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대한 시비 부담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 2010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6퍼센트 증가한 125억 72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으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퍼센트를 증액한 116억 2천 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결산승인에 따른 2010년도 국·도비 반환금 1억 7천 1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결핵환자에게 지원하는 영양제 지원 구입비는 재고량 우선사용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반납하였으며 의료감염표본감시기관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국비 전액 신규내시로 편성하였고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사업비로 당초 3월에서 이번에 지연 교부되어 기존 인력 활용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치위생사 인건비 9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의료지원 교육비 1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내시된 보건복지부 추진 국·도비 전액 부담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는 사업양 증가로 변경 내시되어 2억 9천 39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등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기이 편성하였던 것을 의료기관 무료접종 확대추진에 따른 내소민원 감소로 백신구입비 4천 924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비로 전환하고 변경 내시부담액을 더하여 총 6억 3천 733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시술비는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2억 75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사업 외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은 제안서로 갈음드리고 동안보건과의 특이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판독료는 결핵의심자 및 건강진단 발급인원 증가로 하반기 소요액을 대비해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8천 9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으로 보건소 등록임산부 감소가 예상되어 70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임산부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충영양사업 식품비는 사업량대비 식품단가잔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 6천 12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내역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12억 9천 5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퍼센트인 3천 31만원을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총 규모 대비 1.6퍼센트인 1억 7천 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4.6퍼센트 증액, 석수도서관은 1.4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편성내역 중 중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만안여성회관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3천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비산도서관 건립공사비 1억 8천 1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석수도서관입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상수도 가압펌프 교체공사비로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안도서관 사면옹벽 정밀안전진단비는 용역변경으로 1천 19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액보다 1.2퍼센트 증액된 596억 6천 628만원이며 부서별로 환경보전과는 0.7퍼센트 증액된 97억 4천 305만원이고 환경시설과는 1.0퍼센트 증액된 45억 6천 255만원, 청소행정과는 1.3퍼센트 증액된 453억 6천 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부족분 554만원, 수질보전활동지원금 1천 997만원,「석면피해구제법」시행에 따른 피해자구제보호급여 1천 920만원과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8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7월 2일, 3일 호우로 인한 관양2동 주민센터 앞 둔치주차장 수해복구비 9천 111만원과 7월 26일, 29일 호우로 인한 삼성천 피해복구비 5천 2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와 지하수 수위관측장비 설치공사의 입찰차액 1억 2천 192만원 및 755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해복구비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4천 614만원, 재활용선별장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자샤워장 설치비 1천 988만원 및 여자휴게실 옷장구입비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및 폐수 위탁처리비 6천만원, 적환장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4천 885만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3억 9천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국비내시, 호우피해복구, 공공요금인상, 근무환경개선, 국·도비 반환 등에 따른 편성으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 4쪽 우리 구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와 기능별 현황,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와 사회복지비용 등의 1.5퍼센트 증액한 59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7억 4천 200만원 증액된 111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에 9천 300만원 증액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관내 경로당 지원비로 1천 100만원을 증액한 7천 300만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천 400만원을 증액한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보행자 도로정비와 주요대로 표층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등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추가 내시액을 반영을 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누수가 발생된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비 등 불가피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16억 8천 2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93억 9천 500만원 대비 3.3퍼센트인 2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7억 3천 3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510억 1천 100만원 대비 1.4퍼센트인 7억 2천 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만안구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불가피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퍼센트 증액된 7천 841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퍼센트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0.1퍼센트 증액된 1천 450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2.8퍼센트 증액된 3천 181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5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8퍼센트 증액된 3천 157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2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4퍼센트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09퍼센트 증액된 1천 450억 8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58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추가변경 내시액 반영,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편성,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시설물 정비사업,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 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58건에 85억 3천 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77퍼센트에 해당하는 42건의 65억 9천 569만원은 국·도비 반환금과 추가내시된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3퍼센트에 해당하는 16건에 19억 4천 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변경 또는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천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 6천 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연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3억 5천만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 소관으로 내·외곽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2천 4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환경시설과 소관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입찰잔액 1억 2천 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에 4천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5천 88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9천 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소관으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9천 351만원과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안구 복지문화과 소관으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2억 1천 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87억 5천 93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은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 등 불가피하게 편성 조정된 것으로써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월 중에 편성하는 제2회 추경 예산인만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학습원장님께 공통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78회인가요? 5분발언으로 국·도비, 이번에도 그게 굉장히 많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편성을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증액을 해도 여기에는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액이 되니까 오히려 시비로 그걸 메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도비나 국비, 도비가 변동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실 때 안양시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안양시의 핵심사업 또 2011년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 적절하게 시비를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간단하게만 각 소관별로 답변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는 사업별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지난해 결산액 이번에 추경이 필요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지난 년도 결산액하고 그때 불용액, 불용처리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불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8월 25일 현재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다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검토해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에 구강보건사업 여기 설명은 불소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2011년도 본예산 때는 2인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1명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사유에 불소용액양치사업비 지연교부로 사업을 조정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년도 거랑 보니까 사업양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나 이런 거 검토해보시면 특별히 어떤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양 자체가 증가를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2명으로 편성하신 걸로 사실 예산상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2010년하고 그렇게 양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2010년도에 1명이었는데 그러면 본예산 당시 이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 왜 2인으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2쪽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가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내소민원감소로 백신구입비 감액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국·도·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로 지금 계속 감액을 1차 때도 감액을 하셨고 2차 때도 지금 감액이 돼서 오히려 2010년 결산액보다 지금 적어져 있거든요. 2010년 결산액이 1억 5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천 150만원, 이번에 2차 추경 감액을 통해서 약품비가 9천 1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실 집행잔액을 보니까 50만원 정도밖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국비, 도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시면.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요가 2010년도에 그런 수요가 이미 1억 5천을 넘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나, 지금 9천 1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까지 8월 25일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실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금까지 집행된 집행액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0쪽에 출산안정지원사업 임산부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된 금액 자체가 2010년도 결산액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만약에 그 수요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난년도에 사업량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같이 해버리면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제출된 자료랑 관련을 해서 지금 2차 추경이면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이 2차까지는 그래도 감액을 통해서 다른 가용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3차로 가면 마무리니까 다 예비비로 넘어가서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을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해서 현재 의료 및 구료비가 21퍼센트 정도밖에 집행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집행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또 자료와 관련해서입니다. 양 보건과 모두 관련된 건데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예산집행률이 현재 지금 매우 저조한 걸로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는 약 보건과 모두 집행률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안구는 7.8퍼센트, 동안구 9.9퍼센트 그래서 총 6천 300여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560만원, 양쪽 과에 56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상금, 3천만원 정도에 이르는 보상금은 아예 지금 제로상태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유일하게 이게 지금 감액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사실은 그런 자료를 원래 주셔야 되는데 순수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번 자료에는 제가 참,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4천 8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업을 보니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용역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비에서 감액이 돼 있는데 2010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하면 석수도서관에 청소용역비하고 박달도서관 경비용역비는 오히려 2010년도 결산액보다도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많이 오히려 더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됐다라는 건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절약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이다 보니까 혹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 용역비 감액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페이지 369쪽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로 석수2동에 청사 단열필름 시공해서 4천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석수2동이 아마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됐지만 이 건물을 전체를 다 외벽을 막 유리로 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된 건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이런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 이후에 지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데 짓는 건 안양시에서 짓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이 유리로 전면을 다 유리로 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호계3동 복합청사도 전면이 다 유리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시공비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 이게 4천만원 가지고 이거 무슨 색깔만 씌우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동안구청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406쪽에 동 청사 유지관리로,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로 이번에 1천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똑같이 옥상방수공사로 730만원을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양 구청 다 관련되는데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421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관련인데 지금 제출하신 그 자료에 보면 여기 국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거든요. 제안설명서 보시면. 그런데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시비를 지금 만안구는 1억 1천 700 그다음에 동안구는 1억 2천 100 이렇게 감액을 해서 지금 만안구의 경우 보면 2010년도 결산액과 비교입니다. 4억 4천 900만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해서 남아있는 예산이 4억 3천 6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난방비가 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끝난 건지 다 끝나고 더 이상 난방비를 집행을 안 하시려고 이걸 다 삭감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난년도 지출액보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양쪽, 양 구 똑같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김영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99쪽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에서 약 2억 1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본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서 30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억 9천 800여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인건비는 연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인건비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쪽에 종량제봉투 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4천 6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이 돼있는데 위조방지시스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종량제봉투를 직접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쉽게 가려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이 큽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자제를 위해서 쓰레기 개선방안을 제시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이 또 다시 종량제봉투를 위조방지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받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에 있어서 6천여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시범설치라든지 검토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데 이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289쪽에 내외곽 청소용역비 2천 400여만원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어떻게 감액을 하셨는지 처음에 애초에 과다편성을 한 건 아닌지 용역입찰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 복지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84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9천 300여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과다편성은 아닌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20쪽에 동안구청에는 물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셋째아 지원비가 더 많습니다. 2억 1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같이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받고 양 구청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중에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약품비는 예산액이 3천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는 1천 900여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약품비 예산액이 3천 6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인데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당초 사업보다 3천여만원이 인상이 편성되었는데 사유와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을 맞아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건과장님, 소장님한테 질의할까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국비가 9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1억 7천 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274페이지에 기록돼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천 200만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272페이지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1천 800만원, 도비 1천 800만원 국비해서 3천 700만원해서 이 사업이 변경됐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우리 안양시에 과연 암환자나 검진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자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4천 6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크를 집어넣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구청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전년도에 어쨌든 불용처리가 돼서 이 사업을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2차 추경에 만안은 3천만원, 동안은 1억 3천 200만원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만안이 5천 100만원이 사업비가 더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년도와 금년도에 새로운 세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효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크게 할 건 없더라고요. 예산이 85억이 거의 77퍼센트가 국·도비라서 할 건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적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집행 지금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에 제가 보다 보니까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단속지원에 관해서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로인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신철 만안구청장님,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금년 여름에는 유달리 장마가 길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상시에 장마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기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큰 피해없이 무사히 장마를 보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이지만 저희들이 2011년도도 우리가 지금 정도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과다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지금 추경에 대한 심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삭감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 대비 집행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우리 복지문화국에 대한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집행기관을 업무에 과중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 앞으로 10월 말 기준 행감이 있기 때문에 행감 대비 또 지금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물론 앞전에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6천만원에 대한 증액부분 그 부분을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에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5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제2회 추경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아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이 부분은 2회 추경과 관련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대로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보니까 인플루엔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해서 2011년도 예산에 1억 3천 550만원이 국·도비 아니고 도비가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2천 150만원을 본예산에 삭감해서 사실은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할 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서 우리가 34대해서 1천 850만원해서 12억 5천 600만원 예산을 현재 성립했는데 현재까지 29퍼센트 3억 6천 700만원인데 약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향후에 34대를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양 구청장님, 소장님 또 평생학습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런 성격이 아니어야 되는데 성격이 좀 애매모호한 성격의 삭감도 그렇고 증액, 증감액도 그렇고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특히 복지문화과에 양 구청, 만안구의 복지문화과에 노인복지향상 안에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액이 4천 30만원인데 증감액이 3천 400만원해서 무려 100퍼센트 증액이 되고 7천 43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용이 들길래 이렇게 100퍼센트 인상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송현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경로당 운영난방비에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1억 2천 175만원이나. 이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어떻게 됐는지 온난방비인지 어떤 건지 감액 사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이것은 만안구고 동안구는 유지보수비는 없는데 동안구도 노인복지향상 그 안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지금 1억 1천 713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환경사업소에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3억 9천 834만 6천원 정도가 됐는데 304쪽이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물론 인건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단체협약을 맺었고 몇 퍼센트에 대해서 미화원들이 당초에 몇 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존에서 몇 퍼센트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 이거에 대한 3억 9천 800만원에 대한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 좋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행자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률, 정액의 지방비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내시되어 의무부담액만을 시비로 편성, 사업량에 따라서 증감액이 변경 내시되며 이에 따라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핵심사업에 해당하는 전염병 및 만성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대상 건강증진, 저출산 대비, 모자건강증진 등의 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와 보건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총 33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민필수사업 추진에 의무부담부분을 시비 편성하지 않으면 자체 재원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는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보건사업의 연속성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적정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또 고민하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 보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271 치위생사 인건비가 2010년 1명에서 사업변동이 없음에도 인건비를 2명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를 1차 추경 때도 반납하였는데 2차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하면 예산이 적어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인건비를 1명으로 편성한 사유는 당초 치위생사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고정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2010년 자진퇴진함에 따라서 2011년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은 보건소 구강실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1명은 학교보건사업을을 위해서 2명을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초등학교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이 당초 3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연돼서 저희가 9월부터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서 치위생사 인건비 99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약품비 건은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작년 대비해서 한 40퍼센트 정도가 저희 보건소는 줄고 그리고 병의원 접종건수는 또 전년도에는 4천 40건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2만 621건으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소요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 9천 318만 4천원으로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표본감시기관 사업설명과 그리고 어느 의료기관에 위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종감염병과 더불어서 다제내성균 등 의료감염병들이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어서 병원기반의 그러한 안정적인 감시체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고자 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안양샘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74페이지 반환금 1억 7천 109만 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 202만 1천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우리 시 안양의 검진대상자와 암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하신 것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7천 535만 9천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암의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의 경우에는 검진비용 전액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량이 4만 5천 982건에서 5만 4천 443건으로 증가하게 돼서 그거에 따른 7천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80페이지 임산부기형아검사비를 7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감액할 경우 2010년도 결산액보다도 적어지는데 감액하면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기형아검사비는 15～20주된 임산부에게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1천 20명, 2010년도에 1천 524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1천 800명분에 대한 검사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말 현재 708명에 대한 검사비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월 100여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적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금년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운맘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운맘카드가 금년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가격이 상향조정되면서 신청자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률이 21퍼센트로 낮은데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천 1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1천만원은 알레르기 검사비 1인당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천식응급키트지원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초등학교, 안심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교에 1천 511명을 유병설문을 조사했습니다만 그중에 12개월 내에 증상이 있는 290명에게 알레르기 21종을 검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동의를 받다 보니까 94명만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중에 관내 어린이집 전체 6, 7세 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병설문조사 후에 10월 8일 날 12개월 내 증상이 있는 검사희망아동들에게 알레르기 검사 21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사업 집행률이 저희 같은 경우는 9.5퍼센트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만안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및 구료비로 동안 같은 경우에 35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또 포상금은 전혀 집행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결핵 관리사업 의료비 구료비는 총 3천 552만원입니다. 이 중에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으로 1천 122만원 그다음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2천 241만원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 입원비 지원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입원명령환자는 현재 1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병원에서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고요. 결핵접촉자검진비는 50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평균 7만원 정도씩을 지급을 해서 3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이 인구대비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수요보다 다소 많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가 현재 결핵환자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부족한 시·군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포상금은 결핵약품수주의 30퍼센트를 담당 직원에게 상·하반기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이후에 저희가 포상금 4만 2천 600만원을 상반기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2만 6천원인데 연말에 한 번 더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1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 주요핵심사업 중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변동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국·도비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 7개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는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현재 부족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게 아마 내시된 걸로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외에 당초 정부에서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할 초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사업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면서 일부 정부 지원이 축소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석수2동 청사가 작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또 단열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단열필름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우선 송현주 위원님께 우리가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완벽하게 깊이 생각하고 건축을 했으면 1년이 안 돼서 지금 단열재에 문제가 있어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열재 필름을 좀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우선 직사광선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냉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천 9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에너지절약형, 미관도 좋지만 미관을 고려하면서 또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페이지 송현주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2천 175만원에 대한 감액 편성사유와 특히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결산서에 4억 4천 9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조정된 금액은 3억 3천 600인데 이게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의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예산에 4억 5천 775만원을 세웠습니다. 분권이 9퍼센트 4천 100만원, 도세가 약 6.26퍼센트 2천 800만원, 시세가 84.76퍼센트 3억 8천 800만원해서 4억 5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연말에 2011년도 동절기 한파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추가로 1억 5천 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항목이 틀렸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같이는 4억 5천 700에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경로당 난방비 금액이 전체가 6억 1천 200만원이 지금 1회 추경 때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1억 2천 175만원이 삭감을 해도 저희 2011년도에 경로당 난방비는 4억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 9천만원이 되고 작년에 4억 4천 900만원보다는 약 한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105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84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 9천 351만 5천원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김선화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배부해드렸습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사망이라든가 가출, 중한 질병, 사업실패, 이혼가정, 폭력 등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양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사업으로 된 사례는 사례관리에 필요한 생필품, 긴급구호물품구입비, 진단서비용, 단수 시 체납액 지원, 취업을 위한 교육비, 훈련비지원 사업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11년도 7월 달까지 금년 7월 달까지 264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2억 3천 700, 의료비 7천 200만원, 연료비 300만원, 전기 100만원, 해산비 100만원 등 약 3억 1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5천 900만원인데 7월 달까지 3억 1천 5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1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석결과 매월 한 3천 500만원 정도, 8월부터 12월 달까지 3천 500만원 정도가 필요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약 3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85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 3천 400만원이 본예산에, 본예산 5천 430만원인데 추경에 2회 추경 때 3천 4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게 과다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경로당 추가, 3천 400만원 추가편성사유는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비가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와서 옛날 경로당 시설에 그런 외벽에 방수라든가 균열에 따라서 물이 새고 또 이런 사업 또 하수관 재설치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물이 샌다든가 도배사업 이런 것이 추가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7월 달까지 5천 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 경로당 보수비는 집행이 돼서 추가로 요청하는 이런 폭우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3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통된 질의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과 주요사업에 시비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령으로 국·도비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국가나 도에 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금을 교부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도비는 전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예상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해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사업량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요사업 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13개 중에서 7개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7개 사업은 앞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거의 동일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인데 우선 변경 내시되지 않은 부족예산액을 우선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하고 추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보수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보수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1천 138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9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에 방수공사를 3층 발코니 부분에 발코니를 철거하고 그 외벽 우측면을 수밀코킹으로 시공을 했고 일부 구간을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서 한 7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은 동일한 다목적복지회관으로써 지하에 보일러실에 금년 장마기간에 일부가 침수가 됐고 또한 1층 어린이집 주방에 누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방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주방에 타일공사하고 또 지하방수공사, 지하출입구 블록공사를 해서 좀 쾌적한 그런 건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1천 138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21쪽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1천 713만원의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고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간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오락, 각종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85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3천 800만 8천원이 지원됐으나 동안구 경로당 총 136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4억 7천 459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2011년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이 한시적 난방비가 추경에 1억 9천 9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적정한 금년도 경로당 난방비를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비 4억 7천 459만 7천원의 예산에서 1억 1천 713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0쪽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액이 2억 1천 423만 8천원으로 추가 편성요구했는데 과다편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1년도 셋째아 보육료 집행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까지 셋째아 보육료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은 다가구 자녀와 자녀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금년도에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4월에 211명에서 7월 현재 272명으로 증가하였고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만 2세에서 4세까지 월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총 4억 4천 4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말까지 집행액이 3억 3천 671만 5천원이고 현재 1억 751만 6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 2천 1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부족액 2억 1천 423만 8천원이 필요하여 예산에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다자녀가구의 보육료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극복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010년도 대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한 현장확인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해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퍼센트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의료감사 및 진단서 발급비용,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사례관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4인 기준 60만 4천원에서 81만 8천원으로 35퍼센트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례관리비 지원을 통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관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위기극복 기간을 단축하고 자립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 대비 예산 10.8퍼센트 증액됐지만 가구당 생계비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지원대상자도 작년 대비 5퍼센트 늘어나 2010년 8월 말 현재 179가구에 대해서 2억 7천 47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1억 3천 200만원이 집행액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증액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들하고 소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잖아요? 많이 주겠다고 그러다가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를 이렇게 보면서 안양시의 주요시책이나 예를 들면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액되면 같이 감액하고 또 증액되면 같이 증액하거나 이런 사례를 본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저는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가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비로, 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 안양시를 위한 이런 사업이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하더라도 이건 정말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증액이 돼도 제가 전에 한 교수 말은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이거 매칭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매칭을 하는데 그 이상 추가로 내려올 경우에는 수요나 이런 걸 봐서 굳이 받지 않을 건 받지 않는 걸 지방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결국은 수요도 없는데 했다가 연말에 그냥 불용처리돼 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네는 줬다가 도로 다 뺏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예산 풀었다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지금 신문에도 보면 풀 때는 몇 억을 풀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 그래서 그런 일은 안양시 입장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양시가 시비로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여기 국비사업이 내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사업이어서 하셨다는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만안보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처음에는 그 지금 말씀대로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왜 삭감됐을까 사실은, 지난해 집행액이 있는데 이게 왜 삭감됐을까 이렇게 전액을. 그런데 여기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꼼꼼히 살피시는구, 왜냐하면 기존에 편성은 했지만 기존에 약을, 영양제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사실 800억이라는 불용액은 너무 많고 제 생각에는 한 5퍼센트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 한 100억이라도 안양시에 집행이 된다면 더 많은 복지나 이런 곳에 쓰여질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결핵환자 영양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삭감을 하셨고 이거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살핀다라는 건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보다도 지금 작거든요. 그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으로 가니까 이 정도 해도 이게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8월 말까지 집행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약품비가 집행된 게?

집행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집행건수는 전년도에는 1만 6천 46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9천 92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PT 등 8종을 저희가 2천 681만 5천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DPT 등 또 재고량이 약 6천 51도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그 예산가지고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판단이나, 왜냐하면 집행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왜냐하면 전년도 결산액의 거의 한 작년도가 1억 5천 400인데 지금 9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줄여놨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인지?

2천 681만 5천원입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은 질의를 드릴 저거는 없고 아토피·천식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또 우리가 처음에 조사대상이 너무 작아서 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왜 우리 어린이집은 조사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지역에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내년에 예산은 편성할 때는 이게 중점사업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토피·천식센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이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이 이게 무슨 안양시에서,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또 돈이 남게 돼서 전체 또 6, 7세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예산이 미비하죠. 집행액이 미비하고. 올해 처음, 저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중앙에서 그렇게 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받지 말고? 과장님?

그게 쉽진 않고요.

쉽지 않아요?

그 부담을 조건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거기에서 인구계산을 1만 명으로 했는데 안양시는 아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도만 주고 우리가 그거에 적정한 돈을 매칭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냥 인구대비로 주는 걸 받아서 해야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정량을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 또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기는 오히려 이런 필름가지고 그러면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열, 작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것도 괜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말대로 색깔만 이렇게 씌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돈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왕 안양시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적절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걸 첫 번째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특위를 들어가면 이 건물을 짓는 담당 부서에게 얘기를 하려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한 거고 현재에도 안양시에서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전면을 전체를 유리로 하는 건물이 지금 벌써 설계에 당선이 돼서, 저는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자료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석수2동 청사에서 단열필름, 저는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이거 요구할 거 같거든요. 더워서 못살겠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바깥에서 다 들여다보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기에만 좋게 하지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신촌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이렇게 치마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지나가다보면 다 보여요. 밑에. 다리들. 그러니까 결국은 블라인드를 쳤거든요. 이런 건물은 사실은 시공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그것도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단열시공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된 단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분들께 진짜 덥지 않고 춥지 않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관련해서는 제가 호계동은 내용은 알았고요.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월동난방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냥 한시적으로 올해만 준다, 내년에는 줄지 안 줄지 모른다 이렇게 중앙에서 얘기를 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려왔고 금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시적이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편성하실 때 이렇게 전액을 또 편성하시겠네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중앙에서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건 매년 한시적으로 얼마씩 내려온다는 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한시적으로 내려오면 그땐 추경 가서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비로 줄 때는 따뜻하게 살다가 안 주면 춥게 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해 제가 보면 시비나 도비로 하는 게 4억 4천 900이고 월동난방비가 1억 9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억 4천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두 예산을 합하면 그 정도 됩니까?

올해도 6억 1천 200. 2개 합해서.

더 적잖아요?

작년 거 1억 9천이 아마 동안, 만안 게 합쳤던 것 같아요. 안양시로 내려온 게 그래서.

합쳐져 있어요?

1억 9천은 작년 건 합쳐진 거고 금년 건 저희가 1억 2천 700.

아닌데요. 여기 2010년 결산서에 동안, 만안이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저희가 작년에 28만원 곱하기 98개소하고 5개월치가 내려왔거든요. 1억 3천인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희 것만. 월 28만원 98개소 5개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올해 동안구도 작년에 보니까 동안구는 1억 4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있다가 질의드리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지난해 총 지출액하고 올해 지출액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기요금, 난방비 인상분 이런 건 반영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들먹거리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반영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과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액만 그 사업만 봐도 작년에는 홍보가 저조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지금 병원이나 지역을 다녀보면 또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업이 늘어났을 거라는 걸 보니까 자료에도 또 많이 늘어나 있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무한돌봄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안하고 제가 아까 동안하고 비교해서 양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안은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구나하는 게 자료로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그런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차 추경에 1억이 넘게 더 증액을 하면서 과연 이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 만안처럼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만안 것만 자료가 오고 동안 것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복지문화과에 질의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박정례 위원입니다. 저는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셋째아 보육료 지급내역서에서 지금 현재 올 7월까지 나와 있는데 점점 셋째아를 낳는 사람이 많아져요. 동안구는 무려 만안구의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셋째아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과장님들이 보시는가? 동안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혹시 그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거기 다문화가정에서 셋째아를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셋째아 낳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축하금.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지만 누적되니까. 1월 달에 탄 사람이 2월 달에도 타고 2월 달에도 탄 사람이 3월 달에도 타고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 4월에서 5월 달에 타는 사람은 9명이 늘어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낳은 게 아니네요?

네, 계속 타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애기를 잘 안 낳잖아요? 외국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엄청 지상낙원인 줄 알고 왔다가 애기를 셋씩, 넷씩 낳는 사람을 보면 같은 여성으로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나 우리 국가로 봐서는 인구를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정말 셋째아 축하금도 저희 안양시가 100만원 주는데 이런 걸 적절하게, 못 타가는 사람이 없이 각 구, 각 동에서라도 철저히 챙겨서 그분들에게는 그런 도움을 줬으면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만안보건소의 김경수 보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9월 29일부터 백신이 소진 시까지 기간인데 지금 계획은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안구에 추진계획이 됐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는 큰 무리없이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동과 협의해서 예방접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연세드신 분들이 줄을 서서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서있고 그다음에 마땅히 대기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사맞고도 바로 바로 좀 있다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에 혹시 인근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예방접종하는 시는 없나요? 타시는?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별 순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접종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사무장이나 동장님들한테 통별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오게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오죽하면 그런 부분도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에 연계해서 접종하는 부분 또 보건소에만 와서 접종하는 부분 있는데 인근 시에 다 동별 순회접종 서비스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박달지소라든가 또 알콜상담센터 이런 부분 또 큰 이런 부분은 3개 구역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동별로 순회접종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셔서 동별 순회접종을 타 시·군 다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성남, 수원.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단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60세 이상이건 85세건, 90세건, 100세 분까지 줄을 서서 그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80세 이상은,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80세 이상은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서 위탁을 해서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뭔가 개선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인근 병원에 위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노인 인구가 약 65세는 4만 7천 명 되더라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면 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는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주는 거죠?

65세.

65세부터 줍니까? 지금? 그러면 약 4만 8천 명 될 거예요. 우리가 안양시 전체. 노인 인구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인구를 좀 파악해서 그분들은 좀 언제든지 인근 병원에 가서 보호자와 같이 맞으면 뭔가 좀 부작용이 났을 때도 좀 그런 문제점이 덜 발생하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소장님이 점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생각을 많이 가져봤고요. 75세 이상 정말 고령자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세울 수 있다면 2014년도에 관내 인근에서 병의원에서 접종시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필수 영유아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접종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이제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양시 전체 병원에 인근에 위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봤나요?

전체를 다 뽑을 때요? 저희가 1인당 1만 5천원 정도로 협의를 하게 되면 65세 이상은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 80세 이상이면 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되진 않겠네요?

네.

이걸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2012년도에는 80세 이상 또 2013년도에는 75세 이상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소장님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발굴 관련해서.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저희한테로 신고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걸 대상여부를 판단은 시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시로 올리면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3천 200입니다.

사실 이 무한돌봄사업은 도지사 도의 정책사업인데요, 사실 좀 도의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0퍼센트를 주고 시·군 부담은 60퍼센트를 하라고 해서 이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 정도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생계비를 못주고 의료비를 못 지원해주고 그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추경에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나중에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 왔습니다만 실무자하고는 9월 중에 도에서 추가로 내시를 보조하겠다는 그런 담당자하고는 전화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렇죠. 도비가 내려오면 안양시 예산은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도비 내려온 것만큼.

우선 급하니까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사업이 12개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7개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로 우선 편성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선 예산을 구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모순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가면서 제가 하려고 양 구청에 말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만안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다 예산 지금 어쨌든 9월이잖아요? 봤을 때. 그런데 동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 자료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다 하셨고요. 어쨌든 이 만안처럼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과연 우리 시비가 1억 2천이라는 돈을 지금 구태여 도비를 받든 안 받든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만안같이 3천만원이 증액 같은 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도지사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안양시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이것도 약간의 내가 그런 모순을 보고 제가 이 900만원 보건과입니다. 이거. 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 사업을 샘병원에 주셨다고 하는데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대해서요. 그냥 던져주기식인가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 아니면 무슨 조건에 꼭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서가 되어 있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샘병원에 줬다고 하고 거기 줄 수밖에 없는 그게 명확하게 저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는 이번에 의료관련감염에 대해서 감시체계와 그리고 양질의 자료획득을 위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300병상.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안양샘병원이 423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 안양시가 300병상 이상이 샘병원밖에 없냐.

만안지역에서는 안양샘병원밖에 없고요.

만안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동안은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 하나, 동안 하나 지정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배분을 책정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난방비 관련해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저도 파악했는데?

네.

지금 2010년도에는 만안구가 지금 시비 그러니까 동절 월동난방비가 1억 4천 100 그렇죠? 따로 내려왔죠?

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는 4억 7천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만안구는 4억 8천 정도 되네요? 1억 5천이 내려왔으니까.

4억 9천이요.

하여튼 9천까지는 아니고 9천인가? 그리고 동안은 그러면 만안은 그런데 동안도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동안은 지금 2010년보다 오히려 지금 작은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초에 국비가 내려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전혀 인지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액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안구도 그렇고 지금 동안구도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전기요금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난방비가 지급되는 게 보통은 전기도 많이 쓰시고, 전기장판도 쓰시고.

운영비라고 별도로 경로당별로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방비로 나가는 건데 그냥 돈을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이 예산편성도 하셨나? 왜냐하면 예산은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예산지원해줄 때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해주거든요.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 99이상 198, 60평까지는 3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내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인상이 되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시하고 그런 내용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에 따라서 더 증액을 시키든가 시하고 한번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얘기가 연초에 이걸 계상을 할 때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감액을 할 때도.

작년보다 증액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하는 건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될 건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을 파악을 하고 또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전기요금이 얼마가 올라가도 아무리 복지예산 저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동안구는 금액이 더 작은 걸로 지금 전년보다. 아닌가요? 과장님?

동안구 제가 답변드리면 작년에는 4억 4천 900만원이었고 올해가 5억 5천 300만원 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죠. 작년도에 시비랑 도비랑 해서 한 게 4억 4천 900이고 동안에 월동비로 내려온 게 1억 9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1억 9천 900인가 내려와 있고 1회 추경 때, 그리고 지금 감액을 통해서 4억 3천 600 이렇게 됐잖아요? 하여튼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전년 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 경로당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예산이 없으면 절약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감액을 할 때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들께서 앞으로도 세심한, 예산에 대한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책정을 하고 저희는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은.

그렇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생계비를 우리가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개인한테 직접 들어가죠.

네,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율목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우리 실무진하고 그쪽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네, 시에서.

조사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연결을 해서 무한돌봄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무한돌봄센터에 의뢰해서.

네.

센터에 직원 두 명하고 사례관리사 두 명, 전문위원.

직원 두 명하고 사례관리사 두 명.

아니요. 중앙에. 시에.

지역센터도 방문하고 방문할 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오전에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두 분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공통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은 이번 제2회 추경에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증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써 3천 31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었지만 이것은 늦게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석수도서관 건은 박정례 위원님 만안도서관 건하고 합쳐서 정문택 관장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석수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입찰결과 잔액 그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입찰, 공개입찰해서 남은 돈,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 편성사유 및 예산집행내역 서면답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청소 및 각종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더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종사인력 인건비 등 지급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당초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 감액사유와 용역입찰서류를 자료로 요청하셨으므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2006년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실시하면서 6명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청소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용역비 예산은 1억 9천 419만 7천원으로 2010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고시한 건물위생관리 용역표준도급비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평균도급비 산출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피복비, 작업화, 식비지원금,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출금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윤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편성한 후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 집행 전에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설계내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서 추정가격 2억 미만 용역에 대한 낙찰하한율 87.745퍼센트를 적용하여 국가전자조달로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에도 기초금액 대비 87.918퍼센트로 낙찰된 업체에 대해 회사규모와 자산, 신용, 실적 등 입찰가격을 포함한 기술인력 등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찰된 용역업체와 계약 시 노동부 고시최저임금수준으로 도급계약액 인건비 9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용역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내역을 매월 담당 직원이 내역서를 받고 있음으로 청소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각종 용역비가 작년보다 금액이 낮거나 또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낙찰하한율 87.745퍼센트를 적용함으로써 매년 당초 예산 대비 11퍼센트에서 12퍼센트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1월 초에 입찰금액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입찰잔액을 오전에 문수곤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9쪽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감액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서는 제출해드렸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는 목적이 건교부에서 하는 것으로써 우리 관내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및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 등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는 등 국가관측망과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부터 저희가 14공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두 군데하고 기존시설 생활용수를 뽑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안에 있는 생활용수 기존시설 등 기존시설 4개, 민방위시설 2개 동 6공을 기존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신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링하고 보링해서 거기에 파이프를 박고 하는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한 공당 약 한 1천여만원 소요되는 6천 442만 1천원을 절감하게 됐고 이걸 금액이 저거하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5천 749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1억 2천 191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남은 잔액을 그렇게 남은 잔액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대기수질 등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경기도환경오염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로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신고의 경우에는 독려 차원에서 건당 5천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보상은 위반사업장 신고 시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50만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만원은 매년 매연신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으로 100장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신고건수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년 90여건 정도로 지급되고 나머지 잔여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금년도 현재까지 매연신고건수 33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구입분으로 지급하여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향후 신고에 대비해 9월 중으로 구입하여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율이 26퍼센트로 저조한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당초 계획은 천연가스 구입보조로 대형차 34대 6억 2천 900만원, 연료보조금 지급으로 1월부터 6월 분 6억 2천 700만원 등 총 12억 5천 600만원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대형차 1대, 중형차 4대 등 8천 250만원을 집행하고 연료보조금으로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억 8천 4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억 6천 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버스구입으로 13대를 추가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료비 보조와 관련돼서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정산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 이후 차량 연한의 연장이 불가하여 2010년도, 2011년도식 천연가스버스를 2011년도에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지침 변경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 중에는 2000년도와 2001년식 차량 중 노후차량 18대만 교체하겠다고 하여 축소하게 되었으며 연료보조금 지급은 석수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충전소가 조기 준공됨에 따라 이동식충전소 조기폐쇄로 당초 6억 2천 700만원에서 3억 5천 700만원으로 변경하여 감액할 예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지난 8월 23일 날 통보됨에 따라 3차 추경 시 감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유사한 질의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연초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셨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단체협약내역 자료요구와 증액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각각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안양시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간의 단체협약을 매년 4월하고 6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협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단체협약으로 곧바로 임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인상은 당초 노조에서 요구했던게 약 9.6퍼센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17개 시·군에서 9.6퍼센트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5.1퍼센트였기 때문에 5.1퍼센트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추자해서 결국은 5.1퍼센트를 인상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내용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또 권용호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종량제봉 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아울러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종량제봉투 불법위조사례가 전국에 총 4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7건이 발생해서 성남시에서 5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사례는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러한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금년 7월부터 도입을 하라고 각 시·군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코드방식이라든가 일련번호라든가 비표삽입이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정품인증시스템 등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가장 많이 도입하는 방법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식을 최근에 도입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방식은 바코드하고 일련번호하고 비표삽입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시·군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 소요비용이 한 6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도 이러한 세 가지 혼합방식을 계상해서 장당 6원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시·군은 경기도가 23개 시·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입한 곳이 평택시가 2002년 7월에 이렇게 비표방식으로 도입을 했고 성남시가 2008년 2월에 혼합방식으로 도입했고 고양시가 2010년 1월에 혼합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양시폐기물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관계 조례를 좀 앞으로 보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6천만원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고요.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는 계약금액을 매월 기성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비정산비와 도시가스라든가 수리수선비에 지급되는 정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정산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도시가스나 수리수선비 등을 대행비에 포함해서 지급할 경우 일반관리비,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가 지금 5퍼센트입니다. 이윤 10퍼센트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비에 계산하므로써 예산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정산과 비정산 세부내역은 박정례 위원님 서면답변 요구자료에 첨부해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공공요금인 도시가스가 1월하고 5월하고 7월 3차에 걸쳐서 약 77원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 4천 872만 7천원이 증가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내에 변전실 저압주전원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적환장 전체에 원활한 전기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공사비로 643만 5천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또 악취저감 공사기간 동안에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에서 발생한 폐수를 석수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처리비로 507만 5천원을 계상해서 총 6천만원을 증액 계산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위조시스템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에서는 다른 위조된 봉투가 하나도 없답니까?

지금 위조된 봉투가 경기도에 7개 시·군에 7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아주 싸게 팔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딱 가서 ‘너다’하고 잡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니까 저는 그걸 사실은 내심으로는 반겼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한 게 환경에 대해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용기에 담아버려도 된다는 지자체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실정에, 그 시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 그랬습니다. 안양시 전체 시를 31개 시를 동을 다 하지 말고 어떤 한 동의 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십니다.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새로 만들고 전부 다 새로운 거 도입하고 이러고 시 예산 어떻게 남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용역업체 인부들이 정말 가려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시는 비슷한 게 안 나오리라 믿습니까? 최명복 과장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위조방지시스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완전히 위조방지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게 더 불안하게 생각하느냐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하면 돈도 수표도 다 위조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위조는 눈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해서 싸게 판다면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한 동 어느 아파트 한 단지라도 해서 용기별로 버리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그 돈은 관리비에 부과하면 됩니다. 관리소하고 아파트하고 하면 굉장히 쉬운 걸 안 하시고 계속 새로운 제도만 가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새로운 제도 간다면 좋은 줄 아는데 정말 본 위원은 많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좀 개선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새로운 도입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만 사실은 그 옛날부터 쓰레기봉투를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건 몰래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사서 쓰고 했는데 그 문제를 시청에서 그걸 감지를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이게 나왔길래 이 예산서를 보고 명세서를 보고 그걸 아셨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한 건도 없었다 그렇죠? 제가 딱 잡아다가 들이대고 싶은데 그것까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하느냐하면 쓰레기는 정말 환경을 살리는데 첫 번째잖아요? 지금 비 많이 오고 쓰나미 오고 그러는 것도 다 환경하고 연관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잘 살고 우리 같이 환경을 잘 보전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자는 거고 또한 우리 안양시 예산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감은커녕 점점 늘어납니다. 매년.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치우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최명복 과장님 전체 얼마 듭니까? 우리 1년에?

450억. 금년도 예산이 450억입니다.

전체 음식물, 쓰레기 전부 다 그렇습니까?

네, 전체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45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450억인데 좀 우리가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개선을 좀 해보자는 뜻인데 이게 안 돼서 계속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만 받았는데요, 다른 가로청소원하고 환경기동대하고 업체 11개 용역업체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다시 오늘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이거하는 거 조금 검토해보고 좀 더 봉투 다시 제작하는 거요, 검토 좀 해보고 과장님 저하고 논의 좀 해보고 좋은 방향있으면 하도록 하시고 지금 바로 당장 하는 건 좀 보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글쎄요, 다른 시에 아직 봉투를 제가 그 견본을 못 봤습니다만 가까운 시에 있으면 견본도 좀 한번 보여주시고 검토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투는 전부 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다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봉투를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만 뭐냐하면 RFID방식이라든가 차량방식이라든가 봉투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음식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최종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방식으로 저희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용기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봉투를 사면 그 쓰레기봉투가 쓰레기 바로 안 됩니까? 만들고 배달하고 판매하고 인건비, 차량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냥 용기에 옛날처럼 담아버리면 우리가 시장에서 담아온 봉투해서 버리면 안 들잖아요? 그 부과하는 거 아파트, 단독주택 다 합니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일이 그걸 했을 때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그 봉투값보다 고지서 발급하는데 한 건당 220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도 발생하고.

아파트 같은 데 단독주택에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에는 고지서 필요없잖아요? 관리비에 부과해주면 되잖아요? 평형으로 따지든지 식구별로 따지든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발전적인 청소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려면 한 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는 34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18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5대만 지금 현재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3대가 남았는데 향후 계획에는 13대를 구입할 거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저조하죠? 현재로써는? 저조해.

당초계획보다는 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니, 이건 지침하고는 별개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34대를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대당 1천 850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다시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천연가스주유소가 군포 그쪽에 불편해서 사람들이 좀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버스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협조를 안 한 거야. 매년 구입계획보다는 항상 구입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 34대에서 변경된 18대지만 18대 중에서 5대는 했기 때문에 13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8월 가고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3대를 몇 월 달에 몇 대, 몇 월 달에 몇 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중에서 9월 달에 8대는 구입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5대는 11월 달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서에 이렇게 좀 비고란에 했더라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차 추경 시에 당연히 감액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여튼 이게 계획에서 끝내지 말고 하여튼 현재 13대 천연가스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삼막동에 하천 백화물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백색침전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도에 대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폭우 전·중·후를 모니터한 결과를 도에 대책요구를 한 상태이고 도에서도 지금 거의 매일 정도 나와서 거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대책 보완으로 스프링쿨러 설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미흡하다고 봐서 도에 그건 정말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유유산업 밑에 있잖아요? 이끼가 많이 끼는데 이끼 끼는 이유가 보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올라온 물.

방류수.

거기에서부터 끼더라고. 그거 가봤어요?

녹색이끼가 끼는?

그 재생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끼가 끼더라고.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과장님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요즘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세요?

비오면 버스타고 출근합니다.

안양대교 밑에 있잖아요? 이번 수해 때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땅이 파여서 사람 많이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네, 한 15미터 구간에 그런 게 있는데 학의천에 수해복구하면서 잔토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옮겨서 되메우기 할 계획입니다.

빨리 좀 해야겠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최명복 과장님, 내가 우리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석수1동하고 석수2동 같은데 또 안양9동 같은 데는 미화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답변해줄래요?

인원관계인가요?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안배할 때는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산정해서 미화원들이 그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미화원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안양시가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감소 저희들이 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수1동 같은 데는 안양예술공원하고 삼막동이 있어서 청소해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미화원들하고 동장 욕먹거든요. 시민들한테. 일 안 한다고. 석수2동 같은데 보니까 연현마을 그게 일개 동이잖아요? 1만 3천명. 거기 미화원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안양9동 같은 데도 동장이나 미화원들이 욕 얻어먹거든요. 청소 안 한다고. 청소해도 만날 왔다갔다하니까요.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기동대, 기동대 참 열심히 일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몰라도 석수1·2동하고 안양9동 같은 데는 좀 신경쓰셔서.

네, 지금 저희 기동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신경써서 그쪽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과장님한테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추가로 짚고만 넘어가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 청소 배치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석수2동으로 1명이 더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어쨌든 연현마을을 청소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안양시에서 좀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건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요,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50만원은 어떻게 하고 50만원에 대해서 5천원짜리 상품권을 해서 드린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매연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건 상품권 5천원짜리가지고는 누가 합니까? 너무 미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차마 전화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한테도 전화하라는 소리 못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와서 보니까 알고 또 밤에까지 귀찮게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느끼니까요. 제가 느낀 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걸 분배를 시킬까해서 보니까 여기에도 기타 보상금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에 신고를 하면 그게 나빠, 계속 가격이 비싸게 자동차나 뭐나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위반을 했을 때? 그게 없어져버렸는데 이 환경 쪽에만큼은 이게 더 좀 책정이 돼서 진짜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서도 힘들지 않고 우리 안양시가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구태여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부한테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상품권 5천원짜리여서 너무 실망했고요. 최소한 뭐 10만원 이상은 돼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면 몇 분이 생김으로써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근거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천원의 금액이 제가 봐도 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양시 조례를 따로 만든다든가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사항 신고는 그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의 1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반사업장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순간순간 누가 집행부가 와서 그 당시 한다는 건 이 매연이나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그게 지나가는 거지 그게 과태료를 받기 위한 장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안양시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석수 우리 도서관장님 답변,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제가 왜냐하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매달 이렇게 체크하신다니까 사실 안양시가 그런 문제로 계속 청소 미화원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안양시가 제가 이번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가용예산을 부족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을 만나면 안양시가 곧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안양시를 바라볼 때는 예비비를 100억이 넘게 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800억이 넘게 넘어가고 매년 2천억이 넘는 이월되는 이런 돈을 보면서 절대 안양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불용액을 최소 5퍼센트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확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매분기마다 좀 사업을 평가하고 지금 어디까지 집행됐나 그래서 특히 추경과 관련해서 1차, 2차 추경 때 적극적인 필요한 경우라면 감액을 통해서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분발언을 두 차례나 했었고 제가 이번에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그 변화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또 2011년도 결산심사 또 3차 마무리 추경, 본예산 편성 이럴 때도 그런 고민의 흔적을 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환경보전과장님께 하나만 지난번 호계1동에 LS산전 슬레이트지붕,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건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현장 많이 확인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후에 굉장히 저는 그렇게 안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사실.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번에 철거된 거 말고도. 여러 개 동에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석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내가 발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실 관심 안 갖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그래서 집행부는 오히려 안양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드러나진 않더라도 그런 것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안양시에 남아있는 석면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철거할 때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LS산전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거에 대한 경과보고서만 이 이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남성분들은 있는데 여성분들은 샤워할 공간이 없어서 그때 6월 달에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그것을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지금 현재 고쳤고요. 리모델링했고.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99퍼센트 이상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광명이나 시흥 쪽에 도서관이 사실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광명도 저희 석수도서관처럼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시설이 되니까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현재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옆에 기존적으로 있던 경우회 사무실 이전문제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9월 20일까지는 옮겨달라는 그런 촉구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경우회 회장님도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만났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국비가 현재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67억이 향후 소요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저희가 가져온 게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왔습니다만 제일 많이 받은 게 보면 25억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부를 갔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권순일 과장하고 직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저는 죄송하지만 자세히 설명을 권 과장님이 자세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업비를 내년에 좀 전액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끌면 주변에 안양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겠다 그래서 간절한 저희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말은 받았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거기에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저희가 하여튼 뭐라고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표는 67억 다 받는 건데 환경부.

중단돼 있는 건 아닌데요.

차집관거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그렇게 보였던 건 아마.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복개 철거한 부분은 위원장님.

그래서 현재 누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돼 있는 구간에 차집관거가 우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노출돼 있는 차집관거 안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차집관거를 철거하려면 어느 쪽으로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연결되지 않은 차집관거를 지금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있는 부분에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차집관거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네, 차집관거를 한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차집관거를 먼저 뜯어내야 그밑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7월 22일 날 위원장님하고 돌아보신 것 같이 보강할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 포장하다가 만 구간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 9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되어 있습니다.

고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면이. 복개주차장을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수반되는 문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