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발언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11년 2월 15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마는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에서 1킬로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여비 제도인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여비 조례」의 적용대상이 안양의 공무원으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정조례안 중 제3페이지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는 제5조제1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온 국외 숙박비 단가를 총 156개 국가 도시 중 상향이 15개국, 하향이 5개국 등 20개국을 조정, 계급별 지역, 등급별제로 현행 대비 평균 24.2프로 차등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있으며, 여비의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의 개념은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정부구매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지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비규정 별표4에서 정한 85프로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되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와 제9조의 내용 중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돼 있는 기존의 해당 조문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으로 인용하여 개정 정비하고, 별지 제3호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1년 7월 달에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조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8조2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기회 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제1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용령 제31조2 규정 준용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2조2에 시간제근무를 도입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같이!

또 하나, 같이? 예,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임용으로 돼 있는 조항 중에서 고용직공무원 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강화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구청의 감사기능을 시로 환산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에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이 감사원에서 2011년 5월 30일 날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환수되는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정기, 수시를 삭제하고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1년 조직개편 방안과 감사실 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자치행정과 민원옴부즈만팀을 감사실로 이동 편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2조제1항 중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감사실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손정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13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2011년 8월 1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여 투입 재정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 중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구.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표준서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지난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의 임용절차를 보완하고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에서는 근무성적평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용기준과 미비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7월 4일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4항 및 제46조의2 조항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렬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청에서 실시하던 동주민센터 감사 기능을 환수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민원옴부즈만팀이 고충민원 조사와 의견 청취, 갈등 조정 등 옴부즈만 업무보조에 인력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의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직렬이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의 축적된 조사기법·경험·지식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옴부즈만팀의 사무조직을 감사실로 편제시켜 감사실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것은 그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8건이 이렇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1차 사업부서에서 심의된 것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심의된 것 조서내역 그것을 다 지금 손 위원님한테 제가 제출은 못해 드렸는데요, 그게 유인화돼 가지고 다 사전검토가 된 상태에서 심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이 1차, 2차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존사업이라고 해서 38건을 삭감된 내용이 있지만 다 1, 2차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되었고, 그 회의록에 물론 세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압축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회의록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 가지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심의한 내용이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3회 일몰제 이런 부분도 또 일몰 3회 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더 정확히 하도록 이렇게 법적 또는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