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중앙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원창구 단일화 외 4건의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창구 단일화 사업입니다. 현재 동에서 처리하는 7개 분야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집중처리함으로써 여러 창구를 거치는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창구 단일화 운영 준비가 끝나 2월 10일부터 운영 중이고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악산 지킴이 날 운영입니다. 관악산 등반 및 하산 시 환경보호활동을 병행하는 관악산 지킴이 날을 정례 운영하는 사항으로 매월 30명 내외가 참여해서 등산로 주변 하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함께 등반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통지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200여명의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 통지서 외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교육일정 재통보로 장기 출타 부재중인 대원에게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교육통지로 교육참여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대상자 200여명 휴대폰 번호 전수조사 중이고 휴대폰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교육통지 교부일, 교육일 전일 등 2회 발송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10분야가 운영 중이며 매 분기 평가분석을 통해서 강좌의 통폐합 및 신규 개설 등 주민 욕구를 신속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 홍보 휴대용 카드 제작 운영입니다. 민원 행정 및 지역 정보 등을 휴대용 카드로 제작, 배부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연 2회 10,000매를 발행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3년도 갈현동에서 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외 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갈현동 한마음센터와 동사무소 3단지 게이트볼장 등 3개 시설, 5개소에서 택견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연 참여인원은 56,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 프로그램의 개편과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해서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갈현동 217-4번지 400여 평 밭에 무와 배추 약 1,500여 포기를 재배해서 11월 중에 김장을 담가 각 가정에 방문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약 1,200㎏의 김장을 담가서 60세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갈현동 관내에는 생활보장 수급자 53세대 85명, 장애인 159명, 독거노인 7명 등 총 251명의 요 보호대상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과 독거노인 7명에 대해서는 1일 안부전화 등을 실시해서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들과 동 단위 사회단체, 유관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종교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 단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환경 등 대청소 청결 운동을 월1회 전개하고 주5회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 안내 도우미제 실시입니다. 동 직원과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을 방문하지 못하여 민원 발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또 이들에게 민원을 현장 배달하는 등 민원 불편 업무의 해소를 위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활용품을 재사용하여 물자 절약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 휴게실 내에 재활용품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재활용품 500여 개 이상이 전시되고 있고 교환,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소외계층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갈현동 관내에는 53세대 약 250여 명의 요 보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여 세대와 갈현동 관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1:1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별양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 등 여섯 가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항상 유지하고 주민이 있음으로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전 직원의 멀티플레이어화 해서 누구나 어떤 민원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 환경은 수석 전시실을 운영하고 화분 배치 등을 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설은 장애인용 휠체어 1대와 혈압 측정기 등을 비치하겠으며 신속하게 전화 받도록 벨이 울리고 2회 이내 받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대중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화합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10개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하고 이용 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유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등 동 단위 사회단체 회원들을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1단체 1과제를 주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 축전 보내기, 중3․고3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격려를 하겠으며 우수단체에는 표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발굴과 신속한 처리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주1회 이상 발굴토록 노력하고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접수창구를 설치하겠으며 우수 제안자는 시상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노력 강화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정밀히 분석하고 후원자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단독지역 지하세대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여 건강 돌보기, 집안 일 도우미 등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생일상 차려주기를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과 활동입니다. 수해, 설해, 화재 등 재해의 예방 활동을 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수방대책은 침수우려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양수기를 전진 배치하겠으며 수방 자재는 적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해방지대책은 적사함을 미리 점검하고 염화칼슘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치하고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예방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김기곤입니다. 2003년도 부림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작품 전시장 운영 등 5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 작품 전시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작품 전시장 운영을 확대하여 어린이 및 주민작품을 민원실 등 동 청사 내에 전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교육단체, 부림문화의 집 강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글짓기 등 70여 종을 교체 전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생활불편사항을 발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 개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민 생활 현장에 각종 도로교통 등 시설 불편사항,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1인이 1주, 1건 이상 발굴 해소해 주는 걸 목표제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봉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는 제증명 민원 종합창구 운영, 예약 민원제 운영,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생활민원 처리자 지정, 운영과 민원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주기적 방문을 통해 생활불편과 애로,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저소득 후원자 발굴 결연 등 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내가 관리한다는 운동 전개로 주민생활 주변 환경을 주민 스스로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관리 생활화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양재천 변, 도로,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경 정비 사업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화합축제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을 열어 주민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하반기 체육대회 등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안광남입니다. 과천동 주요 업무를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10개 종목으로서 강사관리 프로그램 4개 종목, 서비스 프로그램 6개 종목으로 나누어서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반기별 주민 설문조사,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주민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동 보호대상자가 1,051명으로서 대상자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보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기 조사와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제공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불우이웃 사랑의 마음 전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야쿠르트 지원 전달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47명을 대상으로 매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말에 사랑의 김장을 담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80명에 대해서 공급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도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고 배달과 동시에 건강 상태 파악과 집안 청소, 빨래 등을 도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체계화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불편사항을 자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대상으로는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서 생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현장 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천2통 5반 화훼단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존 배수로를 U형 개거수로로 교체를 해서 배수가 잘 빠지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PC방 1층에서 영화감상실, 체력단련실 등을 2층에서 여가 선용으로 운영하고 강좌 운영은 동 복지회관과 게이트볼장에서 연극놀이반, 풍물놀이반, 청소년 문화교류반, 청소년 공부방 게이트볼방 등을 효율성이 최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일어반, 한자반, 어머니 배구단 등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3가구 218명, 저소득 가구 35가구 80명, 독거노인 47명, 모부자 가정 8가구 21명 장애인 162명에게 생계비 지원, 교육비, 급여, 의료, 장제비 지원 등 만전을 기하고 법정 수급자 외 실직, 질병, 불구, 폐질 등의 생계 곤란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및 재해위험시설 등을 사전예찰 정기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청사, 동 회관 등 공공건물의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주․간선 도로변 제설 자재 및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소하천 및 산 사태 우려 지역을 특별 순찰하고 가뭄 대비 및 수해대비를 위해서 수중모터 등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정화운동 전개입니다. 청결한 도시 깨끗한 과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월2회 이상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고 폐가구, 차량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관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을 쾌적한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 11월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가로등, 가로수 등 환경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문원1단지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더 심어서 함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원복지회관 환경개선과 문원1통 농산물 건조장 주변 옹벽 설치도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 특수시책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우리 동이 매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 주민 건강, 안부 돌보기 영세 노인층 대상 효도사진 촬영 증정 동 단체장 정례모임의 날 지정, 운영 이사온 가정 동네 사정 알려 주기 등을 발전 운영함으로써 동민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페이지 문원마을 축제 한마당 운영입니다. 삶의 질 제고와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풍물반, 연극반 분야별 신규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축제 한마당 행사 운영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별 분과장을 선정해서 운영하며 축제 관련 문화․예술 관련 전문적인 발굴도 힘쓰고자 합니다. 2월 8일에 기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원동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김기곤 동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6쪽 관련해 가지고 주민화합 축제한마당 개최에 관해서 인데 이번에 원소절 행사를 보니까 행사가 점점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절 행사 뒤에 가능하다고 하면 척사대회라든가 각종 민속놀이를 겸하는 축제 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원소절 행사도 빛나고 주민 화합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봄, 가을 두 번이니까 봄 축제를 5월에 하는 것도 좋겠고 굳이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원소절 행사에 이어서 주민 단합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통 화훼단지 배수로 정비를 동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지역이 사유지로 돼 있고 현재 하우스 운영자들이 임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기존 배수로를 U형 수로를 정비를 해서 구배를 맞춰서 물이 잘 빠지도록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재를 사서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동에서 발주를 합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한마음센터 3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실 옆에 주민휴게실이 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고 2002년도에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물품 보관대라든가 전시실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장님이 오셔서 동사무소 탁구장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한마음센터는 저녁 몇 시까지 여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임시로 야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마음센터는 8시까지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2～3일 전에 회의소집이 돼 있다 또는 필요에 의해서 야간에 모임을 하겠다고 이틀 전 정도에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10시까지는 항상 개방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탁구장은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센터라든가 각 동의 회관이 야간 개장이 전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갈현동만 합니까?

현재 갈현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사가 늦게까지 끝났는데 주민들 반응이 매우 좋고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야간 행사를 너무 선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적극 개방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현재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홍보 휴대용 카드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0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배부 대상은 동사무소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이고 비치 장소는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어차피 10,000매를 작성을 하면 결국은 홍보인데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만 나누어준다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대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전 세대에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동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리 사무소 찾아가서 갖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사랑을 앞으로 배부를 위탁을 맡기는 것 같은데 아예 위탁 배부할 때 각 집집마다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창구 단일화가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능합니까?

직원들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지금 현재 7개 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정책입니까?

정책은 아니고 저희가 시책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요사이 모방 화재사건이니 다중시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마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주위에 특히 상가지역은 순찰을 강화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확충으로 시민 체력향상 도모와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조성 면적은 36,794㎡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로서 축구장 외 7개 시설이 있고 관리시설이 있으며 편익시설로서 주차장 약 283면과 기타 전기 통신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5월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추진공정은 6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 공정표에 의한 공종별 공사 지속 추진과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 변경,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입니다. 남태령네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920m 폭이 1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25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계획에 의한 공종별 마무리 시공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설치와 아스콘 포장, 보도 복구 및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교통신호 체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천대로～문원동 진입램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림동 지역에서 과천대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문원동 굴다리 입구에 진입램프를 설치하여 과천대로 진입을 원활히 하고 갈현 삼거리 일원에 과천대로 진입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입램프 50m와 가속차선 250m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금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어드리공원 수목 조명등 조도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압 수은등 150W로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 지장과 어린이 화상 등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설계 착오 등으로 인하여 150W 램프를 75W로 현재 일부 교체하여 발열과 조도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전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과천대로～문원동 진입램프 설치공사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합니다. 6단지 아파트를 끼고 올라가는 옛날에 문제로 지적됐던 그 곳입니까?

지금 현재 부림동 쪽에서 문원동 진입하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굴다리 전에 우회전을 해서 대로로 진입합니다.

그 위치가 별양동 6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하기로 예산 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게 그 곳이지요?

특별히 먼저 지적대상은 없었고 ........

그 전에 김인범 위원하고 지난번 의회 때 6단지 아파트의 민원이 예상된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게 예산을 검토할 때도 제가 정확한 위치가 지금 뒷북치는 꼴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굴다리 입구 전에 우회로 진입하게끔 하는데 현재 624동과 625동이 인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변에서 624동과 625동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좁은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대로변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개념 아닙니까?

현재 문원동 입구 올라가는 도로에서 U턴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차선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차선이라는 게 624동과 625동이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민원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일단락 지은 걸로 알았는데 이게 왜 9억이라는 예산이 그 때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당초 예산에 부림동 양재천 것만 삭제됐고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양재천 주차장 설치는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624동과 625동 굴다리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한 번 현장 나가서 보시자고요. 거기는 도저히 교통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 여건상 현실적으로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지적됐던 곳이고 지난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겠나 예산을 주시면 이래 가지고 그 때도 되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거지요,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일단락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검토가 아니라 다른 검토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 동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시공상은 조금 부담은 되지만 가능은 해요. 올라가는 차선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주민들 동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624동과 625동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편도 1차이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번화해지면 버스 들어가고 6단지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여기 교통 복잡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624동과 625동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니까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알아보세요.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갈현 삼거리가 좌회전 받아서 인덕원 나가는 차들이 과천에서 외곽로를 타려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중앙로가 막혀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부분을 사점 검토하면 시공상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하는 건 좋은데 24동 25동 위치가 아파트하고 완전히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보도 하나 차이의 거리예요. 거기 어디다 인터체인지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간 날 때 같이 한 번 나가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빨리 수렴하세요.

저희도 실시 단계에서 지금 2개 동이 인근해 있는데 방음시설을 철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널 식으로 한다든가 주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

방음시설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편도 1차에다가 문원동 들어가는 길이 그 곳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가합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거기는 정말 교통 지옥이 돼요.

그러면 6단지, 7단지 사이 길을 올라가다가 우회전 탄다는 이야기지요?

네.

일단 현장도 확실하게 파악이 대충은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624동과 625동이네요. 주민들 의견수렴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한 번 나가서 보고 전체를 그려보자고요.

분명히 기억하시지요? 지난번 의회에서 거기에 길을 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미 예산을 그 당시에 전제조건으로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예산을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송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임기원 위원 말씀 같이 과천 전체를 봤을 때 교통 흐름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얘기 나눕시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가 우리 조직개편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사명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입체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준공을 언제 정도로 자신합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현장에도 나가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초에는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전 선로 이설하고 또 광역 상수도관 보강설치 해서 약 4개월이 지연돼 가지고 금년 3월 25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또 3월 25일에 준공 못하시지요?

네,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선돼서 업무 보고받을 때 11월 12일까지 준공을 자신했다고 그 때도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가서는 3월 말까지 어떻게든 11월 12일 연장되면 공사 완료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12월에 공기 연장을 하면 예를 들어 동절기 공사가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예 길게 잡지 왜 그렇게 짧게 잡아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2개월인지 1개월인지 어느 공사장이고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하면 설계변경하면 공기 연장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을 언제 잡습니까?

동절기 동안 44일 중지를 했는데 5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늦어지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그만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상을 못 하는지 어떻게 예정 공기보다 12개월 늦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솔직하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보고했다고 인정을 하시든지 저희들 현장 갔을 때도 12월까지 끝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 12월쯤 가니까 3월까지는 확실히 장담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당초계획이 아시다시피 11월 12일까지 해서 5월까지면 6개월 정도 지연이 ......

아니지요. 처음에 공사할 때는 2002년 5월 말에 끝낸다고 사업 잡았잖아요? 벌써 11월 12일까지 늘어날 때 공기 연장 두 번 했다고 답변해 놨잖아요. 이번에 세 번 하신 것이고 이번에 또 하면 네 번째이지요.

동절기 매년 1회씩 공사를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만한 공사하면서 1년씩 계속 그것도 예측 못하고 결국은 시의회도 장난치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주무과장이 그것 예상 못하고 계속 공기 연장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지난번에도 3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완료시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 와서는 그 때는 올 겨울에 하나도 안 추울 것 예상했어요?

........

그리고 저도 그 현장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도저히 그 당시에 12월에 벌써 3월 말에 끝낼 수 없는 공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주무 과는 왜 그렇게 자꾸 성급하게 보고를 하고 일정을 잡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동절기 기간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공이 임박해지니까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 감사 때는 남태령 쪽으로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현장을 가보니까 반대편 차선 변경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하차도를 나와 가지고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 가기 위해서는 고가를 타야 되지요. 그러면 과천시내 성당에서 우회전해서 경마장이나 대공원 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선암로에서 좌회전 받아서 가는 사람들하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크로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나와 가지고 종점에서 대공원 가는 육교까지가 26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0m 장담하십니까?

네, 저희가 거리를 재봤습니다.

주무계장 계신데 260m 나오세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현장 시공하는 담당자들하고 체크하니까 100m 이내 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잰 게 260m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도 실제 보고 받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 사당동에서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 진입할 당시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전에 운전자가 대공원 방향하고 안양 방향을 주시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게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문제점을 인정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시공하시는 분은 70m로 해서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천하태평이에요.

끝나는 시점에서 260m가 확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현장 시공자하고 확인한 바로는 100m가 안 되고 시공자는 공사를 하면서도 매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 안내표지판을 상부나 하부에 지장 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크로스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지하차도 뚫은 효과 하나도 없고 뒤로 다 정체되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차도 나와 가지고 대공원하고 안양방향으로만 진입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외부 차선에서 대공원으로 진입할 경우가 크로스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시는데 외부 차선에서는 과천방향에서 대공원 갈 때 우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남태령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있는데 .........

선암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과천방향에서 대공원 우회전하는데 저희가 입구에다 대공원 진입 불가라고 안내표지판을 하고 거기서 선암로를 타 가지고 대공원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 좌회전 받아 가지고 경마장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천방향에서 우회전을 해서 대공원방향은 진입이 불가하고 지하차도에서 .........

성당 쪽에는 완전히 지하차도로 해서 선바위로 해서 들어가게 만든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저는 출구를 좀더 덜 뺐으면 거리 확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면 저도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하여튼 통행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에 개통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과가 바뀌면 어디로 가요, 건설과로 갑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 계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수목 조명등 변경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체 비용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교체 비용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나 시공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비용 드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 에어드리공원 조명이 굉장히 밝거든요. 야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로등만 해도 굉장히 촘촘히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것을 바꿔놓는 것은 좋은데 아마 등 켜는 것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임기원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부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3월 25일에 준공 못하면서 자료에는 3월 25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당초가 저희가 공사기간 연장한 것이 3월 25일까지 했고요, 동절기 공사로.....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다 그렇다 치고 왜 보고 자료에도 3월 25일에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료에는 왜 3월 25일로 보고를 하시냐고요?

저희가 공사기간 연장해 준 업체하고 기간연장 계약한 게 3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연장에 따른 변경 계약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는 건 뻔한 이치인데 그것 계산 안 하고 했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양지마을 앞에 교통개선계획 이대로 하실 겁니까?

지금 대로변으로 진입 못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부식품 앞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바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양지마을 길로 돌아 나와서 용마골 입구 쪽에서 우회전 받아서 가게 하겠다는 개선계획 아닙니까?

현재는 거기 U턴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어 가지고 양지마을에서 사당방향으로 우회전이 됐었는데 당초계획에 U턴 신호등이 지하차도에서 너무 가까워서 신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U턴을 남태령 정상에서 하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자연적으로 없어짐에 따라서 사당 방향으로 양지마을에서 우회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U턴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체가 돼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지하도 끝나는 시점에서 150m 상부에 올라가서 U턴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하차도에서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남태령로에 밀리는 차선이 어디까지 밀리는데 150m 올라가서 양지마을 쪽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그걸 밀리는 차선 뒤에 150m 따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U턴을 해 갖고 내려오라고요?

U턴에 대한 가변 차선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고 그 신호를 길게 주거나 이럴 사항이 못 됩니다. 차량도 별로 많지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양지마을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남부식품 앞에서 바로 진입하면 되는데 .......

신호등이 현재 걸러 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바깥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지요 맨 가의 차선으로.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양지마을 주민이 마을 한복판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용마골 교차로에서 다시 진입해서 서울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개선 계획도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좌회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와서 용마골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과천 방향이나 안양 방향으로 진입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지역 양지마을 주민들이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엄청난 불편을 겪게 생겼다고요. 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하긴 지금 이 지하차도 자체가 공사를 안 해야 될 공사를 해 놨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왕 벌어진 공사이고 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해서도 요구를 했었고 지금 지하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경사로를 설치하고 한 군데는 계단식으로 했다면서요?

애당초 계획부터가 과천동 주민들이 체육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체육공원 이용하는데 자전거와 장애자 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체육공원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천 관내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 지하보도 중에 지금 활용되는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단식으로 해 놓으면 노약자나 장애인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방문 시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경사로 설치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현장 확인해 보니까 체육공원 입구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지마을 앞에는 그냥 계단식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보도가 두 군데 설치하게 되는데 남부식품 앞은 순수한 지하보도인데 중간에 또 지상으로 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마골 입구 쪽이고요.

조금 내려오면 특별히 거리가 멀지는 않고 지하보도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지상보도가 있고 더 내려와서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이 쪽 양지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도로지요. 양재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지 양지마을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양지마을 주민들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단말고 경사로로 할 경우에 구배가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 이용하는데는 장애자하고 자전거도로를 추가 설치하는데 상부에 지하보도는 양쪽 편도 인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유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에다 지상보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양지마을 주민들은 그 쪽도 다 그렇게 경사로를 두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공사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10억 정도면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체육공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요.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 보도를 다 경사로를 설치해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 편히 자전거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거의 준공 단계에서 보면 그대로 진행해 나왔으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중간 중간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시정을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나 심필수 위원, 여러 위원들이 공기는 좋다 얼마든지 늦추되 충분한 기간을 가져라 아마 위원들이, 몇 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연기는 몇 번 하셨어요?

공기 연장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세 번 했고 ........

애초에 몇 년도에 준공하기로 한 것을 몇 번 연장하셨느냐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번 했습니다.

400억 짜리 공사 가지고 아마 서울시나 다른 부처에 한 번 가서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설계변경 많이 하고 공기에서 이렇게 많이 연기했는지를. 그 다음에 옆에 부시장도 계시지만 저는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다.

시설공사과는 건축직이 맡는 겁니까, 토목직이 맡는 겁니까?여기는 토목이 많지요?

네.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사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은 또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사부터 잘못됐으니까 공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군부대 교통 문제, 우리가 용역 잘 주잖아요. 어느 사에서 설계한 거예요? 400억 짜리 공사는 공사도 아니에요 토목에서는. 이게 어떻게 공사입니까? 그걸 몇 번씩이나 설계변경하고 그 다음에 공기 연기, 우리가 충분히 연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6월 말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 봐야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

사실 저는 토목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또 그 지하도는 두고두고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은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이 부탁하는 게 있으면 부탁이 아니라 편리하게 양지마을이나 주민들 불편은 덜어줘야지요. 거기 차 밀리고 내려오고 U턴 못합니다. 저는 여의도로 출근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잘 압니다. 중간에 150m 끊어 가지고 U턴한다? 천만의 말씀, 내려오는 차가 있는데 어떻게 U턴합니까? 차가 정체돼 있는데. 저희들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요새 용역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일 잘 하잖아요? 그 만큼 용역비 많이 주고 그 분들 뭐 합니까? 활용하셔야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체육공원 이용하는 데만 램프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계속 두 군데 그것을 다 요구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체육공원 거기만 말씀하신 걸로 현장에서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변경이 불가능해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때 이야기한 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한 번 현장 가보시고 어차피 공기 늦어진 거 다시 한 번 계획 세워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같은 경우 트럭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던데 부대에서는 정상에서 U턴하는 게 양해 협의가 됐습니까?

처음에 정상에서 U턴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군부대나 이 쪽 마을에서 정체 시에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U턴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좌회전 바로 들어가게 거기서 신호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낮에는 정상에 올라가서 U턴 하게끔 하고 출퇴근 시간에만 U턴 하게끔 그런데 U턴 시간을 10초나 15초 정도 짧게, 별로 U턴 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는 밑에서 잘라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신호대를 그대로 설치해 둬야 된다는 건데 그게 10초가 되든 5초가 되든 간에 뒤에 터널 밑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변차선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용마골 앞에서 선암로로 U턴하는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 두 개를 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 차선 길이가 몇 m 정도 돼요 비복개 구간이? 그러니까 오픈 구간하고 덮여 있는 구간에서 U턴하고 좌회전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190m 정도입니다.

그러면 관문사거리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오픈 안 된 구간이 190m 나온다고요?

네.

그 정도 나오면 그래도 거기는 병목이 덜할 것 같은데 만약에 m가 짧으면 그것도 과천 들어오는 차들이 결국은 꼬리를 계속 물거든요. 지금 보니까 복공판으로 덮여 있는 것은 결국 다 오픈 구간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덮습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시인할 건 시인하고 지금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풀려는 자세를 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계속 그것을 자존심 세워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회에 열린 마음으로 또는 주민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현장 복공판하고 예를 들어 갭 있는 것들도 인터넷에 주민들도 계속 오는데 하나도 개선 안 되잖아요? 도대체 현장에는 감독관 지시가 말이 안 먹히는가봐요. 실제 높이가 높은 데는 3㎝, 4㎝ 갭이 나는데도 안 고쳐주잖아요. 인터넷에 뜨는 것 많이 보셨지요?

............

본 위원도 현장 갈 때 말하는데 도대체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해 보면 굉장히 미끄럽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다 부탁하는데 그 정도는 실제적으로 아스콘을 바르든지 뭘 해서 내가 봤을 때 돈도 들 게 아닌데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과장께서 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라도 언제 한 번 남태령 교통 문제 관계는 간담회를 하든지 주무 부서하고 감리가 있을 것이고 설계하신 분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지금 그 단계에서라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잡아나가자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내가 보니까 교통문제는 심각할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왜냐하면 그 쪽의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리 수목 조경을 지난번에 임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할로겐등으로 교체를 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당초 설계 착오를 인정해 가지고 추가 비용은 저희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하라고 난리인데 150W를 75W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나무마다 75W 짜리 2～3개는 될 텐데 밤에 이 조명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까 철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어차피 시설은 돼 있고 조도를 낮추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5W가 조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75W로 교체를 해도 전원을 키지 않겠지만 또 에너지 낭비 소리가 잠잠해진 다음에 이것을 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설치한 것이 시행착오인데 잘못했다고 하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됩니다. 나무에 조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과인가 조경 전문 박사가 오셨다면서요? 그 분들하고도 잘 상의해 보세요. 거기에 꼭 연출이 필요한 건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까지 나가서 지적할 때 분명히 하자가 아니라고 그 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안전기 램프 없는 거 설치한 게 확인이 됐지요?

네.

그러면 시공상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설계상에 안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설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기 없이 설치해 놨는데 그러면 감독자가 뭐 한 거예요?

당초에 150W로 할 때에는 안전기가 있었고 이번에 75W로 하는 것은 안전기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150W로 안전기가 있으면 그렇게 고열이 안 나고 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에러가 나는 거예요?

W 수가 높다 보니까 고열이나 화상 먼저도 지적하신 대로 위험이 있어 가지고 .......

그러면 원래 설계상은 몇 W로 돼 있습니까?

150W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는 아니네요?

하고 보니까 조도나 화상 .......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답변이 틀리잖아요.

설계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비를 누구한테 물어서 합니까?

현재는 설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이 하자는 실제적으로 설계상 하자가 30% 이상 차지하는데 그게 잘 안 밝혀지고 추징한 예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 그 부분을 설계 하자로 해서 하는 건지 전 시공자한테 부담해서 개선하는 건지요?

설계 하자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건강관리사업으로 소외계층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 중심의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료 및 약사 지도를 해서 의료 수요자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연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에게 치아 홈 메우기 무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영양상담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무료 이동 진료를 부림동에서만 하는 겁니까?

무료 이동 진료를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부림동사무소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대상자는 과천 시민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거기로 방문하도록 요청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도청에서 실시하는 무료이동진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과천동에서 이미 두 번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림동사무소라고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시내 동도 중요하겠지만 교통편이 불편한 외곽지역을 주로 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요. 물론 올해부터는 순환버스 운영계획도 있으니까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데 순환버스 노선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장군마을에는 .......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군마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선에는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광창마을이라고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군마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림동에서 실시하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노인들 사업은 저희가 의약분업 실시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노인들에게 실시할 수가 없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노인회에서 부림동에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들 방문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과거에는 대상자 수를 그렇게 많이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치 어금니 4개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대상인가 보지요?

네. 전체 대상 중에서 치과의사가 진료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치과의사가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영구치 치료는 그 자리에서 안 될 것 아니에요?

치과의사가 일단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대상자 파악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 동의를 얻어서 보건소에 내소를 한 다음에 치위생사가 시술을 합니다.

관내 치과의사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치아 홈 메우기는 반발할 까닭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게 보건소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형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에서 관내 의사들하고 비상체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비상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를 해 주세요.

네,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드렸던 자원봉사, 물론 의사들이 생업에 바쁘시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노인회관 같은 데서 서비스하는 방법이랄지?

자원봉사 차원은 아니고 복지관, 노인회관은 아니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사업으로 관내 내과 의사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자문은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정기적으로는 곤란하고 과거에 일요일이라든지 어느 날을 정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약사회랑 의사회가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시간상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사 분 중에서 현역에 안 계시고 퇴직하신 분 그런 분들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까? 현업에 종사 안 하시고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요?

의사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신 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 특히 의사 오래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현황 파악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의뢰를 하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숫자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건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여러 과도 없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현황 파악 해 놓고 그 분들한테 섭외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25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하절기에는 09:00～18:00 동절기에는 09:00～17:00 운영하고 운행 횟수는 시내노선은 평일 7회(동절기에는 6회), 토․일요일에는 9회(동절기는 8회)이며 외곽노선은 평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탑승 인원은 2,078명으로 1일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으로 평생교육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카드 갖기 또 전 시민 책읽기 문화행사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외국어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양질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상 확립과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합리적 자료 확보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도서 15,000권과 아동도서 6,250권 총 21,250권을 확보하고 또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연중 수집으로 기증 도서 3,75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12월 말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 수는 85,254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도서관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문형 비디오 서버를 3월 중 보강 예정이며 도서관 홈페이지 등 10개 시스템 도서관 네트워크 운영관리 4개 단체, 문화원, 10개 학교 도서관의 네트워크 및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철저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색 있는 과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지고 조작하면서 느끼는 체험활동 중심의 과학전시실 및 다양한 대상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과학 전시실 운영으로 과학전시물 탐구 학습, 과학쇼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며 탐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탐구교실 등 12개 분야 118개 반을 유치원생, 초․중․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방과 후 탐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이용객은 과학전시관이 51,579명 실험실에 탐구 활동은 21,172명이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열람실 설치계획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안을 네 가지를 내 가지고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능하신 거지요?

계획은 아마 올해 안에 세울 걸로 돼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것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네 가지 안이 기초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좀 실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관사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완전 수리가 돼 가지고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배수관이 다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것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내벽으로 관을 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하여튼 하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정도 추위에 거기만 터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새로 공사하면서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반납기는 과천역에도 설치돼 있어요?

청사역하고 뉴코아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천역에도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 설치해 보고 많이 들어오면요.

지금 설치한 것은 어떻습니까?

청사역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3월 중에 제작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분관 및 학교 도서관하고 도서관리시스템 운영에 보니까 학교 도서관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자치센터라든가 문화원하고 성과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 정보과학이 학교에서도 활용이 되고 문화원에서도 다 자료 검색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객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냐 이거지요.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통계를 잡아주셔야 되고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는 근거리가 아니고 다 원거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놔도 실제 도서관으로 와서 뭘 검색하고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예산 투입에도 극히 저조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통계치가 나오는 건지요?

저희들이 활용도를 파악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개 자치센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소관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게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도 4층에 도서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따로 별도의 공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도서관으로 편입시키고 그 공간을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도서관리는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동에 여쭤봐야 되는데 협의해 가지고 일단 활용도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던 천체 망원경 설치는 언제쯤 다 됩니까?

옥상에 자리가 좁아서 외국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국산 것은 몇 개 업체를 봤는데 조금 좁다고 해서 외국에서 천체 망원경 탑을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옥상시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시내 노선은 평일 7회, 외곽노선은 평일 2회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내 노선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이 불편한 외곽마을 쪽을 운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군마을하고 주암1, 2통 해서 이용객이 현재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이 초기니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과천동 쪽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바위역으로 해서 오는데 선바위역에서 좀 타고 지금 문제는 장군마을에서 한 명도 안 타고 있다는 게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도 홍보를 하고 반상회 때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주민 이용빈도에 따라서 배차간격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외곽 쪽에도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가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주관하는 걸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관료 받는 거예요?

대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교육이기 때문에 대관료 안 받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천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같은 데 대관을 안 해 줍디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종교 단체 같은데 그런 걸 하실 때는 대관료를 받든지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또 어느 단체에서도 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사실 도서관은 독서 관계 아니면 안 해 주고 건강이라든지 취미활동 같은 건 임대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관료를 받으면 괜찮아요. 대관료만 받아 가지고 원칙만 서 있으면 관계 없는데 무료로 대관할 때는 다른 단체나 다른 종교가 얼마든지 빌려 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대관료를 받든지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지난번에 보완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수요가 더 필요합니까? 평소 가보면 많이 나와 있던데요?

겨울에는 별로 필요함을 못 느끼는데 날씨가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요를 분석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본청에 요청해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주입기는 그 쪽에 한 설치해 주기로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관대가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현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지별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구역 지정 및 우선순위에 의한 저밀도, 저층, 중층, 고층이 복합된 조화로운 주거공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단계별 추진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2.68㎢에 대해서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 입안 추진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해서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 자족기능 도시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일련의 도시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재정비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의 특성,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개발,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도시여건 변화에 부합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과천시 전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용역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호수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공람 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자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경기도에 우선 해제 신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인 도시색채 등 도시경관 정비에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수립될 각종 도시계획 등에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푸른 과천 속에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 조성과 전원환경도시로서의 과천시 이미지에 지속적인 유지 및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외 과천동, 갈현동, 문원동 등 농촌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과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간 도시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과천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여건의 변화와 안전성의 결여, 도시 정주성의 악화 등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2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산119-4번지 일원에 농촌동 노후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도시미관을 위한 지장물 제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Sky Line을 해치고 위화감을 주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9개소 대형 굴뚝을 제거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파트단지지원조례 등을 제정한 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건축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축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골, 궁말, 유치원, 가일, 벌말, 옥탑골, 새터마을, 세곡, 가루개 등 9개소에 대해서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훼손된 집단취락 안에서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 안으로 이전을 촉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된 기존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내 미술관 건축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미술관 등이 카페나 주거 등 일부 용도 변경하는 사용상의 난립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서 입지 여건, 주민 수, 미술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미술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과하는 송전철탑과 고압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를 실현해서 전국 제일의 전원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종합 대안 마련과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그리고 범시민송전철탑지중화대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서 지중화를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민간합동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여부 통보가 돼 있고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하는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업체를 지정을 추진하면서 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황을 봐가면서 새로운 법령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언제?

재건축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일단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서 노후불량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서 노후불량 주택으로 판명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법령 제정 사항과 함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출 및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인근지역의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내 전세값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기조정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대책으로 리모델링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도 일시적으로 기간이 짧을 뿐이지 이주는 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대책으로 보이지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전에처럼 그대로 대책 없이 나가는 겁니까?

이주대책은 물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후불량 주택으로 판명되고 아파트단지협의회 또는 재건축조합 쪽에서 주택조합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쪽에서 이주대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미술관 건축 대책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월 7일 자로 문광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특법 개정이 이미 시행됐다는 얘기인데 시설 기준이 지금 허가 안 나가고 있는 곳들이 시설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지 시설 기준이 전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설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라면 시장은 이 배치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7일 자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속에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작년에 상당히 고민했던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포함돼서 배치계획을 통해서 시장, 군수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와 함께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치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은 입지여건이라든가 주민 수 또 미술관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한 능력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배치계획 수립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 허가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미 신청돼서 퇴짜맞은 분들이 시설 기준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시설 기준이 변했어요?

이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광부의 시설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문광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신청한 10개가 되돌려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의 시설 기준이 이미 제출한 것이 달라진 게 있느냐 그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대조를 해 봐야 됩니다. 신청서류하고 배치계획에 정하는 내용하고 그 분들이 옛날에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배치계획하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 설립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시설 기준이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문광부 시설 기준은 바뀐 게 없다는 말이고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은 기존에 들어와 있다 반려된 서류들을 배치계획 속에 지금 어떻게 허가 내지는 계획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네요. 그런데 입지 여건이라든가 주민 수, 능력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계량화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배치계획을 그린벨트 내 어린이집 허가 배치계획서는 자체적으로 할 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짤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행위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허가를 한꺼번에 여러 개가 들어오고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했던 사항인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금년 1월 7일 자로 개특법에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몇 줄의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후속적으로 배치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체육과에 도시건축과에서 협조를 구하는 쪽에서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배치계획을 LPG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관장하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배치계획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미술관 배치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린이집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배치계획 만들어놓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허가가 됐거든요. 이것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 지금 그린벨트 내 건축이라도 하려면 몇 개 건축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입지 여건이라든가 주민 수 이 주민 수는 하등의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능력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정말 눈감고 아옹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하는 배치계획인지요? 지금 어린이집을 반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추후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미술관이 우리 과천시에 어느 정도의 개수가 있어야지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천시내에 필요로 하는 미술관의 개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미술관 전체적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배치계획의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과천에 미술관이 몇 개가 필요한가를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최종 심의기구가 어디 누구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개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개특법 속에 배치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배치계획의 효율적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요, 누가 해요? 최종 허가를 누가 해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배치계획은 시장이 최종 판단하고 배치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건축물, 토지 형질 변경 등 배치계획하고 행위허가는 다르기 때문에 배치계획은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 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배치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술관 배치계획을 위한 시민공청회라든가 예를 들면 그 시민공청회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적합한 관련 위원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행정절차가 제도적으로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 탁상행정으로 어린이집 배치계획처럼 만들어놨다가는 또 예전의 일 반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지금 14개 반려 건축주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7일에 개정이 이미 됐으면 시행도 앞당겨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벨트 내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지금 반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행법으로는 과거 전례에도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거쳐서 실제로 열린 어린이집이 지난 주 준공을 했단 말이지요. 똑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이 반려받는 것은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열린 어린이집에서 그린벨트 내 어린이집을 허가받을 당시에도 지금 반려 받은 이것과 똑같은 공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와 대화라면 대화라고 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준공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합당한 절차로서 지은 것이고 반려받은 분들도 사실 합당한 절차로 신청을 했다가 지금 반려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7억에 대한 우선해제 또 취락지구 지정 또 크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는 그 지역 현안 사업과 조정 가능지역 추진 이런 사항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인데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진행 중인 것이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시기적으로 진행 중인 것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반려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 방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린이집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왔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있으면 금년 중에 도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향후 미래에 진행 중인 과업인 것이고 이 건축을 신청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합당한 행정절차에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작년에 이미 방침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 내부적인 방침이라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경기도 서류 의견수렴해서 올린 것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던데 비공개 자료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오두봉 계장님한테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공청회 내지는 공람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 서류를 함께 올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취합해서 올렸는지 여쭌 바가 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서류가 두꺼워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곤란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곤란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 8월부터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해서 쭉 정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의견을 받아보면 반대의견 찬성의견 중간의견이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 그리고 용역사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은 취사선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지요. 강경한 발언이거나 적극적인 찬성의 내용이거나 간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집행부의행정원칙 아닐까요?

그것을 수렴해서 12월 30일 도에 올라갈 때 신청한 안이 바로 시에서 모든 절차를 결정한 시 자체 결정한 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안이 의견수렴을 거친 시의 최종안이라고 봤을 때 그 안은 이미 경기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찬반으로 논하자는 부분 중에서 의견 제시가 되었지만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붙여서 경기도에 올라간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법적 행정절차 중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중에서도 되는 부분 반영시킨 부분 반영 못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두꺼운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올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의견 취합한 각각에 첨부된 의견 그것을 첨부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올리셨나 강경한 의견 빼고 어떤 것 빼고 올렸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올바른 집행 방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올렸나 올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견 나온 것 중에서 반영된 부분 미 반영된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비공개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미 관내에서 다 나온 의견인데 공개된 건데 무슨 혼란이 오고 자시고 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 주실 건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모든 의견이 다 안 올라간 게 사실입니까?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낸 것 중에서 반영된 부분, 미 반영된 부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00% 의견 나온 건 다 올라갔어요?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 그 다음에 주민공람사항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다 올라갑니다. 공청회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청회 사항은 법적 절차는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 절차는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되돌아와서 다시 만든 절차상의 일인데 다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나온 부분을 현재 저희가 짠 계획 속에 반영시켜.........

올리지 않을 공청회를 그러면 뭐하러 해요? 짜고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시가 걸러보고 살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의아한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 자료 안 주시는 것부터 비공개도 아닌데 비공개라고 하고......

그 부분은 행정정보공개및이용에관한법률 지침에 보면......

시의원으로서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할 것을 전제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협조를 구하고 완곡하게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공개냐 비공개냐 비공개면 안 받아도 좋다 그런데 왜 비공개인지는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비공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주민에 대한 비공개지요? 이미 주민들한테 다 나온 의견인데 그대로 100% 취합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서는 송향섭 위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처음부터 올린 것도 있고 안 올린 것이 있으면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계획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나 당위성 또는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별도 브리핑 자료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셨어요?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계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거의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외에도 저희 계획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최종 끝날 것 같지 않지요?

저희 예상은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전부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저희 예상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천시에서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들 분위기나 그나마 190%도 안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금년 6월까지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린 이상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정립해야 될 것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저층은 2종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저층도 3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층 중에 3단지쪽은 3종으로 잡혀 있는 데가 있고요.

용적율 부분 말입니다.

용적율이 2종 일반지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층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3종과 2종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3단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3단지는 우리 건축조례상 최고 용적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몇 %입니까?

3단지는 기준 160%에 인센티브 30%를 합쳤을 경우에 190%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상으로 2종 같은 경우는 200이고 3종이 250으로 되어 있지요?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50%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지장물 제거사업 굴뚝 제거 이게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수립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건의했던 아파트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주택법 관계가 국회의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통과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최종근거를 확보한 후에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사업비에 보면 기타 1억 5천이 무엇이지요?

일단 계획은 100%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식을 채택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 아파트단지 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로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졌던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미술관 뿐만 아니라 건립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꽤 있지요?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배치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개특법 개정된 속에 미술관 박물관이 배치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고 그전에 LPG주유소 이런 것은 이미 개특법 속에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도 개특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배치계획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3년 훨씬 지나서 지금 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배치계획도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집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 10개가 승인난 것은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입니까?

미술관 박물관 계획은 새롭게 짜야 됩니다. 배치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술관이 몇 개가 적정규모다 하는 것은 아직은 알 수 없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과천은 미술관이 몇 개가 적정하다 라는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배치계획이기 때문에 배치계획이 확정되어야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에서 승인난 것 있지요?

그것은 미술관 설립 승인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과 관계없이 미술진흥법에 의해서 도의 권한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먼저 설립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행위허가 때 과천시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법 간에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개특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과천은 3개밖에 더 이상 필요없다 그러면 벌써 3개는 지어졌으니까 나머지 신청자는 불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 문제는 고민입니다. 미술관의 진흥을 생각하면 또 진정한 미술인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면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면 미술관은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과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문체과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에서 미술진흥법에서 신청 받은 14개가 행위허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계속 잡고 있다가 새로운 배치기준을 정해서 불허 했을 때 민원소지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립 승인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립 승인에서는 진흥법에 의해서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설립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도로조건 상하수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고요.

기존 사람들이 신청을 다 했고 3개는 배치서류 기준 없이 그냥 해 준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배치 기준고시가 생긴 이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은 벌써 해 놓았는데 시가 계속 허가를 안 해주고 미적거리다가 거기에 기준을 세워서 잘라버릴 경우 시를 상대로 소송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행위허가 나간 것 외의 것은 허가된 상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검토 내지 반려 이런 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치계획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민원인이다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이 자리가 미술관으로 적정하다 해서 땅을 사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의 안 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적어도 열 몇 개로 알고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는 여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을 샀을 것이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더워지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다 미술관을 허가해 주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씩 규제를 받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미술관을 짓게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법입니까? 미술관 필요하면 시내에 좋은 자리들 많은데 왜 개발제한구역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합니까? 다 투기목적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딱지가 없으면 집을 못 짓게 하면서 당장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도 해결 안 해주면서 미술관 같은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허가해 준다는 것은 도시자본을 위한 특혜입니다. 과천시에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 여기서 열내봐야 소용없지만요. 농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30년 만에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지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한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과천시가 도시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이 때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온 과천동이나 주암동 문원동 갈현동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도심기능을 가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잘 균형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이 발전계획을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따로따로 근시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시작되는 용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해제용역이 있고 해제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이 농촌지역에 다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광역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하겠지만 준비가 되고 있고 경관관리 용역이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을 같이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라는 내용하고 실제로 단기, 중기, 장기의 할 일을 마련해 놓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건교부에서 내려준 총량 2.68㎢ 여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과천시가 30년간 개발을 제한 당해온 것을 지금 기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건교부의 요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교부에서 너 이것만 써 하고 내려준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천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교부를 설득할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을 갖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에서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종합실업대책 계획수립’ ‘취업알선 및 상담 유료직업소개소 관리’ ‘농업용수 개발’을 삭제하고 ‘도로변 녹화․정비사업’을 ‘도로변 녹화관리’로 한다. 동조 동항 제5호에 ‘종합실업대책 계획수립’ ‘취업알선 및 상담 유료직업소개소 관리’를 신설한다. 동조 동항 제15호에 ‘농업용수․지하수 개발 및 관리’를 신설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운영’을 ‘자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운영’을 ‘자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향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는 세무직 공무원의 기본임무로서 징수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방세징수 포상금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98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세 징수여건은 `98년과 똑같은 상황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걸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반대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