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우선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취득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경험이라든가 아이디어, 문제점 이런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누구든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사전에 이것은 뭣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자가 편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결정이 나면 자동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정보를 공유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이용자는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게 KMS입니다.

지금 지식관리시스템이 핸디 안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별도로 있는 걸 개편을 하면 핸디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공유를 해서 자동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면 문서가 분류되지요. 행정은 행정, 건축은 건축으로 분류돼서 자기가 노하우를 써놓은 것은 다 넘어가서 분류작업이 되게끔 하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제작비용이 아니고 개편비용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보완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간에 협조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행정을 시책을 하다 보면 어느 과에서는 이런 시책을 하면 그 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는데 지식공유가 되면 같이 공유해서 업무 추진할 때 자기 의견도 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생각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식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영을 도입해서 수치로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지식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성과가 수치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를 한 장씩 놔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2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예산이 적어서 4천만원 정도로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시민들 편의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개편해 달라는 민원이 갑자기 4월만 해도 5～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 부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예산 3억은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소프트 쪽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정보를 주는 거지요?

인터넷 정보는 무한한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정보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시민 편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메뉴 찾기 어려움을 이용자 쉽게 해 주고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든가 나열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그 뒤로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 요망이 민원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래도 시민이 일단 우리 홈페이지를 사랑해 주시고 가끔 돌아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꼭 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2003년도 본예산 263억 800만원보다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4억 8,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56억 9,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200만원 이 중에 양여금이 4억 3,500만원 도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770만원, 뒷골 우수 BOX 개선공사 과목변경이 15억 6천만원, 도비 보조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주암동 549번지 구거정비공사 1억 2천만원이 감액됐고 양재천 개수공사도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9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이 1억원이 편성되었고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외 3건 실시 설계가 4,951만원, 과천2통 수해예방시설 설치공사 외 6건 측량비가 7,400만원, 하천 부지현황 측량 및 도면작성으로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본예산 55억 4,6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5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수당 보수표에 의거 부족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003년도 본예산 97억 3천만원보다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4억 3,500만원, 오․우수관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7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암동 장군마을 하수관로 개량공사 9억원이 삭감됐고 중앙동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10억 2,800만원이 삭감됐고 주암1통 죽바위 하수관 설치공사 4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B지구, 부림동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C지구가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 지장물 이설 5억원이 편성됐고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8억 400만원 예비비가 7억 6,05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는 일반회계 부문과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주민의 편의성 또 생활 쾌감 또 서울시하고 교통량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이 사업이 과천시만이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드렸지만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같이 조화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에 하는 것보다 서울시와 같이 우리 사업 관내를 같이 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레포츠 수준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훼손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확장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삼거리 부분에서 .......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놓는 게 순서인데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양재천이 2급 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 우리 과천 구간 내 양재천의 투자 우선순위가 한참 뒤에 밀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재천이 아니고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침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재천은 비교적 정비가 그런 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져있다는 점 때문에 판단해 보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과장님은 4～5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판단할 때는 10년이 돼도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들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들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더라도 나중에 양재천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자전거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있고 또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주 짧다는 겁니다. 그런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이번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