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 희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9월 19일 장용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2008년 9월 23일 위형운 의원 외 7인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폐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동안건을 수정의결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자로 60일간의 조사기간을 종료하고 9월 25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6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5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당위원회를 폐회중에 개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부상 주소를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구립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 할인과 선납할인 및 복수강좌 할인, 수영장 생리할인 등에 대한 감면 등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주차장 관리 및 예산, 회계분야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당위원회가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9월 25일 제1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경과, 조사결과, 처리의견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조사경과는 실제로 조사활동을 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활동에 착수하였으며 이 기간 중 총 122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시설관리공단본부 및 목동주차장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공단으로부터 1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4회에 걸친 증인 신문을 개최하여 13인의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분야 등 3개 분야에 시정조치 23건, 개선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분야 인력의 부재와 회계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회계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요구하였고 2006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2007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2008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전용을 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회계보고서 및 결산서는 공단의 정확한 경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사업 준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업무보고 해 줄 것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급 고객들이 주차장을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태그의 관리가 부실하고 태그시스템도 역시 주차관리자가 집중하지 않을시 부정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해 주신 양천구청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월26일 의장제의) 9월26일~9월26일(1일간)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9월2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9월26일 의장제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5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