는 원거리 할인매장을 찾는 소비행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라고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설개선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중심상가 내 화장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라상가 옆에 주차빌딩을 25억원 들여서 세워서 상권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세 번째로 상업업무지역 내 쾌적한 조성과 특성화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쉬고 모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을 자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인드를 제고해 주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 공무원의 해외견학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다 좋은 의견입니다. 특히 주차빌딩 한 동 짓는 것, 또 상업지역에 15억을 투자하는 것 이런 일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앞으로 발생할 사안 등을 미리 잘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내에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과천시지회에서 운영하면서 간사 한 명이 시에 파견되어 있어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들 중 몇 %가 과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1월 말 현재 39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민들 불만사항이 뭡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불만요인을 분석해 보면 품질이 저하되었다가 78건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54건, 계약조건을 잘 이행 안 한다가 54건, 서비스가 안 좋다가 110건 정도 기타 소소한 건으로 10건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대한 서비스문제가 28%로 가장 많은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비자보호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비자고발센터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해야지 외부로 물건을 사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소비자고발센터도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그래도 아 과천 어디에 가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 전화는 몇 번을 하니까 되더라, 과천시도 120번 돌리면 민원실로 직접 통한다고 해서 밤에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디다. 그리고 시장 직통전화라고 하는데 전화해 보니까 전자음만 나오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시민 피부에 닿는 과천시 소비자고발센터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데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과천사랑에는 한번도 전화번호 나온 것 못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실정이니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무궁화 보호관리라고 하는데 무궁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무궁화는 올해 심은 것이 과천대로하고 상아벌 인터체인지 남태령고개에 4천 주를 식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의 시화가 뭡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철쭉입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녹도에 많이 심게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청계산 습지원을 다녀왔지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데 향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수립할 적에 전문가나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930평 정도의 면적에 수생식물을 심겠다 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전문가의 자문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세울 때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은 강동구하고 인천 강화에 습지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나 다른 것을 설명하실 때 미리 현지를 방문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오늘 여기에 와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식물들이 있다고 나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개구리밥 같은 것 잘 모르는데 뭐가 뭐라고 요즘이 컬러 시대인데 도감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분위기로 할 것이라는 큰 돈 안 들이는 것입니다. 용역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위원들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면 더 성의가 있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점심시간을 11시 50분이든 55분이든 딱 끊어서 바람직할 것 같고 어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마는 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고양이대책을 거세를 해서 다시 과천에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바라고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관문체육공원에 나무를 심고 중앙공원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거기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에는 교목이 30종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책로나 쉼터에는 부분별 특색이 있는 덩굴장미, 능소화, 등나무 등 덩굴성 식물을 심고 수목 보완이 필요한 데는 소나무, 느티나무를 7m 이상 되는 것 30㎝ 이상 나무를 80여 주 심을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이 나무는 아시다시피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는 기왕이면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나무, 무조건 어떤 지역에 개수를 채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계획했던 절반 정도만 심고 그리고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를 심는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심더라도 가치 있는 나무, 꼭 한 그루에 몇백 만원짜리 고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정이 가고 아낄 수 있는 나무, 마구잡이로 개수 채우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지 말고 내년 한 해 동안 안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니까 조금 좋은 고급 나무를 심어야만 결국 나중에라도 그 나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캐내고 더 좋은 나무 갖다 심고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회의를 좀 질의방법을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의합니다. 한 분이 쫙 해 버리면 가끔 안건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연속적으로 가버리까 다음에 하지 못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페이지별로 한다든지 1인 1발언 하고 보충질의 받고 한다든지 그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인 1안건 발언 또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자는......

곽현영위원

그것은 제한하는 것이고 국회를 보면 발언순서를 정합니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을 정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누구는 몇 페이지하고 누구는 명 페이지 하고 그런 것은 .........

이경수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자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주제를 만들어서 쭉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5분이면 5분씩 쭉 다 해 나갔어요. 그래서 정답을 못 받으면 답을 모아 놓았다가 순서대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중복발언이에요.

심필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상 의원들 중에서 발언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을 굳이 지적하라고 하면 임기원 위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는 식사 후에 위원들끼리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19쪽에 시내간판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주는데 얼마 전에 간판 정비용역을 주어서 표준 모델안 대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롭게 간판 표준모델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과천시내 관내 원하는 대상업소의 간판을 지원해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용역결과대로 이것이 활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이의가 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별양동 중심상가 업무지역하고 중앙동 그쪽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가인데 제가 간판을 정리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표준모델로 한 업소 한 간판을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나중에 옆 건물도 한번 추진하려고 파급효과를 내려고.......

향섭

송향섭위원

현행 간판 관련법을 보면 개발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과천시를 어떻게 간판에서 특성화시키려면 시에서 제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법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 의지는 필요하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간판을 바꾸어 달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1차 벽산빌딩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담당이라든가 입주자라든가 회의를 했습니다. 모델 폼만 주면 자비로라도 해서 한번 해서 깨끗한 빌딩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는 지원해 주니까 간판은 스스로 정리해서 시범적인 빌딩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이것은 .....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벽산빌딩 한 곳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한 곳 하는데 개발용역비가 3천만원씩 듭니까? 간판 다 만들어주겠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용역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선 2003년도에 벽산상가를 거기가 가운데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도시 경관기획이 시행이 되면 전체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과천에 특별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간판 관련 용역을 3천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 용역이면 예를 들어 새서울쇼핑이라 하면 새서울쇼핑에 맞는 시에서 이 빌딩은 이런 간판을 달면 좋겠다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새서울쇼핑에 제공해 주면 그분들은 거기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용역비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건물 특성에 맞게끔 어떤 간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아마 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빨리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정비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서울쇼핑은 번영회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지원만 된다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2003년에 벽산상가를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예산상에 안 올라와 있는데 무엇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내 간판 표준모델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 모델 안을 가지고 벽산상가에 제공해 주면 그 모델로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임기원위원

아까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니 모델이요.

임기원위원

나머지는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간판은 직접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표준모델만 제시해 주어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중식을 정시에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남으셨으면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하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7 회의중지

13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78쪽에서 279쪽을 보니까 중앙공원 초화류 식재공사가 9,600만원이고 시설비 식재공사도 9,600만원인데 재료비와 시설비가 공교롭게도.......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중복기재가 되었습니다. 278쪽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 중앙공원에 추가로 조명시설이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물 정비 해서 8,500만원, 그리고 소나무 보호관리가 금년도 소나무 식재한 것에 2,5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중앙공원에 현재 22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소나무는 일반 수목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과 올해 심은 것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명공사는 어떤 부분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도서관쪽에서 부림동쪽으로 가는 곳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명공사와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40㎾ 인데 47㎾로 승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중앙공원에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탁관리비를 빼고도 1년에 5억이 들어가거든요? 위탁관리는 소공원에 3억이고 이 앞만 봐도 시설물 정비가 6천만원, 조명공사가 2,500만원, 소나무 보호관리 2,500만원, 수목 보완식재 2억 9천만원, 초화류 9,600만원 이것만 해도 4억 9천이 나오지요. 그리고 조명등 구입비용이 나오지요. 물론 공원을 주민들 편의시설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중앙공원에 1년에 5, 6억씩 투입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사가 관문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설계할 때 조잡 시공이 되다 보니까 추후 물먹는 하마처럼 몇 년간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년에 5억씩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대단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투입했을 때 예산이 더 안 들어갈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 순수비용이 이렇게 들면 내년부터는 안 들 것 같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수목 식재공사로 인해서 2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관리비를 빼고는 더 이상 수목식재를 저희가 지양을 하고 현재 있는 수목을 잘 가꾸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279페이지 관문체육공원 수목 예산은 통과되시더라고 현재 하자부분을 완료한 후에 주무 과에서 나무를 다시 심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학교 생태공간에 2억씩 배정된 것 있었지요? 그것이 학교 담장 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아닌데요. 문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현재 방음벽이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담쟁이덩굴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담장 허는 것이 아니에요.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자전거 임대소 설치하고 319페이지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 바코드 운영프로그램하고 자전거 보관소 및 도시보행자 안내도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임대소 설치는 위치는 어디이고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관문체육공원에 자전거 임대소를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가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관문체육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관문체육공원이 현실적으로 이용율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내년에 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것과 관련한다면 차 없는 거리는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한 주일에 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4월부터 10월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든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라고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내년에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문체육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차 없는 거리 운영과는 관계가 없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여기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탈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공원에 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원희위원

총무과에서 안 짠 것 보셨지요? 그 안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러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갈 때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를 간다든가 할 때 쉽게 자전거를 임대해서 자전거로 시내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도 총무과와 같이 병행된 사업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자전거 관계를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임대소를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 계획의 일부 파트를 저희가 맡은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자전거에 대한 조례가 산업경제과에서 `99년도에 자전거 주차장설치등에관한조례를 만드셨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보관대만 해 주고 있고 자전거도로나 시설물 신호등은 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조례는 산업경제과에서 `99년 10월에 자전거주차장설치등에관한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내년도에 37.4㎞를 설치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이원희위원

자전거등록제 바코드 실시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등록을 하면 바코드를 부착해서 동사무소에 인증기 하나씩 배치를 해 주고 시에도 배치를 해서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찍어보면 몇 번 누구 것이다 해서 분실물 찾아주기 일환도 되고.....

그러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할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총무과 안을 보면 등록한 자전거들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안을 내셨는데 시장바구니를 달아준다든가 그런 업무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원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자전거 관리센터를 만들어놓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등록해서 거기서 이런 자전거 관련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과천시내에 있는 자전거는 약 9천 여 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등록기간까지는 시에서 인력지원을 해서 등록하고 그 후로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지 새로이 하는 평소 업무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는 시청에서 하고 나중에는 동사무소에 이관하겠다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야 동사무소에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등록을 하는 편리 제공도 되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과천시에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나오고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교통과이고 산업경제과에서도 몇 개를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할 내용도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폐 자전거 수거창구를 만드신 것을 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과천환경21에서 주장을 해서 자원정화센터에 창고를 만들어놓았는데 변두리에 수거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궁여지책으로 창고만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등록제 실시 바코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새는 패션화 되어서 어린이들도 자주 바꿉니다. 어린이들도 성장 속도에 따라서 자전거를 한 집에서 몇 번 바꿉니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문제이고 시청 내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이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각 과마다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저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은 되겠지만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면 안되거든요? 총무과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이원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총무과 소관이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산업경제과 소관이고 자전거도로 건설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세 개 과에서 각자 업무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실무과장님들이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통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민간위탁을 과천지역을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3억 6천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두 개 지구 자체가 수목관리 업무내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봄철 전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봄철에 전지도 하고 수형 조절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외곽도로도 하고 가로수도 하고.......

임기원위원

병충해라고 하시는데 병충해는 별도로 2억이 올라와 있고 1지구하고 외곽도로변 지구하고 수목의 개체 수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도로 ㎞ 수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양쪽 3억 6천 두 군데를 즉흥적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업무량이 현격하게 틀리지요? 전체도로 ㎞ 수는 외곽도로가 훨씬 많을 것이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국도변 가로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 도로변 중앙, 별양, 부림 하고 외곽도로 수목관리는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2년에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두 군데 입찰이 한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임기원위원

낙찰가는 모르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임기원위원

잡초제거 업무량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즉흥적으로 예산이 3억 6천이 동일하게 올라온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조명설비, 쉼터 보수설비, 소나무 식재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조명설비는 녹도 부분이고 쉼터도 별양동 주민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수할 것이고 소나무 등 수목식재공사는 소나무 심어놓은 자리가 남태령이라든가 인덕원길 기존에 소나무 심어놓은 곳이 죽은 부분이 있고 보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남태령과 인덕원에 소나무 식재한 곳이 있어요? 3만 500주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많이 심을 데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소나무만 3만 500주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좀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꽃나무를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29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물가동향 조사 관련 예산은 물가모니터 선진지 견학하는데 쓰이는 것 같고 대규모 점포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은 행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물가동향 조사에 따른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이고 대규모 점포 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은 모두에 말씀드린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경영이 잘 안되고 있는 데를 컨설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업종을......

향섭

송향섭위원

누가 컨설팅을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해서 경영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아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하는 일종의 수고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기 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도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84페이지 야생화 식재 5천만원 4종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녹도변에 철쭉 등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중간에도 공지로 비어 있어서 도로 형태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야생화를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오히려 야생화보다 초화류 심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초화류 구간에는 초화류를 심고 야생화 심을 구간에는 야생화도 심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재적소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시 지정 보호수 지정을 산업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11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주에 가 보니까 과천동에 향나무가 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해 놓고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 도로 확장하면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어떻게 냈는지 담당자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500년 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향나무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도로를 바로 그 밑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큰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가지를 쳐버린 것입니다. 최소한 나무를 바깥쪽으로 나무를 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도로를 내면서 보호수 바로 밑으로 내니까 나뭇가지가 쳐져 있는데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높이는 통과높이가 되는데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가지 한 쪽이 훼손되어 꺾여 나갔습니다. 보호수 간판도 도로쪽으로 돌려 달아주셔야 되고 옛날 구 길로 나 있어서 보호수 간판이 뒤쪽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지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기 지정된 보호수도 말 그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관문사거리에 들어오다 보면 꽃탑이 있지요? 요사이 보셨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조화로 교체를 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의 얼굴이니까 이미 설치했더라면 조금 더 경비가 지원되더라도 눈으로 보기 좋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흉물이던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겨울에 필요한 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 생활화 소비 촉진,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구세군 양로원에 가니까 꽃을 잘 진열해 놓으셨던데 꽃 생활화 촉진의 일환으로 구세군에서 돈을 대고 생산하는 분 쪽하고 시와 예산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안 들었지만 지금 읽다보니까 꽃 생활화 소비촉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과천시 전체 아파트 단지에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내년엔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단지까지도 꽃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뉴코아와 코오롱 같은 데와 잘 연결시키면 과천시 전체가 꽃 도시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특화작목 산학공동연구 실습 및 교육장 설치라 해서 유리온실까지 합쳐서 시비가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천시에 어떤 종류를 특화작목이라고 보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화훼쪽에 있는 것은 전부 특화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연구소,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대학교수나 연구소 같이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상품의 꽃을 재배할 수 있는가 마인드를 제공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원희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과천시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모든 화훼가 다 특화작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일반화된 화훼 종류는 특화작목이 아니고 조금 더 고 부가가치가 있고 아직까지 생산은 하고 있지만 품종 개량이 덜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종류가 특화작목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초화류와 분화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화류나 분화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과천 같은 경우 앞으로 방향이 화훼유통단지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생산 대 유통 비율이 얼마입니까? 전체 물동량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남서울 화훼센터 총 매출액이 일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국의 유통물량이 60%입니다.

이원희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5천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과천에서 생산하는 초화류나 유통되는 물량 비율이 20% 된다고 말씀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초화류는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분화류가 20% 정도 차지합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연구가 되겠지만 대학교나 전문가들을 산학 공통연구를 여기에 와서 농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가 합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몇 명의 농가한테 특혜식으로 주어지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유리온실 100평에 자동화 설치 비닐하우스 500평 규모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과연 산학으로 연계해서 여기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실적이 나와서 과천에서 직접적으로 화훼를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화훼단지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육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육묘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야 저희가 화훼단지로 가는데 있어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우선 산학 공동 연구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초기단계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푸른 생태공간 조성공사라든가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라든가 또는 관문체육공원 나무를 심는 것이라든가 중앙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옛날에 자연농원 있지요? 삼성 에버랜드, 군포에 가면 안양 컨트리골프장 같은 데 가 보세요. 물론 계획도 없으시겠지만 괜히 멀리 외국 같은 데서 모범 사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양 골프장이나 용인 자연농원 같은데는 정말 잘 해 놓았는데 그런 데에 직원들과 같이 가 보셔서 보시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참고로 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을 벤치마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2쪽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을 올해도 10대를 추진할 계획이신가 본데 태양열 에너지 지원하는 것 맞지요? 왜 해마다 10대씩 밖에 지원을 안 하나요? 장기적인 과천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태양열을 선호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지 않고 해서요.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시의 홍보가 미흡해서 태양열 예산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구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니까 뒤늦게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가구주들이 아직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집에 5～6만원씩 나오는 가스 난방비가 저희 집은 만원도 안 나옵니다. 태양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에너지 보급 절약을 위한 사업을 시에서 적극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외 8종의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계수가 맞습니까? 35억 7,155만 3천원의 0.4%였는데 35억 7,155만 3천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됩니까? 문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었지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쪽 녹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절차를 밟지 못해서 밟고 있습니다. 내년초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285쪽 농정심의회 위원수당하고 농정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었지요? 이 부분도 집행할 조례 근거가 없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농정심의회하고 농정관리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정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38억 8,3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8억 3,403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2억 9,793만 1천원, 사업예산에 55억 6,038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2,427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는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5,28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음악콩쿨, 폐기물 재활용작품전시회, 환경사진공모전에 5,500만원, Green 2003 특별대책 추진비 9,850만원, 다이옥신 혈액검사비 4,5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비 1억원, 방음벽 설치비 25억 6,625만원, 청소대행 신규위탁 및 증액분 9억 3,542만원,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증액분 4억 2천만원, 자원정화센터 인근 토지매입금 7억 3,636만원,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3억원, Green Box 구입비 2억 3,75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음벽 설치지역에 대해서 방문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곽현영위원

시간이 없는데 언제 갔다가 언제 오려고 합니까?

심필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천지역이 그렇게 방대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속에 개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을 그리라면 거의 정확하게 그릴 정도로 개념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그냥 방음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환경친화적 방음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음벽하고 환경친화적 방음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은 수년 전에 10단지에 기 구축이 된 이후에 시청 입장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를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음벽 자체의 의미, 교통 소음을 줄이는데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덜 고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시에서는 가급적 방음벽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 방음벽을 추진하면서 시청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소음은 저감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도시경관쪽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괴로워하는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환경친화적인 방음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사유는 소음도 저감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경관도 살리고 그에 따른 생태적인 연관성도 유지해 나가는 방음벽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단지가 있고 1단지, 2단지, 저쪽 문원동 남태령 등등 많은 여러 곳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방음 효과도 갖출 수 있는 방음벽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건설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창기 때 만든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고 10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얼핏 보면 나무 같은 그런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아듣기 쉬울 것인데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시비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26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설치하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천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상당히 다양하고 장소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인 계산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산했을 때는 아마 4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느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하지 않고 별도의 용역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실지로 소음이 객관적으로 심하고 우선 급하다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도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데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계획 하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얼마가 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방음벽 설치로 26억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1단지, 2단지, 12단지 또 10단지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잔여장소도 있습니다. 또 갈현동 찬우물지역, 과천대로변에 방음벽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 3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 그리고 과천대로변, 남태령 고개 주변, 9단지, 부림동 25통, 27통 등 지역이 다방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알아볼 수 있다면 좋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미터 당 2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억이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도 방음벽 설치라든가 개보수를 위해서 26억을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충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 방음벽 설치나 개보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구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예산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6억이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대충 요구대로 하면 사십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26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 볼 생각이다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자르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입장은 시민들의 불편한 것은 덜어주되 친환경적으로 기존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양해를 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고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거기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우선 과천시 주민들이 방음벽을 새로 설치해 달라거나 이미 설치된 방음벽을 개보수해 달라는 것을 다 취합해 보았더니 시민들 요구대로 하려면 43억이 든다 그러나 과천시 예산을 또 한 군데만 집중해서 쓸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위생과가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신설하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했더니 26억이 들더라 그래서 26억을 반영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이 없이 대충 26억 가지고 일단 한 번 차차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25억 6천 정도는 순수하게 신규 방음벽 설치이지 개보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까지 같이 올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논의과정을 거치고.......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문제가 있으신 분이고 26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도대체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개보수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신규로 할 때는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개략적인 부분이 주무과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할 정도도 안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인해 준 시장님에게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선이냐 차선이냐는 결정을 못 내린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소음방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목적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과천시에서 일차적으로 주무 과에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낮과 밤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과천시내가 시속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60㎞면 인근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진척이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기원위원

문제는 제한속도를 60㎞로 해 놓는다고 원래대로 사업한 것이 감시카메라를 두 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가 60㎞냐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100㎞ 120㎞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야에 차가 없을 때. 이것을 막는 방법을 시에서 한번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냥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한속도를 70㎞에서 60㎞ 다운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많은 교통 운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화가 충실하냐 그러면 안 하거든요? 차 없는 시간 야간에 되면 100㎞이상 다 달리잖아요? 그리고 한 예로 과천시가 ITS가 잘 되어 있지요? 남태령이나 인덕원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야간 10시 이후에라도 중심도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이 문제의 가장 본질인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이나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노력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시속 60㎞에서 40㎞로 해 달라고 했더니.......

임기원위원

제한속도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운전자가 야간에 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고 저 역시 지역의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선거로 나온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도 원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일차적으로 시에서 그런 액션을 가장 근본적인 소음방지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 사업도 투입하지 않고 도시 중앙로를 전체적으로 싸겠다는 발상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절차를 나름대로 하고 나서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 그래도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더라도 소음방지가 최일선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을 때는 저희에게 배포한 내역서처럼 이것 보세요. 1단지부터 해서 하면 남태령까지 과천 전역을 다 싸는 것 아니에요? 문원동 올라가는데까지 다 싸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우리한테는 안 주었어요?

이경수위원장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나눠준 자료입니다. 오해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시의원들이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시 자체 보고회 때......

곽현영위원

지금도 주무과장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방음벽 문제가 나오면 A, B, C 지역 공사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공사개요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아무 공사개요도 없이 예산만 26억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방음벽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먼저 주어서 A를 먼저 할 거냐 B를 할 거냐 공사개요가 나와야지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아니 그리고 무슨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임기원 위원께서 재차 질문을 하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뭡니까 이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심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1단지, 10단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따른 길이와 전체 구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확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마무리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과천시에 방음벽 스타일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0단지 기존의 방음벽에다가 외부 경관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덩굴을 올린 것하고 의왕 - 과천간 고속도로에 제일 먼저 단순하게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0단지도 가보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외곽로까지 기본적으로 설치된 것까지 네 가지입니다. 주 철물로 된 외곽로하고 성당 옆 연립주택 벽돌로 된 것, 10단지에 가면 철골에 나무 붙인 것이 있고 10단지에서 1단지 방향으로 나오면 뒷면도 나무로 된 방음벽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앞에서 나무를 심고 담쟁이덩굴을 올리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느낌하고 뒷면에 혹시 가서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뒷면은 기본적으로 나무나 덩굴이 생육이 안됩니다 높이가 3.5m 밑에서. 그나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현재 10단지는 주민들 동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하는 여러 곳은 주민들 이동 동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헤아려주셔야지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전 시장 때 철저하게 막혀 있던 사업이 새 시장이 되면서 동시다발로 아홉 군데 현장이 올라오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10단지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로 여타 다른 지역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 소음방지 효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망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기왕에 설치된 나무의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이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방음벽 설치 전 ㏈ 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각층별로 소음 기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2단지 같은 경우는 방음림을 심어놓았는데 방음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 나무를 다 들어내야 됩니다. 다 들어내고 3m 정도의 투명판을 설치하든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소음에서 오는 부담감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중한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은 나무를 들어내야지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도 몇 번 현장을 가 보았지만 기존 나무를 살리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왜 안되는가 기초공사 폭하고 상세히 검증을 안 해서 그럽니다. 안쪽으로 넣으면 2단지 쪽에서 주차공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일렬주차공간 한 쪽을 포기해야 되고 밖으로 내면 인도 폭이 좁아지고 기초가 최소한 30전 이상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진짜 도시 모양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업을 용역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든 내년에 올려도 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의 순서를 뒤죽박죽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용역 주어서 용역결과가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부적절합니다 하면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염려를 하시는데 사업설명서 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설계나 공사를 먼저 하지 않고 용역을 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얻어서 용역을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용역설계 공사비가 같이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때문에 위원님들 질책을 받았지만 전 사업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 사업비라도 올려놓고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일부이고 용역과 설계비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시민들의 찬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탕 하에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시청 내에서 간부회의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건만을 위해서 토의가 된 적은 기억이 없고 일반적인 회의 때 자연스럽게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먼저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 투입을 해 보고 하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과장 면담도 해 보았는데 개인 심정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열두 군데 시뮬레이션을 보았는데 과장님은 아홉군데라고 하지만 부림동에 나머지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부림동 관련한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당 앞 부분에 다리 놓은 주택가도 모두 다 방음벽을 친다는 계획인데 참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보자마자 너무 화를 냈었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음벽 계획에 부림동도 포함시켰다 라는 말씀을 계장님이 했거든요. 그리고 25억이 전 사업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과천시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통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 중앙통에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정말 필요가 없는 부림동 성당앞까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시에 대부분 아홉 군데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부림동은 방음벽을 안 해 주느냐 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시작한다는 것이 10단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는 사람은 좋을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은 싫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방음벽을 추가로 또 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 사업의 일부분을 먼저 시작한다 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마지막 12번까지 안 해 줄 수 없는 과천시의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 예산 통과되어서 10단지 한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방음벽 예산을 걱정하면서 반대했느냐 하면 7, 8, 9 특히 산업대로 변에 방음벽이 낮기 때문에 고층에 소음이 크기 때문에 방음벽은 일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단지에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디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방음벽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용역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음벽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 방향으로 물꼬가 트여서 갈 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방음벽을 추진할 계획인지 개정조례와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림 방음벽에 과천성당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저희가 결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그려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향후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 어떻게 방음벽 관련해서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음벽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제일먼저 원하는 것이고 또 일부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과천 전체에 여태까지 총 들어온 민원 개수는 어디 어디이고 집단 민원이 들어온 데는 어디이고 또 시에서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데는 어디인데 등등을 놓고서 아까 위원님들이 소음 측정을 하신다고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음 측정서부터 다시 의견서부터 쭉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아울러서 송향섭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환경위원회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모든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합일체가 될 때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단지 재건축조합 예를 들면 재건축조합 관련되는 사람들은 당신네들 이해관계를 위해서 용적율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물어서 하겠다 예를 들면 1단지에 방음벽이 필요한데 1단지 주민들한테 물으면 물으나마나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과천시 전체를 위해서 과천시가 주민들 민원이 예상되니까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천시의 도시미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숱하게 지방자치시대에 겪는 민원을 우리가 지자체에 다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이 시민들한테 끌려갈 거냐 또 이 정책을 입안하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공무원들은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을 세우고 올라온다 말이지요. 올라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민원이 예상되니 또 이미 민원이 발생했으니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올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천시가 비단 방음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실 때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하면 안된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비비 걱정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먼저 용역을 거쳐서 오늘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어느 지점에 몇 m까지 공사개요가 나와야지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원한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되 시의원, 과장, 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이 1안, 2안, 3안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물어보셔서 어느 안이 %가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갑론을박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을 시행하신다면 당연히 A라는 지점에 높이가 몇 m이고 길이가 몇 m이고 컬러는 어떤 컬러이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금액이 나오지 25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싶고 본 위원은 오늘 일찍 갈 일이 있어서 6가지는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요 환경교육체험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생태공원도 있고 습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다 과천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거기 가면환경교육도 체험할 수 있고 생태공원도 체험할 수 있고 습지원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거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인데 착오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앞에 자연학습장 및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나 일정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구상하면서 거기에 별도의 강의나 설명을 들을 체험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병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구미 금오산을 다녀왔는데 금오산 옆에 가면 도 단위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환경교육도 받을 수 있고 생태교육도 받고 습지원도 보고 놀이시설까지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인지 제가 자료를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천도 한 군데 가면 환경교육과 생태교육과 습지원을 같이 이용을 해야지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하나는 북쪽에 또 차가 올라가면 돌릴 길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생태공원입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경 전시장이랄까 공원이랄까 그런 것을 구상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계획을 아파트만 합니까 주택은 안 합니까? 원래 과천시 전역을 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초는 아파트만 하도록 했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전체를 다 하고 후년 1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음식물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은 더 당연한 논리인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아파트에 한해서 하고 있고 또 당초계획이 아파트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시차를 두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1년씩이나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1년씩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 몇 동 시범사업을 해봤고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 실시를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은 아파트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면실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시차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수거체계도 틀린 점이 있고 당초계획은 우선 아파트만 전면 실시하기로 준비를 해왔고 거기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제 생각은 1년을 잡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겨서라도 하려고 단독주택에 필요한 음식물 전용 수거차도 내년 초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능하면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용역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과천 전 지역에 대한 경관이나 여러 가지 조류나 곤충, 양서류, 식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추출해서 향후 환경정책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을 주는 것 외에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성이라고 할까요 환경단체의 자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할까 그런 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과천의 생태보존에 주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도 함양시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주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인데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분류를 하면 애정도 생기고 일도 잘 될 줄 압니다.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이 진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학술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희 일을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억의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구조로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좀더 생태지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고양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이면 환경단체도 키워주시는 의미도 있고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1억을 그냥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1억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잉계상된 것이 아닌가 환경단체에서 할 경우 이런 것은 몇 천 만원 반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굳이 학술용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환경단체에 생태지도 만드는 것도 자체적인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사진 공모도 2,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미 환경련에서 환경사진 공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시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환경련 외에 다른 환경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산 수립 과정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만 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음악콩쿨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참여단체도 많이 있고 또 사진공모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 음악회라고 예술단체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민간에 대해 행사를 의뢰한다면 예술쪽보다는 환경쪽에 일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환경위생과 사업이 환경의 문화적인 마인드를 도입한 것이 눈에 역력한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몇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적극 주도적인 참여를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과천시에 만들고 스스로 환경보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규모가 1억씩 몇 천만원씩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이벤트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문화 마인드 도입하신 문화단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너무 사고에 비약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반 문화예술 단체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환경단체나 여타 시민들과 같이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은 최대한 하되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환경단체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3천만원의 예산으로 포켓용 메모수첩, 컴퓨터 마우스패드, 환경일기장 이것 세 개 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자꾸 환경 쓰레기 부산물 만드는 사업은 제발 그만 하십시오. 마우스패드 상업용 광고물로 나오는 것 아주 골치 아파요. 그것 버릴 수도 없고, 이미 과천시에서 수첩을 1종을 만드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또 만들 이유가 없다 또 환경일기장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지만 그 운동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환경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민간주도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홍보대책, 그린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청소차도 그린박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멀쩡한 것 두고 바꾸고 하는 예산 낭비성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상설매장 설치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그 중에 상설매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린 홍보대책 추진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쓰레기 관련 홍보물하고 각종 서식 인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홍보물 또 그린홍보 관련 국내 선진지 견학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예산설명서 32쪽에 보시면 재활용 극대화가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아파트 재활용센터 설치 지원비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5, 6, 7, 9단지에 상응해서 그런 방식으로 단지별로 재활용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센터 지원하는 것이고 상설매장을 추가로 설치한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2,300만원인데 기존의 아파트 단지 외에 여타 단지에 기존의 단지처럼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상설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센터로 운영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떤 매장의 형태까지 갖추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충고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26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내년도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가 어디 어디를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히 26억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시장한테 보고했을 리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은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고 또 어떤 의원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들을 의식해서 내놓지 않을 뿐이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차피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처럼 우유부단하게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 불만족한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요. 뭡니까 오늘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야생화 자연학습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 관련단지에서 애초에 계획했을 당시의 예산과 지난 추경 때도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는 배수로공사가 올라왔었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추경 때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에 하라고 해서 ......

이원희위원

그러면 삭감되었던 것이 이번이 올라온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시에 내년에 하라고 하셔서.....

이원희위원

지금 초화류 묘목 식재에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배수로 공사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1억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거기를 가 보았는데 그동안에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거기 야생화단지라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거든요? 과연 이 정도 투입해서는 제대로 된 야생화 단지가 될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습지원 조성한다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얼마로 불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은 작년까지 1억입니다.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1억 8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으로 줄은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갖은 공을 들이더라도 노력을 해 보자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라든지 인근에서 주워다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도 정상적으로 안되고 거기에 넣은 자재들도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정제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마침 또 수해가 나서 저희가 야생화 단지 내의 배수로 외에 저쪽 밤나무 단지에서 야생화 단지를 훑고 지나가는 옆쪽이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차피 보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야생화를 보완하고 야생화 단지 내에 배수로를 보완하는 것 플러스 수해를 입은 부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 공사가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7,200만원이 되었고 수해 분이 4,5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허락을 하신다면 겨울이라 지금은 안되는데 제 철에는 위원님들이 와서 잘 만들어 놓았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 주차장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초에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 애초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비용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을 자초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 2억이면 완성될 것을 8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이상 더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의 낭비적 요소도 많고 들어간 양보다 기대효과도 못 이루고 그런 실태인데 만약에 초화류 같은 것을 3천 만원 식재를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야생화단지가 된다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2쪽 민관 그린공동체 구현 운영지원을 5개 단체를 할 계획인가 본데요 이 5개 단체로 지정된 것입니까? Y생협하고 주부교실, 환경21, 환경운동연합, 폐플라스틱 연합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관내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보니까 소위 이런 단체들이 감량운동 분리 배출운동 재활용품 수집운동 이런 쪽에 예산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갈 데가 폐플라스틱연합회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수집운동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활동내용에 재활용운동 지정을 해 주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재활용 수집하는 것은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말이지요? 이 NGO를 지원해 주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활동내용을 지정해 놓으시면 받아갈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건이 되지 못하거든요. 공간이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인력지원은 천만 원 가지고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시면 전시행정밖에 안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여태까지는 쓰레기 관련해서 수 년 전에 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도 해 보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 주도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 뒷받침이 되고 민관 주도로 해 보자 그런 단순한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장소 같은 것도.......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계획을 내놓으실 때는 가능하면 좀 환경단체와 상의를 하셔서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환경운동하는데 과천시가 도움이 되겠는가 사전에 함께 협의가 되어서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천시의 환경기본계획에 쓰레기 감량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과 관련되는 용역을 자체적으로 못하면 학술용역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 하시면서 문화운동만 해도 되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감량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감량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세밀하고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환경단체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중요한 사업은 안 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이런 이벤트성 사업들은 환경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도 공모할 때.....

향섭

송향섭위원

천만 원짜리 다른 데는 재활용품 수집해서 돈 벌면서 천만 원 받아가는데 그 공모 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세미나를 할 때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활동내용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는 좀더 섬세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43쪽에 환경상 영향조사비 1억 5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건은 자원정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3항에 의해서 매 3년마다 1회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설치로 인한 지역에 환경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린 2003 특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 특별대책으로 9억 3천만원의 예산이 청소차를 구입하고 박스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현재 박스가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을 이름만 바꾸면 되지 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얼마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수리도 많이 했고 바퀴도 있고 잘 굴러갑니다.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꾸는 이유는 수거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차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이 9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새것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가서 보면 새것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박스는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튼튼한 박스를 6년밖에 안 썼는데 교체를 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동안 교체를 계속 해 왔는데 세척이 1220개이고 아파트지역에 950개를 전수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 가난한 나라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폐기처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이 남으면 환경운동하는 다른 계획에 쓰십시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로 여자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제가 볼 때도 박스를 열려고 하면 상당히 키도 크고 힘도 세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수거차량 규격때문에 상차하는 시스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에 잘못한 것이고요, 단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그것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지요. 과연 교체가 필요한 청소차를 교체해야 하는가 별개 문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불만적은 요소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도 개선해서 좋은 그린 박스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박스가 있고 이 기존 박스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몇 개는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망가진 것 없애고 멀쩡한 것 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 부기된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는 일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고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328쪽은 수리업체에서 관리하는 비용이고 밑은 소모품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소형 노면 청소차 장비 보험료가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두 대 구입하지요? 그런데 왜 한 대만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노면 청소차가 두 대이고 소형은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청소차인데 크기에 따라서 틀리니, 그리고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4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차는 시에서 가지고 있고 도급을 주게 되면 장비를 임대해 주지요? 그러면 도급업체에서는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한 노면 청소를 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노면 청소업체에 장비구입까지 그 업체에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비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는 모두 다 시에서 구입해서 도급업체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제일 큰 비용일 텐데 4억 8천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생각하시는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장비유지비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두 대인데 내년도에 살수차도 한 대 사고 노면 청소차도 두 대 더 사고 해서 향후에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폭적으로 노면 청소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정확한 도급비용은 추경 때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분석에 의해서 정확한 가격으로 도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2002년도 도급비용에 대해서 관계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홍보 관련 국내 선진지 견학에 차량 임차가 30만원이 있고 시민, 단체, 학생 해서 40명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견학하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과천을 그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의 힘으로는 완성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단체나 학생이나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되겠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보다 나은 시군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과천에 좋은 시책을 펴는 것도 좋겠는데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선진지 가는데 일인당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정화센터 2002년도 위탁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32억 673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2002년보다 증가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는 예산이 두 가지인데 비 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는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시에 반납을 하고 우리 시와 같이 정산을 예정한 금액이고 비 정산비는 급여라든지 제세 공과금, 일반수용비, 피복비 경직성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2000년 10월에 계약한 것하고 금년 2002년 10월에 계약한 것을 비교해 보면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두 설명을 드리면 비 정산비, 경직성 경비는 20개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모두 다운이 되었습니다. 2년 전보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단지 금액이 늘은 이유는 2000년 10월에 계약한 것하고 2002년 10월에 계약한 것이 차이가 정산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연료비라든지 기타 일반관리비라든지 수수료, 시설 및 장비유지비라든지 전력 및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지만 금액을 계상해야지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상요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비교해서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보면 인상요인에 장비유지 개선비까지 말씀했는데 그것은 뒤에 2억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아니라 환경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입할 수 있는 장비를 예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굴뚝의 TMS장비라든지 불가피한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이것은 장비구입비가 아니라 유지개선비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경영개선 효율방안 평가한 것 지금 받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개선방법이나 효과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추후라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노면 청소차를 새로 샀을 때 기존의 도로 노면 청소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소형차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어느용으로 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임기원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안은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많은데 실제 관리소도 IMF를 겪으면서 인건비 절감이라 해서 많은 부분에 각 단지가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해 나가다 보니까 각 단지 안에 공기 질이 사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면 청소차량으로는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작업체에 확인을 해 보고 새로운 장비가 이런 대형 차량에도 가정용 청소기처럼 어떤 시스템을 부착해서 흡입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차량 사이사이라든가 사실 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메타세콰이어 잎 같은 것은 청소도 안되고 주차하면서 차량 매연이나 분진들이 단지 안에 굉장히 공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사업이라도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한다면 그것은 지원할 근거도 있고 하니까 또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대기오염 측정 센서를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지만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이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꾸 위장해서 쾌적하다 쾌적하다 이렇게 가실 것이 아니라 센서를 별양동 상업지구로 하나를 옮깁시다. 그것이 안되면 하나를 다시 설치하든지 그래서 최소한 소방서 3거리에서 나오는 전광판만은 시내에서 실제 오염수치가 나와야지 저 외곽로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진행 중인데 대기오염의 심각성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실상은 실상대로 정확히 파악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그 부분이 그냥 통상 대화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직접 나와서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결정을 했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분뇨 전처리장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기오염도보다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바의 결과가 창출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본 위원은 과천이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평균치로 잡아서 그 당시에 잡았는지 몰라도 관문 사거리에 하나, 중심상업지구에 하나, 갈현 삼거리 쪽에 하나 해서 세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문제점을 어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실제 기준치는 이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농후한데 잘못된 기준치에 만족해서 과천은 살기 좋다 공기질이 좋다 이렇게 자족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낙후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오픈하고 나서 중지를 모아서 또는 예산을 세우고 돈을 투입해서 고쳐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뒤로 자꾸 숨긴다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55 회의중지

16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41억 7,280만원으로 전산기획에 15억 2,674만원, 통신관리에 3억 1,825만원, 지리정보에 1억 6,229만원, 지능형교통 21억 6,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산기획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 3억, 각 실과 정보화 DB 구축 제공 2억, 정보화 시범학교 지원 4억 5천만원과 통신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5,700만원, 지리정보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 2,100만원, 위성사진 이미지 구축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에서는 ITS 보완 확장사업비 등 시설비 13억 7,400만원, ITS 위탁관리 용역비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지역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주 업무보고 때 지적되었던 것을 사후에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보화 시범학교 초중고 3개를 하는 것을 초등학교 4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사정도 있고 해서 지원부담금때문에 연차적으로 학교는 다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년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3년 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전산정보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2천 명씩 다니고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이쪽 학교는 낙후된 것을 배우다가 바뀌면 또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가장 많은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고등학교는 실제 외지인이 더 많잖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관계는 연초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추경이라든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사정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6 : 4 지원비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차피 기존의 전산실에 좋은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바꿔준다는데 사정이 특별히 없을 거 같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부담비율만 걸려있고 그 관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민원봉사과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두 대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봉사과하고 협조해서 물론 좋은 데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사서 네 대를 설치해 보았더니 무용지물이다 하루에 두세 건밖에 안 떼어간다 하면 4천만원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내년 예산 전에 석 달이든 넉 달이든 빨리 한 군데를 잡아서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분석을 해 보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하루에 몇 통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지금 민원봉사과에 놀고 있는 무인발급기하고 두 대가 지금 팽팽 놀고 있는데 또 새로 두 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부서간에 협조도 안되었고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인근 도시에 지역정보과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명칭은 다르더라도 담당관 내지 과 형식은 다 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설명서에 보면 지능형교통사업비가 2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 이것이 매년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먼저까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은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

임기원위원

위의 21억 이것하고 밑에 13억하고 위탁관리 용역비 5억 5천은 별개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탁관리 용역비는 시스템이 6개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ITS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과에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제출한 설명서에도 보면 교차로의 교통제어라든가 자동시스템 설치기기를 하신다고 계속 기계를 사고 계시는데 실제 이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출퇴근시간에 4거리 교차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 별로 차가 너무 많이 오는 면은 있고 저희가 ITS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에 대한 결과를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실지로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기원위원

아니, 시스템의 효용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자동화된 ITS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순경이 다 수작업합니다. 신호버튼 다 잡고 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아침에 보시라고요, 청사 사거리나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다 교통순경이 ITS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0억씩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토요일 오후 경마장에 밀리고 또는 데모해서 차 좀 막히면 교통경찰이 와서 신호 제어하고 풀어주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첨단장비를 사들이는데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선 개념정리부터 해 주셔야 될 것이 20억이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4억이 들어갔고 99년도에는 2억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20억씩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ITS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한 자동시스템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막힘없이 교통수요를 소화해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표점에 못 와서 그런지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하면 그렇게 될른지 몰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거리 삼거리를 다 교통순경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비가 5년 전에 했던 장비인데 업그레이드가 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때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차량 막히는 부분에 메시지를 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제 사거리에서 사람이 붙어서 신호주기를 끊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은 ITS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고 냉정하게 과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해 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평가를 해 보세요.

이원희위원

ITS시스템이 중앙 큰 도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사로나 6단지는 안 되어 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실지로 과천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로, 외곽도로는 외부차량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청사로나 6단지쪽이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과천시민들이 체감적으로 과천에 ITS가 도입이 됨으로써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쪽 도로라고 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 위주로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다닐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원희위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그만한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아파트에서 나오면 부딪치는 것이 신호등인데 거기부터 별로 느끼는 것이 없고 전광판 상으로만 흐름도가 어떻다 이것 가지고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못 느끼거든요? 신호주기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보면 가운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실지로 큰 대로로 빠져나갈 때도 불필요하게 신호주기가 길게 되어 있고 사실 생활 속에서 ITS는 그런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좁은 청사대로나 6단지 대로에서 큰 도로 나갈 때 그런 주기를 안 잡아준다고 하면 크게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못 느낄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참고로 위원님들이 ITS에 대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 당시 73억이 들어갔는데 시비는 7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또 99년 4억, 2000년에 2억, 2002년에 8억인데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돈이 많이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지관리비만 들어갔지 잘 아시겠지만 5년 전에 했던 것을 내년도에 확장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몇십 억씩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한 돈은 국비가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번에도 시설장비 노후되어 대체하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서 들여왔지만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ITS는 앞으로 인공위성까지 도입해서 그런 계획까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유지관리하는데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지역정보과장께서 73억이 국비이고 우리 돈은 얼마 안 들어갔다는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하는 것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과천시 돈이다 국비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ITS에 임하는 Input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Output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장께서도 5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기계가 낡았다고 답변하시면 궁극적으로 이만한 볼륨의 재원들을 우리가 배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돈이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별 것 아닙니다 이 생각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유지관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초기에 73억 하고 우리 돈 3억 넣었는데도 그 80억 가까운 돈에 느끼는 것을 시민들에게 한번 여쭈어보라고요. 그 돈을 넣어도 아깝지 않다 많은 혜택이 옵니다 그런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이 얼마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홈페이지 포탈사이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홈페이지발전계획용역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추가개발이 3억이 올라와 있고 웹 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1,500만원 해서 큰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홈페이지는 기존의 것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 바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만들면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든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Yahoo나 Daum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Yahoo나 Daum 같은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포털로 해서 생활정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추가를 하면 좋지만 과천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과천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어떤 홍보라든가 민원 수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름대로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지 기존의 Daum 이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포함되고 그 정도의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 서비스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은 홈페이지에 홍보나 해 주고 게시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면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 홈페이지를 확장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기존 홈페이지 가지고는 포털사이트 개념은 할 수 없고 홈페이지 개념밖에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정보라는 것은 고급이나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위원

용역은 해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이 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인터넷 방송도 하려고 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정홍보, 각종 정보제공 웹 사이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포털사이트로 간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털사이트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울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울시도 포털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답변하신 것처럼 포털사이트로 갔을 때는 시민들이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기존의 포털사이트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첫째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것인데 포털사이트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의 우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얼마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1일 1,400명이 접속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실 것이고 일반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이슈화 되는 글들의 클릭 수를 보면 170명 정도가 일반적이고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것들은 280명 이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의심이 갑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구해보고 그 밑에 각 실과 정보화 DB구축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기존 핸디상으로 집행부에서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문화관광 업무도 하고 종이 없는 행정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문서보관을 전부 다 DB 전산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민원업무 중에서 종이없이 하는 행정 우리가 어느 실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한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받으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가 해 주어서 운영은 그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정보화 이벤트 시상이 2회에 걸쳐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정보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검색대회라든가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벤트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올해도 네 번 했었지요?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처음에는 1,300명이 들어왔고 학생들 대상일 때는 500명이 왔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건축과 예산편성 총액은 26억 9,269만원이며 세항별로는 주택개량이 6억 3,944만원, 도시계획관리 5억 6,933만원, 도시개발관리에 14억 8,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개량 일반운영비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및 결정고시 440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운영체계 구축 43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 6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결정공람 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 시책홍보문 제작 300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 공청회 참석수당 2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70만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용역 3억원,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농촌지역 발전대책 수립용역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리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필름 구입 및 인화 412만원, 불법 건축물 철거 250만원, 임차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장비 굴삭기 임대에 3,360만원,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송전선로 철탑 지중화 발제수당 420만원, 주암동 지역발전토론회 발제수당 1,008만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전자파 조사 측정용역 5천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철거 3억원,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보수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1천만원, 표지판, 표주설치 및 보수에 300만원, 배상금 등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 2천만원, 기금 전출금에 과천시지역발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분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68쪽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2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9개소에 높이 45m 직경 3.44m이 굴뚝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지역난방으로 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Sky Line을 해치고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굴뚝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굴뚝이 있는 단지가 9개소인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전파관련 이동통신 송신탑이 설치된 곳이 두 개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부담 20%로 하는데 나머지 단지는 여기에 대해서 다 협조가 된 상태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일단 주택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단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마는 일단 대상은 9개소 전체를 넣어놓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375쪽 민간위탁금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대효과라든가 경마장 주변 불법주차행위라든가 영업행위에 단속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기대효과 외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을 현재 시 직원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마장 주변에 특히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철거하고자 민간위탁방법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위탁방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서 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전문용역업체라는 것이 대부분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압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먹들이라든가 폭력배들이 용역업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눈감아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는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주고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단속 철거는 철저히 안 이루어져서 혼잡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수립한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불법행위 유형별 규모별 숫자 이런 것을 파악하고 카드화 하면서 그 속에서 계고 후에 철거할 것이냐 벌과금을 물릴 것이냐 그런 유형을 분류하면서 민간위탁쪽에서 맡아서 처리할 부분을 분류해서 맡기게 되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행위가 가능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도 가지고 있고 GB특별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에서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겨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연간단위로 이런 불법행위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경마장 주변에 얼마 정도 된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별도로 있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375페이지 전자파조사 측정용역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천을 지나고 있는 송전철탑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송전철탑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왜 이런 측정용역을 안 주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번 전자파 측정용역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 지난 9월에 문원동 철탑대책위원회에서 주민 연명으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청계산 송전철탑과 관련한 주민의 건의를 여러 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천 볼트 고압선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전선과의 거리에 따라서 문원동에 거주하는 각 세대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입회 하에 측정기기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문서화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주민 연명으로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내년 하반기하고 상반기 2회에 걸쳐서 고압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측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문원동 주민들에게 통보해 드리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전자파가 과천만 철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철탑이 다 있는데 아마 어느 철탑이든지 전자파가 나오는 양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높이와 주택과 송전선로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철탑이나 송전선로에서 가깝게 있는 분들이 불만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은 측정을 해서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싶다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만약에 측정을 해서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 물론 전자파 양은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라든가 전문 측정기관 이런 데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측정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으니까, 다만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당연히 측정하면 바로 나오겠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그 양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과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철탑 밑에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속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과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특별한 것 물론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솔직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파 측정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유해한 것으로 판단이 될지 무해한 것으로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양쪽 다 결론부분에 대해서 시로서는 부담은 됩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유해하다고 하면 다시 철탑문제가 이슈화될 부분이고 만약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해하다고 하면 한전 측에 지중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중화 불필요성 빌미를 제공하는 자료밖에 안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수풀이 우거졌을 때 한 번 하고 녹음이 지고 동절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년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변전소에서 후퇴를 해서 산 위에 새로 변전소를 지으면서 주민과의 일부 협의도 있었지만 일부 철탑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원 IC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옛날 변전소에서 문원 IC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문원 IC에서 진행을 해서 과천 - 의왕 간 고속도로까지 세 기를 더 해서 이왕에 지중화 하는 김에 같이 일곱 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과천 - 의왕 고속도로에서 안양쪽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 그 부분은 지중화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변전소 자리에서 안양 경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내년초부터 전자파 조사 측정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도 계속 추진하면서 한전에서 유리한 협의고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지중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전 측하고 많은 구간을 지중화 시키는 추진하는 상황은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와 버리면 오히려 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국내에서도 유해성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측정용역을 해서 한전 측이 꼭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자체를 주민들이 그마만큼 피해의식을 느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의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고 결론 부분에 가서 유해성이 있냐 없냐 매듭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자료만 가지고도 선로나 철탑에서 가깝게 사는 주민들에게는 방출량이 많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용역 자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해하지 않다고 나오면 지중화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것이고 유해하다고 나오면 주민들에게 시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접근해 나갈지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는 용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 통과 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결과에 대한 방향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76쪽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금년에도 10억을 계상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총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00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역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시나리오라든지 방향타를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서 12월 초에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발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현재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문원동 1, 2단지와 사그막골 주민들이 소득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 차원 정도의 자료를 시에 제시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기금 자체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인데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원 1, 2단지와 사그막골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입니까? 송전탑 관련해서 전자파 유해성은 물론 과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관상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과천시민 전체의 문제일수도 있거든요? 제가 명단을 요청했던 이유가 일부에서 이것이 특정지역 기금으로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 아예 명확하게 기금 명칭을 정립을 하시든지 누가 봐도 이것은 과천시민 전체 대상인 것 같은데 나머지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일정 지역에만 수익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재정립을 해야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수익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문원동 지역에서 일부 회의 안건으로 제시되어 검토된 정도입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년 1월에 다시 모이기로 한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기금이 시 전체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이 된 것이........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아니라면 조례를 결정해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수익사업을 하든지 기금을 만들었으면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만들어놓고 아까운 돈 100억을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모두에 철탑 관련해서 전자파 측정 용역관계도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변전소에서 안양 시계까지 철탑 지중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중화 문제도 있고 향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임기원위원

잘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타 동네 사람들은 이 기금이 송전탑 지중화 기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흉물스런 철탑을 지중화하는데 실제 예산이 1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전에서 국가적인 문제니까 과천시만 예산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빨리 들여서라도 지중화를 하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금 마련할 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의도가 시에서 이것은 그쪽 주민들 지역발전기금이다 그렇다면 아예 용어를 바꾸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지중화 기금을 마련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이것이 지중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는 지중화는 안 하고 엉뚱한 자금으로 쓰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 태도 표명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원동 주민들이 송전탑 때문에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겠고 물론 그 검토사항에 지역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의 다른 방법 공원관리계획이라든가 농촌지역발전대책 우선해제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계획과 연계를 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송전철탑과 선로의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또 그 외 지역주민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발전방안 속에 쓸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원동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잘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요 문원동 이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쓰는 기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자파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전자파가 아니고 전기장이 되는데 전기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과학상식으로는 문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기장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파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처럼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선 주위에 타원형으로 형성되는 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자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원동 주민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냐고 엄밀하게 조사했을 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압 송전탑은 미관상으로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이 되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그 피해가 어찌 문원동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별양동 6단지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별양동 6단지 주민 뿐만 아니고 10단지나 8단지 과천시민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기금이 당초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원동 사람들에 국한해서 문원동 사람들만 피해를 봤으니까 문원동 사람들만 피해 보상차원의 수익사업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천의 문원동에 사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과천지역발전기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게 될 때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문원동 사람들에게만 수익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용기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는 임기원 위원이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임기원 위원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는 정말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사업이 건축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부림동 9단지하고 화성시 비복면에 있는 삼화2리라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서로간의 자매결연 사항이기 때문에 9단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담당이 이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 성격상 본다면 총무과 시정계나 아니면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맞는 사업 같은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 내용을 시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경기도청 주택과에서 특화사업이라 해서 각 시군에 함께 추진토록 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하게끔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담당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한 부락인데 내년에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각 단지마다 결연을 맺어주지요. 동도 좋고......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잘 되면 확대시켜 보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375쪽에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마장 주변 불법행위 단속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용역을 지난 2001년도에도 용역사업을 했지요? 그때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초반기에는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다소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물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경마하는 날 불법 주차장을 하든 식당을 하든 그나마 조금씩 벌어먹던 지역주민들만 잡은 결과가 발생되었고 그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 마을 안에 사설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주말이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말을 쉬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 소득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결국 이 용역이라는 것이 진행을 하다보면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많이 사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경찰청에서 사진 찍어주면 포상금 주듯이 우리도 불법행위한 것 사진 가지고 오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지요. 과태료 수입 가지고 상쇄하면 되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