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범위 내로, 도로 지역은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이격거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7조제2항에서는 1호부터 5호까지 각 입지별로 이격거리를 모두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1호의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 2호의 포장된 농어촌도로, 3호의 주거밀집지역, 4호의 관광지, 5호의 댐 및 저수지의 이격거리를 300m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특성과 전체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난개발과 환경훼손, 주민수용성 저하 등의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우리 김천시는 울릉도를 제외한 20개 시군 평균 거리보다 가장 짧은 김천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2. 2025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