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파악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20개 동에서 학교 등·하교길 겸 통로길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양천중학교 진입하는 도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한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건데 지역주민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발생되는 건데 편도 1차선 약 300m 거리의 양측으로 불법노점 때문에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사이드에서 다닐 수 있는 20cm 정도 되는 길 마저도 점포에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나 학생들이 다 편도 1차선으로 통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까지는 차량, 학생들이 엉킬대로 엉켜서 다니는데는 말도 못하는 위험이 상당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명하게 건설관리과에서 인도를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토목과에서 하시겠지만 토목과와 협의해서 이따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불법노점을 계도해서 자진해서 내놓지 않게 경고를 해 주셔서, 그게 어려움이 아마 따를 겁니다. 그러면 부과를 시키든가, 지금 다른 노점상한테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로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근거를 비디오로 촬영하시든지 해서 경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놓은 집은 불이익을 줘서 못 내놓게 하든지 그것을 토목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인도를 만들어 내는 것도 턱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턱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100% 효과는 없지만 최소한 50%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등·하교길을 다닐 수 있도록, 또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10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 100m도 아니고 약 300m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실무담당자가 가서 아침 7시 반이든 8시 반 사이까지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봤다든가 그쪽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다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주민들이 띄워 놓은 걸 확인해 본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