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전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통․반장 사기 앙양 추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새로 이사 온 가정 축하카드 보내기,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 과천시에 새로 이사온 시민에 대하여 먼저 살던 곳과 우리 시에 살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등 시책 추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1회 설문조사를 조사대상 약 1,700세대에 대하여 설문지를 동봉한 우편발송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며 13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시장께서 매 분기 1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매 분기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은 그 지역 유지보다는 보통 주민을 우선 참여토록 해서 순수한 시민의 시에 바라는 바를 청취하여 이를 적극 시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순위는 직제 순에 의해서 실시하고 예상 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5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사고의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등급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대 시민 홍보를 위해서 시민에게 프로그램 운영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장 정수의 15%인 통장 자녀 2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반상회를 솔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유공 민간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통장에 대한 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통장에 대하여 메달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12개소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연간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는 해병전우회 등 자율방범대 12개 대에 409명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의 자율방범 활동 지원과 건전한 관리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근무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또한 적극 지원하겠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범초소를 정비, 전기 시설을 보완하고 또한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로 이사 온 가정 축하카드 보내기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가정에 과천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지역 화합과 애향심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월 평균 570세대 전입 가정에 대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 축하카드를 발송하여 과천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정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가 작년도 10월 30일 사이버 시정 모니터 5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7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사이버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를 받고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우수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모니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이버 시정 모니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과천시민의 민원이나 개인의 애로사항을 시장이 직접 청취하여 해결하여 주는 체감 행정실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비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목요일에 시민의 접수 신청 순에 의해서 시장실에서 관련 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과장, 직소민원담당이 시장님을 배석한 가운데 시장이 시민의 민원사항을 대화형식으로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과장께서 보고할 때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연 4회로 돼 있는데 금년 1회 과장께서 수행을 해 보셨지요?

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이십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과정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입장과 제가 답변하는 입장이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시책 설명도 하지만 주민의 바라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행사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매일 보시던 분 불러놓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야간에라도 한 번 개최를 한다든지 일반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낮 11시에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과천시에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사람 또는 시장님한테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개최한다든지 1시간 중에 시장님이나 또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40분하고 10분 주민들 이야기 듣고 이동해서 밥 먹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착안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금년 초이고 또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 읍면동도 정서상 소위 관내 읍면동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을 기관장이 찾아갈 때는 연초에 한 번 만나서 ........

본 위원도 연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니까 혹시 그 틀에 박혀서 사회를 또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서를 그렇게 해서 나머지 3회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걸로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강조를 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야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대로 보면 봉사시간이 자율방범대들이 사실 더 많아요. 나쁘게 보면 그 분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모여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저도 자율방범대들이 10년 이상 방범을 했다든가 하면 그 분들도 통․반장들처럼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있어서도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만남을 해서 민원사항 해소된 실적이 많아요?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실제적으로 각종 민원은 일차적으로 주무 과에서 처리가 돼야지 주무 담당에서 안 되고 높은 데를 또는 시장님을 만나니까 아니면 주무 과에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주무 과가 폐쇄적이고 비 전향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는 본 위원도 느꼈어요. 과장들하고는 수없이 대화해서도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시장님을 통하면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자세를 고칠 수 있도록 나는 시장님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정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져야지 억울하면 목요일에 시장 찾아가면 되더라, 시장실에 가면 되더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면 주무 과 담당자로서는 일할 맛이 안 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이것은 규정을 지켜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민원이 부탁하니까 시장님이 전향적으로 해 보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들이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저도 직장생활해 봤지만 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과의 만남을 너무 많은 민원사항으로 잡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섹터로 잡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직업 공무원이나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국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보면 이게 법에 안 되는 일이라도 누구한테 한 번 위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해 보면 자기 마음이 후련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꼭 시장님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데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억지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실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신데 설문지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회신된 설문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개선했거나 시책을 개발한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난 달에 실시를 해 가지고 11월 말에 각 부서별로 업무분야별로 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결재를 받아서 전부 통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반영 여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통보를 해서 지금 점검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실 만한 게 있어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나 교통분야가 많지요.

대량 몇 건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통계는 ........

회신율이 기대했던 바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개선 및 다양한 시책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돼서 개선책이 많이 제시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거의 반영할 게 없고 기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몰랐던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진짜 개선돼야 될 1건 정도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의 욕구를 시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자연녹지지구 내 사유 및 공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자연녹지 총 매입대상은 38필지 133,225㎡입니다. 그 중 매입 실적은 18필지 91,194㎡를 매입했습니다 68%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입은 문원동에 일부 6필지 6,047㎡를 매입코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연녹지 잔여 20필지 42,031㎡과 말씀하신 6필지 6,047㎡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의 공유재산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드린 지가 오래돼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10월 29일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3월 15일까지 완료하고 4월 중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7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 청사 증축입니다. 최소한의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연면적 670㎡ 20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고 4월 중에 착공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암동 62-1, 62번지 647㎡ 196평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용도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확정하고 3～4월 중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9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설관리공단 시설 보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노후시설을 일부 보수를 해서 건물의 내구연한도 연장을 하고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지하 1, 2층 내부천장 마감 교체 등 시설 일부를 보수합니다. 현재 추진 계획은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계획은 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2003년도 계획은 화장실과 복도 계단 등을 공사를 하면 청사 환경개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지난 12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과천시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시면서 청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됐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앞의 26면을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걸 별도로 표시를 하고 민원인만 주차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주차 수요가 거기서 다 해결되느냐고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아직도 업무를 과장님이 지금 한 번 차를 갖고 나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들어와서 청내에 어디 주차할 데 있나 돌아보세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 의장님이 개인 차를 가지고 정문에 들어오는데 정문에서 근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안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의회 의장이 제지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무자들이 의회 의장 차 번호를 몰라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인들 차 갖고 들어와 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 보통 돌아야 어느 구석에 차 한 대 간신히 빠져나갈 공간 만들어놓고 대놓고 일을 보고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 청사를 증축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해서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바로 바로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께서는 청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빠른 시일 내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반대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뭘 갖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각 지자체나 지금 대학까지도 다 유료주차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부담을 줘서 여유를 찾자는 건데 민원인들은 민원 부서에서 찍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자꾸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예산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면 어떻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전임 이기수 부시장님께서 부임과 동시에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도 확보를 하고 유료화하자는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불만이 오히려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가 부천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운영방안까지 거의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천 같은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도장 찍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잠깐 들르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연 유료화를 해서 오는 차가 안 올 것이냐 이게 가장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지역지 말고 지방지 언론 기자들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확보한 것 때문에 토론이 됐습니다. 과연 지금 몇 면 되지도 않는 주차 면에 그걸 한다고 해서 주민이 안 올 것이냐 ......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안은 예를 들어 30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한다든지 그러면 30분 짧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굳이 도장 안 찍어와도 무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를 본 데가 서울시청 아니에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에 충분히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오겠느냐 그러는데 저녁 12시 이후에 새벽에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 7시에 체크를 했는데 7시에 공무원들 몇 분 출근하세요? 아침에 승용차만 38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간작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차들이 방치되고 있고 지금도 10부제하고 있는데도 차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돼 있는 차들이 주차비 부담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하면 분명히 해결책이 되지 왜 안 합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와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차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일찍 출근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7시에 왔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료화를 하고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굳이 도장 안 찍어도 20분은 패스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차량이 문제입니다. 직원이 200여 대가 넘는데 주차장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관계만 하는 사항인데 모든 통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당초에는 과에 2대 정도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협에 문제가 돼서 해결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26면은 일체 공무원은 대지 말고 뒤로 대는데 인근에도 돈 주고 많이 댑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운영이 선착순이다 누구든 먼저 와서 대라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면 직원들 다 이리로 오지 다른 데로 갈 거냐 물론 저도 과장 입장에서 자기 직원을 2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그렇다고 실과에 옛날처럼 몇 대씩 배분을 하게 되면 또 불만이 더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을 유료화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장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정 과정에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민들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로 특혜를 누리겠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심보라고 반응이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이나 어디에서 주차에 대해서 부담 안 하고 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시민들보고 주차 문제 얘기하면 관악산 주차장에 8단지 사람들도 안 대고 또는 5단지 사람들도 관악산A주차장에 안 댄다고 비난하면서 공무원들은 다른 데 멀리 대고 걸어오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코앞에 다 대고 싶고 주차료 일부 부담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공간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전혀 불만이 없고 항의가 없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지금 문제는 민원인들이 그 문제로 계속 이의 제기하는데 내 양보는 할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쪽에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2003년도 추진계획해서 화장실 환경개선, 복도 계단, 2002년 3월～4월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지요, 2003년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 말에 휴게실 설치하고 상황실 환경개선공사할 때 지금 과장께서 시청사 환경개선도 보시면 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도 종합으로 일반 건축으로 자꾸 발주를 내주시는데 지금도 이것은 엄격히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왜 실내 건축으로 발주를 안 하고 이거 벌써 3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발주 나가셨지요?

네, 나갔습니다.

이 두 건 다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전문건설업으로 분리 발주를 안 하고 일반으로 나갑니까?

같이 합쳐서 2억 5천으로 일반건설로 나왔습니다.

합쳐서 2억 5천이라고 일반 건축으로 발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공사의 성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발주를 하셔야지요. 전문은 2억짜리 100억 짜리 공사 못하란 법 있어요? 목적이 맞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부대공사 해석이 명시적으로 있는데도 자꾸 건축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우리 지하 식당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건축에 의해서 직영하는 확률은 0.1%도 안 돼요. 자꾸 다단계로 외주를 나가다 보면 비용만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목적물에 의해서 충실히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염려하시는 여론조사도 했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천시 재정이 충분한데 얼마나 더 벌려고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얼마나 더 벌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 물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바로 바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지 우리가 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유료화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0분 내에는 티켓에 도장을 안 받아도 프리 패스시킬 수 있고 30분 이상, 1시간, 2시간 걸리는 부서에서는 부서 확인 받으면 됩니다. 물론 유료화해도 좋다고 하면 돈 내고 나는 청내에 대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서 이미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큰 문제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아까 임기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디다 지금 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지금 시대 추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이 민원 업무 보러와 가지고 차를 못 대 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씩 돌다가 저 바깥에다 대고 들어오면 일단 올 때부터 기분이 나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2월 말까지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보고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직원들 복지 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산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민회관 옆 공터를 중앙부처에서 빌려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항은 운영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차 못 가져오게 하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면 아마 우리 직원들 차만 빠져도 주차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구 내 사유 및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백양 땅은 매입대상에 포함됐습니까?

그것도 대상에 돼 있는 겁니다.

백양 땅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소유든 간에 이 땅은 저희 과천시가 소유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물의가 있었던 사람의 소유라고 해 가지고 꺼려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거 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2～3년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하여튼 저것은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해야 될 땅이라고 보니까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그 동안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징수 목표액 및 징수전망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는 총 8,14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314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경마장 경마 인구 증가 전망에 따른 250억원의 세입 증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45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 6,100만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정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75억원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2002년도 10월 종합토지세 부과분부터 적용, 인터넷 납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에 대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등기소 등록세 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등기소 등록세 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은 등록세 납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통보분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세 통보분 영수증을 상호 대사하여 납기 및 금액의 적정성을 대사하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15,000건의 자료를 담당자가 직접 입력 대사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기소 통보분 송부대장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정보화, 신용화 시대에 부응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신용가능 카드의 확대와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어린이 대상 세금 관련 글짓기․포스터 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은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지급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에 대하여 경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3년도 2월 예상 체납액은 약 56억 1,3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하여 조세 채권의 일실 방지와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세 채권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정리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체납세의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전 세정 운영 및 세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회기 중에 상정된 과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현재 각종 지방세 세입장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산 징수부를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자료 작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산 징수부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추진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으로 확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과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정 발전과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5/100,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100,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5/100,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세입 징수 목표액과 징수 전망이 있는데 세입 징수 전망을 보니까 일반 부동산 등의 거래에 따른 세수 전망액하고 레저세가 경마장 관람대 증축으로 인해서 250억 정도 세입 증대가 된다는 겁니까, 2002년도에 대비해서요?

네, 2002년도 대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저는 염려스러운 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세수입 징수전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첫째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지금 행정수도 관련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무슨 자료로 인해서 세무과에서는 오히려 징수전망을 250억 높게 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금년도 경마 관련해서 본장하고 장외 발매소 현황 자료를 금년도 8일간 경마일수가 열렸는데 총 매출액이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 22.2%가 증가했고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40.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까지 8일간 경마일수가. 그런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5.5% 감소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감소 추세인데 더 늘어난다고 전망하십니까? 사회분위기도 불경기에다가 또 로또 복권이라는 것도 하나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3년 간의 징수액의 평균치와 현재 당해연도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 전망액을 봤고 저희가 1월, 2월을 지난해와 대비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1월에는 지난해 1월에 비해서 15억이 감소가 됐고 또 2월에는 1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작년 7월에 기준으로 목표액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지금 경제 추세로 봤을 때.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8일차까지 2002년도는 5,460억 매출인데 지금 5,150억 그러니까 300억이 차이가 나요. 제가 오늘 아침 몇 시에 받은 지 아세요? 오늘 아침 10시 반 경에 받았거든요.

이것은 작년도 1월 10일 자로 징수한 금액과 금년도 1월 10일 자 징수한 금액이고 2월은 2월 10일 자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건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전망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부족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저희가 자료를 본 바로는 지금 추세가 작년 대비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리 목표액을 보면 15억을 정리한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15억을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리하는 건 징수하는 것, 결손처리 것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15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그 중에서 추징 가능한 게 얼마이고 결손처리될 게 얼마라는 게 대충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정리하는 목표를 체납액의 한 30% 이렇게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얼마 한다라고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의 몇 %를 정리하겠다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별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된다 설정한 게 아니라 체납액 대비 몇 %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건별로 이것은 추징해서 부과가 가능하고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정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요즘에는 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만 전문으로 추적해서 회수하는 금융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가만히 보면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하여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이런 부실채권 회수를 하는 회사에 대행해서 맡기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회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률이 2.3%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로 상승시키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확대에 대한 것은 10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 과천사랑지, 지역신문 이런 곳에 일단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3월에 삼성카드가 확대되고 무인 수납기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였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인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LG카드 회사만 활용하고 있는데 아예 개인회원에게만 자격을 주어진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법인도 법인 카드가 따로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개인회원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지방세 인터넷 부분에 금융결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부 ‘재’가 아니고 ‘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시 지금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까?

LG카드가 가능한테 무인 수납기하고 삼성카드가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LG카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이번에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 사항은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몇 % 수수료를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카드에서만 수수료 없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시에서 카드를 한 건 사용을 하면 3%인가 몇 % 수수료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카드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데 반해서 LG카드나 삼성카드는 카드 사용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LG카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회사에서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3호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단서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코자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4호 과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숨어있는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징수로 건전재정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5/10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100,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5/100,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제63회 임시회 1998년 10월 23일 자에 폐지됐던 조례안입니다. 그 때 당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당시는 체납액의 징수 여건이 악화됐으나 현재는 모든 전자시스템이 발달됐기 때문에 좋은 상태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폐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범위 내에서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세무 공무원은 체납 세금에 대하여 당연히 징수해야 할 의무와 업무라고 볼 때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해서 징수액의 10/100을 포상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1항 2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에게 징수액의 10/100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자로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 취득을 발견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고 한도액이 없이 징수액에 대한 10/100, 5/100로 했을 때는 무한대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국유재산법 53조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든지 최고 한도액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를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가 번에 ‘불합리하므로’ 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라고 고쳐서 해석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한도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자리에서 가부 의견을 물어 가지고 통과든 부결이든 해도 될 것 같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의 직원들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친절마인드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친절 마인드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사회단체에 주기적인 전화 친절도 점검을 위탁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 주민 만족도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출범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의 혁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도 이용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할 계획이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이용 홍보로 안방 민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폐지하고 시군구에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자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자료 전환 및 시험운영 수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 온라인 발급을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2차 시험운영기간으로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새 주소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되는 새 주소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활용가능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 및 시민에게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여 실생활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13,369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감 전산화가 정부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감 발급에 따라서 배상 문제가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책임은 누가 져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게 돼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화 돼도 동사무소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발급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발급 자체를 컴퓨터로 발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새 주소제도 조기정착에 위한 계획을 보면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던데 한 번 같이 저는 그 쪽 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우리가 새 주소라든가 도로명을 부여할 때 단체나 기업명으로 해 주고 마사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경마노라든지 코오롱에는 코오롱노 그런 아이디어를 어제 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미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인감 전산화가 법인에서는 인감을 등록할 때 인장을 사용하고 그 뒤부터는 카드를 발급해 주던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감 카드를 주나요?

저희가 전산용지로 인감증명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 방식대로 나가는데 전산으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도장을 찍어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냥 찍혀서 나온다 이 얘기지요?

네.

그런데 법인은 보니까 인감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평소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산업경제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관내 상가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비 개선사업 외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족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융기관과 시가 서로 약정을 맺어서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 등 5개 사업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족도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반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과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순회 정비 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단체 운영 활성화도 지원하고 소비자 교육 내실화로서 소비자에 대한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알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저희가 자율감시반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물가 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40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소비자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으로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저희 관내 수도작, 전작, 채소, 과수, 화훼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 농가를 선정하여 화학비료 대신 발효퇴비를 사용하고 화학농약 대신 키토산이나 목초액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토양 환경보전은 지력을 증진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진국형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지역 특화작목인 화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국형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첨단 화훼시설을 설치함으로 국내외 화훼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뒷받침이 돼야 할 그린벨트지역 내에 전부 대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조항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올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화훼유통단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 내지 2007년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고 농가소득을 향상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을 수출을 지원하고 생산농가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중 생산자 단체 및 전문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7쪽에 예시해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을 농산물 규격 출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 고양이 근절대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간 100마리에 대한 고양이 번식을 차단하고 늘어나는 고양이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100마리에 대한 올 목표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각종 매스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2월 14일 자 전면 광고지에 ‘캣츠는 병원으로 가다’라는 제목을 뽑아 가지고 전면광고를 해 줬고 MBC에서 2월 17일 아침 방송에 20분, 어제 저녁 5시 반에 SBS 리얼코리아에서 20분 동안 고양이 포획을 해서 거세라든가 시술하는 장면, 놓아주는 장면을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라는 란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줘서 고맙다고 칭찬도 해 주셨고 시 행정이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해 줘서 고맙다는 홈페이지에 시장님 격려 말씀을 주신 것도 있었고 지방지에 수 회 홍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올해 세워진 2,5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세워서 아직도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기계 수리 부품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노후화 돼 있음으로써 잦은 고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수리의 부품가격이 비싸 가지고 농가에서 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농기계가 수리가 돼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계 수리비에 대한 보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보유현황은 10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추진계획에 나열돼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연차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조성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많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자전거 보관소를 더 확충을 하고 타이어 공기 주입기를 중앙공원 내에 도립도서관 광장에 한 군데, 코오롱빌딩 전철역 앞에 한 군데 해서 두 개소에 타이어 공기 주입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적인 자전거 보유현황은 약 9천여 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전거 등록 바코드를 부착해서 분실된 자전거를 등록자에게 찾아주는 토털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주차편의 및 안전시설과 분실․도난된 자전거를 주인에게 찾아주는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간판 및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동과 별양동의 중심상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25개 동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1단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2단계는 5월부터 시 행정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표준 모델에 의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간판의 지속적인 관리와 중심상가 간판 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본 적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수준높은 문화 보건․휴양․운동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현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를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경인환경청하고 행자부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 요구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이 처리가 되면 4월 중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도서가 작성되고 5월 중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7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저희가 문원동 155번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재를 한 테마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문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6월 말까지 마치고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도서가 작성돼서 업체 선정토록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공원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도심지 내에 공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중앙공원과 2단지 소공원 녹지지역에 수목관리 잔디라든가 수목 보완 식재 또 시설물 관리 꽃길 조성을 하고 관문체육공원의 수목을 대목으로 보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정비 개선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어드리공원에는 체력단련장을 정비토록 하고 갈현 소공원에도 지압보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18쪽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안락한 문화, 휴식, 운동공간을 편의를 제공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개 산에 조림사업 외 5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취약지 감시원을 23개소, 40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올해 산불방지를 하고 특히 헬기 임차를 해서 사전에 예찰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으로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존관리로 산림생태 보호 및 복원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국비 내시가 적은 관계로 현재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의 여건을 봐서 시비를 좀더 확충해야 할 내용도 제가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8개 분야에 노동부 표준훈련 직종으로 선정된 14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4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 12개월 과정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2명은 도립전문기술학교로 보냈고 20명에 대해서는 제과라든가 미용, 요리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술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저희 4개 사업 20개 사업장에 정보화 사업, 생산성 있는 사업, 공공서비스와 환경정화사업을 4단계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농촌부락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4조의 1항 중 업체 당 융자 한도액을 현재 1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5억원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지원 및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지적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도 운전자금 지원한도 5억원과 시군 융자 지원을 포함해서 8억원 이내의 기준을 준수하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이 지난 1월 27일에 시달된 바가 있고 아울러 과천시도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자족도시를 위한 지식정보타운의 추진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유치 여건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 주체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당해 조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이행토록 하고 시장은 수목 등에 대하여 보전․유지 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개인으로 하여금 녹화 및 조경시설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권장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본 조례에 정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회계과 업무보고 때 우리 청내에 주차장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우라고 제가 요구했었는데 일단 시민들을 자전거 타게 하기보다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탑시다 하는 게 더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구입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자전거 타기 활성화하는데 시민들에게 자전거 탑시다 하는 운동이 그게 더 선행돼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등록제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현재 저희가 1차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일제 등록기간을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후에는 시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더 접근성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기기를 설치해 놓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또 인터넷이나 집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면 호응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지 내 관리소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등록을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기기로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각 동사무소에다 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네, 각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순회 정비한다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정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등록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서로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지금 추진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파트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 파트에서는 도로 확장을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세 파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원화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 오는 과정인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등록도 하고 순회정비도 하고 있고 도로개설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순회정비 같은 경우도 개인이 자원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 소관이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게 실비로 한다고 하지요?

네, 실비입니다.

각 과마다 다 분산이 돼 있어 갖고 등록하면 시에서 시장바구니를 달아준다거나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 등록 바코드 부착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조속하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회 정비도 문제이고 등록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등록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응도에 따라서 방법도 많이 바꿔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타이어 공기 주입기가 지금 2개소로 돼 있는데 도립 도서관도 그렇고 갈현동 정보과학도서관에도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십니까?

현재 두 개 시범 설치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에 보니까 무선 PDA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실현 가능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바코드를 읽는 겁니다. 자전거에다가 등록표를 붙이면 물건 살 적에 .......

그러니까 PDA는 원래 추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대면 이게 누구 거다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잃어버린 자전거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분실된 것은 체크해 보면 되는데 고의적으로 도난을 해 갖고 타고 다닌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경우는 못 잡잖아요?

그것은 못하지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실제적으로 많이 되는 게 그 예거든요. 도난이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동 앞에 없어진다고 하면 열 대씩 동시에 없어지고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자전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자전거거든요. 그런 걸 찍어 봐 가지고 잃어버렸는지 자기가 잘못 보관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은 봄까지는 산불방지가 매우 중요한데 헬기 임차사업은 임차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임차가 완료 안 됐습니다. 의왕하고 군포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

그러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특히 지금이 굉장히 건조기인데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가 산불이 제일 심한 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봐서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의장님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인데 예산 세우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양쪽의 시장님께 저희 시장님도 특별히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빨리 하셔야지 금년 예산에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못 쓰면 실제적으로 산불 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네. 저희가 3월, 4월 동안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3월 넘어가면 산불 잘 안 나오지요. 하여튼 지금부터 3월까지를 최적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계경보라든가 중부지방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양쪽 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관악산이나 청계산 주 등산로에 라이터 같은 것 다 수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 등산로는 입산 통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안 되고요.

거기는 배낭의 화기들을 사전에 수거하고 내려갈 때 가져가게 한다든가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만의 하나 산불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6쪽 선진국형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억원 용역 개발비가 있는데 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책정이 될 건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부지 선정이라든가.

그래도 개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인지요?

토지 매입비하고 해서 3,200～3,300억 들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나요?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만 조성돼서 건립계획만 확정면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50:25:25 되던가 그것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시비 지원 부담률이 있으니까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돼야 되는데 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대에 선진국형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어 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셨을 적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하는 구두 약속도 받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적인 제한 요소들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원 위원입니다. 화훼단지 특히 유통센터 조성 문제는 이경수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저는 사실은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평의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해서 3,500억에서 4천억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담당 과에서 보면 첨단 화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화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목표치를 잡고 있거든요. 과천의 화훼산업이 경쟁력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훼산업이 유통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양재동은 유통센터 새로 신축까지 해 갖고 대형유통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신축건물 15층 짜리 지었는데요?

그것은 유통센터가 아닙니다. 다른 건물입니다. 무역전시관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재동에 있는 화훼유통센터는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의 화훼산업 대부분이 초화류 중심이잖아요?

분화도 많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절화류가 별로 없지요?

절화류는 없고 그것이 과천으로 와서 경매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경매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양재동 화훼단지가 이전이 됐을 때 수도권에 우리가 화훼유통 물류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통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과천의 화훼산업이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걸 지음으로써 경쟁력이 생기고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삼겠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하고 일본,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이 곳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시설 자체가 비닐하우스, 땅도 포장도 안 돼 있고 도로, 화장실도 엉망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물은 좋은데 시설 면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초화류 팔아먹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는 데가 일본, 미국, 중국으로 초화류가 작년만 해도 50만 불 수출했습니다. 주 무대가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천 화훼의 경쟁력은 하우스 내에서 잠자고 가족끼리 일하고 이러니까 이게 경쟁력이에요. 그 속에서 잠 자가면서 난방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그린벨트에 .......

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화훼유통센터는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워낙 규모도 작고 도소매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도매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유통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유통센터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주암동 일대에 지금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유통되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체 유통의 본거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과천의 화훼를 생산하는 경쟁력은 국립과학관이 들어서고 지식정보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그리고 주암동 지역에 유통센터가 들어선다면 과천은 생산지로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화훼를 생산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기반 자체가 붕괴되니까 거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주암동 화훼단지가 갖고 있는 유통기능을 보다 확장해서 현대화하자는 뜻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시의 특화작물인 화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수천 억을 넣겠다고 하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훼 생산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생산 기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만들 때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관내 상가 활성화 추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활동 지원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상가별 이미지 제고 홍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라는 건 우리 시 홈페이지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상가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가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상가의 홈페이지를 모두 시에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대형 매장만 할 겁니다.

3페이지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이 융자규모가 30억원으로 돼 있고 이 3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시는 아니지요?

이것은 한미은행 겁니다.

30억 한도 내에서 융자가 나가면 그 이자 전액을 시에서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3.5～4% 또 시금고 한미은행에서 3% 정도 해서 보전해 주고 본인 부담이 3.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3.25～3.75% 이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리인가요?

그게 자부담이지요.

그러면 결국 3% 갖고 융자를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6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과천시에 배당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금액입니까?

경기도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8억원까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3억까지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융자 지원도 같이 돼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는데 현재 출연 신청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출연해 줬기 때문에 이자율이 쌉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것도 대출을 은행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미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대출기간이 얼마인지 또는 담보대출을 해 주는 건지 신용대출을 해 주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대출을 저리 융자를 해 주면서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자 지원 비율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점도 아셔야 돼요. 지금 시골에 가면 농가마다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수협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과거 정부가 영농자금 영어자금이라고 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 12.5%일 때 8%로 해 준다거나 또는 국회나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면 그보다 더 내려가서 5%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3%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별 필요도 없으면서 그 대출을 안 받으면 마치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본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시지요? 복권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당첨금이 800억 된다고 하면 안 사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출금을 적절히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도 제 때 갚고 또 제 때 상환도 했으면 상관없는데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빚만 남게 된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꼭 생산활동에 쓴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애들 결혼시키는 결혼자금이나 학비로도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너무 어느 정도 혜택은 주되 특히 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개선사업 같은 데는 저리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자꾸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런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 맞다 옳다 이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치 없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가치 있게 생각되는 나무가 있고 가치 없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금년 내에 꼭 몇 그루를 심어야 된다 이런 타임 스케줄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렇다고 비싼 나무를 말하는 건 물론 아니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쓸만한 나무를 심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득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화훼전시회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상부기관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치렀다는 내용의 찬사도 받아서 올해는 저희가 특색 사업으로 이것이 우리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어떻게 이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과 많이 또 조례에도 상정돼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대 지원은 농기계 수리센터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농가가 수리를 하면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수리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아무 수리센터에서나 우리 관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관내에서 했든 관외에서 했든 수리를 해 온 확인을 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 대리점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고 일반 농기계와 같이 갈현동에 있는 농기계 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진행돼야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전문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정을 보면 환경재해영향평가가 2월까지이고 조성계획 도서 작성이 4월 그 다음에 승인요청이 5월이고 계획 수립이 7월인데 이 일정대로라면 7월부터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돼서 전체적인 도시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치별로 어느 것부터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온 자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 거기에 따른 변경이나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환경 관계는 경인지방환경청 또 재해관계는 행자부에다가 올렸는데 사실 이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막연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우리 과천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더 잘 지키고 더 아름답게 꾸며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점진적으로 실시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 단계별 계획 수립할 적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참고로 하고 전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상권이 자꾸 침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가를 정비를 해 준다 시설개선사업비를 대준다 이러는데 그게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될 때 지금 과천의 상권이 죽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체 원인은 대형화돼 가고 있고 우리 과천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이라든가 양재동 이런 버스를 타면 두세 정거장, 10분 내지 20분 가면 대형매장이 있기 때문에 상가가 침체돼 있고 상가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많은데 주민 수가 적고 외부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주무 과장께서 정확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시설자금 몇 억 댄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이거지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결국은 소비 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상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지 자꾸 변방에만 돈들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적극적이고 정공법으로 업무를 펴주셔야지 괜히 애매한 데 돈 집어넣고 저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야단을 먹더라도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해서 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늘린다든지 그게 안 되면 상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본 위원이 봐서 이것은 아무리 돈 넣어봐야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확히 병을 진단했으면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진단은 이렇게 해 놓고 처방은 다른 쪽으로 하니까 되는 게 아니지요. 돈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자매결연을 이 달 중으로 맺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절단으로 갔다 왔는데 통영시에서도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어느 빌딩 하나를 사서 통영시에서 나는 해물에 대한 상설 홍보관하고 상설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좋다 여기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상가를 하나 살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좋다 또 통영시장님께서는 과천시에 종합청사가 있으니까 그 주변의 시유지라도 있으면 임대하든지 팔라고 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걸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통영시뿐만 아니고 이러한 특산물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시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특화사업인 꽃 사업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제일 좋은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좋은데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건 좋은데 통영시한테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게 과천의 구매력이 당신들이 보는 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사석에서 전에 부탁드렸지만 주무 과장께서 지금이라도 1차적으로 상권의 상인들한테 박수 받고 시장님 격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목요장터를 없애란 말이에요. 농협하고 싸움을 하든 그런 걸 쟁취하시면 돼요. 목요장터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과천 상인들도 반성하셔야 되지만 과천 상권들보다 제품이 좋으니까 돼지고기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고 생선도 싸니까 요즘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일주일 먹을 것 거기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장사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세금 우리한테 냅니까? 안 내고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농협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시민부터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문 한 번 보내보셨어요?

네. 저희 물가 모니터 요원 열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도 2회 방문했고 공문도 발송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농림부 관계 사무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의원으로서 발언하기 뭐하지만 상인들 동원해서 데모들 하는데 데모도 한 번 하시고 그게 살 길이지 괜히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백날 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5호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14조 융자조건에서 제1항 업체 당 융자한도액 1억원을 5억원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체 당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기능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8호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녹화추진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시장은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공표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행위의 제한과 조경시설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 설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수목의 보호와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민 관리제 실시와 보호수․수목, 수림의 등록관리, 보호수 등의 관리자 및 소유자 의무, 보호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녹화 협정, 녹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녹화 후 지구를 지정, 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꽃 등의 조경 소재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장은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장의 총칙 제2장에서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3장 조경시설 유지관리 제4장 수목의 보호와 유지 관리 제5장 녹화 협정 계약 체결 제6장 녹화 추진지구 제7장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등 총 7장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