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저희 동회관이 전체 907평인데 그 중 목욕탕으로 400여 평, 어린이집으로 223평 그 외 285평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저희 동에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탁구장을 개설해서 한 사오십 평이 됩니다. 전체가 300여 평이 넘는데 그동안 공익요원들과 직원이 틈틈이 청소를 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저녁 6시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밤 11시까지 개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2, 3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임을 자주 갖는데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동회관 내지 2층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다보면 제때에 민원을 맞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익요원과 직원이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 과천동도 공공근로 한 분과 공익요원이 같이 청소를 했는데 공공근로가 감원되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이번에 추경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에 비하면 그것도 모자랍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줄이더라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추가배치보다도 줄이는 것을 적게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은 활동업무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범위가 1,077㎡인데 거의 연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데 고정적으로 청소를 잘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 청사나 부림동청사 같은 곳은 특히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으로 공익이나 직원이나 본연의 업무 아닌 것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림문화의 집하고 전체 부림동회관이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예산 286억 4,565만원에서 6,252만원이 증액된 287억 81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계획 관리의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70만원 감액과 사무실 이동에 따른 집기 구입 262만원, 컴퓨터 대체구입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교통신호기 전기료(과목변경) 3,151만원을 감액한 1,16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우리 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같은 택시 영업구역으로 택시공급계획 연구용역 부담금 598만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기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중 시영버스 특별회계 전출금에 4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 지도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은 국도비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4,641만원이 증액된 2억 2,8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1억 618만원에서 124억 9,905만원이 증액된 526억 5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별양동 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억 6,540만원이 증액된 7억 4,6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전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억 5,141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118억 4,664만원이 증액된 250억 4,63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중 일반 부담금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 2억 ,644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6,229만원이 증액된 3억 4,115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요금 계산기, 고정용과 휴대용 계산기 구입을 위해 910만원, 기타 예탁금에 121억 2,992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과천동 136-23번지 일원 송유관공사와 사용협의가 완료된 견인차량보관소 설치를 위해 8천만원, 차선분리대, 볼라드 등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 2,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4,623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된 2억 3,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7,110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1,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 시영버스 기사 임금 변동분으로 8,404만원이 증액된 2억 9,3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404만원을 감액한 1,3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정하여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건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이외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선정된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을 1년간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의 범위를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도심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1호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주차 전용 건축물 기준을 정하여 도심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 노력 의무를, 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 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안 제12조의 2 제4호 나목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부분에서 도로의 폭으로 표기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나목에 도로의 너비로 표기되었으므로 법률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을 도로의 너비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6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부자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도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 납부자로 표창을 받은 인적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이런 개정된 내용을 홍보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관문초등학교가 선 우선순위로 하고 관문, 과천, 청계, 문원초등학교 순으로다가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통행로에 인도, 차도 분리시설이라든가 통행자 보호 울타리 설치, 과속 방지를 위한 도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진입로에 특수 컬러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면 시하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정비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부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주차 구획선에 대한 것도 폐지 내지는 조정하는 걸 설계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주안을 둬 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 학교 안 운동장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천시도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학교하고 협의 없이 주민들이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성남에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학교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면수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박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시설물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 운영 부분을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하고 개인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이번 시설물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m정도 깊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출구는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코스는 그대로 시공을 하고 .......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굳이 설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전거가 돌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을 때 설치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5억이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일단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지가 관문체육공원 옆에 잔디장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훼손돼 가지고 거기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교차로의 녹지공간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유지관리비 측면이 상당히 어렵지요.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밀페된 공간에서 수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부분을 운행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운행은 안 됩니다. 어차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밀페된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끌고 도보로 돌아서 연결을 할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단순 자전거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그것이 길어 가지고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뽑아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좋든 싫든 간에 장애자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장애자 이용 측면도 같이 검토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된 계획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본안을 계획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그 전에 설계됐던 팀의 자문과 현재 감리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남태령입체교차로 공사에 포함을 시켜야 그것이 결국은 계획되고 있는 지하도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검토한 사항 그 다음에 현재 입지여건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램프식하고 엘리베이터식의 장단점이라든가 도면의 설치 위치라든지 주변의 램프 시킬 때 잠식돼야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스크린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견학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보도는 실제 어디까지만 시공돼 있느냐 하면 도로 폭만큼 박스만 매설이 돼 있고 출구는 아직 한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계단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상세 설계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측면이 괜찮지 않겠느냐 ........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위험지역의 입국자는 매일 통보를 받고 있는데 92명 통보를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고 3일 내지 5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10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스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스 접촉한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추적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발열이라든지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입국하면서 다 검사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본인도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 따라서 통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벌써 위험지역 방문자가 구십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잠복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잠복기간 최대로 잡아서 10일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전화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정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방문해서 체온 측정을 해 본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전화상으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령 열이 좀 난다고 해서 그때 그때 알려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체크해서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움직여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그 동안 며칠 지나면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입국할 때 체온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모든 증상이라든지 그걸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즉시 또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3일 내지 5일 후에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침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발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조금 소극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상자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고 치과 선생님하고 위생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는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내원해서 홈 메우기 시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운 후에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뀐 후에 세운 것입니다.

네, 없었습니다.

위반신고보다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반신고는 없었습니다.

274쪽하고 276쪽 수불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 발표자 참석 보상이 8명이 있는데 토론회를 한 겁니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전에도 토론을 했고 토론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토론할 때마다 오는 분들 여비라든지 보상금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276쪽에 있는 주민 의견조사는 향후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상 예전에도 주민의견조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의견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찬성 쪽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주민설문조사를 반대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네요?

주민 설문조사를 반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시 정책상으로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의견 조율만 있으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찬성 쪽이 항상 많았습니다.

보건소 주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도 했고 저희가 시민의식구조조사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찬성 쪽에서는 이것이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건은 아니다 조사를 하는 대신에 역학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성, 반대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항상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올렸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도 소장님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현실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별도로 시나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올렸으면 찬성, 반대론자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찬성하시는 분이 공중위생보건업무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마 현실은 과천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지금 다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수불화가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안건을 이번 추경에 올려도 통과가 되냐 말이야 안 되니까 방법론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서 두 사람 다 그러면 다수자한테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수불화가 정당하다고 해서 공중위생보건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것은 안 되지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방법은 없고 모색을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6월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1년에 몇 ㎏ 투입합니까?

그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0.8ppm을 유지하는데 지금 저희는 0.4ppm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돗물 불소화 농도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불소 농도가 뜨는데 그걸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