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호의원)
11시00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낙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나아가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전교차로의 추가 설치와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은 이제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신호형 교차로는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 체증, 불필요한 대기 시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회전교차로는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어 사고를 예방하고, 신호대기 없이 흐름을 유지하여 도심의 정체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지비용이 적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경제적인 교통대안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차량 공회전을 줄여 연료비를 28% 절감하고, 통행시간을 27.4%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무려 76%까지 낮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호등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2억 6천만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며, 에너지 사용량도 17% 이상 절감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최적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전국에 2,525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양금폭포와 용암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개가 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구 1만 명당 0.59개소에 불과해 주변 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여주시와 양평군은 각각 45개소와 48개소를 조성하여 인구 1만 명당 3.7개소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구 4만여 명의 영동군은 17개소로, 1만 명당 3.95개소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영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주역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포함해 총 13개소를 설치하여 1만 명당 1.32개소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는 회전교차로 도입 정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이동과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전교차로 확충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김천에서 지례 구간과 직지사 구간은 대표적 관광지로 이어지는 주요 동선이지만,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작정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보다는 수요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시장님! 교통은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도시 문화와 시민 의식의 척도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의 질서를 중시하는 교통의 지혜입니다. ‘退一步 海闊天空(퇴일보 해활천공)’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트인다는 뜻입니다. 서로 한발 양보할 때 도로는 더 안전하고, 우리 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호에 의존한 정체의 교통이 아니라 사람과 차량이 조화롭게 순환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회전교차로 확대로 우리 시의 교통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우리시의원님들도 김세호 의원님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제2차 정례회 27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분과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연말 미집행 예산과 불용 예상 사업을 정리하는 등 2025회계연도 결산을 앞둔 정리추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8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4,720억 원보다 4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0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808억 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891억 원으로 5억 원 감액되어 1회 추경 대비 0.56%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81억 원으로 25억 원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5.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48%, 조정교부금 등은 17.49%, 지방교부세 등은 0.42%, 보조금은 6.80%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8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총 344건이며, 1,901억 6,9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에 대비 11.45%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및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세 등 변경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는 구조로 편성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립 전 사용 예산, 연말 미집행분, 불용액 정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효율성·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연말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많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는 ‘삼국지연’의 적토마의 해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잠재력이 폭발하여 다가오는 기회들을 잡아서 더욱 높게 비상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박성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