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정욱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욱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정욱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평상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형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용수 위원께서 위형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용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위형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형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정욱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85억으로 비록 규모는 적지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젊은 패기와 의기로 열성을 다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재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조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성벽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재현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현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형운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형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쁘게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43억 원, 재정보전금 36억 원 등을 포함하여 85억 원으로서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기정예산 부족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명식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미정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희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용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호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형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5억 4,33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00억 1,930만 2,000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2,660억 1,930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4,641만 4,000원보다 25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한 177억 8,9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42억 7,502만 4,000원과 재정보전금 36억 1,076만 5,000원, 장애체험센터 설치보조금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추가예상분 13억 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추가징수분 1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217만 원 등 추가재원이 총 144억 385만 1,000원이며 이중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84억 385만 1,000원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정경비로 명퇴자 퇴직수당 부족분 7억 82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4,222만 원,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에 5억 6,616만 원 등 38억 6,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우선지정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에 1억 4,0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에 3,70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2,448만 원 등 2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 부족분 반영사업으로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등 3,552만 원, 민간보육시설 아동과 교사 증가로 인한 운영지원에 1억 31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8,213만 원 등 2억 9,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로는 서울시와 우리구간 매칭펀드사업인 오목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에 10억 5,000만 원, 신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5,385만 원, 구 신정중앙시장 부지에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3억 3,000만 원, 신영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2,208만 원, 양천 경로식당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2,712만 원 등 총 14억 8,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1억 5,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대부분 2007년도 결산 결과 결산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4,330만 8,000원이며,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4,769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011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억 5,049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6억 9,500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4,769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11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로 6억 5,049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일반운영비로 3억 99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전출금 등으로 3억 3,612만 6,000원, 예비비로 10억 4,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기정예산 부족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지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유류가가 많이 상승하고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대비 유류사용이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유류사용이 20% 정도,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집중관리해서 각 과별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자와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 옆에도 가까운 곳은 왠만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자전거도 양천구가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전거활용도는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은 가까워도,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가까운 곳도 만날 차를 갖고 갈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차를 갖고 다니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오른 건 이해하지만 업무량이 폭주해서 늘었다는 건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차량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택시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에 보면 항상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건 인원을 사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것인데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명예퇴직자가 많았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아홉 분, 의원 면직이 세 분 해서 열두 분이 예상치 못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연금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명퇴자도 일정비율 감안해서 편성해야만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일정부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할 적에 꼭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안 10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추경예산책자 1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천구에서 서울시대회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입상자가 학교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그런 것을 보셨어요?

서울시 대회가 아니고 저희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청장배 한자왕선발대회를 10월 1일날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양천구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에 그런 분이 계신데 신월동 지역에 가면 양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시 야구대회에 나가서 두 번씩이나 우승을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야구 연습하는 기계를 가능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서안 35쪽, 36쪽,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15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는 것으로 1년이 52주인데 49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걸 본위원이 4, 5개동을 다녀봤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해서 꾸지람을 했더니 "쉬는 날이 있어서 안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2,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3주를 더 넣으면 그렇죠?

예.

그거는 이번 추경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디 거든지 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거를 증액할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112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계약할 당시에 49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9주로 계약을 했는데 52주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녀가지고 청소라든지 닦은 게 불량상태가 나오면 우리가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업체에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 "3주는 저희들이 놀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충당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3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17쪽에 시비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전광판 설치가 신영시장에 되어 있는데 목4동 재래시장에는 홍보용간판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되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영시장은 금년 3월 2일날 한승수 총재께서 오셔가지고 상인들이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 우리 구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4동도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건의했다가 중기청에서 전광판으로 교체하면서 가내시가 지난 10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우리 추경이 1,44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추경심의 때 설명서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목4동시장도 같이, 서울시내에 전통시장이 48개인데 48개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신영시장과 목4동시장이 처음 홍보판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시장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정리작업을 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만 들으면 전국적으로 쌀 보조금 직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억 5,568만 원이 쌀 보조금 직불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우리 양천구에는 쌀 직불제 해당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양천구가 경기도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강서쪽은 1,400가구, 그 다음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도 감사대상이 되어가지고 불법적으로 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감사는 먼저 번에 강서구가 받았고 저희들은 현재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혹시 예상적으로 500명 중에서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기준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아버지가 신청해야 되는데 아들이 신청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확히 500세대가 신청해서 11월 말쯤에 지출을 하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쌀 직불금에 대해서 참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투명하게 과의 과장님이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12개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을 보니까 신정,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잘 되어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 빠지지 않죠?

예.

물론 잘된 곳을 더 잘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1개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과장님 보시죠?

12개 중에서 6개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고 6개는 아직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목적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지원이 미치지 못한 곳, 만약에 여섯 군데면 다섯 군데가 있겠죠. 그런 곳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고 상인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여기 목적에서 보다시피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에서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영시장은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130개고. 그래서 지금 아케이트가 설치된 게 내년에 목2동시장부터 하고 또 후년에 나머지 목4동, 3동시장도 하게 되면 양천구에는 6개 시장이 전부 시설이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신영시장에 조금 편중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자꾸 신영시장만 중점으로 하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목4동시장에 점검반을 편성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타시장으로 한 번 번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목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중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이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조건에서 민간 1,84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나 나올 때 비율이 있는데 국비는 60%, 시비는 18%, 구비 12%, 나머지 상인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인 번영회에서 걷어서 내는 겁니까?

전통시장은 매월 4만 원에서 6만 원의 회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보충되는 겁니다.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정시장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개 시장에 포함이 되는데 전통시장이 될려면 제일 먼저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정시장은 현재 상인회장이라고 나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 상인회가 구성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번영회라고 합니까? 그것이 결성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번영회라고 부르고 공식명칭은 상인회입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모임 자체가 의무적입니까?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모여서 결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다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저희과는 없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21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3만 8,000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5쪽에 지난년도수입이 있고 세출은 12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안 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셋째 줄을 과장님이 한 번 읽어주세요.

징수불능체납자 과감한 결손처분.

과장님, 돈을 못 받는 것도 체납자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을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밀린 사람을 과감하게 결손처리 한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활동을 하다보면 부도, 폐업이라든지 시간이 경과해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안하고 가지고 있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법인의 경우 부도 폐업을 해가지고 달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계속 결손을 안하고 가지고 있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꼭 과감이라고 글을 삽입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야죠. 제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사이에 사망하면 또 소멸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과장님께 과감이라는 말을 꼭 여기에 넣어야겠는가?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이유를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과감한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과년도 업무를 지금까지는 부과부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동안에 그냥 껴안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채권확보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없다든가 금융실명제니까 예금통장이 없다면 채권확보를 못합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은닉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떠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가 있느냐는 거에요.

별도의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어떤 재산조회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해지고 시행되면서 재산조회가 지방세하고 똑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급여라든지 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신용정보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꼭 재산만이 아니라 신용상태, 은닉의 가능성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우리구에 대포차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대포차라고 합니까? 매매를 하면 이전을 해야겠죠. 보험도 안 내고 이전도 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는 지상의 무법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보험도 넣지 않고 산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지상의 무법자 같은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개연성이 있는 차량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놨는데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찾아 가게끔 하고 그간의 사유를 판명해서 말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차를 팔았는데 차를 산 사람이 이전을 해 가지 아니한 경우에 판 사람은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내 차가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자동차세가 늦게 통보되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난다든지 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008년도 사업예산서 169쪽과 170쪽이 되겠으며, 2008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0쪽과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83만 3,000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산부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목표가 400명이었는데 시에서 420명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비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됐습니다.

원래 40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420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따지는데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퍼센티지가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보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직접 가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옥외단체가 있습니다. YMCA라든가 가정돌보미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산모들이 선택하면 가서 아이 목욕 시키기, 마사지 해주기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가정으로 직접 방문합니까?

예, 직접 방문합니다.

가서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오십니까?

한 집당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씩 봉사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3,931만 8,000인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14개 사업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금연보조제를 안 사고 대체요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낙찰금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하고 불임부부라든가 희귀·난치 이 쪽은 지원신청자가 우리 목표량보다 조금,

과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절감을 한 것은 좋은데 절감한 만큼 다른 사업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되 인원이 남는다면 인원을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1억 4,000 정도 남았다면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나쁘게 보면 제대로 일을 안했다, 왜냐하면 국비를 타서 전체 소비해서 양천구민에게 득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1억 4,000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돈에 비해서 반환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고 실제로 암 치료비나 희귀·난치 부분에서 크게 절약이 됐습니다.

물론 아껴서 많이 남긴 것은 좋은데 반납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는 양천구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시켜서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1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2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7쪽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129쪽에서 13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77쪽에서 18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9쪽에서 1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45쪽, 4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 133쪽부터 13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많이 하시겠다고 연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업무보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약 6%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1%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작년 134톤에서 금년 현재 13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감량기기 등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사업을 따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예산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35억으로 잡았습니다.

줄이겠다는 활동계획도 잡으셨죠?

예, 절감이라는 것은 평균증가율 5% 내지 6%를 둔화시켜서 1% 내지 2%로 증가율을 다운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 정도 증가한 상태로 저희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몇 %를 잡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134톤에서 1% 증가한 135톤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 미비하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올해 활동이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감량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가정이나 상가에 감량기기도 추천을 해주고 나름대로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대량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보다 실적이 더 좋게 준비를 해주시고 서울시내 25개구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감량을 점검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8,21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5톤 해서 365일을 하게 되면 연간 1,825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톤당 7만 3,000원을 곱하게 되면 1억 3,3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비로 톤당 하루에 5톤으로 증액되면 지금 증액된 처리비의 금액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편성이 그때 당시에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계산했을 때에는 1,825톤은 적은 분량이 아닌데 그 분량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 계수한 것으로서 저희들은 전년 대비 1톤이 증가한 약 135톤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재원을 총괄하는 재원배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산출한 금액은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톤 해가지고 365일 하면 1,825톤이 됩니다. 1,825톤의 톤당 처리비가 7만 3,000원이면 1억 3,320만 원 남짓 나오는데 증액된 금액은 8,21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계산서를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처리비를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차이가 나게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잘 파악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단가계산을 해보면 가격면에서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체험센터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예.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구의회에서는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보통 예산을 안 올리고 우리 관례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장애체험센터만 특별히 추경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구 예산집행 부서에서 그걸 간추처리를 안하고 추경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보통 예를 들어 매칭펀드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보통 구비만 따로 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건 시비거든요. 간주처리를 우리가 관례대로 하면 이걸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교롭게 저희들이 간주처리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마침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간주처리된 건 왜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에는 이렇게 안했는데 왜 올해에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건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공교롭게 저희들이 추경을 만들고 있는데 왔기 때문에 같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경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이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해 왔던 걸 지금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걸로 일단 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김기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게 장애체험관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홈센터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장소는 해누리타운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타부지를 새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것이냐는 이런 부지논란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 구의회의 추경에 올리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시에서 내려올 때 해누리타운 복합시설로 건립하는데 장애체험센터 시설비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지만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장애체험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들이 직접 이용하는 홈센터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누리센터에 장애체험센터로 딱 정해서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서 경직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 차라리 간주처리를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용도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이런 게 논의가 확정되면 준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건 어차피 시에서 용도와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에는 집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인데 해누리타운이 준공될려면 2010년도인데 이걸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해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시 관계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협의를 하면 어차피 시에서 장애체험센터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체험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내려준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용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시의 장애인복지과에서 해누리타운 복합시설내에 장애체험센터 시설비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건 시에서 결정한 거고 그걸 해누리센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용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목적이 해누리타운의 복합시설 만일 이걸 따로 한다면 땅을 사야 되고 땅을 살려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하고 시설비가 있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침 복합시설은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거기가 비장애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되고 복합시설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걸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아시스 상상 아이디어 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장애체험 행사할 때도 "이 체험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시에서 마침 우리구에서 하니까 우리구에 이 10억 원을 배정시킨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간주처리하고 내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공때 이걸 하면 되지 왜 굳이 추경때 이걸 집어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예산을 구에서 간주처리해서 쓰나 또 예산편성 해서 마침 추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세히 보고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보고만 하면 되지 이걸 왜 추경에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왜 여태까지 안하던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여태까지 간주처리예산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추경때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동안에 한 것은 제가 예산 집행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추경할 때가 되어서 마침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자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서 빼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논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험센터인지, 홈센터인지, 이걸로 해야 될지, 저걸로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서 이걸 해누리센터에 딱 못박아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일단 추경에서 빼고 논의를 더 한 다음에 내년도에 해누리센터가 지어지든지 내후년도에 지어지면 그때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협의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해누리타운에관련된 부분은 어제, 그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 과에서 밀어붙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층별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초기에 의회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현재에 와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 5, 6곳 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변경이 추가로 일어나가지고 목동체육관처럼 잘못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십 억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또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되기 전에 지하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층까지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결정도 하는 걸로, 그다음에 또 끝까지 해누리를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내용을 전 50만 구민한테 재설문조사를 받아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설계변경도 하겠다."하는 관계부서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셨고 이미 다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고 그 진행사항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간주처리냐, 추경이냐 이런 말씀인데 법정경비라든가 단순경비, 의무적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경을 편성할 때 이것을 오픈시켜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어제 보고를 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과 이재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후속으로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10억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체험센터 시설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시설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할 것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해누리타운 건립비가 실제로 예산이 안되어 있죠. 왜냐하면 70억 내려온 거 설계비로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쓰고 지금 진행을 할려니까 없어서 그것을 변칙해서 건축비에 집어넣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10억을 우리가 가결을 해 주다 보면 "의원들 너희들이 결정해서 지으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의문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재현 위원이나 이재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으면 항목별로 명시이월을 해서 그때 가서 그 기금으로 써도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올려서 사업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떠나서 건축비에 포함해서 쓸 것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사업할 때 예산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못지 않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의원님들이 해줬는데 무슨 딴소리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오픈시켜서 서로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서로 협의하고 대화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일을 진행시키자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명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도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그거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항목이 결정되어서 오면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그때 가서 그 품목으로 쓰면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편성해서 한 목적이 조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답변이 안나오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지역에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재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다가 나중에 돈을 안넣으면 짓다가 그냥 세워놓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구태여 시설비 항목이 다른 것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것은 목적이 결국 거기에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올라 왔는데 세부사항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거점수거용기 세척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연 49회 세척으로 되어 있어요. 1년이 몇 주죠?

52주입니다.

그런데 3주가 왜 빠졌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달에 네 번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회 그래서 일주를 추가해서 49주로 계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비집행과정에서 주1회 하지는 못하고 10일에 한 번, 11일에 한 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을 더 계상해 주시면 물론 깨끗해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 전체적인 추경재원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사정 다시 말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세부사항설명서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더 표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정욱채 전의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 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3주 정도 하니까 대략 2,100만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는 왜 청소를 안 하냐?"고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주가 빠지다 보니까 그 핑계를 대면 답변하기도 곤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 자료 141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지금 조재현 위원님하고 이재식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양천해누리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시설비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려면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건축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하기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관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147쪽 일반회계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과 185쪽 특별회계로 기반시설조성비 교부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운영돼서 운영위원회의 신설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비로 1,1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심의위원들을 몇 명으로 하고 수당을 얼마로 했길래 1,110만 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안을 요구한 시점이 9월 초로 디자인과 설립 전입니다. 그 당시 예상으로는 월 2회 정도 해서 3개월 동안에 6회 정도를 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계획해서 계상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번주에 방침을 받아서 11월 초경 구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삭감하는 걸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1,110만 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555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걸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50%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유인물 1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유인물 38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다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쪽 세입부분과 157쪽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은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15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안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6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35쪽, 특별회계는 37쪽이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65쪽, 특별회계는 189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