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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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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1년도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건

하재건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으며 8월 16일 박현배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9월 2일 부의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내 하상 정리 및 시설물 관리비와 삼막천과 안양천 수해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821억 9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811억 1천 600만원보다 1.3프로 증액한 10억 7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2프로 증액한 118억 8천 600만원, 도시관리과는 1.1프로 감액한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마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 정리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막 및 안양천 수해복구 공사비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박달 육교 하부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2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의 시설물과 수해 복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달안동 샛별아파트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비와 신기 및 관악대로 표층 보수 공사비를 편성를 하였고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집중호우에 따라 누수가 발생된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비 등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16억 8천 2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693억 9천 500만원 대비 3.3퍼센트인 2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5억 6천 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1억 4천 700만원 대비 15.5퍼센트인 14억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서 건설교통과에 동절기 한파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훼손이 심하여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대로 및 관악대로 표층보수 공사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촌동 대성산업 일원 도로 개설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녹지대 및 공원관리용 자재 구입 1천 500만원과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예산은 구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 사유와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841억 7천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프로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1프로 증액된 1천 450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1회추경 예산보다 0.37프로 증액된 2천 968억 6천 6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37.85프로입니다. 일반회계는 0.67프로 증액된 1천 543억 8천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04프로 증액된 1천 424억 7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프로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45프로 증액된 308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19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세입예산의 재검토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세입을 반영하였고 2010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추가변경 내시액의 조정, 지방교부세 교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과 집행잔액 및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의 취소,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조정 및 추가 사업 책정 따른 추경 예산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새주소사업 고지 관련 당초 관외거주 고지 대상 6만건으로 예상되었으나 소재 불명, 중복소유자 수작업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5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에 따른 홍보 강화를 위해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대민 홍보강화를 통해 도로명주소는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는 2008년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보상비 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 등 사업비 감소에 따라 7억원을 감액하였고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 실시’, 제7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실시하였고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는 제1종시설물로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었으나 제2종시설물의 정밀점검 대상으로 변경함과 삼봉천 복개도로는 정보사 이전에 따른 점검용역에서 제외되어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용역비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1억 1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안양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 비용으로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보조금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 차선에 훼손이 심함에 따라 훼손된 차선을 재도색하고자 차선과 횡단보도 구분이 어려운 부분을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만안 5천만원, 동안 1억 5천원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안양4동 삼덕공원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 외곽에 떨어져 있어 공원 수풀에 노상 방뇨하는 등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 피해가 많아 시설물의 보수를 통한 하천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삼막천 및 안양천 수해 복구 비용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2012년 박달육교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육교공사로 인한 쌈지공원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2천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 혹한과 최근의 폭우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하하도록 하였으며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샛별로 보행자 도로의 노후 및 배수 불량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외곽순환도로 하부 신기대로상 포장 노후로 인한 균열 및 소성 변경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약대로 2개구간 비산 이마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 그리고 운동장사거리에서 관양사거리까지 도로의 노후로 인한 균열 및 소성 변형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발생된 수해로 인해 파손된 학의천 상류의 저수호안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4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촌동 대성산업 일원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변 녹지대의 수목을 염화칼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용 볏짚거적을 설치하고자 1천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증가로 인해 세출 예비비 6천 700만원이 증액되어 2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편의 시설관리 예비비 6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감시설비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주차장에 감시카메라를 추가설치하기 위해 1억 4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평면식 주차장으로 주택가 지역의 증가되는 주차 수요를 위해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0.67프로 증액된 10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집행잔액 및 후순위 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사업 시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위원님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 389페이지에 보면 삼막 및 안양천 수해 복구공사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 426페이지에 관양2동 학의천 상류 수해 복구공사비 4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청 관양2동 학의천 상류 수해 복구는 도비를 받아서 했고 또 만안구청은 우리 시비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도비, 시비가 한군데는 도비를 받고 한군데는 시비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신철 만안구청장님, 동안구 이순덕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389페이지에 보면 함강식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에 대해서 3천만원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만안 복지문화과하고 동안 복지문화과 만안은 385페이지이고.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양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얼마 없다 보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이의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25쪽에 지금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으로 7억 그다음에 신기대로 표층 보수 1억 5천, 관악대로 표층 보수 1억 3천, 호계2동 귀인로 보도 정비공사 5천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동안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안구 쪽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추경에 준비할, 보수를 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상대적인 비교는 아닌데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안 2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만안구도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내년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건전재정을 한다. 그리고 긴축예산 편성을 모토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이용자들 이분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만안구는 제가 조금 우려돼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마는 물론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만안구에 특히 지난 7월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동안 건설교통과 426페이지에 평촌동 대성산업 일원 도로 개설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천 830만원을 반환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시책추진비로 전환이 안 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강식 만안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안양천 및 삼막천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만안구는 왜 지원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일과 3일에 1차 수해 피해가 있었고요, 또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간당 314.5밀리 시간당 비가 국지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구역 내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삼막천, 삼성천 석축과 자연석 쌓기 시설물에 피해가 많아 삼막천 구간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삼성천 구간은 시 환경시설과에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안전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해에 대한 내용은 삼성천이 안양예술공원 구간에 자연석 및 콘크리트 포장이 유실되었습니다. 삼막천 구간에는 정심여고 구간에 석축과 자연석이 유실됐고 그다음에 안양천 구간은 제일탄소 구간에 호안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에 대해서 동안은 도비가 반영됐는데 만안구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는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올해에는 구제역 파동과 7월 23일 1차 호우 피해 지원에 따른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전부 소진되어서 저희들이 7월 28일 2차 수해부터는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7월 23일 1차 피해 시 경기도에 재난지원금을 5천 7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거기 장소는 박달2동 청산빌라 사면 붕괴로 인한 복구비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업비 389페이지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의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에 원활한 유수 흐름과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설 및 수목 제거, 통수단면 확보 등은 물론 하천 주변에 저지대 침수 등을 예방하고자 연간단가로 하천 구조물 및 하상 정리 등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잦은 비와 호우 피해로 인해서 하천구역 내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하천 이용객 및 안전 확보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요구된 것은 수암천 석축 기초 보강공사와 삼성천 진입계단에 따른, 삼성천과 삼막천의 진입계단에 따른 안전표지판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천만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폭우로 동안구청은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말씀과 또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도로 유지비의 총예산은 16억원입니다. 1차는 본예산에 12억, 1회 추경에 4억이 이번에 예산 편성돼서 총 1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14억원, 잔액이 2억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폭우로 인한 포장 보수 계획은 하반기 포장 보수 연간단가 계약으로 현재 추진해서 남은 금액이 14억 중에서 1억 8천만원이 현재 남아서 급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액 2억원으로는 긴급 포장용 자재 구입비와 그다음에 보도, 경계석, 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총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번에 폭우로 인한 도로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함 과장님 답변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은태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양2동 학의천 상류 수해 복구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안양천 또 학의천, 갈현천 해서 10.2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장마 및 호우로 인해서 하천 쇄골, 파손된 부분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12개소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큰 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아서 항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비 7억원과 관악대로 표층 보수 1억 3천, 신기대로 표층 보수 1억 5천, 호계2동 방축로 보도 정비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 5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진도가 한 50프로이고 금년 6월에 완료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우리 구에는 23개 노선에 11.3킬로가 있는데 금년까지 21개 노선에 10.1킬로는 정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샛별로하고 한가람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악대로 표층 보수비 1억 3천은 금년 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나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비산 이마트에서 미륭아파트, 운동장 사거리에서 관양 사거리 연장 985미터를 표층 파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기대로 표층 보수비 1억 5천에 대해서는 동안구 귀인동 신기대로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신기중학교 구간에 연장 250미터, 포장이 불량한 구간을 파쇄 복구할 계획입니다. 호계2동 귀인로 보도 정비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호계동 지역에 보도 정비가 제일 불량한 지역으로써 금년도 경기도 시·군합동평가 최우수시로 받은 포상금 1억 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보도 정비할 계획인데 구간은 호계체육관 입구에서 효성공장 사거리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51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폭우로 인한 도로 파손 보수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수해 피해 도로 부분은 149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동차하고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이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35개소에 대해서는 표층 파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경수대로 하행선 호계 지하차도 상부 70미터, 경수대로 하행선 비산 지하차도 70미터, 시민대로 NC백화점 앞에서 시청 사거리까지 110미터, 시민대로 대우아파트 앞에서 80미터, 흥안대로 두산벤처다임 앞에서 100미터, 관평로 수촌교 부근 110미터, LS로 유통단지 앞에서 250미터 구간하고 지금 현재 주요 교차로 지점 소성 변형된 구간에 대해서 파쇄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동 대성산업 일원 도로 개설 집행잔액 1억 1천 800만원 반환 사유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당해사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였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이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도비 20억, 시비 20억으로 작년도에 평촌동 대성산업 앞에 308미터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실제 31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1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양로하고 그쪽 대성산업 일원 쪽에 불량한 도로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12억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3천 600만원이 남았는데 도비 50프로에 대해서 1억 1천 8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죠? 35개소 별도로 응급조치해 가지고 계획 잡혀있는 것 서면으로 별도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학의천 상류 지금 세 곳 도비로 받아서 하는 곳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어떤 피해인가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인덕원교상류 거기에 기존에 돌쌓게 되어 있는데요, 돌이 쓸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관양교 하류 1개소, 대한교 하류 지역인데 이게 지금 연장이 한 21미터 정도해서 인덕원교는 21미터, 폭은 1.9미터, 관양교는 연장 2~3미터, 폭은 25미터, 대한교는 연장이 25미터, 폭이 2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쌓기를 해서 다음에는 비 피해가 없도록 항구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래도 올해 비 많이 온 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조기에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관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산마루측구 그런 데 정비를 하고 완료했고 그래서 우기 전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

어쨌든 저도 안양에 많이는 안 살았지만 한 25년동안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없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안구, 만안구 공히 건설교통과장님, 직원들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힘드시더라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안 건설교통과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수해 복구 7월 23일자 1차 피해 때 미리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2차 피해 때는 도비를 받지 못했다는데 도에서 예산이 소진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큰 수해 때는 우리가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봤던 거고요, 어쨌든 올해 여름동안에 두 부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등 이 네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방극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김은태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주셨는데 이번 제2회 추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소중한 재원으로 마련된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