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2,200만원이 증액된 400억 1,0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37페이지 건설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50만원, 경상적 경비가 8억 2,494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로는 중심상업지역 정비 등 16억 1,2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도로건설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감전사업 예방사업비가 도비 4억 9,92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11억 6,48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및 구조물 정비공사와 도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진입로 개설 및 연결도로공사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자전거 도로 신설, 가로등 보안등 신설 총 76억 9,062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가 3억 4,563만 4천원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환승 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등 4억 9,76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과천시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비를 포함해서 3억 9,011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시영버스 및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5억 8,644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393페이지에 교통 및 운수지도 부분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로 3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2,132만 3천원, 도비 9,099만 2천원, 시비 9,09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노후차선 도색 기타 교통부대시설 설치 등 3억 4,94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 부분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700만원 시비 5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긴급 보수 및 주민건의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401억 6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도시주차장운영으로 경상적 경비를 1억 83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8,2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의 도시주차장 건설 부분에서는 주차장 건설 및 그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 나대지 매입, 주․정차 관련 각종 보수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395억 3,388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 집안에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6억 7,1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로 2억 955만 6천원 경상적 경비로 8,787만 9천원 시영버스 쉘타 및 표지판 교체신설 사업비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예비비로는 배상금 등 총 9,76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 시설 부지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세요.
곽현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구멍가게입니까? 거기 가려면 어제 정도에 어디 어디 갈 거라는 문서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미리 보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우리도 어디를 간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난데없이 아침에 와서 어디 간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정도라도 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의논이 있어야지 아침에 난데없이 와 가지고 현장 간다니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경수위원장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지요. 오늘 오전 정도는 어디 나간다 제목은 있어야지요.
임기원위원
현장 나가는데 꼭 제목이......
이경수위원장
곽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곽현영위원
우리가 하다가 문제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한 번 봐야 되겠구나 줄자라도 가져가서 재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가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부림동 지역도 있고 몇 군데 관심 있는 곳이 있는데 사전에 얘기가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제안을 할 테니까 이미 늦었지만 꼭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담당 과하고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공식적으로 제가 문서화해서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곽현영위원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야 되겠구나 지금 나가면 어디 나가실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물론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사업부서에 중요사업 현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회하고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이래이래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습지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버스를 동원하니까 모양새 좋은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관심 있는 곳 제안을 받으시지요.
이경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첫번째 별양동 단독놀이터 지하화 두번째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장, 문원2단지 노외주차장 빌딩 자리 그 다음에 양재천 부림동 주차장, 은파, 과천교회 양재천 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를 제안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중심상업지역 이 부분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송향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네 곳하고 또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중심상업지구 가로 정비 구역하고 다섯 군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양동단독구간 우회도로 법면 주차장은 볼 필요 없어요?
임기원위원
거기 가면 돌아서 다 보면 되지요. 그런데 문원동 주차빌딩까지 올라가야 돼요?
향섭
송향섭위원
네, 장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경수위원장
문원동 노외 주차장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 현장 가셨었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
네, 거기 같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설교통과 끝나고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원희위원
만약에 이런 현장방문이 있다고 하면 아침보다는 과를 바꿔서 조절을 하더라도 점심 시간 전후로 해서 나가는 길에 들렀다가 식사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으면 좀 자연스러울 텐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보고 오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시간적 효율성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면 시간조절을 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만 오후에 심사를 별도로 하는 걸로 하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오전 일반 안건 심사하고 주차장 심사를 현장 갔다 와서 오후에 다시 하자는 그런 제안이십니까?
이원희위원
어차피 현장 갔다와야 심사를 하니까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건설교통과를 질의하다 보면 우리가 의문사항이 나오면 체크해 놨다가 점심시간 가까이 가든지 오후에 가든지 해야지 아침부터 그게 모양새 좋은 게 아닙니다. 국회에 10년 있으면서 국정감사도 많이 해 보고 예결특위도 몇 번 들어갔어요. 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갑니다. 그리고 미리 저 쪽에 정식 통보해 주고 몇 명이 나갈 테니까 뭘 준비해 주시오. 습지원 가서 아침에 버스 밀려 있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 개인 차 타고 가야 돼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전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우리는 공적인 일인데 공문을 주고받고 하든지 서신을 보내줘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구멍가게예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곽 위원님 생각처럼 심사하다 나갈 때 언제 공문을 보내고 해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별양동 단독주택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주차장 위치가 아니다 싶으면 가봐야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그것은 위원장께서 애초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날짜를 정할 때 현장 간다고 계획을 짜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오후에 가는 걸로 정합시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면서 사안별로 방문 지역을 결정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아침에 음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가지를 질의서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극장 앞에 지하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전화국 앞 지하보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지하도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리프트가 1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그 리프트 작동 한 번 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해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작동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요즘은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도 나가서 한 번 시운전을 해 봤고 현재는 뜯어놨습니다.
곽현영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제시할까요. 제가 두 달 전부터 체크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대로 서 있고 작동 안 되고 거기 가보시면 젊은애들, 학생들 본드 마시고 본드가 있고 술병이 있고 담배꽁초 있어요. 청소도 안 해요. 그러면 매일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점검한 일지하고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했다는 것은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체크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그런 형으로 하니까 거기가 장애인을 대변하는 우리 과천시의 얼굴이에요. 끝나고 직원 한 번 내보내 보세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그대로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일보에 보면 유료주차장을 장애인한테 위탁한다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신문 읽어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미납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저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고 미납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계약 파기로 해서 현재 이행보증증권에서 2,500만원 정도는 환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최종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결론만 얘기합시다. 앞으로 재위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미납금과 앞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위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면 이게 얼마입니까? 3억 5천만원짜리를 뭐 취지는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위탁했다는데 좋습니다. 제가 장애인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는 3억 5천만원인데 이 분들한테는 2억 5천만원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우리 시민이 손해 보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도 이분들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행정도 경영입니다. 경영 마인드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데 경영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애인단체에서 적자 운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에 지출내역을 조사를 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걸쳐서 월, 수, 금을 택해 가지고 3일 동안 합동 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보고된 수익금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장애인단체가 저희한테 보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삼아서 현재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 촉구 또 미납금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되 이 분들이 어렵고 힘든다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연간 계획서를 내시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진짜 자원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 주자고요.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열 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하든 어디 위탁하려면 한 달 정도가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12월 말까지 안 된다면 내년에 위탁이 한 달 비어 있잖아요. 그 한 달 사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좋은 대안이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위탁하게 된 동기하고 지도 감독한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반 예산 앞쪽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384쪽에 중심상업지역 정비 시설비 15억이 올라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도면대로 라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그림을 보이면서) 지금 이게 앞쪽 도로이고 이 쪽이 4단지 쪽이거든요. 4단지 쪽 기준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일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픽 상으로는 지금 빗면 주차를 하고 제일쇼핑하고 새서울, 뉴코아 쪽으로 화단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계획이 당초에 계획된 계획인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인도 폭을 넓혀놨을 때에 또 노점상이 유입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선으로 주차를 하고 현재 시스템을 보면 일렬 주차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노점상들이 차를 정차시켜 놓고 노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선 주차로 바꿈으로 인해서 주차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로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사선으로 해서 차량 대수를 많이 주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경우 반대쪽에 조경수를 심으면 지금 상가에 있는 인도에 심는 게 아니라 도로 한 쪽으로 심는다는 뜻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도 폭이 현재 폭보다는 다소 늘어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도 지금은 교행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불법 주차가 있어도 차를 댈 수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지금 거기에 주차를 위해서 2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이 일시적으로 제일상가라든가 새서울쇼핑에 지하 주차장 시설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화물을 내릴 경우에 그 차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정차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 지역에 정차를 할 수가 없겠지요. 정차를 하게 되면 전체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중심상업지역 내 점포주들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게 된 동기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 쪽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물을 내릴 때는 개인이 건물별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부지 내로 들어와서 화물을 내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개연성으로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다 커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낮 영업시간에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급하게 사람이 내리고 타고 잠시 기다리는 차량이 필연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긴급한 화물차량도 있을 수 있고 그 많은 상가에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 확보가 다 잘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거론 자체도 안 되겠지만 건물 자체가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지하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지하에서 해결돼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본인이 주간에 화물을 내려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상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노상주차장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비어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다 차는데 여기 다 차버리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단 5분을 하든 3분을 하든 비상 깜박이를 하고 차를 댈 수 있다고. 지금은 그게 불법주차지만 이면에 공간이 있으니까 대고 거기서 일을 봐도 예를 들어 일방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경을 해 버리고 또 빗면 주차를 해 버리면 말 그대로 일방통행할 수 있는 딱 한 차선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돌발사태가 생기면 이 상가 안에는 완전히 숨통이 꽉 막혀 버린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바꾸거나 하면 당분간은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그 혼선이 오는 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초기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정착시기는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독자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상가와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도면에 식재 구간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면 벽산상가에서 이 쪽 구간은 그나마 식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한빛은행 있던 데하고 벽산상가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만 4단지 쪽 긴 식재구간은 은혜와 진리교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뉴코아하고 코오롱 앞에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표기가 실제적으로 점선 돼 있는 부분이 양쪽에 식재를 한다고 표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바운다리를 표시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동그랗게 하면서 양쪽으로 심는 것같이 표현이 됐지만 한쪽에 심어지는 겁니다. 보도 있는 쪽으로요.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오후가 되든 끝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실측을 동료 위원들하고 본 위원은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지금 여기 대형건물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뉴코아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잘 돼 있는데 뉴코아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가능하면 야간에 4단지 주민들이라고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 분이 아마 법정관리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임기가 다 됐는데 얼마 전에 연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새서울, 제일쇼핑이 지하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설 개설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도 안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 불만이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있는 주차 공간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더라도 본 위원이 새서울은 차가 들어가는 걸 그나마 자주 보는데 제일쇼핑 같은 경우는 거의 차가 아마 하루 서 있으면 한 대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도 중요할 것 아니겠느냐 여기 보니까 주안점이 그것 같아요. 노점상 관계, 그 다음에 불법 주차가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보면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얼마 전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 철거 문제 때문에 저도 담당계장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왜냐 하면 시민들한테 편리도 줘야 되지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면 그런 공간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때 한 번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만날 수도 없고 제가 보니까 번영회가 조직돼 있거든요. 그런 임원들을 만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전거 도로개설추진계획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서울까지 연결하는 전체 계획을 일단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관내 과천 관내 설치계획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과천 관내만 해 놓고 별도로 나중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이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용역도 같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용역을 주려면 관내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줘야지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론 송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는 일이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전체적으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우리가 웬만큼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공원이 신설되는 부분에 기본적인 연결만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도 과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양재천변에 자전거도로계획이 어저께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부림파출소 앞에서 관문체육공원 사이에 양재천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호안이 경사면을 깎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하천정비종합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큰 공사 용역 설계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물론 그걸 다 감안하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뚝방을 훼손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게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4억 3,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호안을 건드리는 공사인데 이렇게 임시방편의 공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정비종합계획이 어제 중간보고가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나온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천정비종합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봐야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관까지 양재천 복개를 뜯어내는 것도 그 속에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양재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자전거도로 개설추진계획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런 작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양재천 서울 지역에 있는 구간도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태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실패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뚝방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뚝방에 자건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재천 관련한 과천 관내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세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파출소 앞에서부터 관문체육공원까지 700m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도 폭과 하천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방마루를 계산해 봤을 때 평균 폭이 3.8m에서 4.4m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여기가 비가 오면 지난 번 작은 비에도 뚝방에 토사가 유실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하면 뚝 터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보도 1.5m 추가하고 또 1.1m가 더 들어가면 2.6m가 양재천 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도 토사 유실이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 세 군데인가 토사 유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잘못 들어가면 정말 큰일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4억 3천 예산 속에서 일부구간의 예산이라고 본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 과천시 예산 규모를 볼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내라든가 어디에 의례적인 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따 필요하다면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보도 1.5m 현재 보도 폭이 상당히 넓지만 그것을 1.5m로 계획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보도 폭 좁습니다.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새서울교회 앞 다리 부분도 교량을 뒤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폭이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1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고 그 부분에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지요. 이 개설추진계획만 볼 것 같으면 식수대 부분이 지금 양재천에 필요 이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식수대 부분은 제외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는 공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해서 식수대가 훨씬 더 좁아진다든지 나무를 솎아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4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간 약 2.8㎞ 구간을 세우는데 특히 양재천이 있는 부림파출소 앞에서 관문체육공원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이 700m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부터 선바위역까지가 1,200m, 인덕원에서부터 군부대 앞까지 900m 해서 총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3개구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규정된 대로 개설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뜯어서 다시 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잘 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줘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물론 전반적인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순위로 하는데 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얘기인데 양재천 호안을 건드리는 사업은 좀더 여유 있는 시간과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4억 3천 가지고 그렇게 금방 공사해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나눠준 자료에는 ‘시의회 앞에서 선바위역’ 이게 ‘마사회’지요,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부림파출소 앞에서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양쪽 하천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당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성당 쪽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럴 경우에 주차장 계획에 보면 21페이지 양쪽으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양쪽을 표기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193면으로 하려면 양쪽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시설공사과에서 켄트레바식을 뽑아서 양재천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그 많은 주차장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왜 그것은 시설공사과로 넘겨놨는지 그것은 제가 시설공사과할 때 이야기 할 거고 일단 이 도면대로 보면 주차장을 양쪽으로 넣고 주차장 공간을 위해서 3m 이상 최소한 덮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지금 향나무 심어져 있는 건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다 제거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심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보고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논의를 합시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인덕원에서 7017부대 앞 계획이 올라왔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급한 게 거기가 아니라 부림파출소 앞에서 관문체육공원은 어떤 식으로 되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아마 가장 난해한 공사가 될 것이고 송 위원님 지적처럼 과연 강 하상으로 하는 게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또는 뚝방 위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연결이 되고 나면 과천시내에서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되려면 순환식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정병원 건너 3단지 쪽에서부터 이번에 포장을 하고 있는 8단지까지 그리고 나서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계획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 생각은 관문체육공원에서 과천대로 우회도로 인도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아마 과천의 인도 폭 중에 가장 넓은 도로가 거기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잡초만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로 와서 에어드리공원까지 오면 과천IC까지는 인도로 돼 있고 과천IC에만 브리지를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3단지 쪽에 오면 지금 기존의 분리대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거기는 별도 공사를 안 해도 에어드리공원까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하나의 순환벨트를 1차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이 쪽에 쭉 하고 인덕원에 가서 조금 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자전거 타고 들고 가다가 그 쪽 가서 타고 이렇습니까? 안 되거든요. 최소한 한 구역의 순환 사이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한 부분은 아닌데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도로확장계획을 검토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차선으로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택지 쪽으로도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쪽 지역으로는 현재 방음벽 있는 쪽까지 부지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검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무 과에서는 지금 별양동 단독 법면 주차장 계획을 올리면 안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방음벽 넘어서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넘어서라도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서울시 구간 같은 경우는 양재천 가보시면 하상에 자전거도로를 해 갖고 탄천으로 연결해서 한강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매우 잘 돼 있고 이용도도 높은데 우리도 빨리 선바위 쪽으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으로만 연결시켜 주면 우리도 서울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시민들도 우리 양재천으로 와서 또는 대공원이라든가 서울랜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쪽도 조속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는 이번에 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방에다가 폭 5m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도로기본계획 설계를 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하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 예산을 다룬 뒤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 과에는 자전거를 몇 분이 타고 다니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 과에는 자전거 타고 있는 분이 정장면 계장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자전거가 3대입니다. 우리가 원래 20년 전에 이사왔을 때 과천대로 쪽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오버 브리지 만들면서 없앤 거지요?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 때 우리 과천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였어요. 본 위원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걸 타고 대공원에 놀러가고 그랬어요. 언제 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때 그 도로를 이용하면 연결도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5년, 10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원래 4단지하고 5단지 단독주택 사이에도 자전거도로가 좋았어요. 중간에 나무도 있고 그런 도로를 다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부림파출소가 있어요? 저는 부림파출소가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러면 농협이라고 표시하시든지 지금 과천시내에 부림파출소가 어디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부림파출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복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표시 하나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시공 파트에서는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폭이 몇 m 이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1.2m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여기는 현재 1.2m밖에 안 나오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데 인도와 같이 맞물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교량하고 교차,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오버는 힘들 것이고 언더로 교량 밑으로 빼면 어떠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량 밑으로 뽑는 부분은 결국은 고수부지로 내려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곽현영위원
크게 물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잘 타고 가다가 신호등 꺼지면 서는 거예요. 또 위험성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법면이 어떻게 돼 있고 물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 도로기술로 어느 정도 얼마든지 완만하게 언더로 뺄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백년대계를 보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바이고 내년에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개설하시면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원래 규정에는 전용도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보도 폭을 줄여서 만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량이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때는 확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분리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내에 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전용도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용도로로 고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고시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자전거도로가 전용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호는 받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상위법 제7조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함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정고시를 해야 아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호를 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상위법 4조 1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시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고시가 됐을 경우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과천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오래 전부터 계속 설치를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인데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법적으로 고시를 해 놔서 안전하게 자전거 운전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경북 상주하고 서초구하고 분당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분당에 있을 때 자전거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그것도 보니까 실효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행사 해 가지고 거창하게 대회도 하고 자전거 상품도 주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데 그 얼마 지나고 가니까 유명무실해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수도 안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했을 경우에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인위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천도 그렇고 성남이 잘 돼 있고 상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주는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는 농촌형 도시로 단핵구조로 모든 것이 주거생활의 중심이 단핵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형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도 거의 잘만 운영하면 상주 수준의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면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중심상업지역이 중심에 있고 모든 기능이 모여 있기 때문에 체제만 잘 갖추고 활성화시킨다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그겁니다. 이미 예산 들여서 만들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만 좋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하천정비종합계획 결과물 요약이 있으면 더 좋고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종 보고서 받아보시고 이번에 하천 관련한 예산에 서로 대치되는 문제가 되는 예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직 하천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자전거도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을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받으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상하수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상하수과 용역을 많이 참고하셔서 양재천 특히 주차장 그 다음에 복개하는 주차장의 켄트래버식을 검토하고 복개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는 최종 보고서 결과하고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잘못 됐다 잘 됐다 라는 판단은 저희가 내릴 수가 없고 주차장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서 양재천에 계획하고 있는 켄트레버식 주차장은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현재 하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1쪽에 올라온 자료는 뭐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계획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설명 올라온 자료인데 설계는 시설공사과에서 검토를 했다 이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최초 검토를 시설공사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시설공사과에서 검토를 했어도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실 사업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공사과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볼 때 아니다 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이런 식으로 올린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잘못 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양재천에다가 켄트레버식의 주차장을 검토를 했지만 현재 차집관로 시설로 묻혀 있는 부분이 전부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요구는 했었지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리시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민원인들의 민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에 계상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은파․과천교회 사이에 양재천 주차장도 배치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하천에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 하천 사이를 철골 빔으로 연결해서 하천 내 전혀 구축물 없이 그 다음에 위에 슬라브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골 망으로 형성을 해 가지고 바람과 공기가 들어가고 햇빛도 들어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영구적인 주차시설로 쓰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 재건축 이전까지 우선 쓰고 재건축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뜯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14면의 6,200만원짜리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기 흉한 철골 골조를 공기가 통하는 방식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86쪽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26억, 5개 지역으로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6억 예산을 세워서 남태령네거리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은 전기 분야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예산 관계상 한 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가로등 수요에 따라서 도비를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고 시군이 부담하라고 해서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급률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에 의하면 우리가 11억 6천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6억 6천만원이 잡혀 있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불 보듯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도 등주도 사실상 수명이 15년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안전 쪽만을 계산을 해서 모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도 내려오고 남태령네거리 부분도 손을 대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사용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보완공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시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안 세워야 되는데 물론 도비가 4억 9천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26억 정도 들이고 삼십 몇 ㎞를 가로등 관련 공사를 다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가로등 등주를 가리기 위해서는 밑에 구조물도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구조물은 손을 안 대지요. 등주만 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등주를 뜯어내고 하다 보면 공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관점에서는 지금 등주가 얼마나 노후됐는지는 본 위원도 가로등의 디자인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앞으로 할 경우에는 좀더 새로운 감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도비 5억 쓰기 위해서 우리 돈 11억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5억을 주다 보니까 그 도비가 아까워서 우리 시비까지 얹어서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우려를 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도비를 줬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는 사용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임기원위원
불용처리해도 도비가 2004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연히 우리 돈만 애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도비 몇 % 쓰기 위해서 그 비율대로 우리 돈을 얹었을 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 가로등을 갈아야 될 때도 충분히 우리가 쓸 만큼 쓰고 그 때 갈았을 때 예산을 아끼는 것이지 이런 게 바로 낭비성 예산이잖아요. 이게 도비지만 우리나라 돈인데 다른 데 더 필요한 도시에 쓰든지 해야지 올해 36㎞ 전역을 다 공사하고 몇 년도에 또 갈아보세요. 당연히 집행부 시장부터 욕먹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야 도비가 왔든 누구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생각하고 저희가 실무 선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는 도비를 5억을 주니까 어차피 가로등 공사가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끝난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공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주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과천시민이기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어제 모 과장님처럼 국비 73억 받았으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운 것 아니다 그런 관점은 극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분명히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거예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그 공사하면서도 문제가 많았고 시에서 설득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의구심을 많이 샀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 가로등 전주를 간다면 또 전역에 다 들어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시민이 보는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무 과에서는 배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이게 이번에 공사 전 시내 구간에 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심지어 문원중학교 정문 앞에다가 아무 허가도 없이 차를 못 들어가게 굴착을 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임 위원이 옆에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벌이면 엄청나게 욕먹을 거예요. 과천시 돈 많아 가지고 또 공사한다고 그 분들은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도비도 대한민국 돈이고 시비도 대한민국 돈이에요. 옛날에 저도 토목 공무원 해 봤지만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할 때가 온 게 아니겠느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지하보차도시설 개선공사 1개소인데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아벌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남태령 쪽하고 우면산로하고 갈라지는 인터체인지에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에 배수펌프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접근하려면 책상 크기 두 배만한 철제뚜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수직으로 달려있는 사다리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모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접근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을 계단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위에 보면 과천대로～경마공원길 연결도로 해 가지고 10억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상아벌 지하차도 바로 위부터 환경사업소 쪽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관로부지가 있는데 상수도관로부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곽현영위원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제비울)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비울미술관 연결하는 도로사업비를 7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제비울미술관 가보니까 훌륭하고 3층에 가보니까 카페도 아주 고급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다 좋은 문화 체험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공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때하고는 양상이 다르고 부락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들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전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부락까지만이라도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가보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비울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서 특혜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고 제비울미술관에서도 비영리지만 좀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어떨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행정감사하고 나니까 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주무 과에서 그런 이야기는 외부에 안 흘러나가게 하시고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야 되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접촉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하보차도 시설이 작은 비에도 물이 차 가지고 세척작업을 비온 후에는 꼭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구조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게 적은 비에도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가 펌핑작업 같은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도 비가 크게 안 왔는데도 거기가 온통 진흙밭이었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배수펌프에 문제가 있는지 하수 배수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지하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에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자기들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흙을 메워 가지고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로로 유도되게끔 돼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바꿔 가지고 농장에 떨어진 물 자체가 지하도로 유입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위치가 관문체육공원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위로 오버 브리지가 그 밑에 지하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하보도가 아니고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거의 고쳐놨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곽현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도로가 확장 공사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확장이 된다고 해서 기존 시설을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접근.......
곽현영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봐서 구조적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91쪽에 학술용역비 과천시교통체계개선대책용역 이 사업내용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안전시설 개선계획 수립인데 교통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차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 개선계획이 있는데 안전시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어떠한 구조적인 개선도 있을 테고 시설물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도로표지판정비계획하고 묶어서 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번 것은 저희가 표지판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9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동법을 보면 10년마다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법적 예산 경비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법적 경비라 해도 연결을 해서 지금 과천의 교통체계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실제 보완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통과차량을 우회 처리할 수 있는 도로망 정비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해 봐야 별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로정비용역도 하면서 교통체계개선용역도 같이 하게 됩니다. 통상 아직은 학계나 학술적으로 도로와 교통부분을 명쾌하게 구분 짓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그 부분이 전문화 돼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도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체계개선용역과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는 같이 맞물려서 보완적으로 과업이 수행돼야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용역비는 지역정보과에서 ITS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ITS는 교통체계개선용역비 중에 극히 일부분의 아이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과천의 교통을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서울하고 안양하고 샌드위치랍니다. 이래서 이런 교통체계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임기원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ITS도 용역, 용역인데 아침에 삼거리나 교통체계를 보면 의경이 나와 가지고 수작업으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과천시내 예산을 주고 용역을 많이 주고 훌륭한 교통체계나 교통시설이 나온다고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혼자 아무리 잘 하고 독자적으로 아무리 잘 해도 우리 과천시 교통량이 통과교통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교통량에 대한 원만한 수송 없이는 자체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우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이 인근 시와 특히 서울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하고 논의되고 협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도 시간만 되고 기회가 되면 요구를 하는데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협의기구가 돼서 민간단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왜냐 하면 공무원한테 맡겨 보면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은 서울 생각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올 것이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그러한 세세한 문제까지도 예견하는 용역을 하고 나중에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다른 큰 시도는 광역교통인데 우리는 중광역이라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까운 안양, 의왕, 군포, 서초, 관악, 동작 정도라도 아까 좋은 이야기하셨네요. 민간기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모임이라든지 모여 가지고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우리 관에서 특히 우리 과천에서만 용역도 잘 주고 시설도 잘 갖춰야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저도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후차량 신호등 철주 교체 1억이 올라왔는데 청사 사거리하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 사거리는 알겠는데 나머지 3개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청사사거리 차량 신호등이 노후화 됐다고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철주 자체가 매번 도색을 해서 외견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선 자체를 지하로 못 묶고 가공을 띄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청사 앞에 가공선로 띄어놓은 것은 지하매설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 4개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단 청사사거리는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자꾸 낡았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모든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운영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도 경찰에서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같이 저희가 세세하게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임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쓸 때는 완전히 집행부 마음대로 쓰니까 통과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극단적으로 의회 말 안 듣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안전분야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5억 7,900만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어디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잡아놓으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세부 데이터를 경찰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가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예산 심의를 처음 해 보는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9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이것은 스쿨 존(School Zone)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초등학교 앞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스쿨 존(School Zone)이라는 건 뭘 제한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스쿨 존(School Zone)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연접한 도로에 대해서 교통 속도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속도제한이 안 되잖아요? 우리 문원초등학교하고 문원중학교 앞에 아파트 3단지 사이에?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거기다가 저희가 스쿨 존(School Zone) 시속 30㎞로 가야 된다는 표지판을 해 놓고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른이 할 몫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국도비도 다 지원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기타 교통부대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문초등학교 외 5개소 1개소에 잡혀 있는데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길래 돈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해 놓는데 연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다른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개소에 100만원 가지고는 요새 교통표지판 하나 가격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시설개선비는 위에 서 있는 3억 300만원 예산 속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특히 어린이 관계되는 예산 지원은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보충해서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을 3억 300만원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도에서 지원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다뤄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하겠는데 학교 앞에 도로표지판 제한속도를 해마다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주차 못하게 시야를 막지 않도록 항상 화분이 꽃이 없거나 하면 귀퉁이로 치워 버리기 때문에 늘상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제대로 된 꽃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큰 화분을 놓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물론 기본 시설물 방지턱 같은 것은 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이미 다 있으니까 지금 100만원씩의 예산은 꽃 관리하는 비용으로 화분 움직이지 않게 튼튼한 것으로 제대로 꽃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구조물은 콘크리트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게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도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정밀점검 용역을 왜 하는 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정기 점검은 2년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약 9,600만원의 예산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법적인 사항이라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천시 도로구조물 교통방해를 하는 것과 맞물려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법정 강제사항이라는 말씀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과연 과천시 교통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정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교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도로 중에 구조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교량이라고 봐야지요.
곽현영위원
우리 교량이 몇 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교량이 언제 준공됐는지 그런 내역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했을 때 아마 등급 관계하고 지금까지 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392쪽에 보면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우리 과천 시내도 버스 회사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 버스 회사는 지역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광역버스 광역대중교통망에 대한 적자 보존책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광주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시하고 광주하고 노선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억지로 연관 관계를 갖는다면 광주노선이 과천을 경유하는 건 있지만 지금 배정기준이 그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안양이나 군포, 의왕에 있는 회사를 지원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도 더 혜택을 보면서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노선은 사실 적자노선이 아니고 광역노선 멀리 뛰는 노선들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에서 광주 차 탈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과천을 경유합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광주 자주 가는데 한 번도 그 차 이용 못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경유하는데 무정차할 때가 많지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걸 인접 시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에 있는 회사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 과천을 통과하는, 특히 아마 가끔 잠실을 갔다가 과천에 오려면 옛날에는 좌석 버스가 다 과천을 지나갔는데 요새 과천 가는 것은 다 막아놨어요. 한 번은 제가 그걸 타고 인덕원에서 내렸는데 외곽도로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잠실 종합체육관 앞에서 과천 오려면 일반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좌석버스는 3분, 5분 간격으로 가는데 그것은 전부 다 과천을 막아놨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외곽순환도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대책 한 번 세워보라고 질의한 적도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앞으로 지하철 심야운영이라든가 연계노선버스 연장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를 경유하고 있는 광역교통버스에 대해서 과천시를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회사에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 과천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라 이거지.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과천～우면산 도로 배수로 공사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을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공사구간 지역이 농경지 지역이지요? 배수로 옆 부분이 논이 있고 옆에 비닐하우스가 일부 있습니다. 보통 논에는 5월 경이면 모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모내기 해 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모내기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보상을 해야 되고 공사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고 389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광역상수도관로 도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사유지 보상 평수가 930㎡밖에 안 되나요? 측량을 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측량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부지 외에 사유지가 조사된 게 930㎡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면적이 훨씬 더 넓을 거라고 생각되고 단가는 상당히 높은데 거기가 전답인데 비용 보면 ㎡당 100만원 책정돼 있고 면적은 제가 볼 때 작게 돼 있거든요. 물론 총액적으로는 이 정도면 될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너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개인 집 주차장 지원한 게 몇 세대나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요,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신청한 곳이 한 집도 없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처음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음 계상한 게 아니고 전에도 내 집안 주차장 신청자를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때 13% 정도가 희망을 해 가지고 ........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됐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13%가 희망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처음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내 집안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나무를 심어서 가건물을 놓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단속 대상이지요?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시지 말고 잔디 심어 놓은 집들 단속해서 아마 범칙금 물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가장 큰 문제가 시에서 11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경우 그 110만원은 소위 말하는 주차면 땅바닥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하는 비용만 주나요? 지금 보통의 경우는 대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려서 대문을 열고 집안에 주차해 놓고 대문 닫고 하는 것들이 내 집안 주차를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110만원을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 집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에 따라서 대문을 개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웃 간에 있던 담장도 철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공사비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보조지만 대문을 교체하는 비용도 인정을 하고 담장을 허무는 비용도 인정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당연하지요. 왜냐 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대문이 있음에도 차가 못 들어가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화단을 축소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입하는데 담장이 문제가 되고 대문 문주를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가 제가 알기로 몇 집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보면서 저는 우리 시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앞으로 과천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인지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올라온 총괄 자료에 나와 있는 주차장 건수가 전부 시장님한테 보고가 다 되고 시장님 결정이 떨어진 사업 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직 최종적인 결정단계는 전문가 토론이 한 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천시가 과거에 주차장 확보에 소홀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원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한 해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궁여지책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현황에 보면 주차률이 63%, 56%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차 면이 그어 있는 경우의 수만 아파트 지역에 56%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차면 그어놓지 않은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수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족 면을 8천대 이상으로 잡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몇몇 사업들은 도저히 기본적으로 과천시민의 상식으로 앞으로 시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세울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해요. 그래서 혹여 저는 집행부 우리 담당 과에서나 시장님이 시민들이 주차장 문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주장하니까 여러 방대한 사업들을 벌여 가지고 의회에서 잘라 주겠지 뜨거운 감자를 잘라주겠지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의회에서 잘라서 못했습니다 면피용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요. 한 예로 위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양동 주차장이 일단 2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270면이 올라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별양동의 공식적인 주차 면수 이외에 우리가 별양로에 주차단속을 했을 때 야간에 65대에서 75대 정도가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 대수가 기본적으로 50대에서 70대 정도 확보하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도 한 번에 100%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했을 때 100여 대 이하로 단속이 되고 그 별양로에 나와 있는 차량이 50대가 안 되는데 270대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가 별양로에 야간에 주차를 하는 대수가 임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70대 정도가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차량들이 별양동 단독주택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돼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야간에 한 번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7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서로 얽혀 있는 차들이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황토 옆 나대지 주차장이 일단 56면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별양동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난번에 주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복합 건물로 하고 주차장으로 가자는 걸 결국 주무 과에서 계속 나대지 주차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나마 별양동 주차장 문제 계획은 다른 주차장 계획에 비해서 덜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새서울교회에서 부림교 양재천 주차장 193면 물론 시설공사과로 올라와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는데 그것은 추후로 넘기고 은파교회, 과천교회 사이 양재천 주차장, 원문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지금 원문동 소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환승주차장 사용으로 활용도를 높인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만 17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예요. 지금 추정이 170억인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넣고 공사 착공 들어갈 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0억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만한 예산을 넣어서 효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거기에 가장 이용할 수 있는 데가 2단지거든요. 2단지는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쉽게 말해서 참고 살아갈 수 있는 범위라는 거지요. 도대체 어느 시민이 와서 환승을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주차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 견딜만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더 심각합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무려 500m 전방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 살면서 와서 과천 지역의 교통 문제를 제가 접근을 했을 때 물론 삶의 질에 따라서 욕구라든가 이것이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너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도 야간에 나가보지만 별양동 단독주택이라든가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일부 심각한 데도 있습니다. 부림동은 나름대로 체육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숨통이 트이나 해서 요즘 다시 한 번 나가 보니까 요즘에는 부림동단독주택지 입구에다 아파트에서 차를 많이 대 가지고 전과 같은 현상이 와서 물론 사업비 측면에서 효과가 얼마냐 당연히 경제성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천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소공원 부분이 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예를 들어 우리 과천시에서 양재천을 복개돼 있는 것을 오히려 지금 청계천도 그 막대한 교통부담을 느끼면서 뜯어내는 시대인데 그나마 덮여 있는 천을 뜯을 생각은 못하고 그나마 조금 숨통 보여 가지고 천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부림동 앞과 과천교회에서 내려오는 11단지를 이런 식으로 덮는 것을 전면적으로 복개가 아니니까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충격적이에요.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7개월 정도 가지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부분도 좋아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양재천을 전면적으로 뜯어내고 코오롱 앞에서부터 그레이스호텔까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이 부분의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그 시점에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425면 200억 들어갔을 때 누구 좋은 일 시키겠느냐 이거예요. 그 시점 되면 3단지 재건축한다고 다 철거할 것이고 그렇게 앞뒤 뻔히 보이는 사업에 이렇게 급급해 가지고 수백 억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접근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없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급조해 가지고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업무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서운합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일부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근 3～4개월을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들어볼게요. 양재천이 그나마 두 지선에 양재천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덮어서 주차장을 꼭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시의 전체적인 것을 건설교통과장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켄트레버식 반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은파교회와 과천교회 사이에 일부 구간을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선 재건축 때까지 쓸 수 있고 나중에 철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철망 식으로 덮어서 쓰는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한 번 해 보자고요.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금년도 예산에 중앙로 전체 방음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양재천 다 덮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반응을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중심가에 주차빌딩 만드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굴다리 옆에 신라상가 옆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신설되는 주차 면이 233면인데 이 233면의 주차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일방통행로에 훨씬 더 주민들의 통행에 부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위 상가가 굉장히 진출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간에 차량 한 대 있으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 복잡한 지역인데 233대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추가 발생하는 교통지체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차량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도심에 있는 큰 빌딩에서는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는 반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추가로 주차빌딩을 가장 번잡한 중심가에 주차빌딩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어봐야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4단지 별양동 살다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에 가보시면 진짜 얼마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5단지 같은 경우는 경비 아저씨를 못 구한답니다. 왜 못 구하느냐고 하니까 경비아저씨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못 들어온답니다. 또 운전면허증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이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주차가 5줄입니다. 화재 나면 우리 과천시 아마 엄청난 대형사고 날 거예요. 주차장 심각합니다. 지금 자연도 좋고 환경도 다 좋아요. 지금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걸 모든 사람이 아셔야 돼요. 지금 별양동에 저녁마다 한 번 가보세요. 진짜 칼부림 납니다. 환경? 사람이 살아야 환경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을 찬성하면서도 저도 이거 구체적인 타당조사 없이 급조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되 우리 시 용역 잘 주잖아요. 용역을 주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너무 서둘지 말고. 본인 생각도 그래요. 저는 타당성 조사 없이 급조로 했다고 해요. 그런 걸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용역 주셔서 과연 1%라도 주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 하는 방법에서 틀린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별양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하고 나대지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놀이터면 놀이터, 나대지면 나대지 둘 중에 하나 정도 먼저 시행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계속 시행해 나가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 두 군데 다 잘못 벌여 가지고 민원 생기면 하다가 중지되면 서로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안도 나오시고 아마 야간에 다니시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에 서서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단독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과 우회도로 법면 구간 그 다음에 별양동 신라상가 주차빌딩 건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은 안 했지만 용역회사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우려뿐만 아니라 그 통을 관할하는 통장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은 필요한데 일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 주차장 시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엄청나지요, 한 400～500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언론에서 우스개 소리로 한 면당 5천만원이라고 하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는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진하되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니까 너무 급조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봤을 때 이렇게 새 시장 들어오고 새 의회 생기고 나서 이 정도로 공사 발주한다는 것은 저도 17년간 토목공사 해 봤지만 이 정도는 진짜 사실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설계를 하시더라도 반영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도시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별양로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것과 중앙공원 일부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비는 저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도로 하부 공간에다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전문가토론회를 거쳐서 실현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보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이원희위원
별양로 지하주차가 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면부터 그게 만약에 실시될 것 같으면 사실 이러한 적은 면의 주차장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별양로 지하주차장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건수를 한꺼번에 주차장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는 규모 면으로 보게 되면 지하도로하부공간에다 설치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되지 다른 걸 검토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계획을 하면서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당장 급한데 우리가 도로 하부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아파트 재건축과도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조 기술상 안전한 것을 떠나서 일단 아파트 배치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주차장이라는 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40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하니까 올리자 일단 주민들 민원 해소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수로 올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네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차량이 증가되면서 주차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는 것이라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의 주차 문제는 좌우지간 주민숙원사업 제1호입니다. 그리고 숙원뿐만 아니라 일부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야간에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올린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과천시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어느 정도 형편이 펴지 않을까 하는 범위이지 이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아직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의할 게 있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3 회의중지
14 : 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어린이놀이터에 지하 3층 규모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별양동 단독주택 부지 중에 중간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시고 들어오셨는데 어린이놀이터 부지 지하 공간에 지하 3층으로 해서 주차 면수 100면을 계획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별양동 단독주택에 주차문제가 심화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별양동 단독주택과 부림동 단독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어린이 놀이터 지하공간에 주차장 100면을 계획하고 우회도로 법면 구간에 170면의 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한 군데만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분들을 여섯 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지하 3층으로 만들 경우 지하 1층 정도나 사람들이 이용하지 결국 지하 2층, 3층까지는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 2층, 3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량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나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드도 흡입하고 이런 나쁜 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면서 주민의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사하면 절대 안 되겠고 아주 한 점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지역을 대표하시는 통장님과 반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 찬성을 하셨고 그 분들께서도 우려했던 사항이 인접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한 쪽으로 주차장 때문에 집중됐을 때에 공해라든가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론이 우려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예견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을 가지고 20일 교수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은 연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듣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했을 때에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일전에 만난 주민 대표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그 분들 얘기는 전에 한 여론조사는 별양동사무소나 또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성이 결여됐고 시청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을 했을 경우 나중에 골칫덩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 의견 듣는 것보다도 정식으로 정말 객관성을 유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하는 것이고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틀림없이 충분히 객관성을 가진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양동사무소나 통장들을 동원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방법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60% 이상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양동 두 개 현장을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지역 중에 별양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선의 문제라든가 접근로가 그나마 놀이터 부분이 좀 용이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그 다음에 법면 주차장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장에 갔다 왔지만 170면에 41억에 올라왔는데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별양 어린이집에서 이 쪽으로는 아까 현장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문화원 뒤쪽으로는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와서 보신 부분이 문화원 뒤쪽에서 보게 되면 반대편에서 보기 때문에 최고 열악한 부분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굴다리 정면에서 봤을 때 왼편은 공사라든가 용이한데 오른 쪽에 별양 어린이 뒤쪽하고 문화원 뒤쪽은 공사하기라든가 공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시공 상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170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우측이 공사가 안 되면 좌측만 하면 170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별양동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 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도 내일까지 반대 동의서를 받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오면 공사 포기할 용기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포기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문원2단지 노외주차장 주차빌딩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지 매수 중에 있는 부지인데 당초의 계획은 평면 주차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원2단지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세대 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면 주차로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타워식의 주차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앞으로 건축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보고 저도 문원2단지 현장을 돌아봤는데 과연 350면까지 수요가 필요할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업규모가 좀 크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 확보되는 평면 주차식 노외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수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규모조정은 당연히 따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통과되고 나면 안 지켜지니까 우리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그럴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제가 신뢰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좋아 가지고 그냥 공사해 버리는 경우의 수가 지방자치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350면까지는 일시적인 수요가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주차 수요에 관한 것과 그것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수요 예측을 해서 설명을 올리고 서로 공감을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사업하고 있는 별양동 황토 옆의 나대지도 56면짜리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이 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거나 결정이 나더라도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나대지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55억이 올라와 있는데 매도 의사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조성비는 안 드는가봐요? 조성비가 1억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
임기원위원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흙을 파내거나 그런 것 없이 표면에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시멘트 안전처리기법으로 해서 파이지만 않고 그 정도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 있었는데 별양동 놀이터 주차장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거용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만들라는 요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거용 건물을 사서 공공시설을 해 주기로 시작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파생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별양동 신라상가 옆에 주차빌딩을 만약에 만들면 그 운영은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간에 유료,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상에 주차하기를 좋아하지 주차빌딩에 주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부득이하면 좋든 싫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운영할 때 물론 나중 문제지만 지상에 주차하는 것하고 요금을 갖게 책정하면 일껏 돈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군마을 노외 주차장 4단 3층짜리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군마을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인 오토갤러리가 입주하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거라고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토갤러리와 주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중 오토갤러리측에서 지금 현재 장군마을 노외주차장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의 주차장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현재도 마을 안쪽으로 차량통행이 심각하게 많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런 복층 주차장을 지어서 오토갤러리측하고 같이 쓰게 될 경우에는 그 많은 차량들이 결국은 마을 중간을 통과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 쪽이 개활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의 관악산이나 청계산, 우면산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특히 가로변에 있는 주택들은 조망권 때문에 거기 사는데 그 앞을 그런 주차장으로 가로막는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결사 반대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오토갤러리측에다가 달빛한스푼 밑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면 시에서 주차장 건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오토갤러리와 시가 협의해서 협조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어차피 계획을 하는 것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가 경제성을 따져서 거기서 탑을 세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혹시 오토갤러리측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적정 면수의 부지가 제공된다면 탑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비를 바꿔서라도 그 쪽으로 접근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쪽 지역도 탑형의 주차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안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곤란하고 오토갤러리측에서 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돼 가지고 부지 제공이 된다면 그 쪽에 타워 설치비를 주차장 조성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그렇게 주차타워를 세워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이 원만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은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이 꼭 존중돼서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차 문제에 관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갤러리에서 부지가 제공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며 그 주차타워의 규모 결정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규모 면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오토갤러리측에서 토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그만한 충분한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달빛한스푼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자세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만큼의 부지가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오토갤러리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지하로 넣을 것이냐도 같이 따져보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원문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공원이 조경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잔디라든가 인도라든가 나무 이런 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밑의 땅을 파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런 식으로 현재 토목공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사업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공원 시설물의 수목을 포함해서 이식을 했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걸로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원문동 소공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계획하게 된 것은 현재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환승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파트 단지가 인접돼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층으로 해서 지하2층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 출구를 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1층은 일부는 자전거주차장과 환승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유료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무료로 하려고 그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만들게 되면 주민한테 할애되는 2층 공간은 무료로 개방이 될 테고 1층은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과연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환승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실성이 없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굳이 만들겠다고 한다면 과천 주민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환승 주차장을 과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단지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하고 지하철 타기 위해서 얼마든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이고 3단지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처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고 여기다 환승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201동, 202동, 203동 이런 데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쪽에 살고 있는데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코오롱이라든가 교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직원들이 201동, 202동 사이와 202동, 203동 사이에다가 주차해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여기가 7.5평인데 전 가구가 전부 1대씩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몰랐었는데 코오롱 다니는 직원들이 여기다가 주차해 놓고 자기 빌딩 내에 있는 주차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해 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텅텅 빈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이 빕니다. 이게 첫째는 환승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과천의 지하철역과 주거지와의 근거리라고 하는 멀지 않다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 맞지 않고 환승 주차장이 과천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절실하다고 볼 수가 없고 두번째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동에서 205동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우리 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엄격히 관리하면 아직은 충분하다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또 재건축도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전부 만들 건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아무리 조경 이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과천의 소공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잔디라든가 나무가 좋게 돼 있는 데인데 어디다 다 뜯어내고 지금 절실하지도 않은 지하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환승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하고 옮겨 심겠다 저는 찬성하기 어려운데요. 말씀해 보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차 문제를 검토하는 부서는 위원님들하고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과천시에 들어오는 차량은 다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만을 생각했을 때 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그 지역에 과연 환승주차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역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환승 주차장 개념이 그렇게 썩 어울리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주변이라든가 대공원 사업소 근처를 보면 상당히 외지 차량들이 와서 거기서 전철을 갈아타고 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그 옆에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어 가지고 휴일이면 그 도로 전체가 상당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코오롱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코오롱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코오롱 빌딩 내의 주차장 자체도 현재 부족해 가지고 부장 이상급들만 차를 빌딩 내로 들어오고 나머지 차량들은 갖고 오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동, 202동, 203동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출근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계획을 하는 것은 종래에는 저희가 앞에 호프호텔 앞에 복개된 하천이 언젠가는 다시 뜯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중심상업지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냐고라고 주도면밀하게 따졌을 때에는 반신반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스스로 실토하셨듯이 코오롱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은혜와 진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혜와 진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일요일에 예배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평일에 코오롱 빌딩에 다니는 직원들의 주차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우리 과천시 예산은 가장 우선적으로 과천시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용이 돼야지 그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원문동 소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방향도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소공원도 주민들하고 세밀하게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 환승 주차장이라면 오히려 철도청에다가 환승 주차장이니까 공사금액을 댈 용의는 없는지?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환승 주차장은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대안도 있고 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오전에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심필수 위원님이 거의 제 생각과 동일한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셔서 천만다행으로 대단히 고맙고 지금 시기적으로 논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확신이 섭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개에 대한 대안이나 프로젝트 방향이 나오면 그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복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비전도 하나도 안 내요.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있는 쪽 아닙니까? 하천을 덮고 반 복개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그 이유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기안을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은 명확히 의견 표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은파․과천교회에 아까 가봤는데 새서울교회에서 부림교 양재천 주차장은 관리공단측에서 낸 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은파․과천교회 사이 양재천 주차장은 과장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 민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설명에 보면 11단지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쪽 민원인들이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 부분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앙동의 전반적인 주차문제를 검토를 하고 여지를 찾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원 계획과 연계돼서 동사무소 옆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현재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주차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이 그 부분에 그래도 현재 조성돼 있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면서 아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돼서 그 부분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그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녹지를 매입하는 녹지공간에도 지금 현재 공원식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이미지에 맞는 주차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검토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우선 급한 발등의 불은 꺼줘야 주민들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대략 사업비가 23억입니다.
이원희위원
사실 이 위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11단지 사시는 분들이 제일 수혜자라고 보는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심각한데 이 위치라고 하면 단독주택에 인접해 있는 부분도 거리감이 있고 그렇다고 10단지는 더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부분이라든가 등산객 부분의 해소 측면에서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단지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2004년부터 실시를 해서 2005년 돼야 완공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재건축하고도 맞물리고 재건축 되기 전에 사용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독주택 주차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쪽 청사쪽 단독주택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수혜를 못 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구적인 주차장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급하다 보니까서 철골조로 해서 위에만 덮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재천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가봤지만 관악산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서 주위 경관이 굉장히 좋은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들어서면 주위의 수목은 일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가운데 물만 흐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수목을 다 없앤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는 일정 간격 10m 간격으로 양쪽 제방과 제방 사이에 빔을 걸어서 간이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되겠지요. 개나리가 일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로빔을 얹는 자리에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죽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나무를 베어내고 그럴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승 주차장과 같은 문제인데 저희가 주차 문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 딱히 우리 과천시민들만을 위한 주차장을 꼭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천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종교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 모든 걸 우리 과천시민은 다른 시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안 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문 걸어 잠그고 딱지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필요에 따라서 대고 이것이 주차 문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소를 해 주면 그것이 꼭 아파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지역 주민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접지역에 접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게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 주면 교회라든가 등산객들이 단독주택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되는데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외부인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녹지개념의 주차 공간이라든가 영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간이 주차장 개념인데 간이 주차장 개념까지 해서 외부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공사비 설계를 하다 보면 50 :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켰을 때에 그 부분이 처분이 되더라도 23억이 전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이 임시로 아파트 재건축 따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재건축이 착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건축하는 기간도 있고 준비기간과 공사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길게는 10년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볼 때 11단지 쪽은 그렇게 주차가 심각하지가 않고 전적으로 외부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영구적인 주차장도 아니고 10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10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간이로 해 갖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주차장을 모색을 하셔야지 간이로 해서 10년 동안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 재건축되면 이것은 다 철거하고 기존에 들어갔던 것은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곽현영위원
잠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게요. 과천교회 건너편에 산 쪽으로 임시로 주차장 쓰고 있지요? 본 위원하고 심필수 위원하고 이원희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그 안쪽으로 나무 훼손하지 말고 조금만 주차장으로 넓히면 주차 면수가 꽤 많이 나오겠던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지 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곽현영위원
그 부지는 과천교회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임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교회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기부체납하시라든지 해 가지고 정식 주차장 시설만 우리가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보기도 싫고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건너편에.....?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이원희위원
시에서 매입한 땅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오히려 앞에 한두 나무만 훼손하면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호안으로 블록 쌓으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주차대수가 꽤 많이 나올 것 텐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공간이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임야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목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시에서 매입한 토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목은 임야입니다.
이원희위원
어차피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구적인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지 임시방편적인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여름에 보면 동네 꼬마들이 유일하게 자연과 접할 수 있고 물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놀거든요. 그런데 애들 노는 위에 철골조라든가 차가 서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것도 관악산 바로 밑인데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부지도 한 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환경 쪽에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지 말고 지금 현재 과천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시설면에서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그게 오래 전부터 쓰고 있고 이미 거의 주차장화 돼 있는데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시에서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시의 재산관리측면 또 그 쪽이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측면이 그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굳이 우리가 이용측면의 검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저도 야간에 가끔 돌아보는데 거기가 야간에는 주차가 꽉 찹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대든 안 대든 간에 하여튼 공간이라는 공간은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답변을 쭉 들으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디에서 미스가 됐느냐 하면 실수를 한 게 은파교회를 최근에 건축을 시켜 주면서 제가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파교회 민원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말은 11단지 주차난 해소인데 11단지 주민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차 대기 어렵다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하고 맞바꾸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바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지어주면서 과거에 예를 들어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다고 치자고요.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손놓고 있다가 주말 되면 1단지 도로가 은파교회 차량으로 풀로 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급해서 이 하천을 스틸 그레이팅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전면 복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왔지만 7부 능선에서 철골조 양쪽 빔 세우고 차 쫙 세우면 지금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하천 노면이 안 보여요. 물 흐르는 게 안 보이지요. 과장께서는 구멍 뻥뻥 뚫려서 햇빛이 내려가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시각적으로 그것은 하천이 아니에요 주차장이지. 그리고 인공 구조물 밑에서 아이들이 여름에 놀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되고 극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 주차장을 한다면 지천이 내려오면서 10단지 옆 도로와 나란히 가는 하천이 그냥 있어요. 10단지 다리를 들어가는 데서부터 우리 부림동 정면까지 하천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를 설계할 계획을 아이디어를 내야지 가장 좋고 상류에 아이들이 여름 되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노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서 보셨다시피 지금 은파교회에서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물을 끌어들여 오히려 교회 밑에 물을 배출할 게 아니라 과천교회 위쪽으로 파이프라인만 해도 하천 물이 지금 갈수기에 갔을 때 봐도 그 정도 수량이면 매우 좋은 물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도 아쉬울 판에 전면복개가 아니니까 괜찮다 뜯어내면 다시 팔면 어느 정도 보상받으니까 큰 예산 낭비가 아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함으로 해서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한테 주어진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에다가 중점을 둬서 접근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은파교회에 자체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하 주차장에?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임기원위원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서른 대도 안 될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물 면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밖에는 안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런 다중시설이 그런 조치도 안 내리고 시는 수수방관하고 지금도 아마 도로변하고 10단지 안에 단독주택지하고 다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과천시가 그런 걸 해결해 주려니까 나머지 시민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주차장 건설계획은 제가 볼 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향도 그렇고 원칙도 그렇고. 지금 여인국 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청사진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레이스호텔 앞쪽 중앙로 쪽에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원래대로 원상복귀 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속에서 아주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옛날에 한 번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복개했을까요? 그 때 그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천치여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어떤 한 면만 보고 한 면만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보세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파교회와 과천교회 사이에 하천이라고 할까요 계곡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성격이 하천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계곡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파교회, 과천교회 사이의 하천은 복개해서는 안 되고 원래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 때문에 하천을 복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호프호텔하고 1단지 사이 중앙로는 뜯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은파교회, 과천교회 사이에 하천은 관악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하천이라기보다는 계곡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원문동 소공원 쪽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라든가 코오롱에 다니는 직원들이라든가 은혜와 진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하면 좋지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쓸 줄 몰라서 고민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420억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일시에 멀쩡한 복개천을 다 뜯어고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420억 들여 가지고 곳곳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은파교회, 과천교회 사이는 제가 아까 대안 제시하듯이 원래 과천교회 앞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산에 깊이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을 호안블럭을 쌓아서 산 옆으로 면적을 넓히면 나무가 두 나무 정도만 아마 훼손이 되면 주차 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걸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곽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안은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에 시간 있어 가지고 저하고 곽 위원하고 이원희 위원하고 가서 현장을 둘러본 바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원문동 소공원을 지하 주차장 하겠다는 것하고 은파교회와 과천교회 사이 양재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원문동 단독주택지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하겠다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50% 이상이 반대하면 하시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시영버스는 우리 시청 내에서 주차가 돼 있지요? 이걸 다른 데로 옮길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이전 계획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위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 보면 마을버스를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겸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원 이주단지는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넘기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이 정립이 된 다음에 위탁이 돼야지 연간 순수 운영비 측면에서 2억 7천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청 내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원동 쪽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풀리는 지역으로 해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안으로 버스가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주차가 돼 있다는 자체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영버스 운행을 하면서 이용 실태라든가 승객의 승하차 지점을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최적의 위치가 시청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많이 버스를 내리고 올라타는 부분이 전화국 앞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쪽 시청 앞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이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시청을 들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옮기는 것하고 노선은 무관하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역수송이 일어나는 거지요. 필요치 않은 데 가서 있다가 버스가 필요한 곳으로 투입하게 되려면 역수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1대당 450만원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1년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보험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보험료가 다 그렇지요.
곽현영위원
하여튼 어느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원희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시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편의시설도 다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과천시도 가능하면 다른 것은 위탁, 위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전문업체 버스니까 버스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서울 같은 데 마을버스 거의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법인을 만들더라도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장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옮기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 2억 7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서울랜드나 대공원에 노선 배차가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배차를 탄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본 위원은 이게 법령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과천에서 마을버스를 좀더 많이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지만 사당까지는 회차하는 걸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당역까지만 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마을버스라든가 시영버스가 정식 노선버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노선을 정류장을 2개를 같이 지나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 버스에 대한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인가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천연가스차량 구입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대형버스입니까, 중형버스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35인승 버스로 구입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8시 대에 통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가끔 시영버스를 이용해서 이 쪽을 나오다 보면 중형 버스 가지고는 학생들을 수송하기에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8시 대에는 대형버스가 한 대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을 대형버스로 구입해서 가장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 8시 대에는 대형버스를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장군마을과 연계되는 삼포 쪽에는 버스를 가지고 있는 버스 중에서 큰 버스를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7시 반부터 8시 30분 사이에 수차 정원을 초과해서 35인승 버스를 가지고 입석까지 다 채웠을 때 50명이 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타는 인원이 60명이 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시간대에는 현재 예비 차를 한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비 차 투입도 일단 기사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 2월 정도나 돼야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그 시간대에 예비 차를 투입해서 차량을 2대를 운행하시든지 아니면 대형버스를 투입하든지 해야지 어린 학생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8시에 차를 타기 위해서 7시부터 가방을 갖다놓고 신발주머니를 갖다 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나중에 제가 물론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운행 노선이라든지 시간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 : 05 회의중지
16 : 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03년도 예산 규모는 총 318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65억 3,800만원, 상수특별회계 55억 4,600만원, 하수특별회계 97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주요 시설비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수터 공동시설물 보수 및 시설유지비가 6,600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109억 6,400만원, 지방2급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2억 5천만원, 뒷골 우수박스 개선공사가 15억원,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가 9억 7천만원,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가 5억 500만원, 과천2통 소형펌프 설치공사가 1억원, 뒷골 우수박스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4억원, 양재천 개수공사 외 13건 실시설계 11억 2,400만원, 재해취약지역 보수공사 2억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적립금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액은 5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8,600만원보다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영업수익이 25억 9,600만원, 이월금 6억 6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 9천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20억원, 시설분담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인건비, 물건비, 연금부담금 41억 4,700만원, 지역개발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 3억 6,100만원이며 주요시설비로는 부림교앞～관문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4억원, 문원동 1단지 배수관 확장공사 4,500만원, 환경사업소앞～과천1, 4통 배수관 설치공사가 6천만원, 절수기 설치사업이 4천만원, 신설급수공사비가 2억 5,900만원, 예비비를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2003년도 예산액 9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1,600만원보다 4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7억 9,700만원, 도비 보조금 6억 7,500만원, 전년 이월금이 2억 9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물건비, 인건비가 16억 7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 1억 3,500만원이며 시설비로는 주암동 장군마을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9억원, 선암로 배수처리공사가 5억원, 중앙로 배수처리공사 9억원, 중앙동,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가 22억 2,800만원, 과천1통 하수관 설치공사가 2억 9,800만원, 문원동 아랫배랭이 오수관 설치공사 외 7건이 17억 8,100만원, 환경사업소 홍보관 설치 외 29건이 9억 9400만원, 8톤 대형화물차 구입 외 15건이 1억 1,300만원, 예비비가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04쪽에 양재천 개수공사해 가지고 10억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외 13건 실시설계하고 다른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같은 겁니다.
곽현영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13건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개수공사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변경계획 용역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6월까지 공사 정비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약 공사비가 250억 정도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용역 안 줬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용역을 안 준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양재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과업을 맡은 것이 5.5㎞입니다. 부림동 앞 박스 끝나는 부분부터 서울시 경계 주암동 끝까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도심 구간에 복개된 구간 지하는 체크라고 할까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라든지 가스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아니고 몇 년 정도 가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가스하고 몇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복개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구조박스가 어떻게 손실된 데는 없는지 체크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양재천 개수공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쪽도 환경이 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상하수과 과장께서는 지금 서울이 청계천을 뜯어내는 걸 알고 계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바뀌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던데 이번에 양재천 종합기본계획도 앞에 답변하신 것처럼 박스 끝나는 부분에서만 용역을 의뢰하는 상태이고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예산에는 박스를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의 방침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402쪽에 하천제방제초작업 및 지장물 제거 인부 노임 2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연 단위로 보니까 1회 제초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봄에 풀이 나가지고 7월, 8월이면 풀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그 때 한 번 깎아주고 8월, 9월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연 2회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촌천 같은 경우는 1회 9월 말에 제초한 걸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회를 깎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관심을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천 전역의 고민스러운 환삼덩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외지에 특히 사기막골이라든가 하천 주변은 벌써 완전히 장악을 했고 문제는 홍촌천에도 중앙고등학교 부위에는 거의 장악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급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두 과가 협조하셔 가지고 이런 데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게 자연 생태를 다른 식물들이 아예 못 자랄 정도로 무서울 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복개천 타당성 검토 용역의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개천이 다예요, 일부 구간만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중앙공원 앞에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중앙공원 쪽은 주차장 때문에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서울교회부터 도서관까지 일차적으로 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검토를 해 달라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부림동 새서울교회 앞 박스 끝나는 부분부터 전화국 앞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조금 전 앞 시간에도 계속 주차 문제, 주차 문제를 5시간 끌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복개돼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우리 과천이 이렇게 주차 문제가 말썽이 많은데 복개하면 좋기야 좋겠지. 예를 들어 복개된 것을 뜯어낸다 그러면 다른 주차 대안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는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복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불가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복개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복개해 놓은 것을 철거를 했을 때 대안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이 12월 현재 7억 3,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한 적이 없고 2001년도에 재해물품 엔진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샀고 수중모터 145개 사 가지고 각 동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양펌프 4개, 관정 개발도 1개소 해 가지고 1억 700만원 썼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재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대비해야 되고 다른 기금도 많은데 이런 기금도 가능하다면 적립해 놓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앞으로 화훼유통단지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결과를 보면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3만톤인데 거의 다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밸리라든가 새로이 그린벨트 해제돼 가지고 하수용량이 많이 늘어날 예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7,000톤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47,000톤 정도는 증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것도 방침을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겠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 증설할 것이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타당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천을 개수하는 타당성 용역, 용역은 아니지만 개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가부간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이게 타당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타당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대책 수중 부유 펌프는 지금 현재 가가호호 배포해준 양수기하고는 다른 거지요? 물이 조금 있을 때도 퍼내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낮은 것이 부양펌프이고 아까 말씀드린 145개는 일반 수중펌프, 세워 가지고 전기로 하는 겁니다. 널따란 것은 부상이라고 해 가지고 부유 펌프이고 그것은 4대 정도 시가 가지고 있고 일반 수중모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부림동에 9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부유 펌프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난이 일어나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는 펌프는 어느 정도 물의 양이 있어야 배수가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은 방바닥 같은 데 할 때는 다른 용도의 펌프가 좀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 10대만 구입하셔서 어떤 펌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부림동의 경우 양수기하고 같이 가는 파이프 전기줄, 펌프가 가가호호 배포가 됐는데 전기줄이 22개나 분실을 했답니다. 22개 분실한 게 주로 낚시 가는 사람들이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슬쩍 한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 소홀이고 나누어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수거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등등 그러한 부분을 아예 개인이 상습침수구역이니 만큼 개인에게 직접 나누어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마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펌프를 1회로 빌려줬다가 제대로 수거 안 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유지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줘 가지고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고 제가 하는 것은 동에서 필요할 적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배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개인한테 주면 관리가 오히려 동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소홀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남의 물건이라...........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비 올 때 집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를 것 같아요. 관리 못하면 시에서 충분히 나누어줬고 그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집에 물 안 들어오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게 집주인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뒷골 우수박스 개선공사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물론 사업이 지하매설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이 많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12월까지 끌고 간다면 내년 여름에 또 해마다 치르는 행사를 또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장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그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50～300m 정도 되는데 박스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박스를 하려면 지금 같은 박스를 해야 되면 가로 폭이 5m 이상, 높이가 5m 5×5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거푸집 설치라든가 콘크리트는 절대공정이 거의 6개월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의 어려운 난이 때문에 절대 공기는 이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지하철 관련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용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은 3월부터 하는 걸로 목표 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장마기 이전에 임시 수로 개통도 불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임시 수로 개통 차원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연례행사를 내년에는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경지 주변 구거 정비공사는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구거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보통 5월 초순경이면 모내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구거 정비공사가 끝나서 영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양재천의 물이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물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물이 흘러간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매월 40톤 가량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이것은 양재천 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91쪽에 있는 침전지 청소 대행도 배수지 청소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월 1회 그 다음에 배수지 1년에 2회 청소하는 게 있는데 이것하고 양재천 오염된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건데 아니라고 답변을 늘 하시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나오는 것은 일반 하수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일반 하수도 물이 특별히 비가 온 다음에 더러운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양재천을 뜯지 않으면 이것은 비밀이 풀리지 않는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침전지하고 배수지 청소 대행하는 것하고 양재천의 더러운 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관련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복개돼 있는 데를 자주 수시로 들어가 보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흘러나올 경우 특히 별양동 단독주택이 옛날 지은 건물하고 지금 지은 건물하고 우수관이 오히려 높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개 저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한 번 파봤어요. 그런 경우 허다하더라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셔 가지고 체크를 해 보세요. 수질검사도 한 번 해 보시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설공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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