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3년도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결은 업무보고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해 주시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소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표 관리제를 통한 책임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과천 목표 관리제는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업무방법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루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 조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목표 설정과 추진부서 스스로 제시하는 달성 기준과 평가지표, 그 평가지표에 의한 실무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시민 만족의 책임 시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략 목표 165개를 선정, 수정 작업 중에 있으며 목표 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 및 시정의 중요시책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자원 배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과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핵심전략 사업 중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 확정한 38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동화 추진 관리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과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도 정기적인 분석과 조정으로 지속 추진, 관리함은 물론 예산 소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21세기 과천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 행정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능 보강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관리 기능을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 업무의 진행 정도를 누구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유와 업무협조가 원활히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향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도내 최선진 지식행정 지자체로서의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각종 시책과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의 진행 과정 파악과 업무의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노하우의 축적과 지식공유로 조직의 생산성 및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통하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 내부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경영 행정의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지원 체계 정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은 물론 계획적인 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04년도 예산 편성 운영 시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적 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 연중 운영하되 절감 예산은 사업예산에 재투자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절감 및 유보하고 재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시대 변화된 행정 여건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월 중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면 공개, 예산 편성 결과를 모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실무 책자를 제작,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의 단체별, 사업별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기금 20억원에서 발생된 5억 7,300만원 중 의회에서 승인된 3억 3,400만원을 문화, 복지향상, 사회봉사 활동 등에 지원하고 사업 완료 시 즉시 정산 및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작년 11월 공포한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모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연간 임의보조 예산액 2억 3천만원을 정기분으로 70%, 수시분으로 30%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각급 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조금 운영이 사회단체에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인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임금 인상율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2002년 총 인건비 대비 5%를 인상하여 2003년 1월부터 지급, 공단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국제적 문화예술센터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2002년 12월 말 현재 45억 9,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 여건 및 주민 정서에 부합하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경영수익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밤나무단지 내 골프연습장 건립 등 2건을 적정 사업으로 선정, 권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이 지속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주변 여건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시 여건 및 주변 정서에 부합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영수익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통계로 보는 시정을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및 자료를 수집하고 6월까지 자료 입력과 보완을 거쳐서 8월에 책자를 발간해서 각급 기관단체, 교육기관, 타 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역정보 및 시정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적 감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자체감사 5개소, 복무기강 점검단 수시 운영, 각종 민원사항 조사처리 등을 통해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전략 수립을 위하여 사전 검토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전략 수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과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2월 2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의하여 금년 3월 경 개발수요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장기계획으로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이며 선 계획 후 개발에 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방식도 종전의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 수립부터 건설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연구용역 보고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위원님들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차기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이 지역 주민의 요구가 수렴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협조는 물론 국립과학관이 과천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병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추진 단계별로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없는 위원님들의 공약 사항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토록 조치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원 위원님께서 공약하신 관내 동호회 활성화 지원방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체육동호회는 시 체육회를 통하여 기타 취미동호회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관련 해당 실과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별도로 동호회 지원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위원님께서 공약하신 국립과학관 이전 재검토는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이전 검토를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과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과 지역 거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에 앞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시장님과 같이 시정 발전에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사가 끝나면 행사 관련 길거리 홍보물을 끝나면 동시에 철거를 해야 됩니까,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해서 행사를 하면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또는 깃발을 많이 꽂고 있어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찢어지고 너덜너덜하게 둬야 되는 겁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모두에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셔도 밑에서 목표 관리제니 공무원들 능력 배양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어제 오후에 철거를 일부 했는데 어린이 공연제가 2월 9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1단지에서부터 중앙로하고 전부 다 청사 주변으로 양쪽에 깃발 다 꽂으셨지요?

네.

언제 철거를 하는가 지켜봤는데 어느 누구도 어떻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 453명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삼거리에 전광판에도 보면 어제까지 계속 홍보가 나오고 있어요 2월 9일까지 어린이 공연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최말단부터 고위 과장님, 실장님 선까지도 분명히 시내에 하루 수십 번씩 다니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고 서로 네 부서 일이니까 무관심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 포스터 네 군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소방서 삼거리 하나 하고 정부청사 좌측에 두 개 하고 지하철역 6번 출구에 가면 아직도 그냥 철거하면서도 그렇게 대충 철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우리 부시장님이 직원들 독려를 하시고 전부 다 마음을 열고 일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그 문제를 지적 안 해 줬으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갈지 몰라요.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하고 있는 데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내리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지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3단지 재건축 플래카드는 그 다음날 시에서 철거했다고 항의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것은 빨리 철거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2월 9일 자를 철거 안 하신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비전 2020 관련해서 3페이지에 사업비가 9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50개 전략사업을 용역을 받고 그 후에 계속적인 시민 공청회나 위원님들 보고 과정 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실과소에서 검토하면서 38개로 사업을 축소를 해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사업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 관련해서 우리가 관내 각종 38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총 9억 7,800만원이라는 거예요?

9억이 아니라 978억원입니다.

13쪽에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밤나무단지 내 골프연습장하고 2건으로 돼 있는데 그 2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프장이 3개 소로 돼 있고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밤나무단지 외 2개로 해서 총 3개를 잡고 계신다 이거지요?

네.

혹시 실장님께서는 밤나무단지 현장을 가보셨어요?

이 사업과 연관돼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이 밤나무단지 골프연습장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부터는 진입로가 결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쌍방향이 교행이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거기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좌측은 군부대 땅이고 통신사령부 지나면 개울 지나서 올라가면 철망 쳐 있고 우측에는 야생화단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로 접근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화돼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탁상공론이라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가 나온 거잖아요.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은 골프 연습장 하면 되겠다 싶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접근로 확보부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돌아가게 되려면 요즘 차로 다 움직이는데 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가는 길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책이 없는데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과천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서 자족도시로 가겠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테크노밸리로 시작될 때만 해도 행정수도가 옮긴다든가 또는 우리 청사가 있다는 장점이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굉장히 지식정보타운 개발의 장점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첨단지식정보타운의 최적지로 꼽는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최적지의 조건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적지라고 판단됨은 주변 수도권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이 최적지로 선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게 지금 포이동밸리라든가 테헤란로가 다 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도 실무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해야 되겠지만 행정공무원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7일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고 차기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우리 땅이 최적지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자체들이 개발 외자 유치해 가지고 제대로 성공된 것보다 실패된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냥 막연하게 최적지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수요자가 정말 과천에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지금 봤을 때는 내놓을만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고 용역 결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은 본 위원이 누차 많은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까 보고대로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각종 이런 부분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서라든가 페이퍼에 본 위원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덩그렇게 건물만 과기부로부터 지원받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서에 넣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천2020 장기발전추진과정에 사업비를 아까 978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9,787억 4,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상 사업비가 이 정도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데 과연 이런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요?

2020년까지 계획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439억이 투자가 됐고 단계별로 투자금액이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연차적인 투자계획으로 중기지방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17년간 분산 투자되는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말고 일반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일반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장기발전계획 내에 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들은 대개 다 발전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규모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같은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재건축 관계는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부가 아니라 2020년까지만 우리 과천시의 아파트단지들이 다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다면 너무나 이런 사업 계획들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 17쪽에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마무리돼서 27일에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 조례가 본 회기에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같이 이런 것이 맞물려서 일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고 중에 있고 예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는 게 일이 늦다는 얘기지요. 지금 개발수요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다음 회기라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4월에나 회기가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용역 주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용역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획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개발수요분석을 용역을 주기 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전문가 집단들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개발전략수립용역은 끝났고 이것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둘러서 마련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추가질의인데 국립과학관 문제,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과천으로서는 과학관이 우리 과천에 입지해야 될, 과천의 이익을 준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선거공약으로도 내세웠었는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과기부 안에만 의존해서 당신들이 어떤 계획을 내놔라 할 게 아니라 우리 과천 입장에서 과학관이 거기 입지하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선행해 달라는 우리 조건을 과감하게 과기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교통체증 구간인데 거기다 과학관까지 또 들어선다면 불을 보듯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가지고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통체계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과천시가 과기부에 획기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계가 기획감사실 소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상사건 때문에 지금 민사재판이 1심 확정판결이 끝난 것 아시지요? 박찬옥씨하고 시는 900여 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1월 15일 자로요.

네.

그에 대한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대해서 900여 만원을 민지 어머니한테 지급을 하도록 확정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1월 15일 판결 내용은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로는 받지 않아도 내용은 들어서 아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행정관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도 해당 실과에서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을 해당 실과 책임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변호사 수행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연결은 저희가 해 주지만 그 업무의 내용이나 소송 수행 업무는 해당 실과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하느냐 아마 송 위원 질의가 그런 주가 될 거예요. 그렇게 판결났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질의일 거예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상급심에 다시 의뢰를 할 건지 아니면 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고 했을 때는 포기를 하고 변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결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

그러면 연대해서 900여 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 연대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반찬옥씨하고 시가 1/2씩 나누어서 하는 건지 시가 책임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궁금 사항이에요.

연대라면 박찬옥씨가 재산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박찬옥씨가 지겠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1월 15일 판결났는데 아직도 소장을 송달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건데 산업경제과 소관인 밤나무 단지가 평상시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걸 보면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골프장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우리 부지 내에 민간 사유지가 있고 옛날에 안한수씨가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평의 단지에 개인주택 들어가 있는 것을 수용을 안 했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당연히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함께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에 본 위원이 입구에 있는 땅을 어느 직원이 이야기해서 그걸 찾았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 시 땅이라고 하던데요? 한 번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저를 핑계대 가지고 안한수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입구 땅이 우리 시유지랍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안쪽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봐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는데만 ........

시의 밤나무동산이 시유지인데 밤 줍기 행사 때만 문을 열고 평상시에는 개인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관악산도 들어가는데 시유지에 왜 못 들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거기를 지금 얘기했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면 당연히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인이 거주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밤나무단지를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울타리를 다시 자기 사유지 내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지적하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회의에 지적하면 그 다음에 액션을 안 취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난번 회의에 시유지 땅이고 조치를 내렸다고 답변을 내렸어요. 주무 과에서도 그 때도 답변을 해 놓고 밤 줍기 대회 때만 아니고 현장을 가보시면 그 대문을 열어 놓으면 안쪽에서 차를 돌릴 수가 있어요. 차를 돌릴 수 있는데 지금 누차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직원들이 안 나가 보고 지금 야생화단지 가보세요. 중간에서 차를 돌려 가지고, 안쪽에 그나마 작년에 야생화를 안 심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그 쪽까지 야생화 다 심어놨으면, 거기서 차를 일방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개방해 놓으면 안쪽에 차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특정인을 위해서 문을 잠가놓고 폐쇄하느냐 이거지요. 그 지적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분명히 해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올라갔다가 차를 못 돌려 빠진 사항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무 과에 다 보여줬어요. 문만 열어놓으면 차를 돌릴 수도 있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시유지로 확인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 못하고 안한수씨한테 안면이 받치니까 저를 핑계댔답니다. 곽 위원이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시유지랍니다. 벌써 6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이 그런 걸 보면 답답한 입장이에요. 본인 차가 흙탕에 빠진 걸 사진까지 찍어서 제공해 준 거예요.

관계 과장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수씨도 그걸 인정하고 그 위로 대문을 당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일 내로 빨리 아니면 대문을 세워주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서라도 빨리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은 거기에 파견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럴 계획이었으나 행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이 몇 사람이 파견 나가 있어야지 우리 시도 대변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7명 정도 파견되는 걸로 행자부에 과기부에서 직제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파견 근무는 어렵고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긴밀히 과기부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수립이 되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공단 경영방침을 듣고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공단 경영방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공단 경영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영방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였습니다. 고심 끝에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초우량 공기업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강론적으로는 고객 만족, 최고의 서비스로, 효율경영, 발상의 전환으로 또한 공단 사랑, 양보와 화합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영방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을 간략하게 정돈해 보았습니다마는 미진한 감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초우량 공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앞으로 과천시의 시정방침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민들에게는 최고의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천시를 국제적 문화예술 중심의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과천시 시정 방침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과천시 시정이 올바로 평가받고 또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한 비교우위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커나가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초우량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방침 첫 번째 고객 만족 최고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저희 공단은 고객이 없으면 우리 공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우리 스스로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첩경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타 공단의 경영방침이나 경영 전략을 과감하게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국내 공기업 최초로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단 시설의 이미지가 타 도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다 좋다는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립예술단체 등 비중 있는 공연 유치한다거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설점검 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차별점검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JQA라든가 영국의 BS8800과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인증도 역시 공기업 최초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분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제안제도라든가 시민 제안 보상제, 고객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론적인 얘기지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고 홈페이지 및 DM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시설 안내판에 표기문자를 영어 외 여러 가지 국어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시청에서 외국어 리플렛을 만든 이후에 이를 적극 참조하여 공단 리플렛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단 제반분야 문화나 예술 분야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이 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자문위원단은 과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사장 개인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선의 또는 최상의 진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공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많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애인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실버 자원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활용할 분야로는 모니터 요원이나 주차 용원, 홍보 도우미, 극장 안내 또는 퀵 서비스 등 이런 걸로 활용할 것이며 하루에 두 시간 정도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를 어린이 봉사대나 주부 봉사대 또는 노인 분들 중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천서당을 우리 공단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은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상 서비스 분야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효율경영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들춰보니 경영의 기본원칙이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나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상호 배치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도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종업원이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소나마 폐쇄적인 조직구조를 탄력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연2회 조직진단을 거쳐 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원 충원, 감원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연공서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는 필요 시에 발탁인사도 하는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이나 직급, 직렬을 초월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해 보겠습니다. 근무평정 시에 상호평가도 해야 되겠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무평정이나 결과에 따라 업무능력이 향상됐거나 또는 실적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필히 포상 또는 인사에 반영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연공서열제라 하면 과거에 저희가 살았던 배고픈 시대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부나 능력 있는 사람이 평가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들하고 똑같이 대접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심히 배아프게 한다는 배아픈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 분위기 근무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투명적인 경영이라든가 합리적인 경영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자는 목적보다는 개선된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비 상임감사의 효율적인 내부감사 보좌기능으로도 제공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각 사업별 기여도를 분석을 하고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기여도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나 시설은 이용도를 제고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물을 이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설 또는 시설 주변에 유상 광고물을 유치한다든가 관내 대표기업 또는 대표 사업체와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사업체 간부나 대표기업의 간부를 공단 비 상임이사로 영입할 것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수익사업 모델로서는 과천 관내 초입에 대형 광고판을 유치한다거나 행정구역 명칭을 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경마로’ 또는 ‘코오롱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여기에 따른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시에 정중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MIS 제도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MIS제도는 경영정보시스템입니다. 저희 공단이 아직 발족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산이나 각종 정보지원체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이기는 하지만 MIS를 도입토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노조가 생겨 가지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이제는 동반자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 사랑, 양보와 화합으로라는 경영방침을 정한 배경입니다. 제가 써놓은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의 중장기 과제로 몇 가지를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천시나 과천시의회를 위해서 또는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과천 전체 관내를 위해서 PI 전략을 실천적으로 응용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이미지를 대외 브랜드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Image shaking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이 지하철 개통 10주년이 되고 2005년이 시민회관 개관 10주년, 2006년이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테마별 이벤트를 개발할 경우에 공단도 필히 협조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 음악회라든가 기념공연, 비중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 작업들,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은 이미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시 승격 20주년 충분히 명분이 된다 해서 KBS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우리도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비전2020 ‘21세기 Eco-edutopia'의 한 축인 문화관광도시 촉진을 위해서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협조토록 하고 향후에 추가로 저희 공단에 넘어올지도 모르는 추가 수탁사업에 대해서 인력들 이론 재무장이라든가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36㎢ 중에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개발 여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골프연습장이나 Par-3 골프장 등을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되면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열심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이사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보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 공단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공단이 행자부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우리 과천시 대외 이미지에도 커다란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 나름대로 작년에 ‘다’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각오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천시민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주고 과천시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의 향후 역할이 지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나 과천시의회에게는 성공한 시정활동 또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이나 글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공단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참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을 국제수준의 문화예술센터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에 걸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문화예술공연평가단을 구성하고 국제 수준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공연장비 등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욕구나 정서 반영 서비스 향상, 경영수지 개선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 바람에 다소 균열이라든가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I․B․S(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시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MIS 체계구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인터넷 회원 접수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등록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 고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일하게 공단 비 예산 사업인 발레아카데미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발레시어터와의 제휴사업으로 전문 발레인 양성을 위한 발레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다 확대하거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시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앞으로 경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불만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민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레를 유치하는 바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던 분들이 다른 좁은 공간으로 가 가지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 운동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시민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청소도 잘 안 되어 있는 곳의 먼지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보건소 프로그램은 좋은데 공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공기 정화기 내지는 청소기,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의 비치 혹은 지금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 아줌마의 정기적인 청소 관리 감독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구석구석 그러한 공간들에 대해서까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민원을 수용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절약 시책이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닌데 이렇게 기름 값만 뛰면 그 때 그 때 나오는데 우리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해 왔던 네온사인 간판, 시민회관의 조명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기로는 체육공원 화장실 같은 곳에 등이 밤 12시에 수동으로 다 불을 꺼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씩 산책하다가 불을 내리고 오는 수가 종종 있는데 그 많은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또 창고 별도로 있고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센서 등으로 외부 등은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센서 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한 센서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다 센서 등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국가적인 추진과제인 만큼 저희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내 있는 수많은 전등을 격등제로 한다든가 자동차 10부제 또는 전기 집중부하 분석 등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에너지 절감대책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화장실 전등이나 센서등은 조속히 도입 또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 조명은 이미 통제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격등제로 운영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등은 최근에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서 당분간 줄이지 않는 걸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과천시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 건물의 야간 조명에 관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집행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전문경영인으로 오셔 갖고 경영방침을 보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여기 보고한 내용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쪽에 보면 시민회관 리모델링하고 I․B․S(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계획이 있는데 6페이지 보니까 장기사업계획을 올려놨거든요. 2005년까지 실내 환경 리모델링 구축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향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금년도 상반기 사업에서 8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1, 2층 복도 천장 마감재라든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전문적으로 리모델링 개념이 있다면 저는 몰아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제가 기술적인 분야를 솔직히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는 전문기술자들이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만은 이렇게 조만간 2005년까지 전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저는 동시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경영지침에 보니까 유상 광고물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층에 설치된 인공 수족관이 그 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받는 조건으로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가지라고 하면 2/100만 설치해 준 사람이 광고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공연 안내라든가 공단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 수족관만 대여를 받는 조건으로 학원 광고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족관을 설치토록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 .....

학원에서 설치한 거지요? 그리고 학원 광고를 허용하는 거지요?

네, 2/100 정도만 하는 겁니다. 100커트라고 하면 2커트만 광고이고 나머지 98커트는 저희 공단 목적으로 해서 자막이 나갑니다.

지금은 100% 다 학원 광고던데요?

지금 저희가 자막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자막이 개발되는 대로 저희 자막 위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광고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런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제2의, 제3의 업체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무상으로 공여받는 대신에 저희가 전광판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객들한테 좀더 밝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 전광판으로 조형물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아이디어라면 저는 시민회관 안쪽에 설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누차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단 기획공연물 포스터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금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하고 빨리 해결하시고 중심상업지구라든지 또는 단지 쪽에 문자메시지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고 아까 취임하시자 마자 노조 문제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리가 잘 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도자들 노조 설립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비정규직 노조가 먼저 작년에 태동을 했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단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와 먼저 단협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쪽에서도 노조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비롯한 부장님들한테 맡겨 놨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노조설립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3년 계약의 근속 연수를 인정 안 해 주고 다시 재계약으로 가는 문제는 어떻게 가닥이 잡혔어요?

그게 노조단협의 핵심사항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계약직 저희는 계약직이라고 따로 구별하지는 않지만 지금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계약직으로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 계약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인지상정이지요. 누구나 내가 과연 재 고용이 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상급자가 퇴직을 하거나 그만두면 밑에서 올라가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단협안에다 넣어주겠다 그 대신에 단협이 체결되고 나서는 2년간 평화의무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해 가지고 공단 발전에 다같이 노력하자는 조건으로 단협안을 체결하게 됐고 주요 내용은 전문계약직의 경우에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공단 경영상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이 좋거나 극히 나쁘지 않거나 저희 규정 제38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우리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재계약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승진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런 불만도 있고 아마 이것은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공단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이 생길 경우에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규정상 예를 들어서 3급으로 임명돼야 될 자리인데 없다 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원들의 근무의욕 또는 근무분위기 쇄신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성심껏 이행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마무리가 되셨다니까 다행이고 다 직장생활 해 보셨으니까 물론 효율성도 좋지만 명색이 그 분들도 다 집에 가면 가정이 있으니까 안정성 부분에도 이사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이라든가 에어드리공원이라든가 문원체육공원 공원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특히 수목 생육 문제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직원 포함해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까지도 공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함으로 해서 공단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는 공무원들 중에 공단 쪽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미비한 제도,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하거나 혹은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리가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손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규정에도 공채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협안에도 직원 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는 걸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을 걸요. 그런 부분을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정규직, 비 계약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지금 경영방침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우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을 개혁해서 만들어나가시겠다고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친환경적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재천 주변 수변 공간에 놀이터 내지는 휴식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 입니다마는 이런 양재천 변에 대해서 어떤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할 게 아니라 양재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구상 하에 그런 부분, 부분 작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련업무 부서와 전체적인 업무 플랜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일단 단위사업 해놨다가 전체 플랜하고 맞지 않으면 또 뜯어고쳐야 되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단 경영방침 설명을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효율 경영 발상의 전환으로 파트에도 보면 근무평정 시 상호평가 그리고 상급자 평가제도를 발전적으로 도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시대에서 배아픈 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다면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 때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5%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의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제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근무 평정이라고 해 갖고 상호 평가를 한다거나 상급자 평가를 해서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의 이동이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사를 안 해 봤습니다. 직종, 직급, 직렬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직렬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여러 가지 직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중시해 가지고 직종이나 직급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 업무는 꼭 일반직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기술직이나 또는 체육직, 계약직 중에서도 행정기획 능력 있는 분들은 과감히 발탁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급간에 상호 교류도 하겠고 어떤 특정한 자리에는 어떤 직급으로 부임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주 경직된 규정이라고 보는데 그 경우에는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하위 직급자 예를 들면 3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4급이 최저 근무연한이 묶여 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무수당도 받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결국 근평 결과 다급이나 그보다 상향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직원들한테 근무의욕을 고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규정이라든가 여러 제약 때문에 그 규정이나 제약을 과다하게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때는 시나 위원님들께 SOS도 치겠습니다 규정이나 조례를 바꿔 달라는. 또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시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고 각종 규정이 있는 한 탄력적인 조직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규정이 뒤따라서 바뀌어져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하여튼 있는 직원 중에서 최대한도로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거기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고 좋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앉히고 그런 인사 대원칙을 하도록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규정이나 관련 조례가 제약이 된다고 하면 공기업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공단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에 혹시 올해 시설 추가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10쪽에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생화나 향토 식물을 어린이놀이터 일대에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 쪽에 게이트볼장 주위가 되나요? 이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단독주택지역 쪽입니다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맨땅으로 이용 안 되고 애들이 주로 축구를 하는 곳으로 나대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게이트볼장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로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대지 공간에 어떤 시설을 하신다거나 꽃을 심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홍영식 이사장께서는 아마 대기업에서 비서실이나 기획업무, 금융업무, 레저산업까지 두루 습득하신 전문경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는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과 불편함이 없이 하셔야 되고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넘으셨지요? 그러면 과천에서 제일 가까운 체육시설을 벤치 마킹하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코아 10층에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뉴코아 10층이 아마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시설을 잘 갖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번 가보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그리고 사소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적게 들고도 1층에 들어오시면 수영장에 아마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수영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필름으로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뜯어 가지고 보거든요. 그걸 오픈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기 좋게 다시 붙여주시든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추진계획은 시책 벤치마킹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상반기 중에 효행 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 시책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모범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고 연중 건전 동호인 모임 활성화를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동사무소 가로기 관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온 가로기를 용역업체를 선정 위탁관리함으로써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기 게양 장소는 8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250억원,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기금과 애향장학기금 등 총 450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발전기금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당분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기금은 4개 고등학교에 5억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230명에게 3억 8,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인력제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장기 병가 등으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시청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33.8%인 15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육아휴직 및 장기 병가자 발생 시에 퇴직한 공무원이나 업무분야별 유경험자를 선정해서 대체인력으로 활용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민자치대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유명 석학을 초빙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3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9개월 간 20회의 강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강생 모집을 이 달 말까지 300명 목표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200여 명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확대 및 민간참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어드리시 방문을 금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과천공원 건립 등 교류사업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시찰단을 구성해서 중국 일본과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7개년 간에 지원현황이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0개교에 147개 사업 86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30개 사업에 11억 5,900만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14개 사업 5억 2,400만원 등 총 44개 사업 16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계획 확정과 관계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상황 지도와 정산검사를 수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 주관으로 3개 학교에 푸른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 1개 학교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봉사센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무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전문운영요원을 확대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기틀을 위해 과천 품앗이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및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은 186개 대 12,507명의 자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지역 마을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8개소이며 비상대피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을 월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비관리 및 확충을 위해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용도 방독면을 600개 구입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의식제고 및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생활 민방위 책자 제작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 신고망을 525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원 95명 중 사고인원 4명을 제외한 91명이 7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영어경시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 금년 5월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제2의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지방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시정업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를 폐지하고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총무과의 민방위 관련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 조정하고 문화체육과의 관광업무와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 산업경제과에 원예업무를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지적업무와 부동산 관리업무를 지적관리업무로 통합코자 합니다. 또한 기구의 폐지에 따라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 건축, 지도단속업무를 도시교통과와 주택과로 이관 조정하고 건설교통과 도로 및 교통, 주차장 관련업무를 건설과와 도시교통과로 이관 조정하고 주택과의 주택관련 종합계획 업무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 폐지에 따른 분장사무를 건설과로 이관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655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6개월 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과천시 초과 현원인 고용직 7명에 대하여 기안을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동 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모집이 되었습니까?

200여 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는데 과천시에서 하는 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기에 신청만 해놓고 이것이 300명이나 되는 대단위 교육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해놓고 강좌에 참석을 안 해서 300명 교육에 적은 인원이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지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집 예정인원은 300명입니다마는 그보다 많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의 예를 볼 때 약 70%가 졸업을 하는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400～500명 선까지 수강신청을 받아보고 지금 수용인원은 소극장이 옆에 계단까지 하면 450～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는 빡빡하게 진행을 해보고 가능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포스터도 돌려주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300명 이상은 수강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선에서 졸업이 될 때 최소한 250명 이상은 될 수 있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1회당 약 15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강좌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단위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각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에 보면 개선사업 지원하는데 6대 4 비율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사항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0% 대 40%의 비율은 저희가 인근 시를 감안해서 책정해 놓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는 통상적으로 50대 50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만 60대 40으로 조금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기금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이 지원금이 많이 되면 교육청 기금을 많이 배정을 받게 되지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넉넉한 시군 안산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에 교육청 예산을 많이 더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시에서 자부담율을 높여 달라 저희도 격월제로 그런 학교장과 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안별로 교육청 부담을 요청할 사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보화 관련해서 컴퓨터 바꾸는 것 같은 것은 자부담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바에는 탄력적으로 100% 지원을 해 주시든지 자부담 비율을 줄이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생태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정보화 시범학교라든가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아가면서 표시 안 나는 지원방법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이 바로 표시 안 나게 지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난번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 문원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번에 계획된 것 중에 8개 사업 중 4개 사업만 자부담이 확보되어서 4개 사업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일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타시군은 5대 5인데 우리는 6대 4로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는 관계규정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고무줄 같은 관계규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과감하게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8개 중 4개 사업만 자부담을 했다고 하면 4개 사업은 불용처리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매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는 100% 지원을 하는 이런 불가피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효과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관계규정입니까? 어디는 5대 5로 하는데 우리는 6대 4로 한다 그 규정 자체가 고무줄이란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6대 4이고 다른 과에서 하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주민과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것은 가능하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쪽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6대 4를 준수하고 있고 푸른 생태공간 조성이라든가 정보화 시범학교 운영 이런 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부담 6대 4때문에 예산을 받아놓고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쓸 수 없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6대 4라는 규정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학교 생태공간 이런 사업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비효과적이다 그 말이지요.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자주 접해서 가능하면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겠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8개 사업 중에 4개밖에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계규정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고무줄이란 것이지요. 그러면 9대 2를 해도 되는 것이고 9.5대 0.5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100% 지급하면서 해 주고 있고 정말 교장들이 원하는 8개 중에 4개밖에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희 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신 것인데 왜 6대 4로 하냐 9대 1로 할 수도 있는데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노력하겠다 라는 말을 수 년 째 해오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노력한다라고 만 했지 여지껏 한번도 그것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 관계규정을 맨날 들먹이는데 제발 그만 들먹이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자부담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앞서 나가자 그 말입니다. 다른 시군 5대 5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9대 1로 하자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는 그 사업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 회의라든가 과천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전환적인 발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위원님들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6대 4를 8대 2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토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좀더 획기적인 정책의 입안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학교 부지선정 관련한 것이 총무과 사업이지요?

사업성격은 도시건축과인데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건축과 황선구 과장이 계실 때 제가 부지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회의 진행을 황 과장이 경기도에서 거부당한 후보지를 다시 그곳 아니면 안된다 하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편의행정 위주로 나는 못한다 지금부터 새로운 부지로 결정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다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되었다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학교장들께서 콩나물교실로 힘드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빨리만 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연계교육 때문에 우정병원 옆에 같은 부지 안에 초․중등학교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빨리만 해다오 해서 황 과장께서 밀어붙이기 한 것인데 저를 포함한 거기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십년대계를 내다보고 학교부지를 제대로 선정하자 그래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묵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중요한 행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행정은 더 이상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건축과 맞물려서 학교부지 선정하는 것이 재건축을 향후 몇 년으로 보는지 학교부지 선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할 수 없는 어려운 행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콩나물 교실로 교장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부지 선정을 재건축과 맞물려서 넘기실 것인지 언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학교부지를 별도로 대안을 만드실 것인지 시간만 보내실 것인지 자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병원 옆에 갈현초․중학교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11개 후보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적정한 대안도 없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인상이 있었고요.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2개 후보지 중에 학부모 대표들이 원하는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대공원 입구에 있는데 대공원 입구에 진입로도 안되고 거기에 초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교육청 입안자들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부지 선정을 어디로 하는가는 위원회에서 적합한 후보지에 거수투표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황 과장께서 나는 다른 부지는 지금부터 행정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재검토하는 공문을 경기도로 올려 보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교장 선생님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 잘못은 자체적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정병원 옆에 환경 2등급 지역으로 학교부지를 선정해 준 사례가 건교부에서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등급이라도 접근성이 제일 용이하고 육교만 건너면 2단지와 제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원거리 통학은 좀 어려움이 있고 학교 배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2등급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금년 12월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4차 교육계획인데 당초에 관리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이 4차 교육계획에 12월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이 되어야 5차 교육계획에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에 부결도 안되었는데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그때까지 그냥 대안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신청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입안권은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4차 교육계획에 잘 안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5차 계획을 가급적으로 사전에 입안 준비를 하자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과연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일전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11개 후보지를 다시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가부 결정이 되어야 5차 교육계획에 넣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5차 교육계획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사전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관리과장이 바뀌어서 인사차 와서 그런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교육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리기 전에 그것이 부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부지의 선정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 1～2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동정보고회에 가서 재건축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은 5차 교육계획에 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학교 관련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학교는 나중에 지어도 됩니다. 만약에 2004년 3월에 관리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2004년 3월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2006년에 재건축을 할거다 하면 그 재건축 시기와 교육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단지 재건축을 했을 경우 공동화 현상이 날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 과밀학급 해소가 자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점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한다 시장님이 어필하신 그런 사안도 교육청에 숙지를 시켰고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가더라도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시기도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와 학교 준공 시기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 해서 바로 착공하고 5～6개월이면 학교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를 개교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학교는 아파트 재건축과 상관없이 5차 교육계획에 의한 관리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겠다 말씀이지요? 학교 개교는 재건축과 시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요?

네, 교육청에도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재건축이 되어서 준공하여 입주하는 시기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보통 재건축이 전례로 보아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3～4년이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콩나물교실이라고 난리이고 교장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30명 정원인데 4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잖아요 시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한 것이거든요? 2급 등급을 받은 곳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과천시에서는 밀어붙였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잘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라도 공무원들의 교육행정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이거든요? 다만 시의 의견을 감안해서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뿐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란 기관이 별도로 있고 따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방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원화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안을 시에서 하고 전반적인 장기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 조율하는데 저희도 맞추어서 하는데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지도 않고 저희 의견을 가미시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심히 답답합니다. 금년도 학교부지 선정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도시건축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된 의견입니까?

교육청과 의견 교환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4차 교육계획이 나면 그 이후에 새로 설정된 학교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건교부의 승인 절차 문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학교가 아무리 빨리 지어 6개월만에 된다고 치자고요. 쳐도 2004년 말이 되어도 학교가 개교할까 말까 입니다.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대로 부지 터닦기부터 해서 지으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005년에 개교하는데 또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재건축을 3단지만 보면 안됩니다. 제일 심각한 학교가 문원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3단지가 철거부터 입주까지 3년 반에서 4년을 잡고 나면 순차적으로 2단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문원 초․중학교 과밀 문제는 설득을 시켜 참고 나가고 과천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커트 속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정책을 세우시는 것이지 지금 일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급해서 여기 아무데나 해 주겠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건축 하면서 3단지 하나만 보시잖아요. 하나만 입주하면 해결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2단지 주민들이 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현동 초․중학교는 두 단지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 안목에서 판단해서 일부 요구하는 세력들이나 일부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양해를 얻고 밀어붙여야 될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섣불리 잡고 오늘같이 과장님께서 학교부지 조만간 선정해 주겠다 하면 시민들은 또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가서 또 꿀먹은 벙어리 결국 그 비난이 시로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민자치대학 3월 첫 강의는 강사가 선정되었습니까? 누가 나오십니까?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이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각을 바꿔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뭐냐 하면 학교측에서 환경개선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신뢰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우리 예산을 금년 같은 경우는 타부서까지 하면 3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까 논의된 것 중에 푸른 생태학교 산업경제과 6억을 전액 지불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 선택에 굉장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푸른 생태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컴퓨터 바꿔주는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화 시범학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한 개만 바꿔준다 말이에요. 초등학교가 4개인데 과천에 다 사는데 어느 학교는 컬러 모니터 쓰고 어느 학교는 3년 4년 뒤에 컬러 바뀌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과장한테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지원이 안된다 그럴 경우는 시에서 봐서 푸른 생태학교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하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설득시켜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먼저 바꿉시다 해서 전액지원하면 되잖아요? 왜 못 해요? 지역정보과장은 전액지원하면 큰일난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또는 의회를 통해서 학교장이나 설득을 시켜서 저는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생태학교가 물론 중요합니다. 과천이 숲이 없는 곳이 아니지만 학교에 숲 하나 더 가꾸자는데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컴퓨터가 더 심각해요. 다른 데 다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몇 명만 붙으면 다운되고 안된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검사만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조처를 하십니까?

현재 수시로 나가고 사업 선정할 때에도 현지에 나가서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것도 판단을 하고 보조금 줄 때에도 나누어서 주고 현지점검도 하고 사업 완료되면 그런 것에 따른 정산검사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지원대상 공사에 있어서 과천시에서 2002년도 지난해에 몇 개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입찰공고문하고 공사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전부 해봐야 삼십 여 개 될 것 아니에요?

공고문은 어렵고 계약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고문은 정산할 때는 안 들어오고요.

학교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면 공고할 것 아니에요? 전부 수의계약합니까?

교육청은 나름대로 감사도 받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좀......

하여튼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1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인데 작년도에도 방독면 구입을 1,400개인가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600개를 또 하는데 계속 사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고에 보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는 방독면은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화생방에 대비한 신종 방독면입니다. 현재 960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올해 600개를 더 사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272개는 일반 방독면입니까?

그것은 일반용, 다용도 방독면 합쳐서 4,272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은 312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 교육청 대응 투자비가 법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방금 전에 송향섭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존에 6대 4, 5대 5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실정에 맞게 하는데 상향조정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되니까 의회에서도 학교장님과 간담회를 했지만 저희도 격월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 주어도 학교별로 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또 못하는 사업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여러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액을 다 해 주더라도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 정보화 교육 엊그제도 교장선생님이 컴퓨터 40대 중에 손을 봐서 수리해 놓아도 금방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절반 이상이 다운되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대응투자비를 요구하지 말고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설립문제는 교육청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언제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실무과장이 나오면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시급한 것이 초․중입니다. 문원중학교는 35명이 들어갈 자리에 47명이면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니까 교육청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청 실무자가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빨리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천초등학교에 강당 지어달라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액수가 원체 컸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중에 보조금을 6대 4로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부담금을 작년에 5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못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사업계획 취소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과천초등학교는 과천의 상징적인 학교니까 동창회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창회 기금도 있고 하니까 특히 동창회 회원은 강당 세우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과천초등학교가 과천의 역사를 대변하는 학교인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0억 중에 21억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16억 주고 학교에서 5억만 부담을 해서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5억 부담능력이 안되겠다 해서 취소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투자비도 투자비지만 그 지역 학교에서 강당을 짓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담장 쪽에 나무를 심어주고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정도로 그 학교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강한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대응투자라는 방법도 내년이면 그것도 없어지는가 봅니다.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 다 지원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나 의원들의 할 일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 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6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의 쇠퇴,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실과의 조정에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를 폐지하고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총무과의 민방위 관련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 지적업무와 부동산관리업무를 지적관리로 통폐합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건축, 지도단속업무를 도시교통과와 주택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과 도로 및 교통 주차장 관련업무를 건설과 및 도시교통과로 이관하여 신설된 주택과에 주택 관련 종합계획 업무를 신설하고 상하수과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9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불부합 현원에 한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처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을 7명으로 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87 (2003년 12월 13일)자와 경기도자치 12200-614 (2003년 2월 14일) 호에서 시달된 정원과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원 건립 추진계획은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문원동 한전 변전소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복합 건축물로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건물규모, 모형 확정, 토지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은 2억원의 연구용역비로 향후 10년간 과천시의 관광비전을 제시하고 대공원․미술관․경마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과학관 건립 잔여부지 활용방안 등 과업수행자 선정 발주 중으로 금년 9월 중 납품과 성과품에 의한 구체적 사례 적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원 등 문화단체 활성화 방안은 과천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민속보존회 등의 추진사업은 지역 고유 전통민속 보존과 생활문화진흥사업, 지역문화 개발사업, 향토사료 연구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전통문화가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관악사지․일명사지․과천향교에 대한 배수로 및 석축 정비와 홍살문 교체사업과 무형문화재 경기소리 전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천 한마당축제 추진은 9월 17일～9월 21일까지 5일간 시민회관, 중앙공원 주변에서 동서양의 우수한 극을 중심으로 한 야외공연예술제로 기획행사, 초청공연, 부대행사 등 운영으로 수준높은 시민예술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는 기본계획이 수립 결재 중이며 프로그램 공모, 확정 후 세부진행계획을 수립하여 별양동 상가지역, 중앙공원,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등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 찾아가는 공연예술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축제 통합 운영은 제18회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10월 7일 개최하고 예총 주관 공연 예술행사는 5월 중에 창작품 발표 등 공연행사를 갖고, 문화원 주관 각종 경연대회는 문화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기량을 발휘하도록 11월 중 개최로 시민문화예술 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주암동 53번지 일원에 다목적 운동장(미니축구장, 족구장, 길거리 농구장 등), 테니스장, 조경, 놀이터, 배드민턴 등 금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및 토지 매입과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 및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는 남태령 게이트볼장 신설, 5․6호 약수터 배드민턴장 증설로 레저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에 전 시민이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자로 민간위탁된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자로 선정된 전문 경영인의 경영 자율성 확보로 지금보다 더욱 심화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실장의 명칭을 관장으로 하고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정기휴관일을 축소, 매주 월요일도 운영되도록 하고 운영위원의 위촉 시 동장의 추천을 받던 것을 위탁 시에는 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하고 그 결과를 시에서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9일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핵심사항은 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령 초과 단원에 대하여 위촉연령 연장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촉을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지배적인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들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연령 초과단원에 대해서는 현 조례사항에 50세 이하 초과되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 희망여부에 따라서 아마추어 음악애호가 활성의 차원에서 과천시예술단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 평정 시에는 전문가 평가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금 유보하는 상태의 결심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모집을 해서 81명이 응모를 했는데 81명에 대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단원 12명을 채용하고 비 전문단원 1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원 22명을 합치면 아마 금년부터는 여성합창단이 제 궤도에 오르면서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합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아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 전문단원 중에서 나이가 초과된 단원들에 대해서 여지껏 계약서를 해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해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 전문가가 합창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합창단은 비 전문가의 합창단 수준으로 남겨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회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또 합창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권유도 있고 예술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현재 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거의 만장일치로 일부 단원을 해촉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아마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유예기간을 둘 것 같으면 뭐하려고 운영위원회에 그런 안건을 내놓고 왈가왈부하게 오랜 시간 위원들의 시간을 뺏을 필요가 없다 말이지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으면서 이슈로 안건으로 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조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들에게 있어서 위촉을 한 그 자체가 과천시가 우스운 모양새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를 그렇게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과천시의 선진행정을 어리석은 행정 자치단체로 낙인찍히는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좋으신 고견을 들으셔서 저희들은 앞으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촉단원에 대한 것이 제일 장점이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해촉보다는 오히려 지금 파벌을 만들고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이런 판단 하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임 쪽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과천에 여성합창단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론 조례상이나 음악성에서 따졌을 때 나이 50세가 넘으면 음악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음악성보다는 지금까지 여성합창단을 이끌어왔던 분에 대한 공과를 하루 아침에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1회에 한해서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때 엄청난 신경을 쓰고 결심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를 따져서 그런 기회를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직으로 나온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무시할 수 있는 회의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무부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과를 어쩌고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운영위원들이 이 상황을 몰라서 이것도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보다 더 향상된 질 높은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해촉을 안 시키려면 차라리 여성합창단으로 남게 두고 전문적인 혼성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세워놓고 해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이 단지 편의행정 위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 식의 행정은 공사를 구별 못하는 행정이라 말이지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무시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라고 하면 회의를 그렇게 구성하지도 말 것이고 회의를 열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외치지만 정말 행정에 있어서는 낙후되어 있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행정구조가 아니다 라고 단적인 증명의 한 예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년 유예했다고 하니까 계약서 다시 쓰시고 분명하게 1년 후에 딴 소리 안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올해 또 딴소리하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딴소리 하셨거든요? 그런 계약서를 썼나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오늘 오디션을 거쳐서 올해 1년 유예시키는 단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서로 된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오디션을 하는 경우는 .......

아니, 50세 이상의 단원에 대해서요.

잔여 위촉기간은 다시 서면상으로 계약서를 받아놓겠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시에서 행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오는 폐단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력으로 인한 다른 합창단에 행정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민원이 자자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시에서 이렇게 특정인들 혜택을 주는 감싸안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누가 단장을 맡고 계세요?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 책임자는요?

부단장이 문화체육과장이고 그 밑에 상임지휘자가 있고 반주자 성악지도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 제일 책임자는 누굽니까?

지휘자입니다.

누굽니까?

3개 단체 지휘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50세 이상 1년 유예하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촉입니까? 또 1년 유예해 달라고 하면요?

2004년 4월 30일까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로 확실하게 해 놓아야 그분들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과천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마당극제가 과천한마당축제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 바뀌는 사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 바꾸는 것입니까?

금년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간, 명칭, 예술감독 선임권 이런 것이 조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명칭, 기간,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위임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었고 확정된 것은 조직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내일 15시에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마당극제로 치러온 성격하고 새로 바뀌는 성격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마당극 장르만 가지고 다뤄왔었는데 일반 과천시민들이 3년 내지 4년을 보다보니까 마당극 하면 똑같은 장르의 공연을 하는구나 이런 식상의 소지가 나오고 해서 과천마당극이라는 원류를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당극이라는 본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민들이 여러 장르를 섭렵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장르를 포함한 공연예술제로 하자고 해서 명칭도 과천과 마당은 살리자 해서 과천한마당축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살린다고 하면 공식적인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도 바뀌는 것입니까?

마당극제 기금이 120억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30억 하면 150억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마당극제에 관한 기금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극제 기금이 아닌 과천문화예술기금 이런 식의 재단을 새로 만드는 식의 작업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마당극제에 대한 명칭이 한마당축제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조례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천마당극제라는 타이틀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과천에서는 마당극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과천한마당축제 그러면 일반 차별화된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 일반 체육대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시키고 과천시민뿐만이 아니고 타시군 시민들도 많이 와서 보는데 타이틀이 한마당축제 그러면 동네 축제 같은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과천마당극제 그러면 그동안 특별한 극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심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지금에 와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장르를 다양화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러 장르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과천마당극제라는 명칭이 금년도에 개최되는 방향과 안 맞는다 해서 명칭을 한마당 축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과천마당극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성격을 바꾸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당극뿐 아니고 실내공연까지 유치해서 다양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예산의 성격과 벗어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지 내용은 마당극이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마당극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마당극 식의 야외공연이 대다수를 이루면서 다양한 장르도 한번 섭외를 해서 공연물을 올린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마당극제와 한마당축제와 그렇게 크게 의미나 성격상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명칭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쌓아온 명칭에 대한 과천마당극제 명칭에 대해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도 이미 다 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을 별안간에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마당극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우리 의회에 한 마디 의견도 없이 한마당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까? 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명칭이 시중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 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명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마당극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명칭을 거기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마당극조직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데요. 시장께서 마당극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난번 조직위원회에 세계공연예술제가 1안, 마당극제가 2안으로 조직위원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첫 번째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민족극 쪽 사람하고 정통극 쪽 사람 두 사람이 예술감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 분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하시면 좋겠는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 라고 두 번째 안건으로 예술감독 선정건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임기원 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다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마당극제의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예술감독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1안으로 세계공연예술제로 할 것인가 마당극제로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이슈로 나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께서 마당극제 명칭을 소위 순수 정통연극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구나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날 조직위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난감하기는 한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여지껏 마당극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당극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시고 이것을 정통극 쪽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회도 예산 의결을 마당극제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공통된 입장을 의원들이 천명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리라 하지만 별도의 자리에서라도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이 이것도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술감독 이 분은 1년간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봉급이 이 분한테 지불됩니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총 7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 15%를 예술감독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7억 예산 중에서 15%면 1억 500인가 그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 그리고 마당극에 필요했던 인턴사원 직원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가 7억의 15% 선으로 조직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은 상근입니까?

네.

언제 취임된 것입니까?

2월 1일 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 분이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름을 바꿀 정도면 의원들한테 와서 제가 인사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한번 오셨었는데 화요일 주례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일부러 10시 전에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실에 손님이 계시고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의장님과 임기원 의원님만 간단히 뵙고 갔습니다.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 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보다도 이름을 바꿀 때는 의원들하고도 한번 정도는 이름을 바꾸었으면 어떠냐고 물어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타이틀은 마당극으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개인적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 자리에게 조직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 당시 느꼈던 것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마당극을 봐 왔지만 이름이 마당극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실내극이라든가 야외공연이지만 마당극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나 각종 평가에서 최근 마당극 공연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비 호응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타이틀에 대한 재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발전적으로 6년 차가 되었는데 발전적인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당극이 이름이 바뀌어서 비 마당극으로 가느냐 또는 마당극이라고 해서 과거에 마당극만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회의를 해서 일단 마당이라는 용어는 살리는 쪽으로 했고 한마당 가는 실무위원회는 저도 참석을 못 했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날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저는 예술감독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마당극 조직위에서 주문한 것처럼 마당극 컨셉은 계속 유지하리라 보고 있고 실무위원회라든가 조직위는 그 부분은 견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마당극제를 과천한마당축제로 바꾸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례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3대 의회에서 과천마당극제를 과천의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 과천마당극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2003년도에 150억이라는 기금 목표를 세우고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전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마당극 예산을 심의했지 한마당축제 명칭으로 예산 심의한 것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는 과천과 마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당극의 단일행사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치러서 복합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는 뒤에도 나오지만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라든지 아니면 각종 다른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과천시의회가 마당극제 기금까지 마련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은 과천만의 독특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가자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을 선행할 수 없는 사항이 명칭 자체가 조직위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후속조치를 취할 사항이지 조례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정식 명칭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입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 내지는 전문 개정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준비하고 다 진행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개정 안된다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 체육대회와 같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론 아닌 반론을 주장하면 일단 이 부분은 최종 공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조직위에서 축제의 타이틀이 선정이 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부결된다면 원 위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조례가 설령 3대에서 마당극제라는 기금 형태로 해서 조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구불변이 아니고 본 위원 입장은 마당극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당극들이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면서 통일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4․3 이라든지 여순 반란 이런 것이 주 테마가 마당극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공연을 체크해 보았을 때 과천 야외공연의 관중 성향을 보면 지금 청소년 20대 이하 관중 성향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성향에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40년 50년 끌고 갈 방향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줄 시점이라고 그날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년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 타이틀이 아까워서 한계점이 있는데 계속 그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6년의 치적이나 자료를 바탕에 두고 지금이라도 수정을 봐야 된다면 검토해 보자 그런 방향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조직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분명히 안건이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기금 관련해서도 조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되면 집행부는 원 위치로 업무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명칭을 다 바꿔가면서까지 행사의 내용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당극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싶으면 작품을 선정할 때 거기에 맞는, 관객이 20대 이하 청소년이 많다고 하면 청소년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작품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장년층 기호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작품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엄마들 손을 잡고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처럼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매기기 전에는 그렇게 변별이 안됩니다. 마당극의 특색이 누구나 지나가다가 품바타령하면 고개 기웃거리고 봐야 되는 것이 마당극인데 극장처럼 미성년자 관람불가 라는 등급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연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양극이나 서양극이나 마당극이나 개념이 다 똑같은 것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이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내일 조직위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의회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조직위에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원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인데 실제로 지난번 조직위는 정통극 쪽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에서 한 분 그리고 이애주 교수는 국악협회쪽인데 그분은 마당극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주로 순수예술쪽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공연예술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정통극 하는 사람과 마당극 하는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정통극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어설픈 몸짓을 가지고 질 낮은 마당극을 우리 과천에서 공연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소위 이런 이름을 한마당축제로 바꾸면서 마당 자만 들어갔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바꾸는 것이 그렇게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바꾸는 것이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소위 조례에 나와 있는 마당극 정신이라는 것은 정통예술을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등등의 그런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당극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고 그것이었기 때문에 과천에서 모든 세계공연예술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마당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고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조직위에서 명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마당극제의 취지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마당극제라는 이름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한마당축제 이름으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조직위에 그것을 전달하고 공무원들도 그 조직위원들한테 우리 의회의 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보았을 때도 과천시마당극제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라고 나와 있고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이경수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례 위반은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전면 개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극 조직위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안 쓰셔야지요. 항상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존중한다고 해요. 존중한다면 미리 저희들과 상의를 하고 이것은 공공의 문서입니다. 사문서도 아닙니다. 지역신문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항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도 안되었는데......... 이 명칭도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잘 하잖아요? 설문조사 용역을 주어 보셨어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엄연히 조례 위반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될 사항이고 의회에 조례 개정 요구왔을 때 심도있게 논의하지요.

그리고 추가로 예술단원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예술단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 계약서를 맺지요? 그 계약서하고 월급이 급료식으로 나가면 고용계약을 맺잖아요? 고용계약서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관광상품 개발해서 추가자료에 보면 21세가 관광과천 건설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 과업지시서 용역이 나간 것입니까?

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대단하게 마스터플랜을 짜 놓았는데 과천이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의 한계때문에 관광=지역경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국립과학관 잔여부지를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용역 성과품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쪽 잔여부지를 관광상품 개발하고 문화거리와 같이 일치시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업지시서에도 그런 내용을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리가 없지만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천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일관광을 하고 돌아가 버리고 주말에 들어오는 유입인구에 비해서 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현재 있는 관광상품만을 보았을 때 과천시 경제에 인구대비로 봤을 때는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과학관을 문화부지로 활용하면서 그쪽에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을 판매도 하고 대공원이나 경마장에 들렀던 사람들이 문화거리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온다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용역 자료가 나오면 간담회를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과천지부 이 유인물 보셨지요?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단체에 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 있지요?

네.

남 예술하는 것을 지도한다거나 이것이 과천시에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사항인데 과천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냐 하길래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꼭 예술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으로 보았을 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접촉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전통민속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원소절 행사의 본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정월 대보름날에 국태민안을 빌고 지역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적인 제사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절 행사를 부림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래는 정조대왕이 행차했을 때 무동답교놀이가 성했던 옛날에 있던 다리가 부림교 위치하고 일치된다고 해서 합니다.

부림교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하는데 원소절 본래의 행사는 축제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사 지내는 일회성으로 끝내는데 점점 더 이것이 축소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난 보름날 원소절 때도 예전보다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소절 행사를 좀더 부림동 주민 축제라든가 장소를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동네축제의 성격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다리 앞에서 교통통제하면서 제사만 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취지를 좀더 현대에 맞는 이미지로 다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소절 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저희 행사만 치르는 것 말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대보름날에 이루어지는 고유의 민속놀이도 겸해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이끌어보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 문화원 사업에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또 장소도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식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리 앞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무동답교놀이나 원소절 행사하기에 가장 가깝고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당으로 꾸미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악사지와 일명사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문화재 지정이 되면 관악사지에 5억, 일명사지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지원이 있습니까?

관악사지는 50%가 도비 2억 5천이 들어가 있고 일명사지는 3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진 작업할 때 도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 8천만원짜리인데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어떤 길거리 극을 나열하는 식밖에 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1억 8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조 말하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차 없는 문화거리를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회의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실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 공모식으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있는 행사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과천 관내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산발적인 행사를 해서 차 없는 문화거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 장기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분야를 공연쪽만 아니고 미술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공연물만 아니고 청소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외발자전거타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다양하게 분야를 공모하기 위해서 결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로부터 공모를 하는 것인지 차 없는 문화거리 행사를 통틀어서 운영할 단체를 .........

개별로 할 것입니다.

개별로 그렇게 산발적인 행사를 해가지고는 차 없는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어떤 방향성이 없다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중 어느 포스트가 있는데 그 포스트에 맞는 프로그램은 사진전이라든지 포스터전이라든지 그런 컨셉을 정하려면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문가 회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공연을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적합한지 그런 것을 다 심사위원들이 공개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마당극 예술감독처럼 어떤 전문가가 차 없는 문화거리 행사를 위탁을 받든지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없는 거리 행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목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행사를 결정해야지 프로그램 응모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차 없는 문화거리 행사를 위해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식으로 2월부터 3월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과천시 전체의 차 없는 문화거리의 장기적인 행사로서 물론 초기단계니까 시행착오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거리에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 참가하라고 하면 너도나도 이런저런 것을 들고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맞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모하기 전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마당극제 법인 설립하는 것과 연계해서 기금을 더 확충하면서 마당극하고 차 없는 거리축제를 사무국 쪽에서 전담요원들이 운영을 한다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어떤 행사를 돕기 위해서 어느 이벤트사에 계약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금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당극제 법인이 이것을 맡는다고 하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한마당축제로 가려고 하는 시의 의지하고 임기원 위원님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은 마당극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 과천마당극제로 설립해서 진전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 향후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당극제 법인 기금 조성하고 법인 설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래서 예술감독 임기도 원래는 2년인데 금년에는 1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법인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마당극제 상설운영하고 차 없는 거리는 사무국에서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 내지는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선후를 따져 볼 때 재단법인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가 결정된 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공모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재단법인 사무국에서 총괄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조례 개정도 서둘러서 하셔야 마당극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일시키실 것 같아서 서둘러서 올해 말까지 가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7호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전문 경영인에게 민간위탁됨에 따라 수탁자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로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의 집 관리 책임자인 문화실장을 문화의 집 관장으로 변경하고 정기휴관 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법적 공휴일과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자를 동장에서 위탁 시에는 문화의 집 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책임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문화의 집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회관 건립,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노인복지 증진,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저소득 아동 지원, 여성복지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복지회관 건립은 문원동 구 변전소 부지에 보훈․향군․장애인․노인회관을 함께 건립하는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을 3월 중에 실시코자 하며 부지 매입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금년과 내년까지 완료하고 2004년 4월에 착공하고 2005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의료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공공부조기금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방안 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 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심부름 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아동 체육교실 운영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추진은 프로그램 운영 8개 분야 82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60만원, 내부시설 변경 1억 천만원, 무료 프로그램 확충에 28개 사업 8,400만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6,400만원, 장애아동 수송차량 지원 4천만원, 한마당 큰잔치 600만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선바위 경로당을 신축하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1경로당 1취미교실을 금주 확정하여 3월부터 추진토록 하고 노인회지회 운영, 노인대학 운영,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며 노인복지관 보조사업에 1억 7,400만원, 운영비 지원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주거의료시설 지원 7억 5,9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지원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시립 법인시설에 환경개선시설 보완 1억 2천만원,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 5,4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3,700만원, 일반 인건비 지원 11억 900만원, 특별 활동비 지원 5,0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가정시설에 보육연구수당 지원 1억 1,100만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 1,8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8,700만원을 지원하고 공통사항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 3,4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00만원, 한마음 가족잔치에 1,300만원, 실기보수교육에 552만원, 종사자 건강진단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은 놀이터 모래 교체, 놀이터 개보수,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추진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고 여성 취미교양강좌 12개 강좌를 운영하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여성 지도자교육을 실시하며 건전한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등산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추가 기금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예절교육관을 3월 개관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예절교육협회가 운영체로 선정되었고 청소년문화교실을 17개 분야 20개 강좌를 운영하며 청소년어울마당을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1회 이상 개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6월 중에 개최하며 청소년수련관을 2005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계 질의를 기감실에 질의했었는데 자료 준비했습니까?

이야기 들었고요, 1월 15일에 선고가 되었고 선고내용은 시장하고 운영자에게 연대해서 990만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공문 접수는 못 했습니다.

공문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시에서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고 일단 원고측에서 두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서 청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

왜 두 사람이지요?

시장하고 박찬옥씨한테 연대해서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가 되었습니다. 연대라는 의미는 원고 입장에서 연대보증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해서 아무나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옥씨한테 시에서 배상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고 ......

일단 원고 입장에서 청구를 시장한테 할지 박찬옥씨 할 때 할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면 원고가 청구소송을 별도로 또 내야 돼요?

청구를 별도로 하겠지요.

문서로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고요.

이미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배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구를 해야 되어요?

그 사항은 박찬옥과 서로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청구가 되면 시에서 갚고 박찬옥에게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시에서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문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까지는......

판결문 사본을 붙여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연대니까 채권자는 내가 받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한테 청구하면 시장이 지급하고 연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50% 50% 해서 내라든지 그 사실은 모르겠는데 50%라 했을 때는 50%에 대해선 연대니까 시장이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천시에서 어린이집 위탁행정 내지는 관리감독 행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판결에 따른 집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믿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랄까 도의적인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시민한테 피해를 준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당국의 입장으로서 정중한 예의 표명이랄까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조만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청구되는 사항을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보면 여가활동에서 1경로당 1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0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취미교실이 시에서 취미교실을 일방적으로 열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취미교실로 시에서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경로당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별로 취미교실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판단을 10개 정도 시범조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실지로 2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9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군데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운영측면은 경로당 별로 별도 강사를 섭외해서 본인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강사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단체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큰 규모인가 본데 그러면 지난번 노인회관 예산 세워준 것은 타당성 검토비용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조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서 있고 노인회관 관련해서 서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별도로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의 기본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 시설로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회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의 보훈회관을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림 어린이집 경우에 유일하게 지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부림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안도 있고 공동육아 같은 데서는 과천시에 가장 큰 현안인 방과후 아동교실의 장소로 활용되면 좋겠다 제가 봐도 그 부분이 활용될 효용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부림동의 할머니 방이 노인회관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노인회관도 새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노인회관은 제 생각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용도변경이 되는 관리소 앞 쯤에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도 다용도로 용도변경이 된다니까 가능한 것 같고 현재의 보훈회관의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복지회관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서 많은 장애인 학부모들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천에 남아 있는 현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애인 학급이 관문초등학교에 있는데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올해부터는 관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장애인 특수학급의 보조교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과천시에서 파견을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장애인 학부모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견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람 한 명을 새롭게 쓰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상의해 보시면 순회교사,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중에서 순회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서 민간․가정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육연구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기존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월 10만원씩 급여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부림 어린이집이 소송해서 원고가 이긴 것이지요? 원고가 이겼으면 시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진 것이 아닙니까? 송향섭 위원님의 말이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그러나 아마 부모님은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분은 돈 9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소중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가족잔치 체육대회 때 청사 마당에서 할 때 먼지 나는 데서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시설 좋은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구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 신청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은 신청을 다 했고 하반기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