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보고서 3쪽 환경친화적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가 착오 기재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 8600만원으로 오기된 부분을 정정합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현재 용역을 준비 중이며 6월경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쪽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은 과천지역의 동식물 지역경관 등의 조사 및 주요 자연 자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나타난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5쪽 대기오염 저감방안 연구 실시사업은 과천의 대기오염원인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준비 중입니다. 6쪽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는 전년도에 조성된 야생화 자연학습장에 주민 편의시설과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추가하고 학습장 공간 내에 계절별 야생화와 약용․식용류를 추가 식재하여 나가겠습니다. 7쪽 그린2003특별대책 추진은 쓰레기 관리시설의 혁신적인 교체 및 보완을 통하여 대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지역에 설치한 그린박스를 설치하고 그린박스 세척차 한 대를 별도로 도입하여 그린박스를 세척하고 악취발생 및 미관 저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청소차량 7대를 교체하겠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노면청소차량도 추가 2대를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활용품 사용 생활화 계획은 재활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품목 중 환경오염이 심한 플라스틱류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분리배출의 참여도를 높이고 오염요인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단지내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마련해 나가면서 정기적인 바자회도 개최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이 교환 재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가능품목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저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추진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환경상 영향조사는 계절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하여 자원정화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다이옥신 측정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행정을 펼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감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지역주민 다이옥신 혈액검사 추진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연정화센터 상황도 계속해서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개방화장실 운영은 시민들과 외래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다수인의 왕래가 많은 그레이스 호텔 등 1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현재 관내 9개 상가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단독 정화조는 적기에 청소가 실시되도록 안내엽서 발송 등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식품위생업소 8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5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며 사업량은 식품접객업소 50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며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유해업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6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환경친화적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적으셨는데 각 포스트별로 그 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단지와 7단지를 비교할 때 1단지 7단지를 같이 놓고 방음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야기하면 1단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다 하겠지요. 그러나 7단지는 반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방음벽을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놓고 할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 방음벽을 설문조사할 것인지 그런 등등의 조사방법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방음벽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점은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계신 것인데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은 소음을 차단하고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제 질문의 핵심은 기초조사를 주민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대신 조망이나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선 대상은 전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망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음벽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주민들은 물론이고 반대되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지 같은 경우는 7단지, 그 부분도 같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방음벽이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거든요? 관문체육공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기초조사 설문지상에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음벽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것도 결과에 어떤 방법으로 질문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지를 통틀어서 과천시 전체를 방음벽이 필요하냐 제 생각에는 설문지를 만들고 나서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서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음벽이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사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당 단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에 서신 분들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초조사 시민의견 수렴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설문입니다.

설문지는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질문지가 되어야 된다 특히 조사방법론에 의거해서 설문지의 문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결과에 따른 방음벽 공사 이전에 지난번 조례에 통과된 위원회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방음벽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나 2단지 주민들이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청사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민원인들의 고출력 음향시설 사용이거든요? 이 분들을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최후에 민원인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음벽을 하기 전에 행사장에 안내팻말이라도 하나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호소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출력 이상은 삼가 달라든지 또는 방향을 청사에 불만이 있으면 청사쪽으로 돌려놓고 해야 하는데 애꿎은 2단지쪽으로 돌려놓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구 정리를 하셔서 과천시민의 이름으로 호소문 간판이라도 붙여둘 용의가 없는지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잠깐씩 생각을 했는데 최종 정리가 안되어서 실현을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시민을 생각하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문구를 연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6쪽 야생화 학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밤나무골 골프연습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정리될지 몰라도 만약에 골프 연습장이 된다면 가장 큰 고민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야생화단지가 상당부분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3천만원 정도 작년에 못 심었던 부분 도로변쪽인데 과연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나대지로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주무 과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 골프장이 장기적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정서도 있고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들어올 경우는 아시는 대로 군부대가 개울을 점령이라고 할까 바깥쪽으로 휀스가 되어 있는데 시민 차원으로도 그 부분이 거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야생화단지는 현재 생각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울쪽으로 철망 이전문제를 통신부대에 공문을 보내봤다든지 협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민적 차원이나 기관 대 기관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외곽기관에 소스를 주어서라도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 아파트단지는 나름대로 일정부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 사업에서 1차적으로 저는 고생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최종확인을 못 했는데 궁금해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가 10톤, 음식물쓰레기가 10톤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톤 정도 규모가 작아지고 그 이후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얻은 실익이 소각을 해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적어졌다는 것 외에는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상당히 급하다면 급한 상황인데 다각도로 몇 달째 건조 이후에 재활용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가격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갈 때는 동물사료로 나간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으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다음 대안으로는 퇴비화 작업인데 퇴비화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지자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잘못 접근을 하면 환경사업소에 건조로를 일일 20톤 건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음식물을 건조쪽으로 패턴을 잡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퇴비화쪽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각도를 잡을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조로의 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조 이후에 재활용방안을 거의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넓게 해석을 해서 건조하지 않은 상태의 음식물 재활용도 범위를 넓혀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일단 주민들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 관련해서 지금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위생업소 정기점검이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시간이 나서 다녀보면 제 개인적 상식으로는 거기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련 법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다수 있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무허가나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영업행위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에 모 지역을 보니까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면 수천 명이 오는데 실제로 화장실이 없어요. 그 안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컵라면 오뎅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 같고 쓰레기들은 그대로 논둑에 다 버려지는데 소변, 그 사업장이 어딘지 체크해 보셨어요? 일요일의 경우 7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치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권고를 하고 그 부분에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부분을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시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있을 경우는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극단적으로 봐주면 다 봐주고 형평성을 다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고 뭐 없는 사람은 쥐잡듯이 잡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 이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봐주어야 되겠다 누구나 동일한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린2003 해서 쓰레기에 대한 명칭은 다 그린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계신데 과연 이 그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차라리 외래어를 쓰려면 클린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부터 청소, 쓰레기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이것이 사실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사무실 내에서 계속 쓰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 앞에 붙이면 맞는데 어떤 경우 앞에 붙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색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외래어를 쓰려면 클린이 더 의미적으로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비울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제비울 미술관에서 차를 팔고 있나요? 팔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은 차 부분은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법규에 차를 팔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미술관에서 차를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위생과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규를 지키라고 지도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환경위생과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부언설명을 드리면 미술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건립에 관한 법에는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휴게실 신청을 했었고 병행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용도를 미술관 전람실이 휴게실로 허가들 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잘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법규상으로 위법행위 같으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 개념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미술관 관람을 하러 관람객들이 옵니다. 관람하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의자가 있고 말 그대로 휴식을 잠시 취할 수 있는 방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국어사전에는 휴게실의 개념이 나오지만 법적으로 휴게실은 이것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휴게실을 만든 것 같고 단지 면적 부분은 상당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면적에서 휴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옆에 만든 것이 휴게실이지요? 과장님이 미술관 휴게실에 한번 가 보셨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다소 장식이나 치장이 과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갔다온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도시건축과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주어야 될 것이 전시면적의 몇 %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안에 치장이야 금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자기들 문제이고 전시면적보다 휴게면적이 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장사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미술관이 문광부에 등록이 되어서 개인 소유는 아닐 것입니다. 등록필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술관이 몇 개 생기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는 차를 팔아도 되는데 갈현리미술관은 왜 안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은갤러리도 조금 있다가 오픈할 것인데 전시면적은 50평인데 휴게면적을 100평 그냥 용인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시민이 보았을 때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면적의 어느 비율 정도의 휴게면적을 허가해 줄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의문인데 갈현리 미술관은 커피 판매하는 것 계속 단속하고 그 사람은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미술관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상 전체 전시면적과 휴게면적 정립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갈현리미술관은 휴게실을 하면 안되고 제비울은 해도 된다는 근거를 어떻게 정립하신 것입니까?

갈현리 미술관은 휴게실을 허가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네요. 똑같이 그린벨트 안에 관련 법을 적용받아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지금 보면 공간이 있는데 신청했는데도 건축과에서 No! 한 것인지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을 했더라도 그 부분이 그전에는 건축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인지 못했었는데 뭐라할까 전시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 그런 차나 음식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휴게면적을 아마 최소한도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미술관이 허가 시점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그런데 일반 시민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데까지는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미술관을 설치하는 법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 내에 전시면적 대비 휴게시설 면적을 얼마로 한다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비울 미술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된 미술관으로서 그 사업자가 문화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차 몇 잔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면 시내에다 멋진 레스토랑을 차려서 카페를 운영하지 전시와 시민들 휴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미술 같은 것도 장소를 제공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1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차 몇 잔 팔아서 거기서 무슨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가서 보면 호화롭게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당당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저감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연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개선책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연구내용에 보면 저감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일반상식적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 가지고는 사실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 진짜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획기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거기에 보시면 배출량 자료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대기 중에서 이동 확산과정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표 부근의 농도 계산 같은 것은.....

그런데 대기오염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감방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가 오염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지에 속해 있는데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어서 대기가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계속 자동차에서 뿜어만 내지 순환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목적은 저감방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학술적인 오염농도의 증가원인 규명내지는 현상 연구는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개선책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차량 줄이는 것은 첫 번째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도로를 별도로 우회 시킨다든지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과천시에서 해야 하는 의미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개오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책이 있는 연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감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쉽게 말씀하셔서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연구는 학술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지요. 어느 특정지역을 원인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5천만원 들여서 하나마나 분지인 것 뻔히 알고 교통량 있는 것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그런 것이 5천만원 들여서 연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의입니다. 제 이야기는 대기오염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저감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용역을 바꾸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 오염원을 데이터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명백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 자체에 대해서 열거하신 외에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닌 말로 이런 분지 형태의 대기를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집중 주문을 하는 것이고 계절별로 풍향별로 밀어내기 식이라든지 순환식이라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점을 두어서 .......

밀어내기식이 나오면 좋겠네요. 용역 과업지시서의 제목을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린2003 대책의 하나로 봉사단을 운영하시는데 참여자를 모집해서 실적에 따른 보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소업체 청소원한테 주는 것은 물론 업체 용역비용이 별도로 부상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실적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이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완료를 못 했는데 원칙이 실적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 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TV에 소각장 다이옥신 농도가 대기질 뿐만 아니라 토양에 관한 자료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도 토양에 관한 부분이 포함됩니까?

그것도 환경상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실 때 플라스틱 밑에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 건조시켜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해 보는데 중간에 거르게 되어 있다고요. 밑에 물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로 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통을 붓고 물이 남으면 빗물받이에 쉽게 버리고 들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집에서 희석해서 버려야 되는데 여건상 보면 항상 아파트 입구에 가면 우수관이 있습니다. 아무라도 버립니다. 경비원이 냄새가 나서 여름 되면 어떻게 할지 큰일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계도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국물 버리는 통을 만들어주시든지, 현장확인해 보면 다른 동은 모르는데 우리 동은 뚜껑만 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가정에서 미리 처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통에 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대로 들고 내려옵니다. 나 역시도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냄새가 나고 경비원이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냄새도 냄새지만 수질오염도 있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집안에 그 통을 안 놓아두고 아파트는 문밖에 놓아두는데 나올 때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련은 상하수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안에 시애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실 것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현재 두 개입니다.

20개가 넘습니다. 특히 재배하는 분들이 대개 외지인들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콩나물을 많이 먹고 있지만 계속 언론에 맞는 것처럼 화학비료를 쓴다 약품을 쓴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들이 어떤 조치도 안 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방비로 봐주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 20개가 넘는 콩나물 공장들이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은 나갑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시설관리는 하고 있고 농약에 관한 부분은 연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착안을 덜 했었는데 중점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을 우리 시민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점점 농약피해도 줄어들 것이고 조금 인력이 딸리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련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은 찾기 쉽게 올라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기관에 보니까 밑에 가서 한번 거쳐 들어가야 찾을 수 있고 과천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 내지는 행정기관들이 연결된 기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라 두 번 이상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상담실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홈페이지의 조직 특별히 우리 시 조직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각종 개념들 링크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오다 보면 도로 교통량 혼잡도 표시하는 전광판 있지요? 거기 보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개선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2002년에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자꾸 딴소리하면 그 문제 가지고 앞으로 10분이고 20분이고 할 생각도 있는데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화살표 양을 보면 어느 정도가 삼거리이고 어느 정도가 남태령이고 그것이 구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표 붉은 불이 들어오면 어디서 어디까지 밀리는 것이고 아니면 반은 파란색이고 반은 빨간색이고 분홍색이면 지점이 어디쯤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표시가 안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3단계이면 그 위치에서부터 총 거리를 기본 3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인덕원에서 사당이라 하면 추정해서 3단계를 생각하면 됩니까?

좀더 제가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 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 없어도 그 사람들 교통사고 없이 자기 가는 길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씀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하면 강당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4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ITS가 올라와 있으니까 원래 이 13억을 썼을 때 교통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쭈어봐야 가을에 가서 체크를 할 것이거든요?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ITS가 보완 확장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는 뭡니까? 기본설계라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확장하고 보완하고 있는데 처음에 해야 될 사업계획을 지금 한단 말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공약해 주신 사항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03년 기본업무방향을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도로교통의 최적화 기반구축과 단계적 추진으로 시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연계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내실화, 논스톱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해 나가고 도로 및 보도의 최적화 관리, 인접 시와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를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근절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4,1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계약 체결이 되어서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중간 진행단계에서 8월 내지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탑골～재경골 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억 3,1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규모는 연장 500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맞춰 하반기에 토지보상, 그래서 공사 착공까지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대로～경마공원길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농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광역 상수도관을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장 925m,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법적 절차 이행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관로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10월까지 용지보상 관계를 마무리지어서 11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원1․2단지 자전거도로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문원1단지와 2단지 간 도로 상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공사로 연장 267m, 폭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10년 단위로 재수립 정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 끝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가 최종용역 평가는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게 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수자원공사 삼거리 개선이 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는 작년에 이어 초등학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표지 정비는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신호등 철주 및 가공선로 매설은 현재 폴이 노후된 것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차량 도색공사는 매년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쉘타 및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버스 쉘타가 22개소, 표지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1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영버스 쉘타를 18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 표지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특히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는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한 의견 수렴한 후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때 가서 용역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 확충사업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지로 주차장확충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단독주택의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면담을 하고 그런 결과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이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지로 자기가 취득을 했을 때 양도세 문제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보다는 현재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무상임대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상업업무 중심지역 정비가 설계가 나가 있는 상태겠네요?

아직 발주는 안되어 있고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도 현장까지 나갔는데 3월에 설계 완성으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었고 공사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인데 문화체육과 주말 차 없는 거리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체과하고 할 때 주말 차없는 거리 행사가 본 목적이 지역 상권 활성화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차가 못 들어오고 북 적거리다 보면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건설과에서 그 기간에 공교롭게 상업지역을 전부 정비하겠다고 도로를 다 뜯어놓고 공사 한 번 하면 보행에 장애도 줄 것이고 주차도 못할 것이고 정차도 못할 것이고 축제행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심상업지역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과에서는 옥천골 냉면 있는 곳에서 중앙공원까지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범위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지금 쉼터자리하고 뉴코아에서 4단지쪽으로 올라가는 사잇길 그 부분만 일요일에 한해서 시간대별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공사를 건설과 공사는 전면적인데 물론 야간에나 새벽에 공사를 하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주차장 확충계획에 보면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예산은 삭감된 부분은 아닌가요?

이것은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고 추경 때 용역비는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용역을 착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어차피 이번 3월부터 단지별로 단독주택별로 총 12개 단지하고 단독주택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차장 확충계획 설명을 갖고 별양동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물론 주차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은 찬성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주민과 사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의원들이 사업비를 세우면 안 세워주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불용처리하셔야지요.

용역비를 불용처리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지난번 예산을 검토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리하셔야지 다시 의견을 재론해서 의사를 듣겠다 하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반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면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만 저희는 어떠한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주민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권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득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3월 중에 단지별로 해서 일단 설명회를 하고 별양동 지역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실제로 우회도로 법면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견 수렴 재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3천 아니에요? 보세요,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실시설계)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된 사항이고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설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되어서 주민이 요구했을 때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차문제가 별양동 단독주택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의원들도 따라가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간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놀이터 실시설계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이 통과로 되면 실시설계비와 본 사업비를 다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절차상으로 똑바른 길을 가지 이렇게 해서 괜히 오해 살 길을 갈 일이 없잖아요?

실지로 작년 추경에 확보된 금액인데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 명시를 하면서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라고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고 필요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는 후에 하겠다라고 부연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 방침은 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할애해 줄 경우에 학교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줍니까?

실지로 학교 지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 지하 2층 3층 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수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1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금호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 지하에 주차장 헬스장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어떤 의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필히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차로 동의가 되어야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양동처럼 여론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도 동시에 중앙동 주민들 먼저 여론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옥탑골～재경골간 연결도로공사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경골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경골은 별도로 있고 현재 용역이 끝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과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주 대로에서 재경골로 들어가는 것은 작년 사업에 되어 있고 재경골에서 옥탑골로 해서 가루개로 넘어오는 것........

그렇지요, 시영버스를 더 연장해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락간 연결도로가.......

그러면 지금 옥탑골에서 불법건물 있는 쪽으로 나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노선 선정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노선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찬우물 연결도로는 언제 착공에 들어가요?

저희가 한 필지 신대섭씨 땅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재결 신청과 함께 같이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이 5월 내지 6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수종씨 건은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7페이지 자전거도로 있는데 이번에 별양로에서 관문체육공원 연결하는 도로도 원래 사업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언제 공사가 추진됩니까?

그 부분은 용역발주를 해서 실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발주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갈현동 수자원공사 삼거리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갈현동 수자원공사 삼거리가 경찰에서 지적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야 봐야만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사추진은 행정관서에서 하고 그 부분의 개선공사 용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일괄해서 보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널목이거든요? 거기에 육교를 세워주면 안될까요?

그런 부분은 도로정비용역과 교통체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널목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널목이고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고등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은 그 도로를 건너야 된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학부모들이 늘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려면 육교를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정비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사고가 났지요? 그런 부분에서 육교를 주장하면서도 고민이 2단지쪽 인도폭이 좁아요. 육교 설치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거기서 육교를 어디까지 놓느냐 하면 중앙고등학교 정문 안쪽까지 놓으면 됩니다. 도로 옆에 복개되어 장미 심은 그 위로 다이렉트로 중앙고등학교 정문 올라가면 언덕이라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2단지쪽 노폭이 개인상식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밀 체크를 하셔서 그쪽만 된다면 시에서 육교에 대한 도시미관은 환경단체가 일차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림교까지 뜯어내자는 사람이 많던데 거기는 육교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평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연구기관들이 탁상공론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경사각으로 내려오는데 있어서 그것이 아마 4차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안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황색으로 시각적으로 해 놓으면 운전자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굳이 구조물로 하는 과속 방지턱이 아니더라도 황색선으로 모양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가 나오고 현장에 가서라도 추후에 연구하더라도 황색선에서 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진행상황을 협의해서 우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원초등학교 별양동쪽 정문쪽 공사는 언제 시작하십니까? 지난번에 상가 건물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주차가 계속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통행이 장애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곳은 휀스 설치를 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포스트콘을 박아서 불법 주정차가 안 일어나도록 일차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과천동 시장 동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인데 비포장 농로들, 해빙기를 맞이해서 겨울에 얼었던 비포장 농로들이 녹으면서 물이 고여있고 질거든요? 그 부분을 잡석이나 자갈로 다시 포설을 해서 농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땅이 녹으면서 신발에 엄청난 흙이 묻어 학교에 가면 놀림도 받고 그러니까 빨리 잡석으로 포설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업무에 제안하고 부탁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갈현동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버스 정류장,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는 법령상 200m 규정때문에 오히려 설득을 시키고 있는 편인데 혹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안이라는 것이 용역회사하고 검토한 사항이 실지로 현재 고개 넘어와서 과천대로를 타는 차선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고개 전에서 분리시켜서 현재의 중앙분리대 폭을 좀 줄이고 2차선 할애한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중간에 보도를 신설해서 그 보도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에 횡단보도를 낸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천호대로 가면 중앙차선제를 이용하잖아요? 저도 현장을 못 가보았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출입문이 양쪽에 ........

지금 천호대로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안되는데요.

이 부분도 그것을 응용해서 버스가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미리 분리시켜 줌으로 인해서 별도의 차선을 두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도로 중간에 내리는 데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중앙선 폭을 줄여서 그 대신 이쪽에 내리는 폭 인도를 3m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그것을 끌고 와서 지하차도에 연결시켜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종래에 가서는 갈현삼거리가 지하차도가 되든지 입체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특별히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려와서 삼거리 신호등 딱 지나면 삼각섬 있잖아요, 거기에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각주를 더 끌어올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그런 식이 기본적인 안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지하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위에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교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보아도 안되고 지하로 다녀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안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횡단보도 있는 교통섬쪽에 하고 주민들한테 좀더 걷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부탁드리기가 그런데 지난번에 표지판을 과천시내는 물론 손바닥 만 하지만 어떤 도로 표지판에도 시의회 표시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공간이 없어서 표시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인근 의왕․안양․군포를 다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다 같이 시청․시의회 동일하게 다 표시를 하던데요?

공간이 없다라는 말은 기존에 시의회를 배려 안 하고 시청 문구를 크게 잡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표지판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날 풀리면 필요 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는 글씨를 줄이고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절수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던 것이지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터치 버튼식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수도꼭지에 해 주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 한 부분이 아니라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마다 발생되는 수해지역을 올해는 사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올 장마기 때는 다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태를 보셨다시피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 동네는 갈현1통이 비상시에 사용되고 있는 방송시설이 고장난 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계속 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방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고 혹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재난 관련해서 이번 사고를 본보기로 해서 지하철역 같은 데 한번 협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기혁 관리체계가 여러 가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국가․정부․공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나 철도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부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비상전력문제라든가 비상 안내등 같은 것이 이번에도 없어서 피해가 컸는데 우리도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쯤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체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기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과천2통 소형펌프 설치공사 건과 관련해서 민원 낸 것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덕철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관리 및 맑은 물 생산 공급과 수질시험기기의 최적화 유지로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수 수질검사는 월간 5개 항목을 분기검사, 18개 항목을 실시하고 정수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6개 항목, 주간검사 7개 항목, 월간검사 36개 항목을 실시하는 외에 가정 수도전 검사를 월 1회,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원수 정수 바이러스 검사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수질 감시체계를 수축하기 위해서 탁도계 등 16종의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공정별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건강생활 최적유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탁도 등 7개 항목은 매일, 대장균 등 49개 항목은 월 1회씩 게재하고 지능형 교통시설물 및 대기오염 전광판에 매일 탁도를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각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월 1회 월간검사 결과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홍보 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상수도 일일학교를 운영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절약생활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품 투입 시설물의 완벽운영사업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에 적합한 완전한 품질검사로 정수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시험결과에 의한 정량 투입 등 약품 투입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수약품 구입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하여 구입토록 하겠으며 성분 품질검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약품 투입률 결정시험을 거쳐서 정량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투입시설은 염소가스 경보기 및 중화장치 작동상태 점검, 저장탱크 및 배관라인 누수 여부 점검 투입농도에 따른 정량 투입여부 점검 및 희석수 농도 점검을 각각 주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청결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침전지 청소는 연 3회, 배수지 청소는 연 2회, 조정조 농축조 회수조 저수조는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물과 퇴적물 부착물을 수시 제거해서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장 조경식재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내 조경지역에 수목 식재 및 잡초 제거를 통한 녹화량을 증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수목 식재와 조경관리로 사계절 꽃이 피고 늘 푸르름을 유지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월 중에 조경 설계를 해서 3～4월 중에 발주 계약을 하고 4～5월 중에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을 하고 4～10월까지는 조경지역 내 잡초 제거를 하고 4～6월까지는 비료주기작업, 9～10월에는 전정작업을 실시, 깨끗한 환경 조성과 맑은 물 생산의 밝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급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정수장 경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수장 시설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 증축 준공한 것이 2001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시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불순분자가 독극물을 투입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경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도 시설을 보셨지만 외곽에는 휀스가 쳐져 있고 감지가 되고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시실에서 전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은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섭니까? 총 들고 섭니까?

네, 그런데 총 들고 서는 것은 아니고요.

몇 사람이 섭니까?

야간에 두 명 주간에 두 명이 섭니다.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용역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수돗물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야말로 정말 용역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가구 수가 얼마가 되는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 가구의 8%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돗물을 끓여먹는다든가 생수를 사다 먹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가 영원히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착안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일본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또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시고 전문용역기관에 수돗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용역을 한번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천은 인구 수도 많지 않고 가구도 많지 않고 그에 비해서 예산은 풍족한 편이니까 과천시 같은 데서는 한번 해볼만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는데 만약 안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지난번에도 보건소 주관으로 의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2월 6일에도........

죄송합니다. 불소 문제가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를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내 정수장에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 외에 대체약품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염소만큼 효과성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불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수돗물을 직접 컵에 받아 마시는 주민 숫자가 몇 %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조사결과를 원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전체 주민의 8%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실정에서는 직접 염소를 안 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질문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안현필씨 같은 경우는 수돗물의 대장균이나 기타 세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일단 몇 %라도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염소로 수돗물을 살균하지 않고 그냥 공급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3페이지에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도 비디오를 상영하고 학교 유치원에도 비디오를 대여해서 상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민들이 수돗물 자체를 직접 식수로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못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동떨어져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방영한다고 해서 불신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원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불만을 가진 사항이 뭐냐 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ITS사업에 매년 예산을 30억씩 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천시만의 문제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저 밑 의왕․평촌․안산․군포․화성까지 해서 물밀 듯이 차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때문에 출퇴근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ITS사업에 매년 30억씩 들여서 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절실하고 현실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돗물을 언제까지 식수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현재도 그렇고 50년 후 100년 후도 그렇고 결국은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먹는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슈퍼에서 생수를 사먹든 약수터에서 받아다 먹든 이런 식으로 과연 30년 100년 후까지 살 것이냐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과천은 인구도 많지 않고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풍족한 편이니까 용역을 주든지 일본이나 뭔가 찾아보면 잘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직원을 보내서 견학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것이냐 이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일 검사항목이 6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항목입니까?

법적 6개 항목인데 인터넷에 7개 항목을 올렸습니다. 7개는 불소가 들어가서 그런데 탁도, 색도, 냄새, 맛, 수소이온농도, 유류잔류염소, 불소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러면 대장균은 월 검사항목이고 바이러스는 분기 1회 검사항목인데 대장균은 월 1회 검사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아요?

총 대장균 검사는 주간 검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월 1회 대장균 등 49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검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것이 체크되고 합니까? 매일 체크되는 자동 시스템은 없습니까?

네, 주간검사 때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주일간 공백기간 동안에 대장균이 들어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필수 위원이 계속 지적하신 것도 그런 염려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은 염소소독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에 대장균은 전부 살균이 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일일검사는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물을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불소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사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 홍보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하수처리시설 개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학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첨단시설을 갖춘 홍보관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을 3월까지 완료하고 홍보관 설치를 3월～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홍보관 운영은 6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로 주변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분뇨 전처리동이며 처리방법은 광합성 미생물 균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설치하고 3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침전지 브리지 교체 및 하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지적사항으로 장기 사용으로 철구조물 부식이 심하여 구조안전 및 침전효율 저하로 주요 구조물 교체 및 하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 발주하고 4월～6월에 시공하여 7월에 시험가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입동 통합 전동기 제어반이 노후되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유입동에 설치된 각종 기계 기구의 전동기 동력공급과 제어를 하고 있는 통합 전동기 제어반이 초기시설로 노후되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여 발주하고 4～5월까지 시공 완료하여 하절기 우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저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4차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는 마스크 안 쓰고는 못 들어갈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나는 것보다 70%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차를 가지고 온 운전기사들이 이 정도면 좋다 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시설에다가......

실내에 균을 안개같이 분무를 해서 그 균이 냄새나는 것을 전부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24시간을.......

아닙니다. 정화조 차 들어올 때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차가 안 올 때는 안 하고 탄력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을 대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