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일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 건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시설물의 색채·조경·형태 등을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등 수준 높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명품도시 양천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으로는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님,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겠습니다.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개정 및 기본계획, 야간경관 계획 수립시행,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관리 등의 심의·자문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시디자인국 소관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5호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신정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1구역을 4개 지구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1구역내 신설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공문과 기존 신남초등학교는 옹벽 등 학교 용도로 이용이 불가한 일부 학교용지에 대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서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1-1구역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 변경 결정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신남초등학교가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학교용지 정형화를 위하여 촉진구역에 편입함으로써 1만 5,037㎡가 증가되었으나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폐지되는 신설고등학교 부지를 계남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축을 조성하고 택지비율을 증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개발이익은 당초 유상매입 대상인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신남초등학교를 조합에서 신축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 비율이 30.1%로 서울시의 어느 단지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건축계획은 택지의 확대로 인해 당초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331세대가 2,428세대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세부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단지계획은 무장애 단지계획, 자연지형 친화적 단지계획을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이 우선 고려되고 범죄가 없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배치 계획은 향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변경과 계남근린공원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로 도시와 공원의 연속성 및 시각적 연계를 고려하였고 탑상형,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테라스형 주거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세대 계획은 가변형, 복층형, 발코니확장형 등 다양한 단위세대의 도입 및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에서 결과와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시 제출된 주요내용은 계남근린공원과 연접된 공원부지 지하에 열공급시설을 중복결정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은 폐지되는 학교부지의 택지전환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청과 열공급시설 설치반대, 고등학교의 폐지 반대, 아파트 층수상향 조정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반영이 어려운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쪽에 조치계획 및 반영여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변경 결정안을 심의, 상정할 예정이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해 나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위원 30인이라고 하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데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송파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송파가 50인이고 타구는 대개 30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여기에 맞추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 30인으로 구성할려면 보니까 조형·예술·조경·도시계획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위원 30명을 선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모집할 때 각 전문단체라든가 학회,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 문서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전문가 중에서 또 인원수가 많으면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숫자가 많게 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실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경에 1,2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회의수당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지금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이런 걸 일단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가로시설물 이런 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면 30명이 여기에 공무원하고 구의원 당연직들에게는 회의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한 20여명이 보통 보면 회의수당이 기본 7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은 좀 더 받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입장이고 한데 위원회 이 분들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회의일수가 그러면 1년에 24회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맞습니다. 그런데 30인이라고 해서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풀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구성이 되기 때문에 16, 7명 정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 정도 되면 시행하다가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인원도 많은데다 회의일수까지 많게 되면 예산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구에 조례를 만들 때 통화를 해봤고 또 본법의 13조1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행령 제13조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교통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으로 더 상세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1년에 회의는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전기에 한 번이고 그렇게 자주 회의가 있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시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에 의해서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7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남궁금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남궁금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금일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때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때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장에게 자구정정 위임에 관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