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제 기억으로 가장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 향내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소관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국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전보받은 서재풍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저희국 내 인사이동으로 바뀐 두 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에서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경섭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지원팀장에서 승진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마성호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월 27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양천구청과 양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되겠고 당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아울러 사회복지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 추가선정입니다. 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추가모집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취학전 아동 600명이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는 기존대상자 중에서 10개월이 만료되어서 253명이 발생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347명이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6,497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3만 원을 계좌입금 시키는 등 저소득구민 위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양천구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3시부터 안양천에 있는 신정교에서, 약 3,0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5km를 걸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고, 거기에서 쌀 2kg씩을 모아서 추석에 저소득층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사랑의 송편 나누기를 9월 9일 자원봉사센터와 수혜대상자 가정에서 만들어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훈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례검토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사회복지담당은 분기별 1회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에 따른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는 2003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업종 90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과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참여업소 신청방법 등입니다. 다음은 제12회 노인의 날·경로의 달 주요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필두로 해서 12월 눈꽃축제까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건강진단 실시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 74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결과는 개별통보하고 유질환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동주택, 의료기관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8.64%인데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소득·재산실태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을 조사해서 혹시 부적격자가 있으면 수급중지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금년도 6월에 우리구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요즘 가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가정문제 예방이라든가 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정4동 어린이집의 4층을 여성교실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석을 맞아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아동 위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910세대인데 포함해서 1,117세대 대상인원에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4/4분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고 19개 과목 21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인터넷, 방문접수를 50%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어린 아동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초적인 교사이기 때문에 역량강화가 계속 필요해서 저희구에서 연수를 시킴으로써 더 좋은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해서 전 교사들이 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00여 명 되는데 금년에는 7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과 27일로 나눠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백석예술대학교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어린이집 한마음 대잔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이 연합해서 10월 4일날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아동과 학부모를 포함해서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발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좋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9월 7일 15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9쪽 양천자원회수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를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9월 27일자로 현재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은 주민대표 10명, 구의원 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금년도 9월 28일부터 2010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10명 추천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8월 26일날 9월 임시회 시 추천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일날 서울시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가로청결 분야하고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직영 차량, 대행업체 차량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도 구입하고 도색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6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의 음식물 수거 대행계약 유무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문예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신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활동 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우수자들에게는 표창 등을 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96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무허가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과 자동차부담금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총 4만 4,416건에 39억 1,600여만 원을 9월 납기로 부과해서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소음피해지역은 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방음시설이 완료된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서 그동안 28개 학교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음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공기오염을 대개 경유자동차가 시키기 때문에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7만 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무료점검도 실시를 해줍니다. 양천문화회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날 해서 기준이 넘으면 정비토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기획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2008년도 상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4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하셨다고 했거든요. 본위원도 몇 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료를 열람해 봤는데 이와 같은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복지기관의 투명성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양천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하면 좋은데 그런 투명성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설립이 되어서 2008년도에 2억 3,000여만 원의 출연금이 지원된 양천사랑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2008년도 모금액이 4억 3,665만 2,330원이라는 내용만 메인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수입내역의 명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로 인해서 각 복지관에서도 이게 모델링이 되어서 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검색해 본 결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전혀 없고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7월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해가지고 샘플링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걸 검토해 봤을 때 이러한 수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구나라는 복지관의 현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8월 29일자로 교육을 마치고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잘 해서 그런 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안 됐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제막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그 선정은 자원봉사실적이 5,000시간 이상 된 사람으로 해서 현재 헌액된 사람이 12명입니다.

이 대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에 12명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런 정신력도 좋지만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변함 없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양천구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약 6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대나 음향이 400만 원 정도이고 부스 설치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입니다.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8년도 예산서를 찾아본 결과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포괄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천사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천사데이를 추진 안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데이를 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대회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축소해서 위로하는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사내용을 보면 나눔잔치, 건강걷기나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2007년도에 추진되었던 천사데이와 프로그램의 차이가 별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개최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나눔잔치 한마당이기 때문에 사랑의 쌀 모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쌀이 2kg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3,000여 명이 하면 6,000kg 정도 모금이 되는데 추석 때 저소득주민이 푸드마켓에서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9월이나 10월에 유사 프로그램이 항상 중복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고 항상 중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 저하나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는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시행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행사성에만 중점을 두고 전시성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보면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행사를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개최는 9월달에 편중된 행사가 아니고 추석절에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는 계층이니까 기존에 지원해 주던 그런 비용에 추가해서 추석절에는 떡이나 송편을 많이 하시니까 추가로 2kg 정도씩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명절 전에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지만 실제 자원봉사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양천구에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개는 위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 그러니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가 직영을 하고 있죠?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신정복지관은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데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위탁관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6쪽을 보면 1:1로 한 달에 네 번씩 맞춤형 독서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확정통지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2만 5,000원인데 왜 개인부담은 5,000원에서 1만 8,000원인지?

그것은 공급기관인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대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 5,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는 본인부담으로, 우리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추가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개최를 9월 6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꼭 참석하라고 직능단체 여러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명절을 앞두고 쌀 모으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행사지만 아까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쌀 부분도 그렇고, 학생들 자원봉사시간도 4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자원봉사시간을 못 채워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걷기 한마당 대회가 성대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9월 27일 토요일에 한다고만 나와 있지 장소도 미정이고 얼마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지나 예산 등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500만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 한 300여 명이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실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복지관에서 도시락 만드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사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 분들이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행사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현재 62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배정된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포괄비에서 쓰면 결국 거기에서 행사를 줄이고 이 쪽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예산이 과다편성된 겁니까?

당초에 포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비 절약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 협찬을 받아서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운영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무리해서 절감한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까지는,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에 어긋나는 항목은 아니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세부추진 일정에 보면 8월 21일자로 대상자를 확정했거든요. 몇 명입니까?

그때 확정된 게 600명입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만료자 253명을 제외하고 그 인원을 추가하고 추가예산이 내려온 347명 해서 600명을 추가 선정한 겁니다.

600명 정원은 딱 채워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를 몇 명이나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공급기관이 8개 기관이거든요. 기관별로 수요신청자가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지도교사에 따른 보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공급기관하고 계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독서지도를 신청하면 저희가 1인당 2만 5,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인부담액 5,000원 내지 1만 8,000원, 2만 원 내지 2만 5,000원,

2만 5,000원은 고정금액입니다.

지급되는 그 범주 안에서 지도교사들에게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1:1 맞춤형이라면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지도교사가 한 850명 내지 6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월 4회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월 4회인데 1:1로 하면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도교사가 몇 명 필요한지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이렇게 정책만 세우지 말고 지도교사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4명, 5명, 10명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지도가 되는지. 지도교사로 나간 사람에 대한 보수는 많아지겠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다음 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저소득구민 위문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단체·시설 20개소는 대충 어느 단체입니까?

저소득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한두 곳만 말씀해 주세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훈단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정이 5,434세대인데 사회복지단체·시설 20개소에 속한 가정이 1,063세대거든요. 그러면 위의 사항하고 중복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명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별도로 메모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3명이 발생됐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맞춤교육이지만 한 학생당 교사 1명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학생 253명에 교사가 총 몇 명이 동원되었고 교육받은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서능력과 아이들의 인지능력 향상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고 보충이 안 되어 있다면 들어갔던 아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설복지관의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 부탁드리는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자료와 일반복지관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의 급여체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어제 9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파악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사보고를 한 부분을 보니까 예산집행계획이나 예산현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황이나 집행계획을 행사 업무보고 시에는 기재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하시고, 또 행사를 계획할 때는 연말에 예산심사를 받고 행사계획을 해야 정확한 예산반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2009년도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사회복지과로 전입한 김보선 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2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노인 2만 7,750명이 양천구에 소관된 거죠?

예.

앞뒤가 안 맞는데 참여업종이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세탁업, 제과점이고 할인요금은 10~50% 범위 내에서 참여업소의 자율 결정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902개 참여업소의 평균할인이 15%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15% 평균이 아니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카드라면 어떤 음식을 사든 어떤 제품을 사든간에 노인들한테는 일률적으로 얼마의 범위 내에서 할인이 된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위와 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안해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인복지카드제를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업소들이 자율참여를 해서 나는 10%만 해주겠다, 또 나는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참여업소나 이런 분들의 희생만 강요했지 구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격려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사회복지에 참여를 하는 민간업소를 격려해서 노인복지카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복지카드 운영은 참 좋은 사업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카드가 정착이 되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면 빨리 해서 카드 발급을 하고 누계가 몇 명이다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 올려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정말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말로만 노인복지카드 운영을 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 노인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석암재단에 관한 것인데 베데스다 요양원하고 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의 시설장이 공석 중이죠? 8월 중에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동요양원하고 베데스다 요양원 두 시설의 원장들이 7월 31일자로 사퇴를 해서 공석 중이고 지금 현재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이사회에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시설장 공개채용에 대해서 곧 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채용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8월 중에는 하지 못했고 9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사도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도,

지금 현재는 공석이던 이사자리를 공인노무사로 선임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두 요양원의 시설장을 이사회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8월에는 못했다는 말씀이죠, 금명간에 되겠네요?

예.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능보강사업이나 관련업무를 서울시하고 여러모로 협의를 하고 있죠? 현재 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당초에 장애인들의 시위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현재 베데스다 요양원이 있는 양곡의 일부가 국토해양부의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에 편입이 돼서 시설의 일부가 신도시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또 베데스다 요양원의 건립 연도가 오래 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녹지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설의 개·보수 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어려우니까 한다는 거에요, 못한다는 거에요?

시설 이전을 추진했었는데 시설 생활인들이 이전하기 싫다는 진정서를 내면서 현 석암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송마리에 짓고 있었는데 공투단에서 그게 특혜라는 시비가 붙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가 굉장히 높아지고 시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시설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전하려고 신축하던 송마리 건물을 중간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또 공투단에서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러면 다시 시설 이전을 하는데 신축 건물을 다 짓고 현재 베데스다 요양원을 매각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갚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그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새로운 이사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미정이네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현재 진행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대충 언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신축하던 것을 완료하고 또 시설 이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데스다 요양원 부지를 매각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갚고 시설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과 함께 서울시에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생각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있습니까?

관철시키도록 해야죠.

노력을 하시겠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됐는데 34개소네요?

지금 41개소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요양소별로 정원이 정해집니까?

정원은 시설 운영자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정하는데 보고가 됩니까?

예.

현재 41개소의 수용능력이 몇 명입니까?

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1개소의 현황하고 요양소별 수용인원을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누리타운 건립추진 사업보고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장애인체험센터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해누리타운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장애인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 말씀이죠?

예.

장애인이 자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체험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체험센터입니다. 체험홈은 이런 시설보다는 지역내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누리센터에 들어가는 장애체험센터는 체험홈 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체험홈은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 봐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에는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고 일단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시설이고 장애인 체험홈은 해누리타운 같은 시설보다는 지역내에서 실제 집을 개조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과, 물론 시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들과 사회통합을 이뤄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에 체험홈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체험홈을 언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장애인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고 연말쯤에는 장애인프로젝트가 나올 건데 그러면 서울시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면 양천구에 장애인체험관 설치 지원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해누리타운에 장애인체험관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시설비로 10억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해누리타운 건물 건축비에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용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하반기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입니다.

상반기에 3,34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7월 7일에 3,1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절차 기준에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기금 신청을 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선정을 하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신청 단체에서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본인들이 지원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반기에 50~70% 정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신청 단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50~70% 정도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완료 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는 연 몇 회를 하십니까?

심의는 처음에 신청할 때 한 번 합니다.

2008년도 기금지원 단체 및 사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지원단체는 16개 단체 22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남궁위원님의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기금은 200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회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천구노인회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벗어나서 양천구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합당하기 때문에 하신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선심성행사 위주나 생색내기 기금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장애인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장애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로 4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상호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시고 저희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일본의 선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제도를 살펴보고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수장소와 대상이 2007년도와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연수장소는 거의 한두 군데 정도 외에는 같습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연수와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공무원도 같이 갔고 구의원, 물론 저도 제 자비로 연수에 한 번 참여해 봤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 2007년도에 벤치마킹한 장애인 정책은 무엇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 정책에 반영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볼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해외연수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해외연수라면 장애인 관련된 복지관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형식에만 준하지 말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 해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도 일본 동경도, 올해도 일본 동경도, 2005년도에도 계속 같은 곳을 연수국가로 정하는데 국가도 다양하게 정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008년도에도 보고회가 12월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연수는 8월에 갔다 왔잖아요. 굳이 그렇게 4개월씩 미뤄야 될 이유는 뭐죠?

올해는 9월 3일날 연수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날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IL센터의 이상호 소장이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본 DPI와 한국 DPI가 교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만 하고 나머지 계획이나 일정, 지역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금액 안에 공무원 연수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연수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수를 다녀오고 실제 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정말로 우리구에 맞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항상 연수는 갔다 오는데 정책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보면 속빈 강정이거든요. 그리고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이 한 곳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다녀온 후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되는데 자립생활이라는 한 곳만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게 자립생활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선진도시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연수대상 도시의 다변화라든가 연수성과 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양천구 장애인복지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 연수만 갔다 왔지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변화라든지 성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시설 설치를 주로 관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일본은 개인 또는 민간들이 민간기금이라든가 민간의 자원으로 장애인시설 설치를 주로 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시설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고 운영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국가를 일본 동경도로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연수대상 도시의 정책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변화를 하지 않고 굳이 일본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DPI하고 우리 DPI가 교류협력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봐서 연수지역을 다변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해외연수 관련해서 다음년도부터는 좀 더 다양하게 장애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근로능력 향상과 사회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행되었던 공공근로라든가 행정서포터즈 사업 이런 거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의 역할이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들은 실제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행정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자립생활이나 소득보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중경증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일부 미흡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상당수의 주민센터들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별로 배치된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의 장애등급 및 유형과 담당업무 그리고 2008년도 근무기록일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복지팀의 공무원이 저랑 같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남궁위원님이 해외연수 건을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했죠?

예.

이건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갔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지기금으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건 2007년과 2008년 두 번입니다. 이번이 3회째인데 1회 때 제가 갈 때는 지원이 없었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올해의 연구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해누리타운에 들어가 있는 체험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체험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닮지 못합니다. 내가 팔이 뚝 부러지고 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어떻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처럼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을 압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처럼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비장애인이 못 걷는 장애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센터를 만들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처럼 체험을 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해누리센터에 생기는 시설을 체험센터가 아니라 체험홈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다녀왔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해서 검토 중인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 것은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동경도에 가서 자립지원법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자립지원법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본위원이 양천구에 맞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만들 겁니다. 과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원을 해줘도 장애인 전체가 1만 6,000명입니다. 일부분의 정책만 들어가고 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예산과 능력과 인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수를 갔다 와도 효과가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바로 만들 거니까 구에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소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는데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27쪽을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목5동에 곰두리 판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구와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건 서울시 시설입니다. 서울시 시설이 우리구에 있는 것이고 우리구하고의 어떤 연결보다는 판매장이 우리구에 있는 건데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희를 통해서 서울시의 지원이라든가 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품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많아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자활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우리구가 연결을 해서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장애인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장애인 자활에 관한 부분이니까 좀 더 구와 연결해서 장애인의 자활품목을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장을 불러서 저도 그동안 업무파악이 됐고 해서 "앞으로는 곰두리 판매장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관내에 있는 각 시설 아니면 단체들을 곰두리 판매장에 견학을 시켜서 곰두리 판매장에 있는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 만든 걸 판매해 주셔야 활발하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업체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구 안에 있으니까 장애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35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는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개·보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증진을 위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건축물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동권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면 이동권 보장이 되도록 건축과에 조정을 해서 이동권 편의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들어올 때마다 IL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턱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건물 짓는 초기부터 장애인에 맞는 시설을 갖춰 주시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게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모든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과의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과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는 건축과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시정해라"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체육관이 생겨서 가봤더니 계단만 있고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검토했다면 계단이 많고 좁은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 거에요. 건물은 디자인에 맞춰서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노인과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과 노인과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맞게끔 시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질, 생활이 편안한 부분으로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25쪽 일반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7개의 위원회만 있는 겁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심사위원회라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은 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까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건축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일을 줘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목2동 체육관이라든지 신축 건물에 나가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에 적합, 부적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위원회가 각 과별로 보면 성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생활보장 12명, 노인 9명, 장애인 9명, 극복심사 9명, 장애인복지 17명, 기타 이렇게 위원들이 많거든요. 그 위원들이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7만 원씩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하면 통폐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면서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위원회가 타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극복상 심사위원회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 등을 봐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의 능력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숫자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발급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여기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로 카드발급 누계 해서 2만 7,750명, 참여업소 902개로 되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카드발급 누계로 봐서는 양천구 65세 이상 노인의 한 80% 정도가 카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3만 4,683명 중에 2만 7,750명이면 거의 80%가 이 카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참여업소 902개 업소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 7개 업종을 합쳐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이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참여업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업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입구에 할인된다는 스티커를 많이 못본 것 같습니다. 거의 80%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만든 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할인도 받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용돈을 쪼개서 쓰는 것인데 절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많이 부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노인복지카드를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폐업을 한다든지 전업을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902개 업소가 결코 많은 업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카드를 시행하면서 사실 민간부문에 이렇게 "10~50%, 2, 30%를 할인해 주십시오."만 했을 뿐이지 구청에서 업소 참여자들에게 사실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업소가 참여를 해서 노인복지카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새롭게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대한 스티커도 변경을 하고 노인복지카드도 새롭게 바꿔 가지고 2만 7,000 어르신들이 발급을 받았지만 다 교체를 해드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제정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언제쯤 조례 제정이 될 것 같습니까?

밑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8월 14일날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문 심사를 법제팀에서 받았고요,

10월 14일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례 전문이 나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에 안건제출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10월달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포하는 것까지 해서 11월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7개 업종에 90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경로의 달 주요행사 해가지고 행사가 며칠 간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동별 경로잔치 해가지고 예산이 한 동에 350만 원씩 7,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는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각 동별로 10월달이 경로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것이고 이건 별도로 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별로 350만 원씩 그 전에는 구민체육대회 겸 경로잔치 해가지고 한꺼번에 동별로 잔치를 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봄에 개청 20주년 행사로 목동운동장에서 했는데 동별 경로잔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로잔치는 합니다.

언제 합니까?

10월 중에 합니다.

10월 중에 동별로 7,000만 원의 예산을 다 쓴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하는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역에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월달에 각 동별로 35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으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출직 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미처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동별로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동별로 날짜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조정이 아직 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정비내용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것은 주차구역 선을 긋겠다는 겁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비율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비율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구에서 직영하는 목동주차장이 있죠?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그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못하게끔 스티커나 안내문을 붙여서 한두 번 계도를 하고,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차량을 대게 되면 벌금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나가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처음부터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무리라면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다음에는 못하게끔 하고 또 하면 말 그대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이 나오게 해야지 왜 안하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선만 긋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않도록 일단 계도를 하고 만약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기 확인조사가 36쪽에 있는데 어떤 분이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세, 어떤 분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수급자는 연령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서 기준에 충족되면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요?

예, 나이가 젊어도 병중이라서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보조해 줍니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는 41만 8,309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 이하로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고 능력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도 호적상에만 올라 있지 행방불명이라든가 신용불량자여서 부모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녀가 호적상에 있으니까 부양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겉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때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금융까지 철저히 조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부양의무자가 나가서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태나 금융자산을 조사해 보면 그분이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그 소득인정액에 합당하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겉에서 보시는 것하고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하고,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5세 노인분이 있는데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집을 나가서 기초수급을 계속 받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입이 있다고 해서 부모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연락두절인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세청에는 아들이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하고 민원의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녀가 호적상에 올라 있지만 실제 부모하고 왕래도 안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데도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받다가 신용불량자로 연락두절이었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수급을 못받는 경우가 관내에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기 확인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석암재활원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음 임시회 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접수와 관련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34개소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할 때는 현재 41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확인이 됐다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새로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고를 요청하신 사항은 10월 임시회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해외연수 지원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성과부분이라든가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권고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 해외연수를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연수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항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은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지원하든지 개인 예산을 출연해서 가든지간에 어쨌든 연수를 다녀오시면 총액으로 봤을 때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수인원을 봤을 때 구의원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 장애인단체 3명, 장애인 부모 1명, 또 공무원도 같이 가셨으면 예산이 어디서 출연이 됐든지간에 "여기에 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부분도 있고 개인이 출연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합산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다"고 답변했는데 연수를 다녀왔을 때는 성과부분이라든가 발전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연수를 잘 다녀왔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관계기관에 앞으로 내실 있는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9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8쪽에 여행포럼 발족식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 8월 13일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인원 120명 해서 여행 동반자 105명, 일반구민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행 동반자 105명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여행 동반자는 저희가 여행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8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이 같이 참여하자라고 해서 동반자 발족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5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05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주민입니다.

그러면 옆에 일반구민 15명은 뭐고 여행 동반자 105명은 뭐에요? 잘 구분이 안 되어서요.

참여는 했는데 여행 동반자로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참석하신 겁니다.

이 분들이 동호회 성격입니까?

동호회가 아니고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사업을 검토하고 청취도 하고 제안도 해서 동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과 같이 여행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자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돌보는 양천, 일 있는 양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행도 같이 하면서 이런 분야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만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일 있는 양천, 넉넉한 양천 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인원은 일단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죠.

모집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모집은 인터넷으로 했고 단체에 취지를 알려서 모집을 했습니다.

혹시 구에서 예산도 지원됩니까?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그냥 구청 강당만 빌려준 거네요?

강당을 빌려줬지만 이건 발족식을 한 거고 앞으로는 자주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 참여인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0명이 그냥 일반 우리 양천구 주민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여행 동반자 105명, 일반구민 15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행 동반자에 따로 구청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분들이 이 선택을 안해 주셔서 저희가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죠?

평가인증을 36개 시설이 완료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참여하는 곳에 100만 원씩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고요, 참여하는 시설에 교사 1인당 연 50만 원, 그러니까 인증을 획득한 후에 연 5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50개소 해서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인증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로 따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삽을 잡지 않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구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20인 이하 시설에는 50만 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는 70만 원, 40인 이상은 100만 원을 인증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몇 개소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몇 개소고 아직 안 받은 곳이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26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26개 유아원에 다니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돼요?

2,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는데 작년에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다 중복된 대기자 수이고,

지금 보통 한 유아원에 평균 105명에서 110명 정도, 큰 유아원은 그 정도 되죠?

예.

현재 한 유아원에 11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대기자가 몇 배가 돼요. 그런데 그 대기자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립을 가고 있지만 구립에 신청을 해놓고 못가는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사립을 가요. 그런데 사립과 구립의 운영자체, 돈부터가 틀리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립유아원에 신청해 놓고 들어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에요. 저한테도 손자 하나가 있는데 출산 1주일 만에 신청을 했는데도 6살이 넘도록 통보가 안왔어요. 저도 손자가 있어서 유아원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많이 밀려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청해 놓고 못 가니까 사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데 그 문제점을 들어가서 보니까 1살짜리도 유아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이에 따라서 교사가, 예를 들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3명에 교사 1명이 붙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5세면 12명 정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세나 1세, 5세 미만이 오게 되면 선생님들도 많이 붙여야 하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영아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원화를 시켜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정체도 안 되고 또 지원금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영·유아들이 3만여 명이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1만여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과 가정, 구립어린이집을 합쳐서 1만 석 정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2,600여 자리는 구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자리는 민간과 가정에서 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구립에 많이 있지만 민간에도 대기자가 있는 시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부족한 시설도 많이 있고요. 구립의 경우에도 대기자를 잘 정리하는 원장님들이 있고 마냥 정리하지 않고 놔두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100명, 2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리를 잘하는 원장님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20명, 30명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아도 돌봐줘야 되고 큰 아이들도 돌봐줘야 돼요. 영아라고 해서 부담이 된다, 3명에 교사 1명이라고 해서 돌봐주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의 어머니들도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저희는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구립과 민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고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립과 민간과 가정이 똑같이 공공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작년에 장애인센터에 유아원이 하나 생겨서 26개가 됐죠. 그런데 통폐합이 돼서 2개 동이 줄어서 18개 동인데 26개 구립유아원을 가지고 있다면 숫자적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구립유아원을 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없으면 사립에서 소화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앞으로 구립유아원을 많이 증설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항상 느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0세, 1세짜리도 들어가는데 출산 1주일만에 신청을 했는데 6년 동안 기다려서 그 때서야 들어오라고 통보가 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가서 구조를 보니까 위에 형이 들어가면 밑에 동생이 들어가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실제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를 세워서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1동 1보육시설 사업에는 동참을 하려 하고요, 1동 1보육시설이 사실 목6동에 없었는데 목5, 6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가 충족이 됐고 신정6동이 구립은 없지만 민간이 큰 게 있어서 그걸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확충계획을 한다면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보육수요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행정동으로 봐서는 신정6동 14단지에 사립 삼성유아원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물론 삼성에서 운영하니까 삼성 직원들이라든가 삼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삼성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선별해서 뽑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립 유아원이지만 지을 때 조건부로 우리가 땅을 대주고 모든 지원을 해 준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유아들을 받게끔 해서 그것을 설립을 해준 건데 그렇게 가려서 선별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저는 유아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삼성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우리 지역의 유아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설립을 했는데 자기네 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선별해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서 한아름이나 즐거운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2개가 생긴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관 내에는 120명 규모고 뉴타운조합에 의해서 40명이네요? 그러면 160명인데 현원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 두 군데의 정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완공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4지구가 7월 31일자로 인가가 떨어져서 아마도 내년 5월, 6월에 관리처분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복지관에 부설 어린이집과 한아름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기부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에 우선적으로 지을 것이고 거기에 부설로 복합건물을 짓지만 어린이집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 큰 시설을 짓고 싶지만 40인밖에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40인 시설로 할 수밖에 없고요, 복지관 시설에 복합건물로 짓는 데는 1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인 시설을 지을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과 가정에서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이 완공되면 엄청난 수요가 창출될 텐데 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현재 정원보다 적은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균형개발과나 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 저희과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내년 6월 말이고 한 군데는 12월 30일이라면 그 사이에 그 시스템 그대로 교사나 시설장, 현재 관리하는 어린이 이런 모든 것을 민간건물에 임대라도 해서 공사 시작부터 완공될 때까지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산만해질 텐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옮겨줘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4지구가 곧 들어가고 1-3지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1-1지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임대를 얻어서 한다는 건 무리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실상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서 동네가 비었는데 거기다 굳이 임대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뉴타운 건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월6동에도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해야 될 것이고 임시로 그 건물 하나만 철거되어서 새로 짓는다면 임대를 얻어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겠지만 동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는 아니다, 옆에 민간위탁시설에 맡겨도 문제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공용지 용도폐지 매각 100억은 뭡니까?

그것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립 한아름어린이집, 그 옆에 경로당 면적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고 조례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신정4동에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3층까지가 어린이집이고 4층은 여성교실로, 애초에 지을 때 여성교실 용도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여성교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미 방침을 받았고요, 위탁체 모집공고가 9월 5일부터 들어갑니다.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확정이 돼서 들어간다니까, 조례와 예산까지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서서울 생명의 전화가 있죠? 여기는 우리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300만 원씩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해야 될 일을 민간 쪽에서 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위탁한 겁니다.

종사자가 3명이고 자원봉사자가 70명인데 상담 건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상담접수를 받았는데 1,595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 건이 1,500건이라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서울 생명이 우리구에서는 3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상담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성이 있습니까?

예,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나요?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담이 어른상담 뿐만 아니라 아동부터 가정에 대해서 남성, 여성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면 여기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서서울 생명의 전화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따로 합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청소년상담 사업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46쪽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명이 참여인원인데 성인입니까, 아동입니까?

이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인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른들도 알아야 자녀를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죠.

그러면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없었나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몇 개 센터씩 모아서 공공장소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었죠? 저도 신월2동에서 강의내용을 들었는데 성폭력 이야기, 범죄이야기, 질서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하지 않고 성폭력 부분은 아동범죄인데 강의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거나 중학교 수준이어서 제가 강의의 일부를 떼서 어린이용으로 하거나 저학년용으로 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동센터는 했고 학교나 어린이집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어린이집별로 할 수 있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교육청, 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서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 어린이에게 언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른만 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예방교육을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7,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사용할 거고요, 개원을 하면 운영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내부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뽑아보지 않았지만 칸막이 정도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운영비에 사용될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근종사자가 4명인데 이 분들을 고용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위탁업체입니까, 구청입니까?

저희가 시설장을 포함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상근종사자는 위탁체에서 모집을 하고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근종사자들은 전부 건강가족지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이 아니고 상담사죠?

예.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제공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그 분야의 전문상담사들을 채용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인건비를 7,000만 원 중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하반기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배로 더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시비, 구비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뭘 해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얼마만큼 전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입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를 보태서 써야죠. 저희가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소득은 전혀 없습니까?

해체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전혀 이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권은 없습니다.

상담비용을 받나요?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요,

본위원도 조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상담비용을 받게 되면 상담비 통계가 구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일 때는 저희가 상담비를 100% 면제를 하고 차상위 경우에는 50% 정도, 일반주민들은 100% 상담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담비인데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형태는 일반상담소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인데 상주직원이 3명 있고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여기에서 보조를 받는데 국비, 시비, 구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구비만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상담실은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해서 100%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구비로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순수 민간단체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구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고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혼란한 사회문제에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상담실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국가에서 하는 게 없다면 이 곳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목동수련관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게 목동에 있고 청소년상담실이 목동에 또 있어서 저희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상담업무를 주고 싶어도 사실 장소가 없었는데 저희도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민간단체인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알아본 게 있는데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SOS에서 이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영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만이 아니라 사실상 치료도 해야 되는데 SOS는 상담뿐만 아니라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를 조사해 봤는데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50%, 일반주민한테는 100%의 상담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해야 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상담실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상담에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 구비 300만 원에 상주직원 3명으로 이 곳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자가 70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정말 청소년상담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행정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방송정보팀장에서 자원재생팀장으로 전입 온 안기주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음식물처리팀장으로 승진해 온 김금석 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호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음식물 수거통이 있죠?

예.

그것을 대략 한 업체에서 며칠만에 수거해 갑니까? 매일 수거합니까?

수거는 매일 하고 있고 세척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약 4,200개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한 개 업체에서 합니까?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은 몇 대나 돼요?

대행업체 차량 총 51대 중에서 37대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결론이네요?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우연히 중국 상하이를 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목격했는데 그쪽은 우리하고 다르게 통도 크고 재질도 FRP로 해서 모양이 우리보다는 더 낫게 제작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 느낀 점이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색깔도 회색이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국물이나 오물을 흘린 상태에서 그걸 걸레로 한 번 닦고 간다든가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그대로 가버리니까 말라서 미관상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실제로 운반을 하다 보면 깨진 뚜껑들이 많아요. 지금도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업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깨져서 뚜껑이 아예 날아가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에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정화조 없이, 변소 뚜껑 없이 양천구에 설치된 화장실 숫자가 꽤 많은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재정이 없어서 정화조를 못 묻어주고 변기 뚜껑을 씌우지 못한다면 그 쪽에 시설을 관리하는 지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주한테 경고를 해서 정화조를 묻고 수세식 좌변기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걸로라도 해서 위생상에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으뜸양천이라고 말로만 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제 시기에 그것을 수거를 못해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장마는 지났습니다만 장마가 갑자기 와서 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물하고 한꺼번에 넘치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구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분명히 관리하는 지주가 있을 거에요. 범칙금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화장실을 하나하나 고쳐서 미관상이나 위생상에 도움이 되도록 마성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해보니까 40~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으뜸양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장실이 있어서 여름에 냄새, 파리로 인해서 주위를 다니기가 거북스러울 정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을 못한다면 지주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천구에 올해 2008년도에 음식물감량기기 설치를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이페리온, 파라곤 조금 잘 사는 아파트쪽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봄에 설치를 했으니까 얼마큼 줄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혹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복사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하이페리온하고 동양파라곤, 목동트윈빌 해서 총 602가구에 예산을 5,700만 원 투입해서 감량기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용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보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 생활수준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보편성을 찾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대 보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또 전기 사용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자 부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남은 쓰레기 처리,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다 처리된 후에 정책방향이 별도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양천구에 헌옷 수거함들이 많이 있죠?

예.

동 별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 우편함 맞은 편에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가지고 가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세대 쪽에는 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민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자세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뒤에 팀장들이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냐고 하니까 2개 업체라고 하셨죠?

세척은 2개 업체이고 수집·운반은 6개 업체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파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임직하셨는데 한성용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요.

대략적인 사항은 저 자신이 파악을 했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일 핵심 문제점들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놔두고 우선 근무시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노측은 14시간 내지 18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측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는 관점은 노동시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계약한 청소대행업체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청소업무의 특성상 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별도로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측 주장도 맞는 거네요?

예.

근무시간도 사측 주장이 맞는 거고?

근로기준법이나 계약상의 근무시간을 오버하지 않았고, 다만 오버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사측 주장이 옳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측 주장은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부터 하려고 하면 3시나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기동하는 순간부터 계산을 해서 아마 노동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또 끝나고도 잔무 처리하고 들어가려면 퇴근이 늦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부 집이 멀어서 미리부터 나와 있거나 귀가시간이 늦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핵심 문제점이 해고자 복직문제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근무를 했는데 어제 잠시 만났습니다만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어요, 노동자측?

아닙니다. 민주연합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민주연합노조 조직부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민주연합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현직 사원들입니다. 복직문제는 해직자 당사자들과 회사간에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마냥 방치할 수 없어서 중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는 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기회를 다음으로 일단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역할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신중한 사항이지만 회사측에서도 일정부분까지는, 회사가 6개이기 때문에 서로 분담을 해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향을 약간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구청에서 역할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인데 회사측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도 생계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과장님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실제 회사 경영권까지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걸 수용하겠다고 해야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중재하다 보면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회사에 강요할 수도 없지만 손해도 안 끼치고 노동자들이 지금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복직이 소원이라고 하면 사측하고 해서 큰 손해가 없는 범위에서 복직시키는 방법 이런 정도로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 하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직자들이 민주연합노조라는 걸 떠나서 순수하게 복직만을 요구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회사에서 조금씩 희생을 하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처럼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강요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해결방법이 뭐냐, 키가 뭐냐 하는 것을 포착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도 손해가 안 난다면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서 우선 가족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묘수가 아니냐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있는 걸 이쪽에 떼어내고 저쪽에 떼어내서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만 조건이 좀 달라가지고 앞으로 더 조정을 해서 연락을 달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어제부터 청소행정과장으로 마성호 과장께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 사항도 많이 있는데 현재 현안사항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압축기 사업문제라든가 또 두 달 이상을 한성용역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신 분들이 계속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진행상황은 민감하기는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자문을 해서 또는 조언을 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청소행정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실 때는 현재 회의장 내에 있는 직원들이 답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회의부터는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팀장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장에서 승용차요일팀장으로 발령 받은 정내원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소음도 관련이 되어 있죠?

예.

주변에 보면 호프집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스피커를 밖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건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단속기준은 없습니다만 주민의 고통스러움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볼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그 분들한테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신고는 저희 맑은환경과에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초등학교 외 9개교에 사업비 43억 2,000만 원으로 학교 방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억 2,000만 원 가지고 신월3동 소재 10개 학교의 방음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0년 전에 방음창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시설이 낡고 소음에 효과가 없어서 다시 금년부터 43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금주에 완료가 되고 광영여고하고 광영남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사립학교라서 시행이 되고 나머지 금옥여고라든지 서울경영정보고는 완료가 됐습니다.

방음시설 개선사업 과정에서 우리구의 역할은 뭡니까?

저희 구에서 특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저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를 분석해서 공항공사에 해마다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학교별 수요내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방음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공사를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7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어느 사업장에 어떤 배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에는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있고 열병합발전시설이 있고 병원, 기타 오염물질에 세차장, 사진관,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나오는 유독성 폐기물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대부분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폐수시설에는 실험연구소하고 실험소가 있는데 식약청이라든지 적십자혈액원이 실험시설인데 그 부분하고 과학수사연구소 이런 부분은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배출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수 폐수하고 유독성 폐수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81쪽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비산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날아다니는 공기오염물질입니다.

글자 그대로 날아다니는 공기오염물질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먼지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예, 자연발생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공사를 해서 발생되는 먼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특별관리공사장이 14개, 일반관리공사장이 32개가 있는데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46개소가 있는데 지금 트라팰리스는 거의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대형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사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장이나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분진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