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본 위원도 곽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시장께서 참석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장의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가로수라든가 또는 중앙공원의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걸 그 쪽에서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진작에 우리 과천시가 그런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천을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4월 초가 되면 여의도 벚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받는데 우리 과천시는 애당초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한 관계로 단지 내 가보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꽃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련꽃도 그렇고 복숭아나무라든가 철쭉도 그렇고. 단지별로 뜯어보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훨씬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도 그냥 속성으로 크는 플라타너스를 5개년 장기계획이라든가 10개년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벚나무라든가 아니면 감나무라든가 감나무는 가을에 감이 열리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부시장님께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시장님 의지이기도 합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대로 주변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벚나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은행나무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 가서 어떤 특색 있는 도시 그래서 봄철이라든가 또는 가을철이 되면 수도권 다른 도시의 부러움을 받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시장님 답변에 만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로 바꿔나가든 벚나무로 바꿔나가든 감나무를 심든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갓 자라난 나무 심어 가지고 그런 나무가 우리가 의도하는 구실을 하려면 20～30년 기다려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추적조사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치성 업소라든가 퇴폐업소라든가 그런 업종에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송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반대출금리보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금리가 싸다 보니까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 빚 무서운지 모르고 싼 맛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결과로서 지금 농가 부채나 어민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조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정부로서는 큰 고민거리의 하나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취지는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생리상 금리가 싸면 지금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싸다는 사실에만 현혹이 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는 경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을 수용을 하셔 가지고 확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곽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 또 부시장님 답변도 있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방금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 타당성 조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조사라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일 때 한다든가 또는 복잡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마을이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목에서 느끼는 대로 얘기한다면 용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정도 판단을 공무원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3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 여비는 1,2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필요한 거지요? 이런 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있던 과가 개편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택과 예산 부서업무추진여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말고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역시 부시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고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는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어요. 여기 컴퓨터를 170만원씩 들여서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 컴퓨터 구입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구입을 한다든가 ........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기종은 뭡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사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아직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정말 기종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것을 부시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걸 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지난번에 얘기하길래 저도 조금 짜증을 냈었는데 주택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는 본능적으로 좋은 걸 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무조건 승인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하면 사무실도 가보셔 가지고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직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가 가지고 컴퓨터를 한 번 켜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공식 용어로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이 직접 가서 따진다고 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치사한 것 같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평소에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부시장님을 믿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곽현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층에 일반 열람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일전에 제가 또 시장님을 뵈었을 때 물어보니까 그것은 2층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류시켰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성격에 비추어봐서 많은 돈도 아니고 조금 아까 저나 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무슨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은 용역을 아낌없이 줘 가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인데 보류시켰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가고 뜻밖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인데 정보과학도서관 2층에다가 일반 열람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4억 정도에 그렇게 인색하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열람실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보셨어요?

그런데 저나 곽 위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열람실을 정말 일반 도서관 열람실처럼 넓고 쾌적하고 언제든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서관을 가봐도 식당이 2층에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식당을 지하로 옮기고 2층은 일반 열람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3층의 열람실도 있고 10시까지 개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핀트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꽉 안 찬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시설이 좋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늘게 마련이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예산도 많고 그런데 다른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정보과학도서관에 중앙공원에 있는 도립도서관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춘 일반 열람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거든요. 지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애들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환경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단지, 5단지, 8단지, 10단지 과천에서 비교적 대형 평수에 살고 있어 가지고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거기서 공부하지 않고 중앙공원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집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잡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면 자기 같은 반 애들도 있고 또 자기가 10시쯤에는 그만 집에 돌아오고 싶지만 다른 애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2단지, 3단지 사는 사람들도 도립도서관까지 가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그게 멀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진 다 빠지고 시간 다 허비하고 걔들로서는 불만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2단지, 3단지는 소형 평수이고 자기 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드물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거나 하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보과학도서관이야말로 빨리 일반 열람실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잠깐 정회를 했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보과학도서관의 일반 열람실 설치하는 것만도 우리 관장님 얘기 들으면 가슴이 막혔다가 부시장님 얘기를 들으면 다시 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들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자리에다가 새삼스럽게 도서관을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시설 중에 일부 기능을 바꾸는 건데 하여튼 금년 중에 제대로 된 일반 열람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